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 지금 "그 사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수년전에 재무과장이 지금 재무과장 답변과 똑같이 본위원에게 답변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고 지적과를 통해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이것을 땅찾기운동을 전개시켰어요. 본인이 총무재무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매일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무려 300억의 자산을 찾아서 양천구에 도움을 가져왔어요.

똑같은 그때 당시 과장 답변과 지금 과장의 답변이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1일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독려했고 지금 구로에서 이미 정년퇴직한 김윤남 과장이 운동화를 신고 직원들과 양천구를 누볐어요. 그래서 얻어진 것이 300억 이상의 자산을 양천구에서 찾았어요.

그때 "전혀 우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를 자료를 줬어요. 양천구는 적어도 일제때 지금 목동중심축은 이미 종합개발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도 무적부동산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찾아서 구로 이관시킨다고 한다면 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저 앉아 가지고 우리구는 어떻다 이럴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발굴해 찾아오는 직원에게는 포상하고 이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일제때 여기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자산들이 법인 자산들도 그냥 버리고 도망간 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다고 한 것을 계속 찾아냈단 말이에요.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일을 안하려고 하면 할 것 없어요.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소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이. 지역에 오래 거주했던 분들을 만나서 고증을 듣고 이러다보면 그 일대에 토지대장을 들추다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각 동사무소나 보면 대대로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인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땅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고 이러한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오는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법이 정한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개정하자 해서 일반인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혀 재무과장으로서는 전임 과장들이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이, 이런 재산이 우리가 몰랐던 재산을 찾게 되었는가 또 지금은 그런 버려져 있는 땅이 없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추진할 생각은 아니하고 우리 지역은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때에도 김윤남 과장이,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직원이 적고 예산이 적고 이래 가지고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매듭 못짓고 다른 데로 갔어요. "뛰어 다녀 보니까 보람있더라, 찾아 보면 몇 십억 되는 이런 땅들을 찾으니까 보람있더라", 그래서 제가 청장에게 그랬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어라, 어떤 방법이든 이러한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청장이 지원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안한다,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고 재무과장께서도 지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찾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형아파트 부지, 도매유통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에요. 지금 갑·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준비가 있었을텐데 어떠한 계약이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 업무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청장 개인 재산이야?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것을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땅을 6년이면 6년 임대를 준다고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내놓지 않는 재무과가 어디에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땅 주인이 구청장이 아니에요.

양천구민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푼 가는 땅이 아니라 지금 그 정도 단계에 왔다면 갑·을이 실무적인 의견 조율을 해서 충분한 서로의 약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될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서 의례적인 것만 전부 다 해 놓고 지금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