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속초시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 1개 공단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하고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태복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현태복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계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팀 이수정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계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금선 주무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14개 사업에 3억 9,9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에 72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62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08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 3억 3,88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2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622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지원에 28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일자리는 97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지원은 924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2,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쪽 하단부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개 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에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16개 사업에 3,6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후견활동비 지원에 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근로복지지원에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12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능력개발비 지원에 36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에 2,63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0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1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39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지원)에 5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사업 시간제일자리에 19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형일자리지원은 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에 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161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실 총세출예산액은 285억 4,165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3억 3,23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복지기획 향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해구호창고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산출기초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간판 제작비에 319만 원을 감액해서 재해구호창고 출입문(방화문) 교체에 319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행사운영비로 나라사랑 교육 및 홍보에 2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비품구입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복지향상 추진, 지역사회 복지 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활동수첩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자체추가) 사업에 3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관련 부대경비 중에서 운송료 등에는 16만 원을, 보험료는 84만 3,000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달수수료 등은 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3,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동 사례관리 운영에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안전기기 통신요금에 100만 원을,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동 사례관리 지원에 1,88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긴급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향상, 긴급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6,2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28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428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공후견 활동비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726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로 103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에 자체추가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0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2,318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센터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단체 연합회 문화대회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0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사업에 자체추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202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67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에 시간제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46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일반형 일자리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 1,849만 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자체추가)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7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자활지원사업에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693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지원에 4,444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7,6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관리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478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반환사업에 7억 6,0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억 8,309만 8,000원, 시도비반환금으로 1억 7,772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419만 원으로, 의료급여업무 추진에 111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보전수입등,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9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의료급여 사업에 119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의료급여사업에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478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19억 8,898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7,9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의료급여 업무추진사업에 2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14만 원, 행정경비에 100만 원을, 국내여비에 108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보상금을 51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출에 4,7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체추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50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19만 5,000원을, 시·도비반환금에 3,000원을, 과오납금에 1,1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해 오셨는데 하시죠? 네, 최종현 위원님.

없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지금 보게 되면 201쪽 상단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에 이번에 6,250만 원 감액된 것은 따로 어떤 그런 혜택수혜자를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렇게 전년도 집행내역을 대비해서 또 전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잘랐거든요. 자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적으면 많이 남으니까, 그 지출액 대비해서 큰 금액들을 그렇게 많이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부 다 소진 못하고, 반납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예.

왜 이걸 국가가 주는 돈 거의 다 국비인데, 이거를 긴급복지를 발굴해서 많이 주게 되면 많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보고. 막말로 보게 되면 2번, 3번까지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면밀히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다 한 번 받고 말았지 두 번 받은 사람 없거든요, 거의.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우리가 소진시키면 우리 속초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같은 때는 좀 발굴해가지고, 좀 많이 발굴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바르게살기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발굴해내야 됩니다, 발굴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발굴을 해가지고 많이 소진하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국비가. 다른 서울 예를 들어보면 서울 무슨 구더라 거기는 직접 발굴해가지고 돈을 몇 억씩 더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오버되니까 더 주더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도 많이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올해는 좀 열심히 해서 반납하는 일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동 침수된 데 아시죠?

예.

주거... 지붕이라든가 도배, 장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집이 낮으니까, 또 침수가 되니까 벽돌 2장만 올릴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벽돌 2장 올리고 서까래까지 하는 건 자기네가 돈을 댈 테니까, 이왕 집을 해 주는 거 우리가 만들어놓은 다음에 지붕하고 도배, 장판 이런 거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부담을 대고 하는 방안.

