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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본회의2015-01-28

박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안 오시네요. 국회의원 의정보고 때문에 그런지, 과장님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물어볼 게 많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제가 도로공사 여자배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남실내체육관이 과거에 홈경기장이었었는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김천으로 이전이 되면 홈경기장이 어디가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김천실내체육관이 됩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기존의 농구는 어디에 가서 연습을 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옮기는 계획이라도 잡아놓으셨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경기장을 활용할 것인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박희주의원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고, 아직 옮길 장소는 물색하지,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희주의원

그러면 여기에 시즌이 시작이 되면 과연 관중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더 많은 구미 같은 경우에도 LIG 홈 경기를 보면 그렇게 많은 관중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는데 우리가 인구가 13만 5천여 명 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서 관중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고 구미 같은 경우에도 관중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한국도로공사 대공기업에서 전용체육관을 지어서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시합을 하고 하면 실지 사람이 동원이 돼도 1․2천 명 동원돼도 텅 빈 운동장이 됩니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고 배구단 전용 체육관을 시에서 지어주든지 하는 쪽이 안 낫겠어요? 앞으로 김천실내체육관에서는 아무 행사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즌 기간이 되면 홈구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에서는 다른 경기라든가 행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 기간동안,

박희주의원

김천시 규모에 맞도록 도시 형편에 맞도록 작지만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꽉찬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차라리 짓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결국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또 돈입니다. 돈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몇백억 정도가,

박희주의원

금전적으로 따지면 김천실내체육관 얼마 지었어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화폐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때 가치로 지금 가치를 따졌을 때 짓지도 못합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지금까지 김천시민들 모든 행사 같은 것을 해왔는데 이것 하나로 해서 모든 것이 못하게 되면 어느 게 득이 되고 어느 게 실이 되는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단은,

박희주의원

저는 아무튼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라리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해서 과연 어느 게 득이 되는지, 그리고 방송에 나간다칩시다. 텅빈 구장에 과연 김천에 사람이 어느 정도 없으면 저렇게 프로구단 시합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없을까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때 되면 또 동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 동원, 어른들 동원, 노인들 동원,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동원도 안 되는 이유가 프로이기 때문에 입장권을 사야 됩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니까 나중 되면 돈 줘서 입장권 사서라도 들여보낼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통 다른 데 보면 2천 명 정도, 3천 명 정도 수용 체육관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5천 명 정도가 수용 인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리고 또 하나 종합운동장이 전국 최고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박희주의원

전국 최고가 아니고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입니다. 거기에 수영장, 그리고 박보생 시장한테 제가 의장님 방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어요. 실내테니스장, 그게 몇 년도에 지었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실내테니스장은 2010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때 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72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희주의원

지금 72억 가지고 지으려면 지을 수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인천아시안게임 실내테니스장,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은 실내테니스장이 위에서 비 샙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현재 실내테니스장에 비 안 새는 데는 김천실내테니스장이 유일할 것입니다. 설계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희주의원

박보생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못해서 일본에 가서 설계를 해왔을 정도의 테니스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장님도 증인입니다. 우리 의장실에서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우리 김천의 테니스인들이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배구단이 들어오면 국민센터에 농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활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실내테니스장을 쪼개서 다목적구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아서 우리 테니스인들은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들으신 적 있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홈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을 다른 행사라든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박희주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비 안 새는 유일한 실내테니스장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은 실내테니스장도 비가 새고 있어요. 그런 테니스장에 유일한 테니스장에 손 대지 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배구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파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차라리 배구 체육관을 지어주세요, 배구 체육관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런 발상 자체를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입니다, 실내테니스장이. 인천아이안게임을 위해서 지은 테니스장도 비가 새고 있어요. 배구 전용구장을 지어주세요, 차라리. 실내체육관은 김천시민들 무슨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곳 아닌가요, 국장님?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프로배구단 이전 문제는 경기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주의원

차라리 배구 전용구장을 지어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트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관람석 뒤편에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가 지붕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비가 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남문 쪽에 보면 한 100미터 정도가 일직선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육상트랙을 3개 라인으로 해서 비가 오면 종합운동장에서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쪽 복도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 하는 이 있음

박희주의원

그게 단거리, 중장거리 아이들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박희주의원

중장거리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트랙을 도는데 100미터 선수들만 스타트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재질이 뭡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재질은 우레탄입니다.

