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건설도시철도과, 건축디자인과, 안전방재과 소관의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철도과

네,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그리고 윤상현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두 번째 장학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학봉 인사) 그리고 김규완 도시계획전문관입니다. (도시계획전문관 김규완 인사) 그리고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심인철 차석입니다. (토목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그리고 김혁수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 인사)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그리고 정태균 차석입니다.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 인사) 그리고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그리고 임진우 6급 차석입니다.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42억 7,053만 2,000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지특예산 국비 31억 9,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700만 원 그리고 시세외수입 등 10억 3,5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국유재산임대료로써 5,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건설도시철도과 공유재산 구거부지 사용료, 공유재산 도로부지 사용료로 2,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용료 수입으로 건설도시철도과 계속도로 점용료, 도로 매설물 점용료, 사설안내표지판, 옥외간판, 일시도로 점용료, 차량 출입시설 등에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으로 건설도시철도과 공영개발 매각 중도금 납부액 6억 5,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공영개발 매각 중도금 납부액 예금이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상단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제일 하단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하단에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도로) 31억 9,8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등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4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2018년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68억 6,823만 3,000원 증액된 193억 7,8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31억 9,800만 원과 도비지원금 3,700만 원, 시비 161억 4,3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상단에 쾌적한 접근도로망 환경구축에서 89억 8,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건설행정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건설행정 국내여비에 450만 원, 세단기 및 코팅기 구입에 100만 원, 건설행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253만 원, 중하단에 공공운영비 7,36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에서 14억 3,96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72만 원, 여비 330만 원, 미불용지보상에서 일반운영비로 2,501만 1,000원, 배상금 등으로 3억 5,217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비로 10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안전한 도로정비에 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 29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1,140만 원, 여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 1,7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도문교 재가설에서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자 도로안전관리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재료비에 4,000만 원, 배상금 등에 500만 원, 시설비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악대교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무상정비센터 소모품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대포소류지~떡밭재 연결도로에 1억 원, 선거관리위원회~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에 4억,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에 2억을 편성하였으며,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에 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에 시설비로 속초관광지연계 해안도로개설, 청호동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33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에, 감리비 2억 1,38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에 군부대 이전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서 18억 7,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억 6,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7,650만 원, 재료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16억 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에 5억 4,780만 원,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0만 원, 국내여비 130만 원, 시설비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서 3억 5,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 550만 원, 공공운영비 857만 5,000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사업에 과속방지턱 및 안내판 3개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천·소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6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구축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4억 7,84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2030이 아니라 2035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4억 원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 2,7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2,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지원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철도 전략구축에서 2,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452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지역개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도시과에서 일반운영비 2,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620만 원,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서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상환에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입금이자상환에 2억 1,000(만 원), 차입금원금상환에 73억 그리고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7,2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678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특별회계에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예,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40페이지에 보면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네.

그 환경정비도 과장님 쪽에서 하시나요?

그 안에 환경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요즘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주하시는 거를 목격하게 되는데,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청소상태가 좀 불량하다.

아, 네.

그래서 좀 유지 관리하는데 뭐 매일 나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우리 관광일번지 속초의 이미지에 부합하게끔. 우리 시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좀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돼갖고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속초의 건설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 미보상토지에 대한 문의 및 소송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역할은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민원해소가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대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걸로는 턱없다.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이게 증액을 통해서 이게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집행부가 부담해갖고 나가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주문을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를 않고 임시적인 방편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시각을 또 시민들도 갖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보면 배상금 관련해가지고 25필지가 이게 로데오거리죠?

네, 로데오거리입니다.

로데오거리죠. 로데오거리 조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필지정도 이제 배상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의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계셔가지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실 상당히 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되고 있고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할 수가 좀 있었지만, 우리가 올해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군부대이전사업 채무상환 이런 걸 73억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덜 치중된 건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일단 채무를 상환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갖고 한 말씀 덧붙이면 이게 미불용지 보상 관련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시민들 관련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 관련 예산이 너무 등한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선시 돼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노후보도블록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보도블록공사를 많이 합니다,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몰라도, 왜 이걸 연말에 하냐? 그러면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뭐냐, 시민들 얘기입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맨날 그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거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노후 보도블록이어갖고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시민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말 가면 도로, 멀쩡한 도로 깨부숴갖고 다시 하고 멀쩡한 보도블록 파내가지고, 새 보도블록 까는 이유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다. 그렇지 않다, 충분히 이해는 시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공사가 꼭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러한...

시기를 좀 중간으로 당기면 안 되나요?

유지보수공사비를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예산은 사실 이렇게 유지보수, 그러니까 도로, 인도, 보도 이런 유지보수공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포괄적인 시설비에서 시설비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거기에서 주로 보도 쪽에 사업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아스팔트 차도 같은 데 훼손되면 그런 거 먼저 하고, 또 차선도색 꼭 해야 되는 거 먼저하고, 이렇게 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좀 그러한 문제들이 좀 최소화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정보가 부족하시고 잘 모르시니까 그런 오해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의 신뢰구축 차원에서라도 시기문제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조양로 보행자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1억짜리. 433페이지. 노후보도블록정비공사 밑에밑에밑에.

예, 있습니다.

그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조양동 보행자도로정비공사.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요, 딱 짚어서 어디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 세우지는 않았고요. 우리 위원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한 목에 그 목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을 1억 이상을 편성하면, 어차피 지역업체 그 분할발주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분할발주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고요.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업체 입찰을 받아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현지답사 때 떡밭재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영아파트 방면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개선이 시급하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표지판 이정표 설치라든지, 신호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현장에서 제시가 됐었는데, 도로안내판은 또 과장님 부서 담당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속초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그쪽 도로로 다 이용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정표가 제대로 아직까지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아파트단지 안쪽을 통해서 7번국도로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떡밭재에서 굴다리 지나서 좌우회전로를 통해서 교통량 분산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는데, 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안내판 설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의견.

지금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제 교통행정과 쪽에 하시면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지적하신 말씀 들었고요. 엊저녁에 또 한번 나가봤습니다. 우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시내 쪽으로 오면서, 첫 번째 보이는 게 대포동쪽 우회전 하는 쪽에는 표지판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해수욕장 쪽을 표시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별도로 보조표지판을 밑에 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와서.

