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똑같은 조건에 인지상정이라고, 같은1,000만원의 조건이고 같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내 형제다 내 선배다 누구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은 그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텐데 그러나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몇 배의 돈을 지급하고 특혜를 줘서 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또 그 행사가 그러한 비용으로 치루지 않아도 될 행사를 마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또 그런 진정서가 제출됐다면 또 처리했다면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됐어야 될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보면 어떠한 비리에 의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 하는 자료요구가 있었어요. 함에도 이런 것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어 가지고 제출되지 않고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정인은 억울하다라고 호소하고 다니고 있어, 진정서를 냈지만 그 공무원은 멀쩡하게 지금 양천구에 있다. 또 있고 그러한 진정을 받은 간부공무원이 전혀 자성하고 뉘우침도 없이 양천구가 그렇게 무법천지입니까?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구청장 또한 혐의를 인정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습니까?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디서 돈 10만원만 받아먹어도 징계를 먹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이말이에요. 개인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에 대한 엄청남 금액을 부당지출했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