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박명수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박명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강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영희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액은 일반회계 2,705억 2,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95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16억 9,3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본예산 2,854억 7,100만 원 대비 9.2%가 증가한 3,11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0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77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원이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749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 8,1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3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2억 6,8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9,9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68억 8,300만 원, 일반행정에 12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7,6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13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55억 3,0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1억 8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억 5,7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91억 1,900만 원, 관광에 33억 4,4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에 55억 200만 원, 문화재에 17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7억 3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28억 5,400만 원, 폐기물에 114억 4,000만 원, 대기에 2억 7,700만 원, 자연에 2억 7,500만 원, 해양에 6억 3,2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는 1,012억 6,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8억 2,0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09억 1,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60억 5,5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88억 8,000만 원, 노동에 52억 7,500만 원, 보훈에 10억 3,8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47억 6,9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1억 9,2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5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3억 9,9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4억 9,200만 원, 임업·산촌에 48억 7,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7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6억 5,6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6억 9,3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14억 2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5억 7,5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3억 5,7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5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6억 3,400만 원으로 도로에 180억 8,5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4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2억 3,3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8억 7,5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6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94억 3,3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8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54억 6,700만 원, 물건비에 220억 8,800만 원, 경상이전에 1,415억 8,800만 원, 자본지출에 375억 9,600만 원, 보전재원에 89억 8,000만 원, 내부거래에 138억 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5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79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는 239억 6,2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3억 500만 원, 물건비에 55억 8,7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4,000만 원, 자본지출에 163억 6,500만 원, 내부거래에 8,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8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억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1억 3,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8,1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3,300만 원, 물건비에 3억 1,900만 원, 경상이전에 100억 7,300만 원, 자본지출에 8억 3,900만 원, 내부거래에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62억 2,500만 원을 자활 자립 및 활성화 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과 여성단체 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 기금은 예치금 회수분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 8,8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과 과징금·이행강제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2억 6,800만 원을 모범업소 지원과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이자·기타수입으로 146억 9,1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25억 3,500만 원을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와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 그리고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2억 6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전년도 기금 목표달성으로 기금 수입 및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 규모는 총 51개 사업에 149억 4,1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20개 사업에 55억 1,5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11개 사업에 46억 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20개 사업에 48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제2항,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어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교역은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입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고용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에 세계경제는 선진국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신흥국의 성장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세계경제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세계교역은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한국경제 성장전망을 기존 전망대비 '17년에는 0.3%p, '18년은 0.2%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지방이전재원은 세입 증가로 전년대비 12조 원 증가를 했고, 이후에도 2021년 115.7조 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고 실질적 재정자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규제를 사후평가와 컨설팅 위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와 추가 세입발굴 등 자체세입의 확충과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통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도 제고 및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우리 시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긴축재정운영 및 재정건전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재원 충당을 통한 잠재 채무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재원은 총 2,705억 2,707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38억 원 증액된 377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9억 716만 원 증액된 121억 4,51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30억 6,006만 원 증액된 112억 5,194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112억 원 증액된 1,007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00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98억 6,934만 원 증액된 987억 2,99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3.93%, 세외수입 4.49%,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16%를 차지하여 총 세입재원의 22.58%인 61억 9,707만 원이며,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37.22%, 조정교부금은 3.69%, 보조금은 36.49%를 차지하여 총 세입재원의 77.42%인 2,094억 2,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부과, 징수하여 면밀히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세외수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은 물론, 지방재정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자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하여 지방재정 자립 및 재정분권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증가세를 회복하여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보통교부세의 측정항목과 단위의 산정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제한적인 재정자립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적정 확보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 주요 현안사업,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경영성과 개선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및 출연·출자금이 감소하여 타 자치단체 평균 30.28% 증가한데 비하여 우리 시는 12.14%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나, 경상비 운영비 중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유지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익 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경상수지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미흡한 재정지표를 나타냈으며, 2018년도 본예산에 경상경비 절감과 선심·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면밀한 분석, 검토와 유사·중복 사업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따라 타 자치단체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인바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행사축제경비는 사전심사 강화 및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출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분야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대비 9.13% 감소한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관광을 최우선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상황에서 지난 해 보다 예산액이 주는 것은 관광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며,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를 살펴보면 24개 사업에 14억 30만 원으로 행정 절차적, 필수적 용역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용역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9쪽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보상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민간단체 지원 후에는 성과평가와 일몰제 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도 대비 69억 9,58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감채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대형 지방채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2013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은 없는 상황이며, 채무총액은 금년 말 349억 원으로 2014년 7월 기준 582억 8,600만 원보다 233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원금 이외에 이자상환에 상당한 재정이 소모되고 있으며, 지방채 원금상환 계획에 따라 향후 349억 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발생이자 또한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상환 및 연차별 상환 계획은 32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대비 126억 6,915만 원 증액 계상되어 총 사회복지비는 1,012억 6,945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8,779만 원 증액한 260억 5,495만 원, 노인과 청소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5,956만 원 증액 계상한 388억 7,993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정수급과 불필요, 중복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업무연찬 및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각한 사유지는 총 195필지, 6 5,406㎡이며, 속초시에서 매수한 토지는 총 259필지, 41,910㎡이고, 매각용도 및 사유를 살펴보면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주택건설사업 편입 부지, 민간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편입 부지 등인 반면에 속초시에서 매수한 토지의 용도 및 사유는 도로개설 편입토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미불용지 취득,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 주차장 조성 토지, 도로개설 잔여지, 관광지내 사유지 토지보상 등이 대부분인바 최근 시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시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과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 시유지의 보존·관리는 미래의 속초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 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37% 수준인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래 이상기온과 계절성 자연재해 등이 예고 없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의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바, 속초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2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51개소로 2000년 7월 1일 결정시설 127개소는 2020년 7월 2일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결정 실효될 것이며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시 속초시 도시계획 자체의 혼란은 물론 재정압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시행된「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가 계상, 편성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및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조사 등을 통해 보존·유지·폐지·변경 등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여성을 발굴 등과 성인지예산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선택과 집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는바 2018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3,919만 원 증액된 149억 4,123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20개 사업 55억 