박희주의원

밑에 종합운동장 자체 재질하고 같은 것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우레탄은 우레탄인데 재질은 좀 틀린 것입니다.

박희주의원

아무튼 육상 역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한일여중고 학생들은 전국에서 김천, 하면 한일여중고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84년도부터 한일여중고가 맥을 어렵게 어렵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타 학교에 형평성에 맞춰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그만큼 좀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검토해 주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학교 지원 예산에 지원하는 기준에 그것도 반영을 합니다.

박희주의원

우수한 학교는 형평성에 안 맞아도 됩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저 같으면 2층 전체 통로를 깔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워낙 기둥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기둥이 있고 이래서, 예산도 우선 많이 들고, 예산도 3개 라인 하는데 한 100미터 하는데 1억이거든요. 그런데다 그것을 하려니까 이쪽에는 일직선이 그대로 나와있는데 나머지를 중간중간 기둥이 있어서 연습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둘러서 하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기둥을 둘러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예, 저 혼자 하니까 눈치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사명대사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사명대사 걷기대회를 작년까지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재작년에 기획실에서 한번 하고 작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사명대사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과에 있다 왔죠? 새마을과에 있다가,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기획실에 있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명대사길이 스포츠산업과로 되어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부항댐 걷기는 새마을과로 되어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보건소,
명기