저희부서, 저희도 그때 현장 나가서 같이 쭉 봤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1인당 7만 6,000원,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생활필수품밖에 없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연결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연결해서 LH에서 도배, 장판 해 주는 걸로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던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너무 적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도시디자인과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소규모시설이냐 아니면 대규모시설이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건축디자인과하고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협의를 해 봐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서로가 협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수선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본인이 자기 자부담 대서 벽돌 2장 올리고, 지붕 서까래까지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지붕하고 도배, 장판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거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 좀 실장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 관광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관광과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상현 인사) 김태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태균 인사) 김용선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설악동진흥담당 김용선 인사) 강전업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설악동사업담당 강전업 인사) 송태영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송태영 인사) 김영대 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 (관광시설관리담당 김영대 인사) 다음은 각계 차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문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기획팀 이세문 주무관 인사) 노종환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노종환 주무관 인사) 한옥녀 설악동진흥팀 6급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진흥팀 한옥녀 주무관 인사) 박용문 설악동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사업팀 박용문 주무관 인사) 김금성 관광홍보축제팀 6급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팀 김금성 주무관 인사) 함진식 관광시설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관광시설관리팀 함진식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관광과 추경예산 세입총괄은 8건에 4억 8,095만 4,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사업수입 1건에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건에 1억 3,514만 원, 국고보조금 1건에 2억 7,350만 원, 도비보조금 2건에 4,231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개인급수공사에 업소별 시설분담금으로 3,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6개 시군 공동관광마케팅 사업비로 강릉·동해·삼척·고성·양양군에서 ...,된 부담금 각 2,000만 원씩 1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2016년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 2,391만 8,000원과 2016년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수입 9만 1,000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영랑1교 시설을 위한 관급보도블럭 구입에 따른 조달청 부당이득금 환불금 1,113만 1,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국비지원금으로 2억 7,35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금으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을 위해 4,231만 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비에 마이너스(-) 1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088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5,13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7,350만 원으로 48.8%, 도비가 4,231만 4,000원으로 7.5%, 시비가 2억 4,507만 3,000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수한 시비증액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비 1억 118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 내에서 사업내역 및 편성목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내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권 핵심관광지 육성 세부사업 중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였던 속초 사이버투어 VR파노라마 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 원과 뒷장에 있는 속초관광 웹드라마 제작비 5,000만 원은 공동참여시군인 강릉, 평창, 정선 등과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고, 올림픽로드 시군간 상호연계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 광역 렌터카 구축사업비로 5,400만 원, 강원권역 관광포럼사업비에 1,000만 원, 지역관광 아카데미 및 청년협의체 기획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각각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권역 PM단인 문화컨설팅 전문업체 바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해당시군의 협력을 통해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이 마무리 된, 속초해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꽃밭조성사업과 속초해변 야외무대 정비공사는 사업비 증감 없이 예산 편성목을 강원권 핵심관광지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에서 자본사업으로 각각 변경을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지 개발 세부사업 중 속초해수욕장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중 속초해수욕장 조명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편성목 내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온천관광지 조성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온천협회 연회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세부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온천 개인급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세부사업 중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정산차액분 2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5개 시군 분담금 1억 원을 포함하여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 매체광고를 위한 타시군 분담금에 8,000만 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홍보물 자체분담금에 2,000만 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타시군 분담금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4년 온천휴양마을조성 정산이자 108만 9,000원, 2016년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반납금 1,200만 5,000원, 2016년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사업 반납금 7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자리로 이동)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예산 부분은 뭐 계수조정 때,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이번에 여름 성수기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성수기때가 과년도 대비 한 15% 인원이 감소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성수기 행사가 끝나면 항상 그 다음년도를 위해서 원인분석이 돼야 되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7월에는 동서고속도로 영향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8월에는 줄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양군이 많이 늘었습니다. 속초가 줄은 만큼 양양이 늘었고요. 해수욕장 쪽은 너무 날씨가,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13일 연속적으로 입수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맑은 날이 25일이었는데, 올해는 비온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7말, 8초가 관광성수기인데 그 7말, 8초에 집중해서 비가 오고 또 입수통제를 연속 13일 동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행정을 펼쳐신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펼치셔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상에 대한 탓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최선책이 있으면 차선책이 있어야 되고,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들을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영향은 없는지, 여러 가지. 저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공부를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 했고, 이 관광사업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어떻게 스토리텔링화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타이틀을 관광사업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달라. 그래서 이 관광은 저는 그래요. 「5리 일탈」이 있어야 된다. 그 오리가 잘 아실 거예요.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살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체험거리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개인의 일탈, 단체의 일탈」이걸 가지고 어떻게 테마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우리가 묶을 수 있겠느냐? 올해 제가 아는 지인들이 속초에 왔다가 들렸다가 양양으로 다 빠지고 계곡으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런 거를 관광에 우리가 일번지고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색칠은 저희가 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2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늘 뭐 관광사업에... 이 관광이 이제 다... 관광복지 그다음에 뭐 농업관광, 뭐 어업관광, 이 관광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접목이 돼야 돼요, 속초는. 제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에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늘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오지현 생활관리담당입니다. (생활관리담당 오지현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이종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필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은영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장은영 주무관 인사) 이황근 생활환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 인사) 김남식 환경지도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남식 주무관 인사) 지상우 위생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지상우 주무관 인사) 신현실 식품안전팀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신현실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81쪽 하단입니다. 수입수수료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비 213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9,75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은 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환경감시대 운영비 692만 6,000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비 63만 9,000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보상금 22만 8,000원,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9,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영랑호 습지공원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비 400만 원, 자연환경보전사업 공공운영비로 영랑호 주변 시설물보수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대보험비 도비 3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비 426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행정 업무추진에 공공운영비로 노후 관용차량 수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요양급여 200만 원, 석면피해 요양생활 수당 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일반용 제작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로 쓰레기 배출 문제해결방안 모색 및 시민토론회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 7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금호동 생모리츠 건너편 클린하우스 설치 옹벽공사비 2,200만 원, 환경미화원 및 차량대기소 이전 감리비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비에 3,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호동 생모리츠 건너편 클린하우스 설치비 2,000만 원, 쓰레기 청소차량(압축진개차)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시설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공사에 1억 9,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비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400만 원, 시설비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억 4,000만 원,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급식비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급여에 72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정액급식비 216만 원, 교통보조비 840만 원, 상여금 1,71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자체추가) 사업에 4,3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43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세 번째, 기금운용 계획변경 사유입니다. 2016년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2017년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업소 위생복 지원 금액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당초 201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억 1,571만 3,000원, 2017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억 1,586만 3,000원이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250만 원, 지출이 5,882만 4,000원, 총 1,632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1억 9,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자료 255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게 우리 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는 12대고요. 그다음에 클린...

