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50/1000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규정에 얽매이다보니까 현재 나대지를 대부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연간 사용료가 기존 옆에 있는 건물을 쓰는 것보다도 비싸게 되어 있어요. IMF가 오다보니까 역조현상이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곳을 쓰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은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은 못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월2동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담당과에서 나와서 말끔히 치워놨던데, 치우면 뭐합니까?

또 쓰레기장화 되거든요. 그러면 50/1000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이 어려운 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건의문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받아야지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것만 행정에서 융통성있게 기민하게 조치만 한다면 우리 시유지도 대부하게 되면 우리 구수입도 일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