이명기의원

아, 보건소 건강증진과. 똑같은 걷기대회인데 과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왜 이러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떤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는 과거고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흐트러놓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과 저과 흐트러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건강증진과에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산업과로 오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명대사길 하는데 소요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대구매일신문사에 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명대사 걷기 운동을 하는데 가보면 약 90%가 우리 김천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5천만 원을 우리가 언론사에 돈을 줘서 할 때는 목적은 뭡니까?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김천 홍보가 목적이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사명대사에 대한 업적도 기리고 그런 문화적인,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5천만 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주는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문사에 얘기를 하든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김천에 사명대사가 우리는 걸었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걸었다, 걷기대회를 한다, 김천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민들의 약 70%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겠지만 이렇게 가서 돈을 5천만 원씩 언론사라는 이유로 돈을 5천만 원씩 툭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인원 동원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사람 동원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공무원 인원 동원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고급 자원을 왜 이런 데 씁니까? 돈 주고 인원 동원해 주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거기는 직지사 관광지이다 보니까 10월 25일 되면 한창 관광철이기 때문에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만 외부인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직지사라든가 관광오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부항댐 걷기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각 읍․면․동에다 300명씩 동원시켜서, 면장들이 동원시킬 수 있습니까? 전부 할머니들 다리가 아파서 절뚝절뚝하는 할머니들 버스 태워서 무슨 걷기운동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을 들였으면 정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김천 알리는데 보탬이 됐다면 예산 더 집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 감독 좀 해서 올해도 어차피 또 할 것인데 하면 담당 부서에서 가서 외지 사람들이 몇 % 오는가 이런 것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을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성과가 안 날 때는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돌려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항댐 걷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동원할 것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우리 김천시의 예산 같은 것을 보면 노인복지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애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스포츠산업과도 예산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이 나라 누가 지킬 것입니까? 새싹들을 키워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야속할지 모르지만 이미 노을이 진 세대에 돈을 거기에 다 갖다 붓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장래가 보입니까? 저는 그래서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한일여중 육상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명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역대 최초로 황영조 마라톤 선수를 금메달을 달도록 한 그 감독이 바로 증산 분입니다, 정봉주 씨라고, 아시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일여중고에서 전국적인 성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 이동하려고 하면 봉고차 한 대에 선수들이 다 탈 수 없는 10년 넘은 봉고차를 타고다닌다는데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걷기대회에다 돈 5천만 원씩 툭 던져주고 관리 감독도 안 하는 김천시가 과연 앞으로 발전이 있는가, 저는 그래서 학생체육, 초등학교, 하다못해 탁구부 하나라도 만들어서 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전국 단위로 단 한 사람이라도 국가대표가 된다면 아마 걷기대회 이런 것 수천만 원 투자하는 것 보다도 우리 김천시의 자산이고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산업과도 이제는 생활체육이다 뭐다 해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 보다는 학생체육에 많은 할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을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추경에 여건이 되면 학교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들은 뭐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말씀들을 과장님뿐만 아니고 각 과에 많이 하십니다.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 좀 바쁜 관계로 총무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총무과 시민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보시면 제가 봐서는 기가 찹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3천만 원, 통일연구원 김천시지부에 200만 원, 민족통일 김천협의회 400만 원, 김천경찰서 의경어머니회에 200만 원, 김천상록회 김천지회에 200만 원, 이북5도민 김천연합회 600만 원, 김천재향경우회에 4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있으니까 그렇다칩시다만 통일연구 민족통일 김천, 이것 뭡니까? 이것 이 3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김천시같이 돈을 준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벌써 통일되고도 남아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 시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연구 김천지부, 이것은 뭡니까? 이것 상부기관에서 있는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상부기관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천재향경우회는 뭡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경찰 출신들 모임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경찰공무원 모임에 왜 우리 김천시에서 돈을 줍니까? 김천시에 30년, 35년씩 고생하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 돈 줍니까? 이것은 방향이 틀린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거용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용. 이런 것들을 줄이면 학생체육에 차 바꿔주고 트레이닝복 맞춰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심은 이렇게 후하게 쓰면서 김천을 지키는 새싹들에 대한 투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록회라는 것은 뭡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상록회는 하나의 봉사단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김천시내 봉사 너무 봉사 많이 해서 난리납니다. 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 몇몇씩 모여서 시장님 찾아와서 “시장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합시다. 전․의경들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김천시 경찰서 산하에 우리 김천시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전․의경이 몇 % 근무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들한테 또 돈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김천시에 군대 간 어머니들 모여서 오면 또 돈 줍니까? 이제는 이런 돈들을 좀 아끼시고 정말 사업에 투자 좀 하자는 것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 뛰어놀 데도 없이 이래놓고 김천이 스포츠왕국이다,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납니까? 건물만 지으면 스포츠왕국입니까?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김천시 스포츠타운이 저렇게나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데 초등학교 단체 체육부 하나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오로지 생활체육, 생활체육, 그분들은 3만 원, 4만 원 회비 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김천을 똑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학교에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초등학교에 5개표 8개팀 정도가 있고 중학교가 7개교에 11개 팀, 배트민턴, 로울러, 수영, 태권도, 이런 엘리트 종목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재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과거에는 많이 지원을 못한 실정이고 예산이 올해는 확보가 되는 바람에 이쪽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한 것 책임지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며칠전에 제 방에 민원인이 몇 분 오셔서 수영장 얘기 전화를 해서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수영장 보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들도 좀 알고 해서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제가 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영회원들한테 안내를 할 필요가 것 같아서, 그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수영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안내문을 메모를 해놓든지,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139쪽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예산이 1억 3천만 원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5년도에도 확보하고 계시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1억 2천만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도 제 지역구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하자는 분들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한 적도 있는데 시내에 다니다보니까 전혀 손이 닿지 않는, 물론 그 설치를 할 때는 어느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서 설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운동기구에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해당 동이나 면이나 읍에서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지역에 옮겨주면 안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서로 협의가 되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군데가 보이던데 그것도 예산을 우리가 물론 옮기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새것을 사서 설치해 주고 이런 것 보다도 방치시켜놓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처음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로 멀리 떨어진 동네 입구, 이런 데 설치하다보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근접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해서 설치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을 간에 협의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스포츠산업과 직원분들이 다 조사를 하기 힘들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눈에 띄는대로 방치되어있는 것이 있다면 정보 제공을 할테니까 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에 동의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재활용하고 예산을 아끼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한국도로공사 여자배구단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천에서 이루어지는 시합이 1년에 며칠 쯤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홈구장에서 하는 게 15경기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년에 15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시즌 중에 15개. 10월부터 3월까지 15개, 외부에 15개, 총 30개 경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원정경기가 15개, 홈구장이 15개.
영민