12대.

예, 12대. 이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대, 그다음에 클린 방송 나오는 걸로 11대 해서 23대가 있습니다.

클린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

예, 영상. 사람이 접근하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아, 안내방송이 나오고. 일반 카메라는 그냥 영상만 이렇게 찍히고,

네. 쉽게 말하면.

그 차이네요, 이게. 클린... 밑에 그 클린하우스도 그런 건가요?

이거는 지금 생모리츠 건너편에 집하장이 있는데요. 그게 협소... 작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저...

생모리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쓰레기집하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클린하우스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쪽에서 한 서쪽으로 35m 이전해서 그 옹벽 그 경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새로 설치하려고.

그 저기 감시카메라를 통해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지금 6건 있습니다.

6건 정도.

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 화소가 지금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이 흐려서.

예. 식별이...

그러면 개설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영금정에 노인회관, 영금정 노인회관 그 앞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 그 주민들에 의하면 무단 투기하는... 잠깐, 밤에 잠깐 사이에 무단투기를 해서 아주 골머리가 아프다. 거기다 카메라를,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한 몇 번 있었는데, 제가 그 민원 제기한 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계속 그런 투기가 뭐 계속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번 면담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소장님, 우리가 보통 톤당 받는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대비, 지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받는 수입, 처리비용에 대한 수입 대비, 위탁 주고 다른 데 반출되고, 우리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이 부분이 감가상각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정도 좀 알아봅시다. 뽑았나요?

지금 저희가 총 금액은 지금 뽑지를 않았고요. 일반 단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저희가 다량배출 폐기물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기 자원사업소로. 지금 3만 4,800원 정도인데, 실제 그 이후 처리가 안 돼서 반출할 때는 지금 11만 원에서 한 14만 8,000원 정도까지.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오죠.

예.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오늘 가셔갖고 고민 좀 하셔갖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속초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지금 현재 소각 80톤, 1일. 그 외에... 우리 30톤인가요? 80톤이죠?

하여튼 용량은 80톤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 외에 하루 뭐 100톤 이상씩 들어오는데 이런 거 다 해갖고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래야지 이게 뭐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인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한번 볼 테니까,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 인상 계획이 있는 것은, 먼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맞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쓰기 때문에 큰 관련은 없고, 다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금액 대비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로 이게 재원이 조달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일 때는 “야, 이거 올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그런 진실된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2015년도에 아마 그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에서 영업이 종료되고, 청소를 할려고 하는데 아마 그 어린 아이가 몰래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려고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어린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틀어가지고 아마 그 어린이가 좀 다친 것 같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3,500만 원을 배상... 3,400만 원을 배상한 것 보니까,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소송을 통해서 측정된 금액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책임자에 대한. 일방적으로 여기서 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구상권이라기 보다 저희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영업시간에 또 한 것도 아니고.

영업시간이 아니고.

끝나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어린이가 미처 부모의 통제가 안 돼가지고.

끝나고 청소를 하는 시간이라면, 이게 지금 손님들이 다 나간 걸 확인했었어야죠.