1,508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11개사업 46억 91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19개 사업 48억 1,823만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2억 7,409만 원이 감액된 106억 1,0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등은 증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건물 내 수도계량기 이설공사 등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하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76억 7,676만 원이 증액된 189억 1,28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물처리수수료, 태양광발전량 매전수입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기업 결산검사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 2차침전지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시설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중단,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1,970만 원이 증액된 8,12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고 지난연도수입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2억 1,675만 원 감액된 12억 3,89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의료 및 구료비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38억 7,782만 원 감액된 31억 3,3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 등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재투자 적립금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2억 2,727만 원 증액된 9억 2,6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불법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5억 3,658만 원 증액된 68억 61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등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3억 8,430만 원 증액된 4억 6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대포항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억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세출은 토지매입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는바 2018년도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종으로 2018년말 기금조성액은 258억 8,194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254만 원 증액될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은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세와 세계교역 회복세에 힘입은 국내경제 민간소비의 증가세 확대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국내 경기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이라는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신성장 산업 투자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선심성이고 낭비성 지출을 방지하고 자율책임을 강화하여 세입 확충과 지방경영 혁신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을 확보하여 관광도시·행복도시 속초구현을 위해 세심하고 면밀한 201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과 주무관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순남 인사) 박준기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최형범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김윤희 세외수입징수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용구 세무행정주무관은 건강검진이 사전에 예약이 돼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희영 부과평가계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유명화 세무조사계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김재학 징수계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김재학 주무관 인사) 김진일 지방소득세계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윤선자 세외수입징수계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의 2018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수입 등을 합쳐서 지난해 당초예산 425억 8,384만 원 대비 47억 8,878만 6,000원이 증가한 473억 7,26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먼저 주민세수입의 균등분으로 개인균등분으로 2억 7,000만 원, 개인사업장 균등분으로 1억 3,000만 원, 법인균등분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분으로 2억 4,000만 원, 종업원분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입니다. 재산세분에 건축물에 18억 원, 주택에 14억 원, 토지에 38억 원, 선박에 900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분으로 건축물에 8억 2,180만 원, 주택에 16억 8,000만 원, 토지에 10억 8,9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수입입니다. 소유분에 승용자동차에 48억 1,299만 원, 승합자동차에 6,250만 원, 화물자동차에 1억 1,875만 원, 기계장치에 600만 원, 이륜자동차에 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분에 자동차세보전분으로 14억 2,800만 원, 유류세보전분으로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분으로 22억, 양도소득분으로 8억, 법인세분으로 37억, 특별징수분으로 2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에 취득세에 10억 4,100만 원, 등록면허세에 5,100만 원, 지역자원 시설세에 507만 원, 지난년도수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기타이자수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9,0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기타수입 취득세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미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동산교부세로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죄송합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 부분에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세입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요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5,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성실감사패 제작, 복사기 임차료, 고지서 제작 등에 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위한 상품권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부과징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부과평가계 지방소득세계에 사무관리비와 납세고지서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에 일괄해서 1,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부과평가계와 지방소득세계 관련 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소득 프로그램 운영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7만 3,000원,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프로그램 구축방안 컨설팅에 429만 4,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746만 원,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징수계 사무관리비와 신용평가조회 정보수수료, 체납처분 수수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 일괄해서 2,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유지보수비와 각종 통신요금 SNS이용료 등 일괄해서 1,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외체납처분비와 징수계 소요여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메시지시스템 및 결제시스템 구축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관련홍보물 제작, 현황도면,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제작 등 관련비용으로 일괄해서 9,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료,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괄해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필요한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 세원발굴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무조사와 심의위원회 수당 등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세무조사용 구입에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징수에 사무관리비와 체납고지서 구입, 홍보물 제작 등 관련예산으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외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괄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복사기임차료, 또 세무행정계 사무관리비, 고지서구입,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일괄해서 1,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세무행정계 국내여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용 출력 및 봉함 일괄처리 프린터구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지원경비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20만 원, 공공운영비로 45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래도. 돈은 많이 거둬들이는데. 늘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사람 기본적인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동남아 우리 비근한 우리 가까운 도시를 보면 가까운 나라를 보면 당근과 채찍에 대한 행정효과를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 같은 데서 껌 뱉고 그다음에 교통위반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씩 막 냅니다. 그리고 음주에 걸리면, 속도위반에 걸리면 재산세 N분의 얼마로 줍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은 돈을 몇 억을 냅니다, 몇 억을. 우리 뭐... 우리나라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정책사업이. 그런데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있단 말이에요, 체납을 하는 사람들, 세외수입 체납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 그러면 기간 내에 납부를 하는 사람과의 차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실납세자들 뭐 이렇게 경품도, 상품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좋아요. 기간이 지나면 10% 이제 가산금도 붙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체납 전부 다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 안내책자 만드는 것도 몇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쓰는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안내문 제작하고 체납고지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이건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것도 N분의 1로 나중에 체납자들한테 부담을 안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좀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정말 성실납세자들 뭐 경품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채찍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명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체납에 대한 부분은 좀 강하구나. 그래서 납세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도 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311쪽에 우리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상품권 구입하는 게 선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별을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조건을 넣어서 조건을 부여하면 예를 들면, 뭐 1년 이내에 아니면 3년 이내에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조건을 넣으면 그렇게 그게 추출이 됩니다. 추출이 돼서 거기에 뭐 100명 뭐 200명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을 넣으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 평생 살면서 체납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평생 살면서 체납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12년간 위원활동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잘 좀 이렇게 슬기롭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이렇게 잘 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잖아, 이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 납부 고지서 만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시에서 먼저 N분의 1로 고지서에다가 만약에 고지서 납부하는 고지 만드는 영수증 대금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뭐 그런 것도 고지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에이, 뭐 이거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까지라는 돈이 지금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314쪽에 물론 국내 세무조사 여비가 당초에 좀 줄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다음에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면서 나쁜 것은 고쳐주고 좋은 것은 늘어나야 됩니다. 업무의 양은 늘어나야 됩니다, 업무의 양은. 그래서 세무조사 잘못된 것은 받아내야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의지에 대한 문제다. 돈 몇 푼 안 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15쪽 뭐 이렇게 보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그다음에 채무액 징수포상금,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300만 원 하다가 500만 원하다가 1,000만 원 지금 늘어났는데. 제가 그러잖아. 이 지금 징수채무액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으므로써, 또 이게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아가는 사람, 직원들 격려해 주는 게 많을수록 우리 세외수입 확보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매년 좀 한번 경쟁을 시켜봐라. 꼭 세외수입 담당 계장 뭐 그 계 이렇게 말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려면 찾아보던가요, 이것도. 뭐 고발제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이게 답습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좀 할지 방법에 대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냐. 매년 똑같아요, 매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700만 원에 대한 부분 포상금 해 놓으면 매년 하는 만큼만 하느냐,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배로 좀 증액시켜가지고 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좀 확보해서 좀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좀 업무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에 대한 관련된 부서라서 제가 과장님께 전년도에 이게 2018년도 예산이니까 전년도에 부탁드린 게 있을 거예요. 세외수입 확보할 게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새롭게 어떻게 발굴하는 계획을 어떻게 이제 올해 2018년도 업무보고때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가르쳐준 것만 해도 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수입확보에 좀 우리 계장님들과 과장님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이런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나는 건 또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만 체납액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기법들 이런 부분들을 또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좀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어떤 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하여튼 세무과가 아마 속초시 세무를 다 책임지고, 재산관리를 하는... 재산관리는 아니지만 책임지는 데인데 참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그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교통과나 회계과나 연찬 안 합니까?

