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글자 그대로 환경하고 관계되는 순찰을 하는 업무가 주업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순찰팀이니까. 그러면 수질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법규상에 미비로 인해서 샘플을 채취하기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은 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도 사업에 대한 투자도 없이 그냥 다 소득을 받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있는 식이 되고 법을 어기면 보통 환경 세차관계가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씩 벌금이 나옵니다. 그것도 검찰청에서 막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사식당을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오래 되어 있는 것인데 법규미비로 인해서 핑퐁만 치고 있고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겨울에 결빙이 되다보니까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야간이면 그 근처에 노점상들이 막 생겨요. 왜냐, 그 분들이 야간에도 일을 하다보니까 전선하고 물하고 다 옆에 있으니까 끌어다가 영업행위하는 것을 방조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축소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소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유관과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팀이 있으니까 이 팀을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든지 뭘 해서 법을 지키고 영업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지 법을 어기면서 하는 사람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주차단속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환경관계로 하시든지 각자 맡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동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