사전표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사전표지판도 하나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표지판을 만들 때는 앞에서 예비 볼 수 있게 같이 만드는 거고요. 또 빠져나가서, 굴다리 빠져나가서 이쪽 좌측으로 표지판이 안 서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지판을 만드는 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세우는 위치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고뇌하고 있고요. 곧 12월 아마 중순 이전에는 설치가 될 거고요. 우리 시내에서 북양양IC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점검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2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 부탁드리겠고요. 444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관련해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소는 없는데 외양간만 자꾸만 고치는 격」이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전거이용자들의 증가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로써의 이용가치가 전혀 눈에 띄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태까지의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전년도 예산 조금씩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보수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저는 건설도시과가 이 자전거랑 관련된 것들을 맡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기반시설 정도만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것까지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거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000만 원 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 질문 주신 그 2,000만 원 어디에 쓰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은 유지보수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자전거 부분에 투자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 총액이 30억입니다.

중앙정부에서요?

네, 그것도 특별교부세로.

의지가 없는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을 시켜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일부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사실 한 푼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과연 중앙정부가 자전거도로에도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전부 다 병행도로이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요. 지금 전국이 통계청이 통계를 낸 걸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자전거를 통행용으로 이용하는 게 전국 평균이 1.32%밖에 안 돼요. 강원도 1.1%, 속초시가 0.87%입니다. 또 강원도 순위에 밑에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전국 어느 곳 특별한 시 뭐 상주시나 고양시, 창원시 특별한 시 이외에는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도 지금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 속초시가 지금 영랑호 주변에 5.7km정도 국가예산 3억 8,000(만 원) 시범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건 잘 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네, 과장님. 저기 443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공사할, 설치를 할 데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비하고요. 매년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아. 네. 우리 저기 저 동명동에 보람아파트... 효성빌라하고 보람아파트 올라가는 그 진입로에 어떻게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보람아파트하고 효성빌라 사이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동장을 통해서 건의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적정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후블록 그 밑에 교체 이 공사사업지도 정해져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기 저... 이거 몇 번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었었는데, 금강아파트 앞에서 주공2차 올라가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거기도 관심 가지고. 민원이 다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신경써주시고. 설악대교정비공사 예산은 총 저기...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 잡은 거고. 총 예산은 뭐 17억 정도.

아, 네 우선 이렇습니다. 지금 설악대교 정비공사 5,000만 원 올라온 건요 저희들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주기가 와서 점검한 결과, 그 결과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을 설계를 해니까 5,000만 원이 돼서 정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설악대교에 대한 전반적인 거.

도색공사.

예를 들면 도색 그리고 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뭐 야광조명, 뭐 이런 거 다 모든 걸 총망라해서 정비하는데 한 17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설악대교를 재도색하는데는 특수도장이라 지금 정확히 판단은 안 됩니다만 지금 한 10억 내외에서 도장을 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은 어렵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또 아니면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 뭐 금년도, 내년도 세부사업계획서에는 17억으로 해서.

그 모든 걸 다 합쳐서요.

다 합쳐놓은 거예요? 거기는 도장하는 거.

그런 거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도장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견적의 가치가, 좀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언제.

구조에 관한 문제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업계획서에는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하는 걸로 돼 있던데.

저희부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혀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네, 그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색 부분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상당히 좀 이게 명품... 관광명품도시로써 또 교량자체도 또 명품교량인데, 이렇게 오히려 그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관광도시에 면모를 좀 구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올해, 올해 당초예산에 그 군부대 이전사업비 부채 73억 원을 원금상환, 전액상환하는 걸 확보하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예산을 조금 확보를 좀 덜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자원을 좀 활용할 때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예산만 확보되면 당해년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예산확보와 함께 더 관심가지셔 가지고, 속히 도색공사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이게 언제 준공이 될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소요되는 총 예산을 지금 사실은 19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19억에 올해 지금 2억까지 확보되면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올해에는 저희들 목표는 보상까지는 올해 끝내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 확보하는 데에, 지금 예산서 보시면 너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경재원에서 좀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지금 그 믿음유통까지만, 올해 공사가 되는 건가요?

중앙초등학교... 우리 지금 저희 목표는 세심촌 있는 데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중앙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저쪽에 주공 5차있는 데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랑호반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올해까지 준공을 하시겠다고.

올해... 저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최소한도 보상 마치고,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좀.

아, 내년에 사업착수가... 종전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그 구간을 완성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자꾸 딜레이 되는 거네요.

예산 문제죠.

그 도로는 지금 시급한 게 일단 영랑호 대림 E-편한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돼서 차량이 많이 혼잡해질 걸로 예상이 돼서, 이 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교통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도로하고 또 지금 중앙연립까지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중앙연립에서 다시 영랑호반길까지 연결을 하는 도로를 열어서 같이 좀 완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7쪽. 아래쪽에 밑에 하단에 하천, 소하천에 유수지장물 제거사업인데, 유수지장물이라고 하는 건, 유수지장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일컫는 건가요?

토사와 잡초,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 한 해 지나고 나면, 사실 소하천이 정비가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부분적으로 적체되기도 하고, 거기에 나무도 자라나고 또 뭡니까, 저기 뭐야. 수초들이, 억센 수초들이 많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하천이 속초시에는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으로 말하면 한 51km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워낙 길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조금씩 산재해서 아주 심한 데만 정비하는 사업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토사가 쌓이는 곳은 준설하고 예를 들면 지장물들, 뭐 수초가 심하게 큰 데는 잘라내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하천이 36개소에 51km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하천 잡목제거, 잡초제거 36개 이렇게 돼있는데 거의 같은 항목 아닌가요?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설을 또 토목 쪽에서, 토목 쪽으로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요, 순수하게 주면. 잡목제거 하는 건 또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 지금 하천은 장천천하고, 청초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천은? 소하천과 구분이 되는 게?

지금 몇 페이지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거기 하천과 소하천의 구분이 따로 있나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이 지정돼 있고요.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정비돼 있는데, 속초시내에서 하천이라고 하면 청초천과 쌍천입니다.

장천천.

하천은, 하천은... 장천천은 소하천이고요.

장천천은 소하천에 들어가고요.