나영민의원

1년에 30경기를 하는데 홈경기를 15 경기를 한다는 것이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하고 또 포스트시즌에 진출을 하면 별도로 8경기를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4월달까지 홈구장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수리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예산 이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중에 도로공사 배구단하고 우리 김천시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 대관료라든가 우리가 시설을 공짜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느냐, 거기에 투입되는 전기세라든가 가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단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일부분만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놨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보편타당하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전기사용료라든지 체육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면제해 줄 것이냐, 아니면 받을 것이냐, 그 문제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만약 받게 된다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 금액은 지금 파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게 15경기를 하면 보통 저희들이 하루 대관을 하는데 전기사용료를 60만 원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15경기 하면 900만 원 정도, 제가 방금 추산했을 때 그 정도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박희주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굳이 우리가 1년에 15일 정도의 시합을 하고 또 외부에 우리 김천시가 얼마 만큼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발상을 하다보면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데 김천에서 시합을 할 때 관중이 없다, 이러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어제 기획부서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엄청나게 효과가 많을 수도 있지만 반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각도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일단 투자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실 관계 해주고 집기 관련해서 넣어주면 별도의 예산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 대관하고 홈구장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임기응변식으로 쪼개서 쓰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의 명목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여기에서 밀리고 저기에서 밀리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약한 부분에 터진다고 그쪽으로 밀려가서 그 부분에서 터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약하고 이런 부분 보다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민

나영민의원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70억, 80억씩 들여서 테니스장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종목에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엘리트운동 한일여중 이야기 이명기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요즘 부모님들이 운동시키는 데 동의하는 부모님들이 잘 없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한일여중이나 특히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큰 세계대회에 나가면 제일 효자종목이 태권도에서 유도로 건너가고 레슬링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엘리트 운동을 하는 학교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쪽에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2억이 있으니까 2억을 어차피 저희들이 총 학교가 초등학교 5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총 18개 학교가 있고 27개팀에 217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경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기가 있고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몸으로만 열심히 하면 되는 종목이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A라는 학교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B라는 학교는 도민체전을 통해서, 전국체전을 통해서 올림픽도 갈 수 있는 정말 엘리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으면 B라는 학교에다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민 편의 세정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정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고민한 바 있는 결손처분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 정도 지나야 결손처분 대상에 가는 겁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딱히 몇 년이라고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회 정도는 체납 결손처분을 하는데 보통 보면 당해 연도에 부과돼서 결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래도 1․2년은 지나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고 이렇게 할 때 결손을 하기 때문에 보통 1․2년은,
세운

김세운의원

결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전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인의 재산만 가지고 합니까, 가족도 포함됩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본인 재산입니다. 세금이 본인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원

본인만 재산이 없으므로 결손대상자로 되는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세금을 많이 체납해 놓고 이후에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그게,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맹점이네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그게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체납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명의로 예금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저희들이 체납액으로 간주해서 그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사법기관에서 추징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세운

김세운의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로 봐서 굉장히 원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본인은 세금을 못 내는데 가족들은 고급 주택 내지는 고급 승용차를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금을 받을 길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법상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세법상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우리 김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척 명의까지 연계를 시킨다 하면 아마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안 있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여기에는 그러면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포함됩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결손 대상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맹점이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가 명랑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데 결손을 시키고 나면 영구적으로 무단 방치합니까, 지속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을 할 시기에는 본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난 뒤에 모든 세금이 결손처분이 되고 난 뒤에 본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 안에 재산이 있으면 항상 추징을 합니다. 결손 자체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5년.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5년이 지나면 관계없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그것은 세법상에 그렇게 하라는, 그게 보니까 한 번 한 행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계속 무한정 끌고 갔을 때,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5년 동안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관계없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5년 뒤부터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네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그게 법적인 용어로는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후 5년간 안에,
세운

김세운의원

5년 이내에는 재산 형성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할 수 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3,720건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3,720건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여기에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것이 3,720건이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주 적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현재 체납건수는 총 건수로 보면 몇 건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연말 현재는 한 9,300건,
세운