연찬했습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세입을 보게 되면, 169쪽에 보게 되면 이륜자동차가 110대입니다. 그런데 176만 원이에요. 그러면 속초에 보게 되면 600cc 넘는, 650cc, 700cc 이렇게 넘는 오토바이도 몇 십대가 돼요. 세금도 많이 걷히겠지만. 그것도 아마 속초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마 속초시... 등록지를 속초시로 옮긴다든가 그리고 또 속초시가 이륜자동차가 몇 천대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110대밖에 안 된다, 이건 교통과하고 어떻게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륜자동차로 자동차 분류법상에 분류가 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전체 다 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제가

250cc 이상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상이 142대 정도 됩니다.

아, 250cc 이상만.

예, 250cc 이상만 한 1만 8,000원씩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100cc짜리는 안 내고.

예. 그러니까 일반 조그마한 50cc 뭐 이런 조그마한 이런 건 부과를 안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얘기 또 할게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회계과에서 시유지를 이십 몇 년 째 그냥 방치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한 달에 가게세를 150만 원씩 받고, 뭐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자기네가 해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쓰는 거예요,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보니까 이건 뭐 회계과하고 얘기할 얘기지만 연찬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네이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지도에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지도 들어가게 되면 치면 “아, 이 동네가 어디다” 이 부근에 시유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 동네에 집이 다 있어요, 상가가. 그러면 이런 데는 안 했다는 결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 있는 데를 네이버지도를 쳐가지고 여기가 상가건물에 어떻게 집 있다는 건 거의 속초사람이라면 머릿속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제가 건축물대장도 보니까, 지금 무허가로 돼 있고 자기건축물만, 자기토지만 47㎡니까 시유지가 133㎡는 거저 쓰고 있고, 47㎡는 자기 건 뭐 경량철골이라고 해서 세금을 물고 있더구먼. 어제 아마 제가 세무과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에 거기가 부과하고 있느냐, 시유지 자리가. 없다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부과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회계과하고 연찬을 해가지고 세원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같으면 아마 평당 이 동네가 공시지가가 한 7, 800만 원 이상씩 갈 텐데. 이런 데 부과하면 꽤 많이 부과하지 않냐. 이런 세원발굴을 각 과별로 해서 연찬을 해서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원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이 부분을 아마 다음 회계과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모양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돼요. 이건 큰일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돈을 우리 시유지가 억대가 넘어가는 땅을 가지고 그냥 무단사용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유념해가지고 같이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제가 아까 세무과 연속선상에서 아마 회계과 같은데, 이것도 예산에서는 아니겠지만 이게 어디 또 제보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속초시 시유지 실태조사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뭐 22년동안 이게 아마 그냥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어디냐면은 동명동 1-192가 122㎡, 1-200이 11㎡, 이게 22년 동안 아마 부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고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고 시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22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었다는 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거를 아까 세무과할 때도 저희가 듣고 저도 좀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이게 2필지입니다. 동명동 1-192하고 1-200번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내용을 알고 저희가 변상금 하고 다 추징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 정상적으로 또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그런데 저기 저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에서가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변상금 받았다 이거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년 동안 이거를 못했죠? 아니,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어떻게 22년 동안. 그리고 또 이게 분명히 불법건축물입니다. 대부계약이 아니라 불법건축 시유지에다가 저기 고정식 건축물 지으면 불법건축물이에요. 이게 분명히 철거대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대부계약을 해 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는 어차피 토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토지를 관리하더라도 시유지에다가는 고정건축물을 짓지 못하잖아요. 조립식이나 이런 거나 지을 수 있지 슬라브를 치우고 지하 파고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유지에다. 그런데 어떻게 대부계약을 해 주셨냐고요. 분명히 불법건축물인데 이거에서 대부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특혜를 봐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다른 사람들은 다 철거대상에 철거한다 뭐한다 하고 이 부분도 또 막말로 한다면, 매각한다면 공매를 통해서 또 매각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특혜성입니다, 이거는. 왜 불법건축물 철거대상 건물에 우리 시에서 대부계약을 해 줍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부계약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께서 연시대에 나와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계장님이 연시대에 와서 하세요. 계장님이 연시대에 와서.