네.

예산이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같이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지금 앞으로 미래 속초시를 위해서 과장님께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한 도시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미래까지 보기 위해서는 저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튼튼한 기초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도시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 지금 근간의 상황을 보면 지금 급성장하는 개발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는 앞으로 이게 브랜드가치가 높은 안정된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에 경제성장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도시계획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냥 수시로 바뀌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정말, 정말 밀도 있게 잘 치밀한 계획을 세운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앞날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용역예산이 아니다. 이런 예산은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면 또 그냥 예산만큼만의 도시계획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도시를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전국에서 정말 가용면적이 가장 적은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도시를 잘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이 도시계획을 정말 아주 격조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가 좀 잘 준비하자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예산으로 그런 ...

아니요.

안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주문 주셨고요. 그 주문주신 사항들 잘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어디 문화회관에서 공청회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을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시간대, 18시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또.

예, 지난해에도 세웠고요. 올해도 세웠고 내년에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 다시 후년에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세울 거고요. 지금 전체예산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12억으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부족하면 2019년도 돼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2019년 말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을 완성하는 건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완성이 2019년.

그 안에, 그 안에. 역세권을 지금 계획하는 계획이 그 이전에 끝나서 그 계획도 여기에 중간중간 담길 거고요. 강원도가 하고 있는... 지금 10억 들여서 강원도가 동서고속철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 다 우리 마지막 용역에 담길 거고요. 우리 지금 이제 비전35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주요내용도 최종적으로...

이게 비전35 하고 겹치거나 그렇진...

아닙니다. 그 계획은 지금 비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법정계획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에 법정계획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조금 늦더라도 2019년 더 넘어가더라도... 목표는 2019년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속초시의 계획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짜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계획이 지금까지는 지금 이전에 세운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 상황에 못 맞추게 되고.

우리가 계획이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수립하는 2035도시기본및관리계획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속초가 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담으려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닌 정말 전문가들의 생각이 담기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도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발주로 안 하고, 조달청에 보내서 새로운 업체에서 지금 선정돼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속초시를 세세히 검토해 보고 바라본 상태에서 한번 제시해 보라 그래서 중간보고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계획이 미래발전을 지금 따라 붙지, 변화를 따라붙지 못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변화에 벌써 예측된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도시계획이 죽지 않은, 많은 예산을 들여도 그것이 살아 있는 도시계획이 돼야 우리 도시, 우리 도시를 앞날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대부분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하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래서 좀 변화 있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금 우리 때가 아닌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도시계획으로 같이 맞물려져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677페이지에, 678페이지에 지금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한 200억 뭐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도 한 200여 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불용지도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채무 맞습니다.

우리는 채무를 지금 제로화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채무의 대상이 누구한테에 대한 제로화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채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채무를 보상해야 되는 걸 어느 정도 안배해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200억 예산 중에 1억, 보상비를 1억을 했다는 건 시민들을 무시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앓았었고 지금도 이게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 앓고 있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1억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미집행계획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 장기미집행.

지금 세웠고요. 미불용지는 지금 14억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 가야 할 우리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도록 하시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이제는 갚을 건 갚아야 된다 라는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20...

2035.

아니요. 2020년 7월 2일까지

네.

우리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보고에 의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집행비용이 5,200억이고, 당장 필요한 게 3,000억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1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0년까지 몇 년 남지를 않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게 3,000억인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게 1억 올라왔습니다.

아니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뭐냐하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인데요. 이거는 내 땅이 도시계획에 편입돼가지고 10년이 경과한 대지만. 뭐 예를 들면, 전답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대지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이 지금 1억 올라와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앞으로 집행되지 않은, 그거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속초시가 지금 도로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도로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약 한 70%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 한 30%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건수가 한 160건 정도 되는데요.

167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약 한 160건 되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까지 검토를 해서, 이 중에 70%는 해지할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30%가 필요한 예산이 한 405억 정도 돼요.

405억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걸 우리가 해소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LH공사에서, LH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한 5년 동안 자기들이 매입해 주고 나중에 시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회수해 가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LH공사에서는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LH에다가 그렇게 맡기는 거죠.

맡겨가지고 거기서 뭐 개발이익이라든가 받는 건 아예 없고요.

아니요, 대신에 금융이자는 지자체가 비용하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2,000억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필요한 거는 한 근 405억 정도가 그래도 가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면 앞으로... 지금 201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8, ’19, ‘20, 3년 남았는데, 이게 그래도 근 410억 정도 되면 이거를 나눠도 큰 부담일 텐데 예산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보를 하는 좀 당장 올해부터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으면 법정으로 1억만 들어갔으면 거의 뭐 또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서.

지금 405억... 한 45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한 거 참 미미하지만, 약 7억 정도뿐이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건 추경보다 당초예산에 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비교해도 추경예산에도 우리 한 4, 50억씩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선 말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우리 그 어린이 CCTV 있지 않습니까? 우리 28대죠?

네.

그게 보수하는데, 보수하는데... 유지보수하는데, 한 5,000(만 원)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비하고 뭐하고 해서 한 또 3,700(만 원)정도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치면 한 3,7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441페이지하고요. 443페이지 연속선상에서 보겠습니다.

네.

28개소인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 8,700(만 원)... 28개 관리하는데. 우리 그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그 불법 CCTV 하는 게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수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아니, 위원장님. 이...

제 얘기 먼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4,300(만 원)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배 이상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이... 같은 28대, 28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드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어제도 제가 하는 것 듣고요.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 예산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정비하겠다 딱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CCTV를 유지관리하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편성해 놓은 거고요. 실제... 다시 말씀드리면 고장이 안 나면 전혀 사용 안 할 수도 있고요. 부족하면 더 쓸 수도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그동안 해 보니까 고장난 율을 봐서 이 정도 예산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격이지, 딱 어디에 이거 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소별로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 들어갈 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 예비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용도 28개, 28개 똑같은데 배 이상 차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4,000만 원 들고, 이쪽에서는 한 8,000만 원이 넘게 드니까.