제가 듣기로는 잘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 진위를 가져오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서영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서영애 인사) 교통행정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정규남 주무관 인사) 교통지도팀 김정호 차석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 인사) 차량등록팀 박영길 차석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 인사) 교통행정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상단의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통행료 감면카드 부정사용액 환수금 82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3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3,106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1,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비 3억 원을 당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산개발비로 무료환승시스템 구축 S/W 개발비로 계상된 1,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 등 총 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미시령터널통행료 감면 부정사용액 환수도비반납금으로 4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39쪽입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3,6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때 의논을 좀 할 거고요. 과장님 그 일방통행 시행하는 그 영랑동 포장마차 쪽, 그쪽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3년 전에 영랑동사무실에 우리 의회에가 나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다 원하는 거였었는데, 요새 운행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 밀리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홍보되면 많은 도움을 줄 줄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량이 막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시 정책화해야 된다. 웬만해서는 주차시설을 만들어주고 내몰아야지 그냥 내몰면 장사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대는 주차 시설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돌섬횟집 앞에 거기는 양가에 전부 봉을 박았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민민갈등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정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자, 지금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가죠. 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봉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분하게 한 7대, 8대 차가 댈 수,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박은 이유를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보통 우리가 법상 2m 75가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3m가 넘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나는 중간봉 정도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야. 아니, 이거를 박아놓으면 지금 여기 차량 댈 수도 없고, 이쪽 분들의 손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운영의 묘인데, 오히려 주차시설을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제가 너무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다른 집 같은 경우 주변에 뒤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장사하는데 영업에 뭐 지장이 없지만 이 주차할 곳이 없는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관련된 그 민원 건을 많이 접수를 받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행초기라서 저희가 그 관련된 일방통행에 대한 그 효과를 그냥 하고자 저희가 지금 타이트하게...

여기는 일방통행도 아닙니다, 양방통행입니다.

물론 그쪽은 양방통행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해안된 쪽으로의 일부 공간 거기 부분에 대해서, 횟집을 이용하시는 손님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이용하시던 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량, 차량 크기 좀 다른 그런 차량들이 쓰다 보니까, 좀 우려가 돼서 일단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그게 기우예요, 기우.

예, 횟집단지 주민분들과 좀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좀 확인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하셔서 우리가 차량에 대한 통제라도 좋지만, 그래도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관광객들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 장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주변 사람들, 상인들끼리 서로간에 불협화음 없도록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하여간 답변은 상인들한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예, 238페이지 상단 부분에 우리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립 있지 않습니까?

네.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7,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정액 보다.

네.

이게 용역수립이 언제 정도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추경때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9월 중으로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공용 관광버스만이죠. 아니면...

지금 이 관련된 용역은 여객운송업뿐만 아니라, 화물, 화물 쪽이랑 같이... 차고지를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부지가 남아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인데 공용차고,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용부지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번 용역에서 과업지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쪽에서 후보지를 정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속초시 자체가 토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교통이 대형차가 이렇게 길가에 있으니까 불편하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또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속초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하고.

네.

이 비수익노선을 자료 좀 갖다주세요. 어디가 비수익노선이고, 그 회사에 얼마씩얼마씩, 노선마다 얼마씩얼마씩 하는지. 그리고 벽지노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저기 국민은행 앞쪽에 규제봉 박았지 않습니까? 그 규제봉이 너무 가까이 박으니까 대형트럭 같은 거 이런 거나 버스 같은 건 반대편 차선으로 돌아서 갑니다, 틀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거 몇 번 봤어요, 거기.

그 규제봉이라 말씀하시면 그...

규제봉 건너편에 반대편 차선으로.

관광시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대형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가서 들어갑니다. 버스도 또 그렇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저희가 규제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그쪽에서 굉장히 차량소통에 관한 민원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바로 시내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무슨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기 저...

그러니까 입구인데 그 입구(국민은행에서 시장 진입로)

국민은행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좀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쪽에는 몇 개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돌지 못해요, 차가. 대형차가 돌지 못합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종전에 그런 또 현상이 계속 또 지속이 될까 봐 우려스러운데요. 한번 살펴보고요.

아니,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적에 우회전으로 들어... 시장으로 진입할 적에는 대형차는 반대편... 이 차선을 꺾지 못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앞쪽에 있는 몇 개만이라도 좀 제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차가. 그리고 저 과장님, 저기 대형주차장쪽에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의 수용한계로 먼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 지역에 저기 뭐라 그럴까요. 길옆으로 차량을 세워놓는 행위들. 그리고 일부 상인분들의 적치물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거기는 적치물도 그렇게 없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대형주차장에 진입하는 데가 늦으니까, 거기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저 일자리추진과인가 지역경제과(경제인흥과)인가 거기서 지금 금호동사무소 입구에서 들어가는 걸 만들거든요. 주차장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거기에. 만드는데 거기도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거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차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 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차만 들어가면 교통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일자리 추진과(경제진흥과)에서는 나가는 것만, 추진만 하겠다, 나가는 것만. 하면 교통대란이 또 일어납니다. 제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요일날 보니까, 남문 쪽하고 남문 쪽이라 그래야지. 남문 쪽하고 이 동문 쪽하고는 이쪽 시장 입구가 들어오는... 남문 쪽에는 들어오는 차가 없어요, 거기는. 나가는 차만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일자리추진과하고 저기 잘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아니라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진출입로가 돼야 될까 고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기회가 되면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저 시외버스터미널에 그 환경개선사업. 그거 지금 설계를 하셨나요?