김세운의원

얼마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9,300건.
세운

김세운의원

9,300건.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거기에서 3,720건을 빼면 5,700건 정도 남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작년에 한 15,000건 있었는데 결손처분 이것까지 해서, 결손처분은 표기상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건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20억 2,900만 원에 3,720건이면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은 자료 보기는 어렵겠네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상당히 방대합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든 위에서도 방침이 결손을 과감하게,
세운

김세운의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시에서 하는데 누가 합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세정과에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주무관이 되고 회의를 거쳐서 결손처분 결재를 합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읍․면․동 자료를 일단 받아서 결손처분을 할 때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전에 결손처분 예정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현지 출장도 전국 출장도 가고 재산, 이런 것을 물론 그 전에 조사가 다 되어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서 다시 현지 실사 심사를 다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합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통보하면 안 되잖아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통보는 안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본인들에게 결손처분되었다는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은 통보를 안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럼 명단도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명단도 공개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관리가 본인들에게 당신의 세금은 결손처분을 했다, 통보를 해서 그럼 5년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건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체납자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소관 분과가 달라서 그런지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 잘 들었고 김세운 선배 의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라든지 결손처분 기간은 우리 시에서 다 선정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결손처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 직업이 없다, 앞으로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선정을 할 때 어떤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해서 하는 그 원인도 있죠?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 보통 결손대상이 되는 게 보면 몇 년간 세금을 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재산도 없고 사람도 행불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거의 7․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를 안 하고 체납한 사람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다면 행정적인 낭비는 얼마나 될까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그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결손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면 못 받는 세금을 계속 관리해서 가기 때문에 체납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물론 담당자가 바뀔 때 업무 인계 인수가 되겠지만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전임자가 서너 번 간 것에 대해서 계속 가므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한 집중력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중앙도 그렇고 도단위도 그렇고 결손처분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도 결손한 부분은 보지 마라, 일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은 감사도 보지 마라, 공문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물론 행정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전과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내가 성인에 다다라서 체납이 이루어지는데도 어떻게 보면 장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기에 결손처리가 된다고 표현해도 그것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일단 체납자가 범법자는 아니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범법자는 아니죠.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관리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6년, 7년 지나서 회생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보면 보통 양도소득세라든지 큰 건물이 있다가 넘어갔다든지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돼서 나중에 봐도 그 사람이 거의 사회적으로 재기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큰 사업하다 넘어가신 분을 봐도.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은 재산을 많이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아직까지도 많이 가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적은 소득이라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게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대가는 법에 의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쪽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신중하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그 뒤쪽에 162쪽에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에 보면 밑에 징수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1번부터 20번까지는 징수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67쪽에 베네치아코리아(주) 보면 주식회사 다옴에서 111필지, 우리 시에서 압류한 것이 9필지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중간에 알박기 하는 것 아주 내용있는 필지입니까, 아니면, 누가 봤을 때는 국․공유 LH공사에서는 117필지,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9필지 밖에 확보를 못하신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골프장을 할 때 체납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소유권이 베네치아로 다 되어있었는 것입니다. 베네치아로 되어있고 이것이 베네치아에서 당초 할 때는 24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LH것까지 다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8홀까지 밖에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LH 것을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당초에 소유권이 국․공유로 되어있었던 것이고 다옴은 18홀을 하면서 베네치아에 있는 것이 다옴으로 넘어간 것이고 개인 3필지가 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9필지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전부 스크린하다보니까 9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압류가 들어간 것입니다. 소송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큰 행운입니다. 우리 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9필지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원소유는 베네치아 것이고 LH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9필지가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여기에서 봤을 때 LH공사 있는 쪽하고 약간 붙어있는데 흩어져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도 베네치아코리아(주)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나영민 의원께서 베네치아코리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압류하고 있는 9필지를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밖에 충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이 4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정과에서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우려도 있고 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세금 관계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계를 가지고 시행자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연장이라든지 이게 2015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인 조건부 등록이 되어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인 것을 봐서는 압류가 확보되어있는 9필지 가지고 해서는 그것을 공매했을 때는 10억 정도 밖에 회수를 못하잖아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허가 건이라든지 조정 변경 건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항상 잘 모르겠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세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액이 520억이죠?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목표액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520억을 정합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통상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가 내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거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세하고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추계가 상당히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다 맞아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단지 오차날 수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만약 530억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액은 최대한 신중하게 확실한 부분만 잡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 연도에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하고 과년도에 몇 년에 걸쳐서 체납되어있는 금액하고는 자료에 보면 150억 되는데, 150억 되죠?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150억은 지방소득세고 과년도 수입은 7억 정도 됩니다.

