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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본회의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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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8년도에 양천구의회 예산절감내용을 보면, 마치 기준을 집행부의 절감계획에 맞추어서 의회도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사업부서, 의회는 무보수 명예직들이 의결기관으로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까닭에 의회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함에도 이런 일괄된 예산절감계획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를 마비시키자는 얘기냐, 사무국장 생각은 어떤 것인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최소한에 한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데 사무국장 생각은 어때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