지금 그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쪽 터미널사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그쪽 투자 사업자에다 전적으로 맡길 수 없으니까, 우리과하고 참여사업자 그리고 설계업체하고 지금 긴밀하게... 요즘은 기본설계구상을 서로 지금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거기에 있는 그 운영사업자한테.

그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그거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임시에 옮기지 않고 현 운영을 하면서.

예,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예산 5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가지고 증축계획은 없는 거죠?

증축은 없습니다.

없죠.

기존 건축물.

5억 가지고 시설개선사업을 한다하면 뭘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요?

지금 예견해 본다 그러면 5억이 굉장히 리모델링사업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바닥포장뿐만 아니라, 그 대합실 천장부터 시작을 해서 벽체, 바닥 그리고 거기에 그 시간표, 경관판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외부에 미적감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외벽을 치장하는 그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면 지금 그 터미널 건물 자체가 노후되기도 했지만, 좀 협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면 그 정도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새로. 새로 신축할 수도 있다, 헐고. 그런데 그 5억을 갖다가 지금 현 협소한 시설에다가 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 터미널시설이 협소해서 그 여객들이 안에서 대기하고, 그다음에 표를 발권하는 어떤 그런 업무 그다음에 화장실도 일부 시설을 좀 개선하긴 했지만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해서 불편하기 그지없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간 확보가 더 시급하다. 너무 협소하고 지금 어떤 때는, 시즌 때에는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서서 왔다갔다... 대단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설 개선을 한 5억 들여서 할 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고칠 게 아니라, 증축을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축할 자리가 없지 않느냐. 노후된 건물에다가 또 3층, 한 층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쪽에 밑에는 승강장으로 쓰고, 위를 어떤 뭐 대합실이든 아니면 발권하는 그런 매표소든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증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제가 의견도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런 겉만 바르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그칠지 모르지만, 이게 향후에 나름대로 더 추가로 개설을 한다 그러면 증축문제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차제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다시 이 공사를, 증축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시외버스터미널에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었고 또 강원도에서도 그전에 도비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이 올림픽의 배후 관광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기회로 해서 도비지원을 이끌어내고 해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도 또 임박한 시기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동안 노후화됐던 그런 이미지를 좀 벗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게 ...,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또 들리는 얘기로는, 기존에 있는 창문도 하나 교체하지 못한다. 그런 수준이 무슨 리모델링이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미널사업자의 보조사업이지만도 또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데, 그 어렵게 마련한 그 리모델링 사업비를 우리 관광객 내지는 승차 내지 하차하시는 그런 이용자 측면에, 이용자시설에 투입을 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 얘기로는 그분들이 쓰는 사무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보온을 위한 창틀개선 이런 쪽에 굉장히 밀어붙입니다. 하지만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분들 사무공간이라든가 어떤 재산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5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부 사무실이건 일단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개설을 해야 되는 건 그게 먼저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건물에 어디 떼놓고 어디 하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이 전체시설에 골고루 투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는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으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공간이, 추가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에 하는 이 설계를 차후에 예정되는 그런 공간 확장공사를 염두에 둔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할 때 그런 것도 나름대로 뭐 지시를 할 때, 과업지시 할 때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확충에 대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고려해서 이번 설계....

사실상 현 시설에다가는 아무리 들여봤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이 되려면, 증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거기 저기 금강고속이 사무실이 2층으로 안 올라갑니까, 거기? 대합실이 아직도 부족하다,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합실...

대합실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형편없어요, 거기요.

그 대합실은 창구하고, 그 창구요원들의 탈의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창구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층에서, 2층 사무공간이거든요.

금강고속 사무실도 2층으로 올라가니까. (장내소란)

예, 총 4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에 다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하고.

예,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그러면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고희경 인사) 이대수 급수담당이 지금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이상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급수팀 이상기 주무관 인사)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김동국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동국 인사)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에 윤소연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윤소연 주무관 인사) 시험팀에 정정렬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정정렬 주무관 인사) 운영팀에 최흥수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4,1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수수료 1,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수수료 1,0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로... 28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구역 유량계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로 6급, 7급, 8·9급 직급보조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속초정수장 수도직결용 냉온수기 설치공사에 1,000만 원, 대포정수장 관리사 석면 해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음용수대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리원 1길 배수관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2억 5,8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관로 인입 및 이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정수장 침전지외 1개소 도장공사에 2,000만 원 감액과 쌍천취수장 펌프교체공사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사평정수장 차단기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서... 31페이지입니다. 속초정수장 배출수지 수위계에 400만 원, 역세척수 유량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로 속초정수장 분말소화기에 150만 원, 속초정수장 경비실 프린터기에 40만 원, 관용차량 후방카메라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하고 뭐 이런 거여 가지고.

