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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본회의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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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독자적인 어떤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본위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은 10원도 여기서 삭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기타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집행기관에 비례해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게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지 행자부지침이 의결기관에서 지금 집행되는 부분을 안해도 전혀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모의의회개최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어.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만 제공해 주고 만다는 것인지, 기타 거기에 따르는 적어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라든지 제반 의회가 준비해 주어야 될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