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임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채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의회운영 개선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채학 의원 외 1인 발의)

이채학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님.

김국진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할 때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기 전에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을 병행해서도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할 게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기존의 방식, 기존의 방식하고 일문일답은 40분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에서 채택한 방법인데 본 질문 20분하고 나머지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성남시에서 채택한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1번, 2번이 있으면 1번과 2번을 꼭 선택해서 해야되는 거냐 아니면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3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냐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일문일답제도를 채택하는 부분도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인데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병행해서 하다보면 약간의 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다가 일문·일답 방법과 일괄질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시다가 거기서 미비점이나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일문·일답이 됐든. 특히 일문·일답을 우리가 했을 때 모순점은 현재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도 아시다시피 답변하는 사람이 길게 늘어지는 답변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일괄질의·일괄답변 해서 40분 시간을 우리가 소요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는 답변하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져서 답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질의하는 의원이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에서.

당초에 시간개념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거기서도 보면 의원님이 답변을 들으시면서 제재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 이것은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지식을 알고 들어가야만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계속 똑같은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잘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제66조 시장등의 출석요구 중에 3항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질문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요지를 주었는데 답변할 때는 갑작스럽게 일이 있다고 시장이 불출석하고 대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질문의 효과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의원이 질문을 다음으로 미루고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것은 시작 전에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 3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국가 일이나 시가 당면한 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출석을 못하는데 어떤 단체나 각 회의에 참석한다고 못 오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3대 말기에 시정질문을 시장으로 상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안 나오, 맥이 빠져서 질문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 미리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못 하겠다는 통보도―회의규칙이 정해졌으니까 그러지만―받은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시장 출석할 때까지 시정질문 안 하겠다 출석시켜라. 그러면 그 회의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4항에 보면 3항에 대해서 이제 풀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출석을 못 할 때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그 사항을 통보

4항 조항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바로 일이 생겼다 이거야. 이 4항도 읽어봤지만 4항대로만 한다면 문제지만 이게 바로 질문하려고 하는데 부시장이 갑작스럽게 아침에 긴급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참석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도 스케줄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이 시정질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관계공무원이 출석치 않을 시 대리 출석 답변을 요구할 때는 그 의원이 그 시정질문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냐 이거지.

이제 시장이 참여 만약에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의장이 승낙을 하는 전제로 불참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동의가 되는

아니죠. 그러면 의원, 질문의원이 전체 의원들한테 의장이 직권으로 그러면 시장한테 질문·답변 요지를 했는데 관계 담당국장이 나와 답변한다고 그 의원은 그냥 그렇게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권 위원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재지변이 있으면 의회를 열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단해야 되는 실정인데 제가 실지 경험을 했고 3대 말기에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한테 해야만이 이게 답변이 나오고 제대로 질문이 되는데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맥이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원도 그 시정질문의 요지를 답변자가 탐탁치가 않으니까 중단하거나 뒤로 미루어서 의원한테 그 권한을 주어야지 의장이 직권으로 시정질문서를 냈으니까 해라

아니, 그것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것을 다음 번에

여기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내가 요지에 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여기다가 안 집어넣어도. 회의규칙에 안 넣어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26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회운영 개선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안영록입니다. 지난 9월 의회운영 개선방안으로 보고드렸던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하고 그 동안에 각 상임위별 또 사무국에서 추진한 사항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운영 개선사항 추진계획(상황)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조금 이 내용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조금 가벼운 것 저희가 예산도 안 들어가고 가벼운 부분부터 빨리 실천이 되어야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전문위원님들 또 팀장들 같이 한 자리에서 의논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덜 가는 부분부터 실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4개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특색이 있지만 성과의 그것은 틀리다. 1년을 두고 볼 때. 이루어놓은 성과의 달성은 틀리기 때문에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어서는 안 되고 어떤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객관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해외연수문제. 해외수연가 이번에 상임위별로 갔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갈 때는 10명 이상 가면 단체할인 받아서 저렴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좋지만 두세 명 정도로도 소그룹화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정말 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책토론회문제는 사실 역량의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자 낸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정책토론회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 사무실 배치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 배치문제가 다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최소한 전 의원님들 동의하에 계획이 종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저도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 의사봉을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종료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서둘러서 전 직원 그 다음 전 의원님들 동의하에 일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개선사항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