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광수의원,이우청의원,백성철의원,나영민의원,박희주의원,이명기의원) o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제7대 김천시의회가 출범하고 시민의 민의를 보살피며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경주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사안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CCTV에 포착되면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자 발송 5분 뒤부터 단속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지역은 12개 구청에서 운영 중이며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시에서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킴으로써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내 주요 상가지역의 상권 위축에 대한 예방효과, 그리고 시민을 위한 단속 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본 제도의 도입을 악용하는 일부 시민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조장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시행과 관련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시스템 구축사업 명목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인 9,8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책, 즉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의 시행 여부와 이에 대해 어떤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안입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고용연계형 일자리창출 발전플랜트분야 인력양성사업에 김천과학대학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참여하여 매년 5억 1천만 원씩 3년간 15억 3천만 원의 사업비 투입과 총 21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공급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건설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쓰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혁신도시는 우리 김천시의 장․단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지원의 마무리 단계에서 앞으로 혁신도시는 김천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발전의 동반자가 되도록 민․관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즉,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주문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전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이러한 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김천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김천시가 산․학․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고 새로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에게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산․학 협력을 위해서 김천시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진로체험이나 취업지원 분야에 자문이나 인적․물적 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MOU 체결을 주선하는 등 이와 같은 역할을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과 김천인재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는 산․학․관이 서로의 상생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도시 정주여건 조성 방안 중에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학․관 연계 추진계획과 이전기관 자매결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 사업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2007년 12월 14일에 이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가 사회 적응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는 달리 본인의 뜻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강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어 평생 공직를 위해 봉사해 온 공직자를 예우하기는커녕 퇴임이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비참함과 멍에를 안겨주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으며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프리미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면 1993년부터 행자부 지침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 김천시도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로 연수 대상 공무원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있는데도 출장여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가 근무자와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인한 예산 낭비 목소리가 시민의 소리입니다. 박보생 시장님! 전국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로연수 제도를 이제 우리 김천시가 우선적으로 과감히 폐지하거나 6개월로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시장님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공로연수 제도 폐지 의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가 선거구 백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격려해 주시는 김병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천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혁신도시 내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문제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천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으로 빨리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공공기관의 기관 이전이 시작되고 있고 주택공급이나 기타 기반시설 확충이 별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우리 지역의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여 김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성공적인 명품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외부 인구유입의 문제와 최적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의 문제인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인근 도시 주민의 이주 정착을 유도하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앞으로 김천혁신도시 율곡동에는 약 3만여 명의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될지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이러한 3만 명의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에 우수한 교육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공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함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당초의 정주여건 조성 계획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교육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교육 명품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혁신도시 내 명품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또한 지난 9월 22일 율곡으로 명칭이 선정된 율곡고등학교의 2015년 신입생 모집 현황과 명품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곡동은 앞으로 우리 김천시 지역에서 가장 소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 5층, 지상 29층 복합건축물과 고층 건물의 밀집과 KTX역사 등으로 다수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많으므로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현재 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김천소방서에서 혁신도시까지 출동 거리는 약 6 내지 7킬로로서 출동 소요시간은 10여 분이 소요되며 고층건물 화재 시 활용 가능한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대광119안전센터의 경우 거리가 10 내지 11킬로로서 15분이 소요되며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다수119센터에서는 거리가 13․14킬로로서 출동에 20여 분이 소요되는 등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함에도 지금까지 혁신도시 내 행정지원시설 추진현황에 의하면 율곡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소방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 소방서부지선정위원회에서 소방서 부지를 양금동으로 선정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도심공동화 현상과 낡고 노후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타 지역의 주민 안전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는 율곡동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율곡동에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김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실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율곡동 정주여건 조성사업 중 명문고 설립 추진계획 및 율곡고등학교 모집 현황과 소방서 설립 계획 및 추진 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나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시 혁신도시는 약 1만 세대 3만 명 쯤의 계획 인구로 조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4개 공공기관이 내년도 이전 완료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주민이 입주되면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KTX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자가용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외면하고 역사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편도 3차선인 도로는 2차선으로, 2차선은 한 개의 도로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10년 후 혁신도시가 활성화될시 각종 간선도로망과 보조 국지도로가 노선별로 내부 도로망이 충분한지,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와 이전 공공기관의 접속 연결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충분한지, 교통영향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 단체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판단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 내에 조성된 도로폭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본 의원은 시민들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 