저희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비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우리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28개소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어린이구역 CCTV가 65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8개 전기비하고 통신비 빼놓고, 나머지 육십 몇 개는 나머지 부분은 전기가 안 나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 들어갈 거라고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예비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거죠.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자전거도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전거도로를 지금 또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뭐냐, 고성군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활용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가 주차장화 돼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또 활용방법도 좋은데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타면 어디가 좋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걸 알아야지만 자전거를 타려 그러고, 타야지만 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또 자전거주차장이 필요한데. 전혀 우리 시민분들은 자전거를 탈 생각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 그냥 자전거도로만 몇 백 억을 들여서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고. 정말 예산의 중복으로 무의미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 타는 의식이라든가 캠페인을 벌이는 게 먼저 급선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우선 캠페인이나 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선 이게 몇 십 억, 몇 억 들어가는 것보다 그걸 하는 게 더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도시철도과에서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라기보다요. 저희 과 조직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는 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요.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봐서.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뭐 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코 앞 마트 가는데도 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우리 집단거주시설이 앞으로 1만 여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더 많은 차량이 늘어날 것이고. 물론 아파트 내에 평수는 8.7에서 1.2로 좀 늘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그 차를 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정말 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거를 당초에 사업계획에 한번 실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좀 우리 연초계획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도문동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네, 도문교 다리, 도문교 교량은 지금 예산 다 확보됐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량, 교각 외에는 다 공장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나중에 거치하게 되거든요.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우리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분명히

상반기에는 마무리 돼나요.

마무리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송에다 대고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내일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꼭 오십시오.

예, 꼭 갈 겁니다. 내일 좋은 날인데, 오늘 여기서 또 막 예산 가지고 삭감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얼마 전에 시장실에서 주요간부님들께서 아파트건립 관련 교통대란 대책회의가 있었죠?

예.

우리 그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어저께 우리가 교통행정과도 얘기했고, 또 건축디자인과가 그다음이고 그러는데. 이런 대책 회의를 하면 제가 우리 김종희 의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시민들께 좀 이렇게 준비합니다. 또 시민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대변을 할 수도 있고, 대언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소통이다. 이런 걸 갖다가 왜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간과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의회에다가는 제가 얘기를 해 놨으니까, 언제 뭐 실과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거기에 어떤 해법이 나온 부분을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이 됐는지 의회하고 같이 공유 좀 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도, 2016년도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편성된 걸 보면,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제일 큰 핵심을 제가 보면 보상비 협의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보상을 해 줘야지 그다음에 도로를 갖다가 개설할 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속초에 시민들은 다른 곳에 아파트 들어오는 평당 1,000만 원씩 나중에 최대한 700만 원, 1,000만 원씩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더 감정평가해서 파는 부분이 아니, 저기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보상을 받는데, 우리는 0.1도 못 받으니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만약에 10이라는 곳에서 3분(명)이 반대한다면 지금은 거꾸로 10이라는 데서 7분(명)이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기미집행 2017년 8월까지 192건에 4,416억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20년 이상 보상해 줘야 되는 게 2,220억입니다, 127건에. 10년 이상이 2,465억입니다, 151건에. 이거 이 숫자 있잖아요. 이 방송을 우리 시장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잠깐 내가 들었는데 우리 강영희 위원님이 이것도 잠재적 채무라고 말씀하신 부분, 빚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이거 2020년까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림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뒤에 우리 계장님들 그다음에 차석님들 뭐 다들 현장에서 충실을 기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빨리 준비해야 되는 심각성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도로라는 것은 나중에 사통발달하기 위해서서 그래서 장기미집행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재산 환원 부분,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한 이반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그릴 것은 그리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리고 보상 부분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가치가 갑자기 작년에서부터 훅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밖에 필드에서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을 해 드리면, 아마 준비를 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본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다음 이성린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이성린 인사)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다음 임용상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기 건축행정계 차석입니다. (건축행정팀 김윤기 주무관 인사) 이창현 주택계 차석입니다. (주택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김희 도시재생계 차석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희 주무관 인사) 이종훈 경관디자인계 차석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8년 본예산 중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중간 부분에 건축디자인과 소관 3건에 2,350만 원으로써 건축인허가 수수료 600만 원, 건축물 등·초본 발급수수료 250만 원, 옥외광고물 인·허가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2건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최상단에 과태료로써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농어촌 주택계량 부담금 상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제일 하단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2건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570만 원, 주거급여사업에 3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3건에 1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인 도시취약지역 생활개선개조사업에 금호동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이건 청호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 4,600만 원,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 사업에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 3가구입니다. 17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신호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1억 6,100만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전년보다 2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36억 5,500만 원, 지특회계가 16억 7,300만 원, 도비가 4억 8,700만 원, 시비가 3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구축정책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비는 1,995만 2,000원으로서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3건에 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가 15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315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이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여비가 75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가 1,500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 3건에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임대비가 92만 4,000원, 건축행정사무관리비가 160만 원, 사무실 프린터 임대비가 18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건에 1,0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4억 1,3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건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0만 원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3건에 250만 원 전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계자 교육강사보상비 30만 원, 참석여비 20만 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8,500만 원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전기료입니다.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전액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주거복지수준 향상 기본경비는 730만 원으로써 일반경비 중 시민주거 복지수준 향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3건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 정책입니다. 총 32억 4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5억여 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개선사업은 금호동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새뜰마을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0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여비 300만 원,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1,400만 원, 새뜰마을사업 전문가 활동여비 28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개선사업 중 청호3지구 사업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시설비로 6억 8,300여 만 원, 부대비로 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금호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400만 원으로써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 시설비로 2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발전개발 사업입니다. 여비로 45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사업을 위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사업비는 총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3건인데, 경관위원회 참석·심사수당 270여 만 원, 경관위원회 참석·심사수당 140만 원, 공동위원회 참석·심사수당 290여 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2건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관위원회 참석실비가 80만 원, 공동위원회 참석실비가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B지구 상가 정비사업입니다. 총 2,400만 원 예산 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400만 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는 총 1,000여 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4건에 34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불법광고물정비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으로 84만 원, 심사수당으로 42만 원, 폐현수막 처리 쓰레기마대 구입비로 10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 유류비가 3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2건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건입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 참석실비가 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실비가 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300만 원이고, 시정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속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정책은 총 43억 8,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정책지원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로 1,100여 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 중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1,100여 만 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홍보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총 40억 5,500만 원으로써 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 중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조명 개선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1억 1,500만 원으로써 공공운영비가 5건에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로·보안등 감지시스템 무선회선 사용료가 1,5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전기요금으로 3억 5,000만 원, 목우재터널 LED교체 ESCO사업 상환금으로 4,000여 만 원, LED 가로등 기구 교체 ESCO사업 상환금으로 6,00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전기시설물 점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7건에 5억 7,500만 원으로써, 가로보안등 보수공사가 2억 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가 1억 원, 경관조명등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도로조명 취약지역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가 4,000만 원, 동명항 진입로 가로등 개선공사가 8,500만 원, 보안등 설치비가 5,000만 원, 영랑호변 가로등 LED램프 교체공사가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700여 만 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1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9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2,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전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6년도까지 공유주택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환금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가구가 지금 잔존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120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1,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융자금 연체이자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융자금 연체원금 및 이자가 78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비로 8,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7,280만 원,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를 위해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2건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실태조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앞 전에 건설도시과 건설도시철도과 예산심의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속초시 미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총책임자시기 때문에, 우리 향후 앞으로 속초시 전체에 대한 경관설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57페이지 보겠습니다. 속초시도시재생전략수립계획 이제 1억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아주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더니, 혹자들은 뭐 도시재생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보존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도시전체를 놓고 봤을 때, 특정 부분에 대한 발전이 있으면 거기에 상쇄해서 발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와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많아서, 한 10년 전에 건교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수립 마련에 대한 정책을 내세운 적이 있었고. 지금 당장 우리 속초시만 보더라도 지금 특정동에 편중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특정동은 아주 계속 발전이 더뎌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균형계획을 수립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도시재생인데, 한쪽에서는 이쪽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재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시 각지에서 대단위 개발사업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법규에서 허용된 그런 범위 내에서 그네들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속초시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우리 금호동을 비롯해서 동명동이라든가 저쪽 소위 노가리촌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도시재생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도시재생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뭐 공부가 좀 덜 돼 있긴 합니다마는 주거뿐만 아니고 일반상업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재생을 현 정부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얘기 듣기로는 “5년 동안 10조씩 50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연구용역비도, 비록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를 선정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려 그러고, 앞으로 전국공모에도 이 용역이 없으면 공모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가 발전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자연적인 경제성장을 맞추지 못하고 밀려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중앙시장에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져가지고 외지대형자본가들이 상점을 점령함으로써 기존에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내쫓기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중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건어물가게들이 지금 이마트 쪽으로 점포를 옮기거나, 임대료가 비싸져가지고. 자영업자 쪽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 주거형태에서는 아파트값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느 아파트... 이제는 어느 아파트 사냐가 질문이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끼리는. 아파트 사는 애들끼리 놀러다닙니다.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랑은 안 놀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급한 대책이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2가지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있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래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료 상한제 제안,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제안.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지자체에서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자영업자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모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게 자료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은 계속 들어오고 상가임대료들은 계속 올라가서, 속초시민들이 이제는 밖으로 내쫓기고, 경제적으로 도시는 발전하는데 혜택은 전혀 못 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이 돼 있지 않다 이거죠. 나가 보면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가장 큽니다.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 내놓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현재 그 전체적인 계획은 천상 국가계획에 의존해야겠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국가계획에 의존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임대료 상한제.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주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홍보를 주력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당면 과제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시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광고 홍보물들이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게첨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에서 사고나신 거 아시죠? 그 저기 현수막 제작업자가 과태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 예.