예.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희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홍희재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김형일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형일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 이지연 주무관 인사) 하수생활운영계 홍기수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팀 홍기수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현석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강은정 주무관 인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서 세입 298쪽과 341쪽, 세출 342쪽부터 344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5쪽부터 50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53쪽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5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총 세입규모는 212억 1,018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26억 6,4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자본잉여금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국비보조금수입금, 하수처리장 보수·보강사업에 12억 원, 시비부담금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4,131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사부담금수입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억 2,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신규사업편성과 종료된 사업의 정산금을 편성하였으며, 추가세입 재원을 활용하여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하수도사업 세출규모 역시 212억 1,018만 원으로써 사업비용·영업비용·관거세부사업에 하수관로 개보수 지도점검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처리장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음식물 및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수수료 3,000만 원, 동력비로써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5,120만 원을 감액하고 R&D사업 전력비 성과배분액 2,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청사유지보수비 2,000만 원, 탈수기동 CO2 소화설비 보수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4,0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 세부사업으로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3,000만 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써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 13억 7,140만 원, 하수관로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하수도 준설사업 1억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에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 7,428만 원, 시설부대비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써 6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생슬러지 협잡물 드럼 스크린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화가스 저장탱크 교체사업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비품·자산취득비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감시용 모니터 구입에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지출·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써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사업과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반환금 7억 6,916만 9,000원과... 다음 61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소장님 저기 보게 되면 특별손실이 2,000만 원 났죠. 여기 앞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7쪽 보게 되면 지출과... 수입과 지출에 특별손실액 2,000만 원이 났는데 이게 보면...

어디죠?

17쪽. 37쪽, 37쪽. 하단에 있죠? 특별손실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전기손익수정손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특별손실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42쪽에 있거든요. 전기손익수정손실.

죄송하지만 제가 실무 결산 담당자한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총칙에 대해서는 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는 뒤에 세출에서 청사유지보수비를 특별손실로 이렇게 총칙에서 정의를 한 걸로.

그런데 여기는 전기손익, 전기에 손익나는 수정손실인가? 여기 지금 42쪽에 있죠?

예.

전기에. 그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전기에 수정손실입니다.

손익에 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57페이지에 음식물 및 분뇨처리장협잡물 처리수수료가 3,0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네.

기정대비 한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이게 저 매립장 가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분뇨나 음식물을 저희 사업소에 받으면 거기서 전처리 하면서 협잡물이나 씨앗 이런 거를 제거를 해서, 그 제거된 건 매립장에 보내서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제거율이 상당히 올라가갖고, 반출량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평균, 과거에는 하루 평균 7톤 정도가 나왔는데, 이 근자에는 11톤 정도가 나갑니다. 이거는 시설개선과...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을 통해서 발생량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원래 나갔었나요. 아니면 정해졌는데 지금 그냥...

금년에

갑자기 늘어난건가요.

시설 한 7톤 정도 나갔는데, 한 11톤 정도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한 5,100만 원 정도 절약을 한 건가요?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남은 부분에...

아니, 그 일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에너지절약형 하수처리장 그 공모사업에 저희 속초시가 채택이 돼서. 시비부담 하나 없이 국비하고 민자가 들어와서 자체발전사업을 지금 착수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본격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된 양을 저희들이 소 내에서 100%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력비가 세이브 되는 거고, R&D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이브한 전력비의 50%를 유지관리비용으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생슬러지 협잡물 드럼 스크린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전에 분뇨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하수에 섞여서 들어오는 각종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물질들을 제거를 못하면은 처리공정 전체에 영향을 주고 또 운영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처리단계에서 협잡물을 제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을 할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이거는 그전부터 생각이 됐고, 저희 시에서 이런 시설 개선을 적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을, 근자에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의 어떤 세입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물론 뭐 하수도도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료 인상도 해갖고, 그런 전체적인 재원이 조금씩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걸 지금 많이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때 올리는 게 낫지 중간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좀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세입규모를 판단하다 보니까 건축경기가 요즘 좀 좋아져갖고,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좀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세출에 편성을 잡았습니다.

이런 설비 시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치를 한다, 이렇게 좀 발전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뭐 몇 억짜리나 십 억짜리 가게 되면, 우선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예산 때만 딱 올라와가지고 “이건 이렇게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아, 이게 더 좋은 시설이구나, 이거보다 더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건 수시로 좀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선익 위원님.