현장 속에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두 가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향후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5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는 인구나 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체육대회 및 축제와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농악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의 취지를 볼 때 장점도 있으나 읍․면․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악경연대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면단위는 고령화가 되어 농악단원을 모집하기조차 힘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농악 연습을 하는 기간이 짧게는 2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다보니 각 읍․면․동에 근무하고 우리 김천의 최고 학력과 능력을 갖춘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농악 연습하는 날은 밤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마을마다 가서 농악단원을 차로 태워오고 끝나면 또 태워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농악지도교사 인건비와 단원들 간식비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행사장에 참여하는 경비는 주민들의 찬조금을 받아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민의 찬조금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악경연대회는 시민 화합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취지가 퇴색된 읍․면․동의 과열된 대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차라리 농악경연대회를 없애고 빗내농악전수관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말 농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빗내농악을 전수받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예방과 진화 방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도 산불방지대책과 진화에 23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2015년도에는 헬기 임차를 하도록 지적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창조와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실천 덕목에 공․사를 구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몇백 명이 넘는 많은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마다 1천여 명의 공직자가 동원되어 곳곳에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사유림은 산주의 관심과 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산불발생시 현대화된 장비로 산불을 끄면 됩니다. 공은 공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공휴일의 휴식 시간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 공무원에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고 복지 향상, 지역 개발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능력 개발과 창의력을 길러줘야 진정한 김천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만이 조금 넘는 우리 시로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곧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공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1,200명의 공무원을 인재로 키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산불예방활동은 감시 카메라 등 관제시스템과 감시원에게 돌려주고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도로변 마을마다 공무원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일은 이제 멈추시고 시민이 행복할 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우수한 시책을 연구 실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장님의 시대의 변화와 능동적이고 창의적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농악경연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내농악 경연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는 우리 시의 전통 농악인 빗내농악을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하여 금년에 제5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통하여 우리 시의 전통 농악인 빗내농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읍․면․동간 과열 경쟁이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타 농악단 간 서로 경계하고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대회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농악단을 구성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또한 농사일을 제치고 지친 몸으로 연습에 참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습 때마다 간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대회에 비하여 지원금을 읍․면․동당 약 200만 원 정도 늘리고 강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사 수당을 별도로 약 15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연을 줄이면서 과열 경쟁을 없애고 대회 취지를 살리면서 외부 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상모 경연, 개인별 경연, 악기별 경연, 청소년 및 어린이 경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악 페스티벌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비용 문제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빗내농악을 포함한 대한민국 농악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국 농악이 수백여 개 있습니다만 빗내농악을 포함한 30여 개 농악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며 빗내농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중요문화재 지정과 관련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들께서도 금년에 개최된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참관하면서 21개 전 읍․면․동의 빗내농악단이 모두 참가하여 경연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1,100여 명이나 되는 농악단원이 한 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우리 빗내농악이 전국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아무튼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여 빗내농악의 계승 보존은 물론이고 시민화합을 이루고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산불 예방 근무와 관련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예방의 후진국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우수한 인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면적은 6만 9,897ha이며 그 중 국․공유림이 1만 3,849ha이고 사유림이 57만 6,030ha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0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16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은 50년 내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산불 예방의 주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용 폐기물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산불 발생시 산림이 울창하여 대형 산불로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수십 년 가꾸어온 산림에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활동은 산불감시원 121명과 산불감시카메라 5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산불예방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 기상 여건 등 산불 위기경보 발령시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의단계는 소속 직원의 1/4이상, 경계 및 심각단계는 소속 직원의 1/2이상이 산불예방 근무를 하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3․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는 고정식 산불 무인자동방송기 66대와 읍․면․동 자연부락의 마을 앰프 방송 518대와 차량 부착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131대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와 예방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40명을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진화에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산불진화용 고압 동력펌프를 읍․면․동에 배부하여 산불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내년에는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헬기를 이용한 산불 초동 진화체계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주축으로 하고 산불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동 진화로 효율적인 산불예방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예방 활동은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를 재정비하여 산불 위기 경보 발령시 최소 인원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잘 하겠는데 글로 표현하려니까 표현이 잘 안 돼서 오늘 시장님께 실제 우리 현실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오늘 시장님이 옆에 지금 현재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의 답변을 시장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재차 제가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이 면단위는 가면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는 지례면 출신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적고 그런데 산불예방에 들어가면 보통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헬기를 임차를 하니까 이제는 숫자 좀 줄이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제가 대표적으로 농악대회만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더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로 그냥 제가 표현한 것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주면 실제로 행사장에 나오기까지는 2,500만 원, 3천만 원을 씁니다. 시에서 보조금 1.5배 내지는 2배 정도는 지역 면민들의 찬조금을 거둬서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시장님께서 꼭 참고 좀 하셔서 정말 적은 돈에 실속있는 한마음 잔치가 되도록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명기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