시행사랑 계약을 맺어서 현수막을 걸고, 밤에는 몰래 그 걸었던 사람이 떼어서, 다시 제작의뢰를 받는 행태 아주 신종사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초도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현수막 게첨을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까지 낼 각오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단속시스템으로는 지금 속초시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불법현수막철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다른 대책은 묘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까? 그냥 달면 철거하고 달면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그네들이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주말에 아주 기습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주말에 쉬지 못하고, 계속 나와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공공근로를 좀 더 확충을... 지금 현재 4명을 쓰고 있는데, 10명 이상을 쓸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을, 더 많은 팀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계속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철거를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달면 떼고 달면 떼고.

예, 그리고 사법조치로 지금 경찰하고도 공조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고포상제 이런 건 어때요?

뭐 몰라서 못 떼는 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못 떼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서장님도 지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교통관련신호등이라든가 그런데 막 걸어놓는 수가 있거든요, 교통안전에도 위배가 되는데.

그 현수막 제작은 다 지역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합니까?

지역업체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요. 수도권 업체들입니다.

제가 지역업체에서라도 혹시나 현수막을 찍으면,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정상참작이 되겠는데, 전부 다 서울에서 찍어온다는 거죠.

지역업체는 참여하다가, 저희들 하도 그거하니까 미안해서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저기 우리 저 기존 시가지에, 시가지 그 상가건물들에 보면, 벽면에 보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오래된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기존 상가건물들이 간판이 좀 어지럽게 있는 바람에 도시미관이 좀 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이 또 주민불편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또 이게 안전사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오래된 간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 일제정비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간판들은, 모두 다 철거하도록 건물주를 상대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없습니다.

예, 저기 과장님. 앞에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성파인 지역주민조합추진위원회에서 그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그 과태료를 낼 의지가 있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법조치로 일단 고발하고 이행하라는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박명수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몇 번째 체납...

어떤 체납 처분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도시가 관광도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체납한 일정을, 날짜를 보니까 대부분이 11월 이후로 거의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우리 여름 때라든가 가을 때 정말 그때부터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광도시이미지에 훼손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11월 이후로 거의 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거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한 번도 실행을 안 한 이유가, 단지 인건비 때문인지 아니면 인원 때문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으셔서 그러신 건지?