고(고재홍) 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고재홍 재산관리담당 고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형태를 보게 되면은 그중에 있던 그 시유지도 일부가 다 개인건물, 기관한테 다 매각이 되고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필지만 지금 무단으로 점유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확인이 돼서 지금 새로운 건물주인한테 건물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지금 그래서 정상적인 대부계약으로 지금 전환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시유지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저기 철거대상 아닙니까? 이 부분이 1-107이 4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는 133㎡잖아요, 시유지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 그럼 여기에 조그맣게 경량철골인가 이걸로 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경량철골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은 과세가 됐어요. 47㎡는. 이 부분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지을 적에 우리 시유지를 불법점유해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22년 동안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이버지도 딱 쳐보면, 여기 딱 쳐보면 여기서도 바로 나와요. 여기가 어디 건물이고 어디 시유지가 어디 있고. 다 이 동네 집합건물들 다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사람들도 그랬지만 어떻게 22년 동안 이걸 눈감을 수 있었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 건축물 지을 수 있느냐 이거지. 이 지을 수 없는 부분에 지었으면 이 부지를 우리가 대부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불법건축물에 대부계약을 해 줍니까? 여태까지 세금을 22년 동안 세금 안 내고 하다가 우리가 철거대상건물을 대부계약해 주면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건축디자인과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건설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하고 연찬도 안 해 봤다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건 철거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는 해 줬느냐. 이게 아이러니 또 하지 않느냐 이거지, 또 이런 부분은?

고재홍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건축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왜 철거대상건물을 가지고 시에다 해서 양성화시켰으면 뭔가 이 사람들한테 봐줬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게 올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변상금 얼마 받았었습니까?

한 1,600(만 원)됩니다.

5년 동안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년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대부료가 402만 원입니다.

402만 원이면 5년이면 4X5=20, 2,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왜 이때 공시지가 따졌습니까? 이 부분이... 그 동네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뭐야. 2,000만 원정도 가요, 평당에. 그러면 여기가 20억 짜리 땅, 10억 짜리 10억이 안되는 구나. 40평정도 되니까 8억짜리 땅 가까이 돼요, 8억짜리 땅을. 이걸 사백 몇 십 만 원에 줘요?

고재홍 저희는 어차피 공시지가로.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아니라 왜 내 말은 이 대부를 해 줬냐 이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철거대상건물을 대부를 해 주면 시에서 현저히 잘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고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부서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확인 다 해 봤어요. 확인 안 해 보고 내가 떠드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철거대상건물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고재홍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면 두루뭉술하게 또 후딱 넘어가고 끝나고끝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연찬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해서 부과만 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저거를 하면 됩니까? 대부해 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 마무리 답변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후에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 자리로 이동)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22년 동안 그대로 지내온 것은 저희가 몰라셨고요, 솔직히. 몰랐고 지금 확인된 건 올해 확인이 돼가지고 원래 변상금도 5년치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6월 달에 건축물 소유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할수 있는 그것이 그 前건축자한테 부과할 수가 없고, 현재 건축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2년치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랐는데 지금 불법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관련 부서하고 확실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여기가 2년치밖에 부과... 이게 벌써 올해, 올해 넘어갔죠? 올해 5월 달인데.

아니. 2015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예?

2015년 6월 달에.

이거는 저기가 지금 저희가 저게 아닙니까? 변동일이 2017년 5월 25일날 소유권이전이 됐는데요. 여기 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보게 되면. 제가 뗀 일반건축물대장은. (준비한 도면 담당과장한테 전달) 맞죠?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2017년에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최종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2015년도에 6월 10일날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서울에 이*자 씨가 바뀐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못 받은 겁니까?

아니, 이분한테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그럼 봐보세요. 왜 5년치를 부과해야 되는데 2년씩밖에 부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전에 5년치를 부과해야 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5년치를 부과하면 5년치를 부과하게 돼 있지 어떻게 2년치를 부과합니까?

그런데 건축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매매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전에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前 소유자한테요?

그렇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前 소유자가 그만큼 돈을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아먹었으면, 저걸로. 임대료를 15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상에는 아마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상에 건축주가 바뀌면 부과할 수 없다.

네.

그거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이게 어디에 의한 법률이에요. 그거 법률 아십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저기, 죄송한데 과장님, 법률용어 할 때 정확히 어디서 따왔는지 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본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 마시고요. 확실히 어디에서 했는지를 해 주셔야지.

