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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본회의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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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보면 다른 구의회는 그런 것들이 절감이 안 되는데 우리구는 절감했다는 소리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다른구가 하나라도 예외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따르고 한다면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기회의 때에도 보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례를 들면 임의단체보조금같은 경우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풀예산의 거의 100%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짜 오더라 이겁니다. 소위 생색내는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100%에 다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직성경비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 볼 적에 의회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도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은 편성된 대로 100% 집행을 전제로 해서 쭉 나가 주시고 끄트머리에 가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숙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도 되겠지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