금년에, 예년에 2배 이상 많은 1억 4,0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철거한 현수막도 예년에 비해서 다 2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8만 6,000여 장을 철거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래서 사실 그 저희들이 현수막이 예전부터 오래된 병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1건이 걸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건에 대해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지를 못해 왔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분들이 하는 그런 건 바로바로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좀 지나치다 싶은 거, 집단적으로 걸리는 거 그런 것들을 고발과 과태료 부과 그것을 병행을 해 왔던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거는 건 바로바로 떼어가면서, 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봐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시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고포상제라든가 그걸 떼어오면 얼마씩 준다라든가, 이러면 붙이자마자 시민들이 다 떼어서 올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장내소란) 장당 5,000원씩이요? 장당 5,000원씩 하면 안 돼요. 장당 1만 원씩만 하더라도 참 큰 효과가...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떼어오는 건 몰라도 신고하는 것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 이용해서 그 학생들한테 봉사점수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봤는데 꼭 시민들을 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부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급료로 나가기 때문에 부리는 건 아니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태료를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를 거는 분들은 수익이 몇 십억, 수 십억을 우리 시민들한테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과태료는 건당 18만 원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과태료를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처럼 뭐 2, 3만 원 더 벌고, 5, 6만 원, 10만 원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몇 억을 더 가져가요, 몇 억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18만 원이다.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태료를 과감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속초시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또 걸맞은 또 도시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과태료 올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공감합니다. 올린다기보다도 사실 예전에는 다 파악이 못했었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래서 하반기부터 우리가 사실대로, 사실대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거는 개수를 다 세 가지고 파악, 부과하는. 부과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58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비용 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 예.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부터 도(강원도)에서 2회 추경때부터 잠깐 시행을 했던 것인데 ,현재 우리 속초시에 한 190가구 정도가 있고, 한 1년에 168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한 지 만 40세 이하로써, 결혼한 지 3년 이내 이런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이 뭐 전기세를 지원해 준다, 아니면 뭐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 그런 게 없이 그냥 금전적으로 168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예, 주거비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주거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조금 비용을

그러면 그냥 40세 이하는 무조건 168만 원을 준다, 시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가지고. 결

결혼한 지 3년 이내면.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현금을 168만 원을 지불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확실히,

저도 조금...

담당 계장님 어떤 내용이신지.

수입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예, 수입에 차등이 있고, 임대주택 차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게 전세가 있고 아니면 자가주택이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168만 원 현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이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현금을 그냥 준다는 게.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거 차등이 좀 있어서, 월로 따지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예.

또 한 근 7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네.

작년에 한 6억 들어갔는데 올해는 7억 들어가는데, 사업비목에서 9,200만 원이 증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공사가 어떻게 더 진행돼가지고,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통합적인 예산이였는데 지금 잘라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우리가 4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할 사업을 나눠놨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도로공사하고 주차장공사 그다음에 골목길정비, 집수리 지원. 집수리지원은 물론 20%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다른 사업입니다.

거기 따로따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 또 한다는 거죠?

금년도에 했던 걸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장 안에 골목길 포장이 끝나면, 다른 골목길 또는 다른 도로개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근 6억 9,2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지금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6억 9,200만 원이라고, 6억 8,300만 원아닙니까?

예.

그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로 개설사업 그다음에 공동형주차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아바이마을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한 것입니다. 디자인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비공사, 집수리지원사업 뭐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우리 목적 하나가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활성... 조그마한 옛날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그 아바이마을을 좀 발전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계될 수 있게 뭐 그 지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장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장활성화사업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할 수 있는 그 인프라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건데, 특별한 것은 여기 저기 우리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세운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한 건데 가설시장이라 할까 그런 걸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천막이라든가 집기류 그런 것을...

아, 기반시설을 그 예산으로 이제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기반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400만 원 세운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어떤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와 같이 시장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로. 내년도에 아마 행사를 한번 할 겁니다.

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적대로 또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이경철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강미심 안전총괄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강미심 주무관 인사) 김성민 시설안전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민 주무관 인사) 이보형 방재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최영철 민방위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 임대료가 23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지원이 57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가 243만 1,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340만 2,000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28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에 337만 3,000원,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에 1,0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에 26만 6,000원, 노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수가 2,000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가 86만 1,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158만 8,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도(강원도) 자체사업입니다. 1,398만 6,000원,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가 3,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이 15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확산이 55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61쪽입니다. 안전방재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398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3억 66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 사업에서 의용소방대 설악지구대 청사 신축에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그다음은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및 훈련경비가 337만 원, 현장훈련 참여자 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2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462쪽입니다. 안전문화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189만 원, 재난안전시설 통합안내지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국내여비가 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한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 관찰단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1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4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율방재지원 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난관리 책자발간에 250만 원,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00만 원, 재난발생 현장중장비 임차료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 한국방재협회비가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 국내여비가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가 7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사전예방 홍보 및 방재교육 사업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참석수당이 56만 원, 국내여비로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1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인단체 재난교육 참석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숙직비가 2,190만 원, 일직비가 1,428만 원, 재난종합실 운영관리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총 5,841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재난사전예방활동 지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으로 승강기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승강기 안전관리점검 국내여비가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80만 원, 지진해일 대피 안내지도 및 현판제작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국내여비가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설치가 1,500만 원, 안전시설물 응급복구 공사에 1,500만 원, 안전 휀스 설치 및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지진해일 대비 안내표지판 정비에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수당이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에 600만 원, 물놀이관리 시설물 현지점검 국내여비에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진해일 표지판 점검으로 지진해일 표지판 점검 국내여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점검 국내여비가 50만 원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용역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이 175만 원, 공공운영비에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지 현장점검 국내여비가 96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민·관·군 제설단 제설자재 구입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6쪽입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군부대 제설 및 동원장비 유류비가 300만 원,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이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자연재해위험 취약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부대비로써 자연재해위험 취약지 정비가 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서 노학1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관리대행에 144만 원, 수방자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108만 원,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발간에 200만 원,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800만 원, 재해대비 양수장비 정비에 350만 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홍보에 1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노학1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540만 원, 통신요금에 120만 원, 마을제설단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예찰 국내여비 300만 원, 현장재난관리관 재난대비 교육에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인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1,686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써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로써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용역비에 2,700만 원, 민방위 및 지진해일경보시설 전용회선료가 1,584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 및 경보시설 전기료가 480만 원, 민방위시설 유지비가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로써... 46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58만 5,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교육훈련 참여가 465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추진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임차비가 300만 원, 민방위교육 실기교육강사수당이 200만 원, 민방위날 훈련 물품구입이 430만 원, 그리고 민방위훈련 소모품구입이 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 국내여비가 50만 원, 민방위행사 민간인 참여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13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6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노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상대비 및 을지훈련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안보교육 강사수당 150만 원, 을지연습장 시설물 설치 100만 원, 책자발간 150만 원, 간식비 240만 원, 급식비 64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충무계획서 발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무 및 을지연습 추진 국내여비가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보강사 민간인 여비가 3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원경비로써 주민신고 중점신고기간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군교육 및 관리 국내여비가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급량비가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7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재난사전예방관리로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억 3,449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 지방채 상환으로, 태풍매미 수해복구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이 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 수해복구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이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총 10억 중에서 내년도 2018년도 1억만 상환하면 모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361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8,132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마을조성액은 23억 4,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총 수입액이 25억 3,493만 9,000원이 되겠고, 전년도수입액에 비해 3억 4,2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68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액이 21억 5,3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억 3,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사업으로써 재해예방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차량 및 장비임차료에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유류비가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구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교통비 및 여비에 500만 원이 계상됐고, 재난취약지 안전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사업으로 기금예치금이 총 23억 4,39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냥 간단히. 하시겠어요?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신다고요.