그걸 봐야지 나도 보고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끝나기 전에 자료 찾아가지고 오세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첨언을 좀 할게요. 우리가 속초시부지 땅을 쓰겠다. 고 계장도 잘 들어요. 재산계이죠? 땅을 쓰겠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해. 그래서 대부계약을 적정하게 대부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 받고 건축지상권에다가 건축을 지었어.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고발하면 불법건축물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디 소관이냐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주택계.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리는 거예요, 강제이행금을. 회계과는 공유재산 땅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땅을 대부계약을 해 준 거고, 그다음에 땅을 대부계약을 해 줬는데 건축허가를 안 받고 그냥 건물을 갖다 지어버린 거야, 고정건물을.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네.

그래갖고 그게 계속 이게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왜 속초시 땅에다가 불법건축물 지었느냐 이거는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건설도시과에서 부과를 시키고, 우리는 대부를 해 줬는데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건축디자인과 업무란 말이에요. 그게 연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팩트는 이거예요, 팩트는 이거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뭐 아까 우리 그렇게 뭐 또 진행을 해 주시고. 319쪽 좀 봐주세요, 319쪽. 자, 우리가 금호동주민센터, 동명동주민센터 방수공사들 좋아요. 좋다, 이거야.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게 땜방식으로 찔끔찔끔 여기 새면 여기 하고 저기 새면 저기 하고. 이거 제가 해 준 것만 해도 몇 번이야, 과년도에도 그렇고. 금호동은 아마 박명수 위원님께서 해 준 것도 몇 번 일거야. 물론 노후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집에 이 땜방식으로 맨날 이렇게 방수공사 해야 되고 비가 샌다면 누수가 된다면 이거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오셨지만 그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 다 내가 말씀드린 거야. 또 그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이 청사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뭔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든가. 이거 땜방식으로 찔끔찔끔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진단이냐? 그래서 뭘 하더라도 진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앞에 중앙주유소 자리에 대한 부지승인을 해 줬습니다. 매각을 계속 우리가 2014년도 후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상반기까지 600억 이상에 대한 우리 시유지를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매각은 매각을 하면 그만큼의 매입을 해야 돼. 그래서 재산을 갖다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재산을 갖다가 변동을 시키지 말고 잡아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심의를 해 줬어요. 3회에 한해서... 뭐 올해 8억이 나가죠? 2018년도에 1회분.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속초시가 뭐 땅을 도대체 어디를 매각하는지 매입하는지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단 말이야. 속초시가 10년 이상을 보고 이 속초시 청사가 지금 현재 많이 노후되고 했으니, 지금 이 청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쓸련지 아니면 2안으로 해서 다른 데 어디 이전을 갈 건지 한번 고민을 하시겠다고 기금 마련하신다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했을 때의 기금은 700억, 현재 했을 때는 한 540억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10년 후에 그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면 540억 갖다가 택도 안 됩니다.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채를 갖다가 우리가 청사기채 하는 건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아마 100억까지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금을 전용해서라도 서로 소통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게 된다면 계획을 짜갖고 빨리 해야 된다. 단, 제가 조건을 붙인 게 있습니다. 속초시가 1980년도에 동우대학교를 매각을 했습니다, 학교부지로. 지금 37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신 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속초시가 헐값으로 13억이라는 예산으로... 79필지로 13억이라는 부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온천지구로 묶고 뭐 해서 지금 52개 필지로 해서 285,000㎡에 지금 공시가가 347억입니다, 347억. 그리고 ㎡당 10만 2,000원 내지 12만 원씩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죠. 이거 다른 데 매각한다는 매각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금시초문이라 그러지만 이 부지가 속초에서 이렇게 큰 부지 없습니다. 이 부지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속초시내 선출직이고 공무원들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부분도 되지만, 의회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일 겁니다. 동우대학교 이거 대장가격으로 이거 매입해라. 사실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한 1,000원씩 평당 주고 팔은 거 1,000원씩 당신들 다시 주시오” 그러면 그거 우리, 그건 우리가 나쁜사람이죠. 대장가격이라도 이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입계획 확실하게 짜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주차장 자리에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예.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저는 과장님, 깜짝 놀란 게 화장실이 누구든지 도로로 출구가 돼 있는 건 처음 봤어요. 필요하면 화장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 편의성을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어. 그거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니 뭐니 내가 말씀 안 드리겠어. 화장실이 돌려있어가지고 뒷면을 가지고 데커레이션해갖고 좀 광고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도로에다가 앞면을 갖다가 여자화장실 앞면을 갖다가 도로에 입구를 만들면 바람 훅 불어갖고 문이라도 열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냐는 얘기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펜스 이렇게 쳐놨던데.

지금 하신 말씀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담당과의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 제가 어필 했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걸 돌려놓든가 해가지고 저쪽 안에서부터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여성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도 볼일 보다가 문이 열리면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사건립과 관련된 이 계획하고 맞물려서 이 동우대학교에 대한 현황파악하시고, 매입에 대한 그런 의지를 좀 태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게 되면 우리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대부을 받기 전에 시유지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분명히 철거대상입니다. 그것은 100% 철거대상이에요, 그거는. 시의 허가도 안 받고 대부도 안 받고 그냥 불법건축물 지은 거예요. 그리고 22년 동안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어디 법인지 아십니까? 지금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에요. 법률 어디. 아까 그...

법률요?

저기 아까 뭐...

아,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몰라요?