소장님,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는 악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지금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됐죠,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또 성원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줘서 작년부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국비사업을 제외해 놓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작년에도 제가 한 19억 정도 투자했었고요. 금년에도 한 20억 정도 투자하는데,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가스탱크 교체사업을 했었습니다. 가스탱크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생산량은 하루에 6500루베인데, 실제 사용량은 3700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41%는 공기 중에 다 새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악취발생의 주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걸 개선함으로 해갖고 에너지원을 100% 다 해소하고 악취도 다 잡고 그런 건데, 금년도 역시 재난안전교부금 12억을 받은 것도 다 그쪽으로 시설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출을 다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그 악취가 좀 현저하게 저감이 될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표면, 내년까지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제가 어디에 가갖고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제 욕심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악취가 점점점점 지금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또 속초 우리 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속초 들어오면서 바로 그 악취가 풍기거든요. 특히 저기압일 때는 더 심해지는데. 날이 흐리거나 할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는 뭐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나름대로 지원사업도 있고, 인근 주민들 뭐 이런 지원사업도 있는데, 사실 환경자원사업소보다 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이 악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 그 악취에 대한, 주민피해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대책이 따로 없나요?

지원대책은 없고요. 다만 저희 지역에 악취방지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협의체에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실례로 새마을지역의 어르신들 일자리제공... 창출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실질적인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악취를 빨리 잡는 게 최선의 과제죠.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분뇨처리시설도 새로 짓고, 금년부터. 하수처리장도 이렇게 꾸준하게 시설개선하고. 음식물처리장에 하나 이제... 장기과제 중에서 음식물처리장이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금년 말에 환경부에 올라가갖고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계획대로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과도기적인 시기는 필요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방안은 좀 잡고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냄새를 빨리 이렇게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빨리 개선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악취로 인한 그런 고통과 불쾌함. 이걸 떠나서 재산적인 어떤 그 일대에 이 냄새 때문에 투자도 안 하고, 사실상 뭐 투자자들이 이쪽은 배제합니다. 이 냄새 때문에,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보다 수질환경사업소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참 문제인데.

연초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게 단기간에 뭐 뚝딱해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재원과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주기를 당기고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이게 그 구간을 차타고 지나갈 때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봅니다, 서로. 서로 다 쳐다봐요. 오해하지 말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부터 설명을 해야 돼. 우리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악취다. 이렇게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실상 수치입니까, 외지관광객들한테도. 빨리 예산투입해가지고 악취저감대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팀장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석으로 이동)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동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여수호 팀장 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장 이길우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장 이길우 인사) 교통사업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인사) 환경관리팀 노재훈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노재훈 인사) 각 팀의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 송길원 주임입니다. (교통사업팀 송길원 주임 인사) 체육청소년팀 이상관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상관 대리 인사)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 인사) 시설관리공단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증액예산은 16억 8,000만 원으로써, 모자라는 환경관리팀 직원 인건비에 14억 9,600만 원, 환경관리팀 5대 보험료 편성에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이동)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총체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아무 질의도 안 해 주시네요.

저 왔어요.

하시겠어요?

저요?

예.

안 할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설명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하성란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하성란 인사) 전재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김두령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두령 인사) 신명희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담당 신명희 인사) 신봉훈 법무규제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신봉훈 주무관 인사) 다음은 박현서 기획협력평가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박현서 주무관 인사) 송혜은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다음은 김순복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김순복 주무관 인사) 다음은 박상현 예산경영주무담당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통교부세, 201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48억 6,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4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군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선관위~주공4차 도시계획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동 도문교 재가설 공사에 5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특별조정금에 명시가 안 된 중도문~떡밭재 도시계획도로를 사업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자매도시간에 교환근무자 초청여비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미국 그레샴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벤치 제작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 속초 비전2030 수립용역비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중 해안·내륙권 발전거점 구축계획 수립연구용역 부담금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도비·시비부담율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편성 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을 계수조정 때,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방송홍보에 3,000만 원, 지면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취재용 드론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에서 소송비용 부담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내부유보금을 9억 5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6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입금과 전출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에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환경관리팀에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2회추경 설명할 때

네.

스캔을 다 하셨나요?

예.

사무실에서.

예, 다 봤습니다.

좋은 얘기들 이렇게 좀.

예, 기록 다 했습니다.