네.

우리 설악지구대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은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새로 짓는 겁니다. 한 15평 규모로요.

어디다가 짓습니까?

설악동 C지구, C2지구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거기에 가설 건축물로 시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이게 신축이.

예, 6,000만 원이면 뭐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경량철골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악동에 우리 속초소방서 설악파출소가 나가 있나요?

설악파출소는 없습니다.

소방서가 지금 설악동에 그러면 화재진압차량이 나가 있나요? 배치는 돼 있나요?

거기에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요?

네. 소방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나면 일단 의용소방대가 무조건 출동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 옆, 지구대 옆에. 설악지구대 옆에 빨간차 있던데.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죠.

예.

화재진압차량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초소방서 설악파출소가 나가있는 거 아닌가요? 119가 나가 있나요, 거기? 근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서 근무자가.

119가 있습니다, 119.

저기 464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1,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사고예방시설물설치. 하단에. 464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전시설물 응급복구공사 안전펜스 설치 보강공사 여기 나와있는데, 안전사고시설물설치라 그랬는데 1,500만 원. 이게 안전사고예방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명보트라든가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거를.

구명보트.

안전펜스.

안전펜스.

로프 뭐 이렇게.

구명보트요?

구명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명보트는 뮈 아직까지.

구명환이면.

구명보트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이거 그러면 물놀이시설에 들어가는 안전...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물놀이안전시설물 물품구입이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하고 물놀이안전시설 물품구입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참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좀.

안전사고예방시설물하고 지금 물놀이안전시설 물품구입하고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골목길, 경사로 레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시설물이요?

예.

다시 한 번 어떤 거요?

골목길 경사로에 있는 핸드레일 또 평탄작업 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물놀이안전시설물품구입은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거기 아까 얘기했던 구명환이라든가.

구명환.

안전펜스라든가.

안전펜스. 그러면 물놀이안전시설 물품구입을 하면 설치를 해... 구명환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비치 장소들이 어디...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그 장소는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구명환이라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로프를 해서 던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번 제가 엑스포에 나갔더니 구명환이 있더라고요. 지금 갯배 타는 데도 구명환이 있고. 다중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인근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이 빠졌습니다, 물에. 구명환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진 지역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묶어놔가지고 구명환 푸는 데만 한 10분 걸려요, 10분.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누구든 그 인근에 있는 노약자든 어린이든 뭐 관광객이든 지역주민이든 간에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구명환을 던져야 되는데, 구명환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묶어 놔 갖고. 물론 뭐 분실사고도 나고 뭐 누가 훔쳐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지만, 여차 하고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사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참에 날씨 풀리면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것 좀 사용하는데... 만일 응급사고 발생 시, 긴급사고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급경사지 및 자연지역위험지역 안전점검 뭐 이렇게 하시고 계속 수시로 관리하시는데, 지금 제가 너무 범위를 크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최근 우리 국민들이 지진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다행스럽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포항지진이 났을 때 속초지진계에는 감지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역시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1978년도 이후에 강원도에 5번의 지진이 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속초에 지진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동해상 속초를 기점으로 14km 지점에서, 진도 4정도의 지진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 우리 속초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진도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지진과 관련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진과 관련된 위험지역 안전점검예산은 전혀 지금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사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과장님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지진까지도 지금 뭐 대책을 세우기에는 많은 부분에 애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차원의 좀 선도적 행정을 통해서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도 참 잘한다, 안도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최소한의 그래도 점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속초 어느 곳, 우리나라 어디든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현재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또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건축물로 봤을 때는 3층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6층 이상이 됐다가 ‘88년도 이후부터 아파트들도 지내력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3층 이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늘 해안 쪽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륙지역보다도 상당히 취약한 입장입니다. 지진이 나면 또 해일이 바다에서 동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대비를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시설물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도 작년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늘 긴장을 풀지 않고 또 나름대로 속초시의 특성에 맞는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스스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더, 더 약간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번 포항지진때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건축물 구조가 현재 전문가가 아니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필로티구조 건물」이라고, 그 건물이 이번 포항지진 때 경주지진보다도 진도는 약했지만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포항에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또 많이 상주를 하고. 원룸이 또 상대적으로 경주보다 많아서 피해가 좀 컸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속초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노학동, 조양동 인근 지역들 원룸 촌이 대단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룸 건축물이 구조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1층 거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맞습니다.

필로티구조로 지금 다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 이것도 문제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양해야 될 건축유형인데, 지금 조그마한 땅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로티구조로 지금 다 건축허가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3층 이상은 지금 지진에 대한 구조개선이 되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뭐 거기에 필로티식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 옛날에, 옛날건축물들... 옛날 건축물들은 지진에 대한 검토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근배근이라든가 이렇게 횡력에 약한, 지진의 흔들림에 약한 그런 철근배근을 구조로 안 하고 철근을 하고, 이제는 3층 이상은 전부 다 지진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건축물들이 한꺼번에 뭐 전단클릭이라든가 이런 건 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인명사고는 뭐 그렇게... 단지 건축물 자체는 문제가 되죠. 그거는 못 쓰게 되는 그렇게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인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포항에 보니까 외벽치장벽돌 쌓고 이런 대학교 건축물이라든가, 또 일반 건축물도 아무래도 제일 취약한 구조가 조적조입니다. 조적조는 뭐 단층건축물도 그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이번에 포항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강하는지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본청부터 문제입니다. 많이 그 해당 실과소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6쪽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는 게, 지금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홍보에 1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 1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과장님?