찾으러 갔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찾으러가셨는데 따로 보고드리고, 이 부분이 대부계약이 잘못됐다 했을 적에는 이거는 뭔가 극심한 저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적에는 업무연찬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이 대부를 해 줄 때는 불법건축물인데 철거대상인지 뭔지 또 이 부분을 또 매각할 적에는 공매 꼭 100% 공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그런 건축주한테도 어떤 압박... 5년치를, 법률이 어떤지 몰라도 5년치를 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공매해서 이거 팔겠다. 그거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명수 위원님. 죄송한데 이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보시고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께서도 이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담당부서들하고 같이 연찬해서 하게 되면 서로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저기 저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과장님 좀 자료를 조금 확실치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해년마다 청사 우리 본청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청사하고 본청하고 의회사무 시설보수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시설보수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집행된 거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집행된 거요?

예.

아,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신청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10년, 우리 그때 10년.

예, 10년.

10년 후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청사시설 보수하고 증축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통합권에 ‘15년도에는 10억이 넘어갔고요. ’16년도에는 20억이 넘어가고 ‘17년도에는 16억이 넘어갔습니다. 다른 뭐 동사무소도 증축이 있고 합쳐서 아마 이런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10억 이상의 보수비가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청사를 보수하는 시설비는 매년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뒤에는 보수비만 우리가 100억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점점점 더 노후화되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가 말씀하신 500억에 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10년 뒤에는 또 물가상승분, 인건비가 다 올라갈 겁니다, 자재비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직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예.

신청사에 대한 부분을 굳이 10년 뒤에 이렇게 계속 시설비가 계속, 보수시설비가 계속 100억 이상씩 들어갈 것 같은데 10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좀 논의를 통해가지고, 조례 만들기 전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일 우리...

어차피 예산을 받을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예.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지만 일단 초안은 나와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내일 조례심의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앞에서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91대지 않습니까? 91대분을 전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각해야 될 차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91대는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8대를 갖다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대요?

예. 그 차량은 내구연수가 많이 지난 차도 있고, 또 주행거리가 많이 지난 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감평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아, 8대를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합니다.

예, 91대 중에서 내구연한도 있고 사용을 잘하지도 않은 차들이 좀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을 통해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도 재산 확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계속 그 내구연한이라든가 킬로수가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각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확실히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 차석님께서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지역이 아니라,

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험이요.

계약하는 거요.

예. 그거를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좀 궁금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본사하고만 계약을 협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좀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시킨 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방물류팀 정명훈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팀 정명훈 인사)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인사) 북방물류팀 차석 최형근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최형근 주무관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이희훈 주무관 인사) 북방항로업무 담당주무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북방항로업무 장성원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도표상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지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 크루즈선 입출항 지원금 5억 2,500만 원,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 1억 5,000만 원 등 총 도비 6억 8,4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저희 속초항물류사업소 2018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2,149만 원보다 2,773만 4,000원이 감액된 도비 6억 8,400만 원, 시비 9억 975만 6,000원으로 15억 9,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속초항국제교역활성화와 통상교육활성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 지원비 도비를 30%인 900만 원과, 시비 70%인 2,100만 원해서 모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방물류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공인회계사 수임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써 한·중·일·러 국제항로 관계관회의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 북방물류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37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한·중·러 CIQ기관 상호교환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써 중국과 러시아 CIQ기관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과 환동해권 주요도시 우호협력체계 구축 외빈초청여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속초항활성화지원 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49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6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1,463만 5,000원, 속초항홍보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각각 50%씩 3억을 계상하였고, 크루즈선 입출항 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5억 2,500만 원씩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트세일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포트세일 기념품 제작비 500만 원, 포트세일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환동해 물류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속초항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속초항 포트세일 추진 국내여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써 환동해권 주요도시 현지 홍보마케팅 비용 600만 원, 북방무역 재개 및 활성화 포트세일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외빈초청여비로 환동해권 주요도시 항로 관계자 초청 팸투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물류 주요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동해 크루즈 항로 환영식 행사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환동해물류 사업추진 여비 국내여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훈춘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로써 훈춘사무소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와 보험료 등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1,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훈춘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1,864만 8,000원, 공공운영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훈춘사무소 운영 파견공무원 국외여비로써 일시 귀국여비와 중국 내 활동비로써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 공통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02:36:06)

같이 좀 할게요. 소장님, 596쪽에 홍보물제작지원 그동안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하면서 어떤 주 업무를 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결의했던 회의 내용도 좀 주시고. 적으셨어요?

그 아까 최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그렇게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질의할게요. 우리 아까 최종현 그 위원 말씀하셨는데, 크루즈항로환영식 이거 갖다가는 안 된다. 도에서 하고 현수막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뭐 올 때마다 북한도 아니고 계속 환영식 하겠습니까? 우리 훈춘사무실 임대료를 제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훈춘사무소 임대료가.

그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다가, 기존에 한 500만 원 1년 정도 내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관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도.

작년입니다.

그럴 때 이사가기 전에, 제가 속초의 거리를 훈춘에다가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반기 의장하면서 마지막으로 갈 때, 우리 인대위 주임이, 이승훈 주임이 “선물로 주겠다” 해서 임대료 안 받는 걸로 해서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무료로 그쪽에서 주기로 했던 게 뭐냐하면 당초 그 공안국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안국 건물이 공안국이 새로 지어서 지금 역전 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그 건물이 비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쪽 내에서 자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상부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게 그때 지금 도문시에 가있는 조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시장이 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임대료를 도로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그 부시장, 시장도 그 인대위에서 뽑는데.

그래서 그

다 협의가 됐었는데, 그게.

