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 한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 안정,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FTA체결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업분야 육성,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심을 두고 농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 분배에 더욱더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6,735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255억 원 보다 7.7%인 480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73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424억 원 보다 5.7%인 307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04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831억 원 보다 20.8%인 1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550억 원, 세외수입 157억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290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 보조금 1,96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5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5억2천만 원, 교육 분야 65억4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0억5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 331억5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1,445억4천만 원, 보건 분야 1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08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1억8천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37억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6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81억8천만 원, 기타 분야에 854억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억9천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5억8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7억4천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22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9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46억2천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0억7천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2,200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76억7천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13억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735억 원 중에 일반회계 61건 81억4,5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 5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각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선명 의원외 6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11월 20일 제출된 안건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금액을 상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안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시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저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향조정액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김천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의 최저 보험가입 금액을 참고하는 등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운영비 지원 대상을 한정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 평가 단계까지 투명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11월 1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어 본 조례안 중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안전, 치안관련 시책과 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의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역 내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각종 사회정책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업무를 부여하여 각종 복지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하며 대신동 코아루아파트와 율곡동 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33개통 188반을 증설하고, 관할구역 지번을 정정하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안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 시 여비지급기준을 5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의2 제2항 규정과 도내 자치단체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 법적용의 명확성을 추구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8억 1,894만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5억7,260만원 등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을 당한 후에 응급복구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과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 재난예방 차원의 용도로 확대 사용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포읍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라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복지회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84만5천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44만3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기금액은 1,828만8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많은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주차장을 설치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화석전시관인 인동화석전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대항면 대성리에 소재한 인동화석전시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관광지인 직지사와 부항댐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김천을 방문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폐암과 같은 흡연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질병으로 사망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금연을 도와줄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직무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전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혹한의 겨울날씨에 건강하시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 외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낙호의원외 6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2014년 11월 20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장애인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시책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가정은 장애인 보호․양육에 따른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므로 장애인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애인가정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기대하면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현재 1명당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실화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도농간 근로능력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각 분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주거이전과 생업중단으로 슬럼화된 삼애원지구 개발에 따라 지구내 5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화장장과 만장된 공설묘지를 대체할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시설의 종류와 부지선정 방법, 건립지역 주민지원 방법,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의 건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건립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방법과 존속기한, 기금의 관리와 운용 방법,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2013년에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과 국가권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시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도시지역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건축제한 형식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규정과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서 간판에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시 공개경쟁으로 선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11월 24일 회부된 김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입니다.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582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1291호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업규제 예외조항과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점에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18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8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4% 증가된 6,23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1% 증가된 40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23% 감소된 5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2억9천만 원, 부담금 6천만 원, 기타수입 1억5천만 원을 증액하고, 수수료수입 4천만 원, 사업수입 2천만 원을 감액하여 4억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388억6천만 원, 재정보전금 52억1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56억9천만 원을 감액하여 38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입금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3천만 원 감액으로서,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3천만 원 감액,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2천만 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 1천만 원, 선진행정구현 1억 원,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2천만 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1천만 원 감액하고, IT기반의 고도화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1억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6억7천만 원 증액으로서, 국도비 반환금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6억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6억3천만 원 감액으로서 문화예술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6억6천만 원 감액, 스포츠 산업 및 시설 육성관리를 위해 체육 부문에 1천만 원 증액, 국도비 반환금 등 문화재 부문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4억4천만 원 감액으로서 청정 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15억8천만 원,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9억3천만 원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3억6천만 원을 증액하여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1억5천만 원 감액, 청소관리 1억6천만 원, 폐기물 자원화 1억2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폐기물 부문에 2억9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9억5천만 원 감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 10억2천만 원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3천만 원 증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9억9천만 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1천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7억4천만 원 감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7억5천만 원 감액, 여성복지 증진 2천만 원 증액하고, 한부모가정 지원 1천만 원, 영유아 보육사업 3억1천만 원, 아동복지증진 6천만 원 감액하여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에 3억6천만 원 감액,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1천만 원 증액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8억3천만 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1천만 원, 청소년보호및육성 1천만 원 감액하여 노인․청소년 부문에 8억4천만 원 감액,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부문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억8천만 원 감액으로서 건강증진사업 6천만 원,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 5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억9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1억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0억3천만 원 증액으로서 살기 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 13억3천만 원, 농업인 복지증진 8억7천만 원,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7억6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3천원 증액하고,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2천만 원 감액하여 농업․농촌 부문에 30억7천만 원 증액, 산림자원조성관리 및 보호를 위해 임업․산촌 부문에 9억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억8천만 원 감액으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절감으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억 원 감액, 무역및투자유치 지원 사업 절감으로 무역및투자유치 지원 부문에 5천만 원 감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천만 원 증액,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에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5억7천만 원 증액으로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 6억 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 9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도로 부문에 15억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1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천만 원을 증액하여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39억4천만 원 감액으로서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 보조사업 변경으로 수자원 부문에 43억 원을 감액,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및도시 부문에 3억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9억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3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9억4,800만원 보다 0.58% 감소한 39억2,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7억8,500만원 보다 3.11% 증가한 90억5,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13억1,100만원 증액하고,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을 10억3,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64억5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45억9,100만원 보다 26.23% 감소한 181억4,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4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 64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기타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88억 원보다 5.32% 증가한 19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억1,700만원, 급수공사수익 7,900만원, 원인자부담금 6억5,100만원, 기타수입 5,3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5억1,4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3억9천만 원, 경상이전 2,4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99억 원보다 4.52% 증가한 20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억3백만 원,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2백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백만 원을 감액하여 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8억2,6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4,700만원, 물건비 4,600만원, 경상이전 8억2,700만원, 자본지출 6백만 원을 감액하여, 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시정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