폭염대비 여름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름철 무더위쉼터.

그 1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466페이지입니다.

466쪽이요. 페이지가?

466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

이거는 홍보용입니다.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단지라든가 부채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지금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는 개념이, 저희가 처음 이제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단한 시설인 줄 알았죠. 이렇게 좀 진짜 뭐 시원한 데인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경로당 그렇죠? 그늘이 져있는 데.

맞습니다. 정자나무.

그런 데를 그냥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늘 된 데고 경로당, 일반 경로당 이런 데를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을 해 놨으니까,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부기명으로 보더라도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고 그러면은 폭염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노약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분들이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경로당, 그늘진 곳.

맞습니다. 그늘막... 거의 그늘막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좀 한 단계 이렇게 좀 더 나은 시설이 된 곳이 무더위쉼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폭염이 왔을 때 무더위쉼터에 누가 솔직히 가지 않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덥다고. “오늘 더우니까 경로당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단순한 방법으로 뭐 제가 이게 대안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벤치에 상단에 미세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가지고 폭염 시에는 틀어놔서 노약자나 지역주민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폭염을 식힌다든지, 뭐 최소한 이런 시설들을 갖춰줘야지 그나마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는 명명에 맞는 거지 경로당, 그늘진 곳 이런 것들은 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수준에 있고요. 많은 또 예산이 또 필요로 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실내에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또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바깥에 보통 보면 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많이 계시는데, 이런 데 좀 뭐랄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늘 밑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금 현재는 파고라 같은 그런 장소에다가 나무를 많이 또 심고, 그런 바람이 또 잘 통하는 곳 그런데다가 그늘막을 해 주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또 과장님 워낙 잘 아시니까 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좋아하시는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또 적극적으로 정책이 펼쳐져서 실질적인 무더위쉼터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예산배정해 줘갖고 거점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총? 관내에. 방독면 때문에 그래요, 방독면. 한 5,000(명)...

5,000(명)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5,000(명)이 좀 빠지죠. 4,800(명), 4,900(명). 대충...

아니, 자료를 좀 보고.

한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03명입니다.

4,803명이면 법적 우리 방독면 구비 대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 4,300개 됩니까?

4,300개가 좀 빠지고요.

민방위대원 수의 80%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의무보유수량?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지금 1,330개 정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

1,300개정도 갖고 있고, 이번에 몇 개냐 1,400개 들어오면 2,7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45%정도 모자라는 건데, 그렇죠?

예, 한 1,100개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 방독면 구매 구입예산이 섰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법적 구입 방독면 개수보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화생방이 터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방독면을 쓰고, 사회질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일하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이게 벌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예산 문제 때문에 보유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한 2년 지나서, 한 1,300개 더 구입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한 1,100개 정도가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셔가지고 또 구입을 하시고, 이게 또 안 쓰다보면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0년이면 또.

10년이면 다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점검을 해서 폐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그래도 강원도가 이게 정부 점검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적 받으셨죠, 이거?

예, 금년도에 별도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방독면 2개이지 않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거고, 도비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만큼만 확보된다 이러면 전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다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466페이지에, 노학동1 배수펌프장 통신요금 있지 않습니까? 통신요금은 뭘 말하는 거죠?

펌프장에, 펌프장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그게 펌프장이.

우리 직원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하지만 이게 기본요금입니다. 쓰지는 않아도. 이걸 쓰지를 않아도 기본요금이고. 또 저희들이 이게 또 회사에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또 가끔가다 가동을 합니다. 시험가동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보면 수혜가 나지 않는 한은 기본요금으로 늘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시근무자도 없고, 가끔 한 번 하는데 기본요금 월 1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늘 점검해서 용역을 줍니다, 점검토록.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결과를.

직원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우리 공영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현장을, 현장에서 또 가동됐는지 또 시설물이 노후화 됐는지, 이런 것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 안에 전화기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예.

과장님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번 사용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만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 또 홍수가 나고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 펌프장.

가서 핸드폰으로 하면 되죠.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전화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핸드폰이 훨씬 낫죠, 쓰지도 않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 위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홍보에 대해서, 앞에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 지자체를 가보니까요, 올여름 때 제가 몇 군데를 들려봤는데 파라솔처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라든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다 크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만 가서 신호대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잠깐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갔다왔는데 경기도에 있는 지방인데, 참 잘해 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그런게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보고 할 때나 우리 1차 추경 때 여름을 맞기 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우리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더 좀 홍보도 되고, 또 안전하고 시원한 관광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1년의 계획에 좀 포함시켜가지고요, 나중에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467페이지에 민방위시설유지비가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시설 장비점검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게 해년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계속적인 사업...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어떤 걸 하죠?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넣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민방위 뭐야, 아까 얘기했던 대피소 관리라든가 아니면 비상급수 민방위시설 그런 보수, 개보수.

그건 따로 잡혀있지 않나요? 유지비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46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비.

제가 좀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지금 제가 말씀, 얘기를 한 것처럼, 비상급수시설하고, 경보시설 관리유지비입니다.

경보시설 관리유지비라면 무인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보시설이요.

예,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사이렌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6개소 말하는 건가요, 그게? 유지비가요?

그거는 전기료고요, 16개소는.

그 위에 꺼 480만 원하고, 밑에 거 80만 원하고는 그냥... 비상급수 및 경보시설이라고 적혀있는데.

예, 그거는 전기료예요.

예, 전기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민방위시설 유지비에 비상급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또 적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비상급수하고 경보시설에 대한 전기비요.

급수는 아니고요.

아니, 급수도 맞습니다.

민방위시설의 유지비에 급수도 들어간다면서요.

예. 비상급수시설을, 모델을 우리가 계속 시험가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요금을 안 쓰더라도 내야 되고, 또 그 경보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것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노후가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노후된 시설을 보강·보수한 적이 근거가 있습니다.

아... 예, 과장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