초창기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4,300만 원이나 되는 훈춘 차량을 우리가 사줬어요, 차량. 사무실에다가.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듣고 금시초문이네.

그 말씀을 이승철 주임님한테 얘기들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오셔서 하셨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얘기를...

아... 이 교감이 그때 이후에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597쪽에, 지금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동해에서. 지금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고 우리가 자루비노로 가서 자루비노에서 이제 훈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해는 계속 운항을 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에서는 왜 계속 운항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 노선이 지금 흑자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왜 계속 우리는 자르비노고 여기는 시간은 우리가 더 빠른데, 왜 동해에서는 지금 흑자노선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들였어요. “크루즈 관련 관광은 속초에서 하고 그리고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해가 지금 우리보다 시설이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자, 자꾸 중복하지 말고.” 이런 제안도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걸 좀 타이트하게 좀 접근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항구전략이라는 게 지금 강원도 투포인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기 속초와 이제 동해. 동해는 이제 물류항, 속초는 여객항.

그렇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속초에 북방항로 지금 띄우는 게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속초에는 반드시 여객항이 떠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동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물류항으로써 지금 흑자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물류항으로 그렇게 도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소장님 반짝 잘 됐을 때가 언제냐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이었습니다. 그때 왜 잘됐냐면 그때 당시때 제가 러시아에 갔다왔습니다. 그럴때 총영사를 만났는데 총영사가 “속초에서 이 배를 띄워라.” 잘 되는 게 뭐냐하면 중고자동차 사업이 대세다, 중고자동차. 그래서 거기에는 오른쪽 운전대. 우리는 왼쪽 운전대지 않습니까? 오른쪽 운전대가 법적으로 왼쪽으로 전환이 되니, 대한민국 일본차가 수입이 많이 되니 대한민국이 속초가 굉장히 가깝고 하니, 이게이게 괜찮은 사업이니까 이걸 해라. 그때는 정말 잘됐어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또 이제 그 우리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따리 상인들이 1인당 60kg까지 가능했습니다. 60kg인가 40kg인가. 60kg인가?

예, 처음에는 60kg .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갔다오면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전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세관 이 또 통관문제,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때 2016년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인대위하고 우리 의회하고 무슨 얘기 있었냐면 러시아 의회까지도 그다음에 일본까지도 포함시켜서 4개국이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보자. 우리는 훈춘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오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그 행정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제안했냐면 인대위 이승철 주임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문화교류, 체육교류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정치 교류를 하면서, MOU 체결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물론 이승철 주임하고 저하고 의형제지간을 맺어가지고, 그때 뭐 관계가 아주 좋아서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갖고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면 안 된다. 그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또 8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사장되면 안 된다. 그런 옛날 것을 다 찾아가지고 계속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훈춘에 비닐하우스에 우리 왕벚꽂나무 2만 본이 지금 거기에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 본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을 붙입니다. 접 붙이는 걸로 이제 승인도 다 받았어요, 우리 무역회사하고 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속초의 거리에다가 이식을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소장님도 좀 중심이 되시고 만약에 과가 다르더라도 과 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안 되면 정치로 풀어야 되고 아니면 인맥 네트워크로 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물류 앞에 여객에 대한 관련된 1항차 들어올 때마다 2,000명 넘으면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2014년도 6월 달에 이게 아마 중단됐을 거예요, 이게. 2014년 6월 달에 중단돼서 그동안에 계속 있다가 올해 2016년 9월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승인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2017년 10월 10일 날에 도저히 연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허반납을 한 걸로 제가... 해수부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 크루즈, 국내여객선 우리가 국제여객선 터미널은 저쪽에 청호동 신포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명항에 여객터미널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죠? 그거하고 우리 물류항사업소하고 연관된 게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로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여객 만약에 운항을 한다, 국내여객. 그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동명항에 된다 그러면, 접안한다.

저기 수복탑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관리권자가 지금 강원도...

환동해본부.

환동해본부로 돼 있고 그리고 건축허가는.

그러니까 환동해본부도 강원도에 속해있는 그 환동해본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명항에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 동북물류항활성화가 돼서 뭐 중국도 하고 한다, 자르비노 간다 그러면 접안을 어디다 시킬 거예요? 지금 크루즈선 그쪽에다 시킵니까? 크루즈여객터미널 그쪽에다 시킵니까?

지금 우리 그 북방항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북방항로는 지금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루즈... 외국 그쪽이니까. 그러면 이쪽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이쪽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글쎄요, 관리 부분은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CIQ가 다 크루즈터미널로 지금 다 이전해 왔거든요.

저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통관 자체가 저쪽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쪽에서 쓸 수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도에 크루즈 입출항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몇 항차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적인 부분이 7항차로 돼 있습니다.

7항차.

예.

자, 이거를 우리 도지사님이고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뱃길이 열렸다 하면서 이제 와서 축사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1년 계획하는 게 그 이상 되면 되겠지만, 7항차로 이 수십억 가는 예산을 이거 지원 가능할까요? 물론 계속 이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뱃길은 열어놔야 됩니다. 수백억 돈이 들어갔습니다. 모항지도 아니고 기항지입니다. 우리 속초시민들은 모항이 뭔지 기항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잠깐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1항차에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지.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는 정말 하나도 안 되지.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물론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이 사업 단, 1항차가 오더라도 3박 4일 오든 5박 6일 오든 이 예산 도에서 지원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 크루즈선 2018동계올림픽때 2월 달에 지금 띄우죠? 이거 왜 띄워요. 이거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광객을 푼다. 배 안에서 자요. 이거 깊게 생각...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뭐 7:3정도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70% 대고 시에서 30% 댄다 좋아요. 이건 무조건 5:5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속초시의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버스타고 전부 다 헐값으로 해가지고 입장료 받아갖고 전부 다 평창가고 뭐 강릉가고 그러는데. 자, 평창올림픽은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 그런데 잠도 크루즈선 안에서 자지. 기껏 해 봤자 재래시장 한바퀴 이렇게 돌아가서, 무슨 뭐 호떡이나 먹고 뭐 이러고 가는데, 모항이면 물이고 식료품이고 전부 다 속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전부 다 사갖고 오는 기항지란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맞습니다.