메모도. 우리 전체 부서의 총괄 기감실이니까,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예산을 끝내든가,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원화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과끼리 핑퐁을 합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환경보호과예요, 환경위생과. 제일 많은 데가. 업무적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실제 필드에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든가. 지금 현재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운반비가 5만 1,000원, 그다음에 처리비가 한 8만 5,000원 정도, 8만 6,000원 정도 뭐 이러는데. 이게 분리수거만 잘 돼도, 절반으로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절반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부 말려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런 업무가... 그다음에 분뇨 같은 경우에도, 분뇨 같은 경우에 처리비는... 운반비는 이쪽에다 주고, 처리비는 수질에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연찬을 해서, 한번 찾아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감실에도 좀 이 기회에 한번 전체에 이원화돼 있는 업무들이 뭐가 되는지 한번 스캔을 해 주셔가지고, 업무적인 효율성을 좀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017년도에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 예산규모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채적립기금이라고 우리가 그 조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기점으로 355억에 우리가 채무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자, 돈이 생기면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아파트로 인한 인허가비가 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불로소득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는 셈치고, 감채적립을 하든가, 아니면 뭐 우리 부채를 갚는다든가, 좀 과감하게. 이걸 갖다 일반회계로 풀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다음에 메꿀 수 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제가 3선하면서 쭉 평균치를 보면 뭐 한 3,500억, 3,600억, 3,700억 이렇게 되는데, 4,000억 훨씬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내년이라도 혹시라도 이런 인허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채 갚는 데 좀 최선을 다하든가 아니면 적립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기관이라든가 모든 곳에 한 번 예산을 주면, 예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줘야지. 그러다 보면 이게 풍선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려고 하면 또 다른 데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좀 효율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깊게 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6년 한 중반쯤에서 2017년까지 매각대금이 한 25억 정도 돼요. 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각하면 그만큼 땅을 보유한다든가 그게 자산이거든요. 그런 행정에 대해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땅 팔은 게 608억이에요, 608억. 그게 적립된 게 하나도 없잖아. 땅 산 거 바로 앞에 주차 시설하는 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수협부지 5년 나눠서 주는 거 그거하고. 뭐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 최고의 어르신인 기감실에서 쓴소리를 좀 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우리 저 홍보대사를 기감실에서 담당을 합니까?

예.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뭐 좀 여쭐게요. 우리 그 요리사 홍보대사가 있죠.

예, 이효재.

그분을 선정하는데, 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했습니까?

예.

선정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작년에, 작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그분을 홍보대사를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쳐서

속초에 홍보대사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선정을 해고, 홍보대사를 이용을 안 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분이 그냥 해촉이 돼 버린 거야. 홍보대사를 그때 맞춰갖고 홍보대사를 선정을 했으면, 충분하게 여비를 주고 해서 우리 행사때 초청을 하고 서로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사장되더라라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누군지 아시죠. 실장님?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해 달라는, 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례되기 전에 그분이 대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도권 내에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정리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업무에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큰 장기적인 부분은 뭐냐하면 속초에 쓰레기봉투가 모자랄 정도로...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또 제작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그만큼 쓰레기양이 많다.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1일 80톤 이상 소각을 하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120톤, 150톤까지도 들어온대요. 그렇다면 이게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사람도 더 써야 되고. 자, 지금 현재 그 처리비... 손님한테는 일반봉투 뭐 작은 돈으로 판매를 하고, 처리비용은 이거보다 한 20배, 30배 더 들어가면 나중에 앞으로 공사 우리가 1만 세대 이상 인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전부 다 속초시민의 혈세로 틀어막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봉투인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한번 과끼리 연찬을 해서 좋은 어떤 지혜를 좀 짜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사무에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감채관계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내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패러다임에 좀 맞춰가지고 행정이 뒷북 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좀 앞서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게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명수 위원님.

실장님?

네.

보면 우리가 지방채가 지금 부채가 355억이잖아요. 보게 되면 전부 다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유독 강원도 개발기금이 4%대예요, 4%. 그러면 이게 지금 현 금리를 봐서는 엄청나게 높은 금리란 말입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이자 주는 것도 1%대로 주고, 또 개인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3%대 초반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연 4%를 줘가지고 이 4%의 이자라는 게 300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만 낮아도 3억이 넘는데, 조그마한 도로공사도 하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다 지방채를 저리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1억 해양수산과 대포항 그 부분에 대해서 4%의 지방채를 금년 4월달에 1.75% 저금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이자발생 26억 정도 절감효과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매립장 지방채 받은 거 있습니다, 4%짜리를. 그거는 금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갖고, 1월 달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 부채가 355억 중에서 대포항이 171억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거 빼고 나서 일반회계는 184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2%대, 4%대에 있는 것은 4%대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상환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4%대가 20억짜리도 있고, 49억짜리도 있고, 쓰레기소각장이 32억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저리로 발행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전환한 게 있고요, 저금리로. 이 부분 조금전에 말씀하신 20억, 40억짜리 있는데 그게 4%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7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억은 위원님들 도와주시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상환대출을 받아서...

예, 알았습니다.

저금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상환대출해가지고 저금리로 했었으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농협에서 보면 지금 2.3% 변동금리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게 되면 2%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도 한 3%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환대출이.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더라고. 내년에는 지방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8개 부서와 1개 공단을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