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있는 구보다는 없는 구가 더 많아요. 몇 군데 지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하는데 한 과만 정확하게 해도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정차 단속만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해도 그것은 없어집니다. 의지에요, 의지.

한 번 주·정차 단속하고 지나가소 나서 또 하고 또 하니까 안 되지요. 상주를 시켜 보십시오. 한 달만 상주시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겠는가,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익요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아예 집중배치해서 딴 데로 이사가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딴 데로 이사갑니다.

영업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겠어요? 한 곳만 정확하게 해도 되어요. 여러 곳 필요 없어요.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수를 뽑아서 세차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두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세차행위를 하는 물이 생활용수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 관계규정을 담당자도 모르고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세차장같은 경우는 그 물을 가지고 세차를 하겠다고 허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를 갖고 허가를 받고 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허가가 되지 않는 세차행위를 한다는 것은 지하수관리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유관과하고 합동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시각적으로 보아서 단속원을 거기 상시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해 보세요. 한 달만 해 보세요.

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하면 금방 나와 5분 있다가 가면 다 원상태로 됩니다. 그런 의지만 있다면 그것 못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구청장이라면 당장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지겠어요?

이것 의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간 중에서 부조리 가능성 제로화, 담당구역제 폐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