“모항지는 모르겠다. 모항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 달라? 우리 대응 투자하겠다. 그런데 기항지가 5:5라면 우리는 억울하다. 위원들이 가만 안 있는다, 난리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행정이 눈에 보이는 시민들을 갖다 현혹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배 들어왔다고 박수치고 오전에 들어왔다 오후에 배 떠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저희 의회에서도 매일 뭐 위원님들 참석해 달라고, 저도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계시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내주고, 의회에서 권면하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좀 바뀐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2월 달에 올해는 이제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협의해갖고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지적한 것보다 이런 지적한 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소장님께서 2018년도를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2016년 여름에, 2016년 여름에 우리 의회에서 도민일보에 기고한 게 있습니다. 2015년 6월이네요, 6월이나 7월이나. 거기에 기고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크루즈선 방파제 짓고 있는 거, 의회에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밑에 준설층 9m입니다, 9m. 밑에 2m 정도 준설을 하면 15톤급 이상이 들어온다. 준설하는데 몇 백 억 들여 갖고 방파제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맞다” 준설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갖고 준설을 하는 게 15만 톤 이상 17만 톤 이상이 들어오지 저거 해 봤자 75,000톤 겨우 들어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호 들어올 때 거기에 매니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스터가. 자기는 들어올 때 동명항에다가 그냥 대는 줄 알았대요, 그냥 대는 줄 알았대.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회전해갖고 지금 현재 방파제에다 댑니까? 전문가가 하는 얘기야. 시장님도 계셨고 나도 있고 다 있는 데서. 그런데 이제 바로 데려고 하니까 수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때 공부하고 전문서적을 뒤져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취합해서 우리 정말 이거 뱃길 열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뱃길 열어야 되는데 뭔가 한번 중국 갔다 오고 러시아 갔다 오면서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보따리상들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약에 1항차에 얼마주는 그 돈보다는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항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도에서.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간 요새 뭐 눈치 많이 볼 겁니다. 배는 안 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하세요. 그리고 의회를 얘기하세요, 가서. 도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사람 모객 활동하는 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하고 우리하고의 예산에 대한 그런 똑같이 50:50이 아니라 도비가 더, 뭐 그 이상 좀 갖고 와서 조만간에 빨리 뱃길이 열려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짜 성과는 안 나고 답답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는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듭니다.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환동해권 주요도시 항로관계자 초청 팸투어 이거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이게?

그 여행사 관계자들 하고요 그다음에 선사관계자들 또 관광공사, 정부부처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가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관광지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뭐하고 이런 뭐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홍보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나마 올해는 크루즈가 뜬 상황이라서 크루즈 항로홍보하고 뭐 이제.

그래서 간다. 외빈초청 또 따로 있고. 여기 보면 외빈초청 있지 않습니까? 외빈초청경비는 다른 우리나라 사람 하고 다른 사람 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 외빈을 모셔오는 겁니다.

외빈 러시아나 중국에서 모셔오겠죠.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이나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은, 크루즈가 참 제가 보면 답답해요. 우리가 크루즈 저기를 하게 되면 크루즈 모객행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속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500명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속초에다 풀어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강릉경포대 가실 분은 경포대 가고, 또 설악산 가실 분은 설악산 가고 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배 안에서, 크루즈 배 안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우리가 사업소하고 일자리추진과하고 연찬해야 되면 이분들이 와서, 우리 여기 주는 것만큼 보조금 주는 것만큼만 거의 써요. 한사람에 1만 원씩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 바꿔간단 말입니다. 1,000엔 가지고 가면 1만 원이 돼요. 이걸 가지고 가서 다 안 써요. 그러면 100명이래 봐야 50만 원 쓰면 잘 쓸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자리추진과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뭐 살 게, 어디 구입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든가 개발돼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아까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항을 만들어야지 여기다 기항을 하더라도 하루이틀, 하루를 막말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되게 되면 기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면. 이때 어떻게 우리가 식재료라든가 물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그리고 여기서도 그 전에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연찬을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지, 대응 안 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 우리가 물이 필요하고 무슨 뭐 식재료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까지 안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적에는 갑자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대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아,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때는 이렇게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갑자기 했을 적에는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 유념해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평창동계올림픽할 때는 어떻다. 그리고 또 그냥 기항할 적에도 어떤 식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강원도와... 도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 시와 같이 해가지고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선사발굴도 그렇습니다. 도에다만 맡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같이 뛰는 겁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 어디어디에다가 접촉해 본 예산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지금 접촉하는 선사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자꾸 어떤 회사하고 회사들하고도 접촉해서 좋은 점, 우리가. 또 그다음에 팸투어하신 분들의 그런 후기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여기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접촉을 해야지 무조건 아이, 속초 가면 좋습니다. 가서 훈춘 가면 되고 백두산 가면 되고 사카이미나토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가서 뭔가 보고 와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갔으면 보고 배워왔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장점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게 참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는 매뉴얼대비,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관광객들 일자리추진과하고 연찬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속초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