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근본적인 대안을 감사담당관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청장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참고하세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1차 구조조정이 처음에 시작될 단계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어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잣대가 모호했어요.

그리고 풀팀에서 구제된 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 어느 공무원이 보더라도 저런 사람은 구제돼서는 안되는데 이러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제됐다. 그리고 저런 공무원은 아직 풀팀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구제되는데 공무원 사기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반면에 구청장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찍어 놔야지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복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그게 직무입니다. 바로 공무원들의 그간의 비리라든지 그간의 업무평가라든지 근무성적,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이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구제돼서 활보하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적어도 일 잘하고 충성스럽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그저 문제만 야기시키고 이런 사람은 구제돼서 다시 벗어났다면 2차 구조조정의 잣대는 안 보더라도 훤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일하려고 하지 않지요. 차라리 윗사람들 찾아다니기 바빠야 되겠지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소신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직원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너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선 청장에게 감사담당관은 진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동사무소 전 직원의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2000년도에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의 2/3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 문제를 풀어줘야 우선 일이 됩니다.

왜 구청과 동사무소가 같은 기준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항간에는 "동사무소는 폭파된다"라고 하는 극적인 표현들이 동사무소 직원들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양천구청이 2차 구조조정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을 구조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같은 비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것을 구청장은 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해요. 이것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일이 안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서는 총무과, 감사과, 기획예산과, 재무과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방침을 구청장이 1차 인사이동때에 밝혔다고 그래요. 이것은 말이 안 되어요, 동사무소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구청의 주무부서에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20개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요 부서에 가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할 수 없는데 그들이 일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청장에게 진언해서 청장으로 하여금 공직사회 공무원사회의 그러한 분위기와 흐름을 정확히 읽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두가지 문제를 신속히 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