박광수의원

다 지금 체납세하고 금년도에 받아들이는 세액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520억을 목표액을 정해서 그러면 14년도에 520억 목표액을 했는데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649억을 부과했다고 되어있는데, 158페이지에.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목표액은 520억인데 부과액은 649억입니다. 그러면 부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합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주민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라든지 해서 총 부과를 하니까 28억 정도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세도 2억 정도, 재산세도 10억 정도, 자동차세는 7억 정도 거의 다 맞아들어가는데 단지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징수율이,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년도에 체납세액도 있고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세금 받아들일 금액이 나와있는데 목표액을 520억으로 낮게 잡으므로 해서 부과액은 649억을 부과했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582억입니다. 그러면 6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지방세 징수액 목표가 얼마입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2015년도에는 시세가 550억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잡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잡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징수액은 580억을 거둬들였는데 520억을 목표로 잡아놓고 그러면 112%가 되잖아요? 그런데 14년도에 580억을 징수를 했는데 또 15년도에는 550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부과액에 과년도 수입이 53억은 자동으로 넘어와서 징수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2011, 2012, 2013 못 받은 것은 자동적으로 넘어오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은 사실 징수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과액이 올라가는데 지금 649억에 54억을 빼면 500억대로 부과액이 떨어집니다. 과년도 수입이 한 53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부과액이 500억으로 떨어지고 지방소득세 국세 변동분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면 거의 목표액 잡는 것이 거의 정확하게 추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520억이 목표액에서 징수액이 580억인데 또 15년도에 지방세가 550억이라고 예산이라든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돈 받을 것을 낮게 잡아서 징수를 112%, 120% 했다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왜 너무 적게 잡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소득세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짜게 안 잡을 수 없는 것이 넉넉하게 목표액을 잡아서 예산을 짜면 거기에 예산에 따라서 모든 세출이 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세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 활동에 뒷장에 보면 160페이지에 보면 현년도에 받을 것이 528억이고 과년도 것이 94억이죠? 그러면 이게 총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이잖아요? 그런데 과년도 것도 아니고 금년도 것도 다 목표를 안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년도에 받을 것 94억은 아예 목표액에 넣지도 않았고 금년도 받을 것도 적게 목표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적게 정하므로 해서 징수한 것을 110%, 120% 징수했다고 표시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왜 너무 적게 잡느냐는 얘기입니다. 과년도 것도 한 10억이나 20억 받고 금년도 것은 100% 받는다고 보고 해서 목표액을 정해야 되지 금년도 것도 목표액을 낮춰서 정하면 과년도 것은 10원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받은 데서 아까 김세운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3,720건에 대해서 20억을 결손처분을 하는데,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는 하시는데 체납세하고 세금 거둬들이는데 애먹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수치 보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목표액을 낮춰서 잡아놓으면 슬슬 들어오는 것만 받아도 징수가 되는데, 안 그래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세금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목표액 자체가 낮게 잡기 때문에 큰 노력 안 해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전년도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 금년도 받을 수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목표를 좀 더 높이 잡아야 되는데 금년도 받을 것 보다 낮게 목표액을 정해놓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 세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금은 국민의 납세의무인데 세정과에 문제가 체납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지방세나 도세를 우리 시의 세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통합 전에는 읍․면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수납도 하고 징수도 했는데 통합 전에는 체납세가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금릉군에 그 당시에는 체납세가 많아도 1억을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통합된 이후로 체납세가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를 정리하려면 지금 현재 부과되는 것을 보면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교부세를 부과하기에 바쁘고 사실 징수하는 것은 납기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납이 되면 다시 세정과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전산처리해서 가산금 조정이 되고 독촉을 하는데 실지로는 납세 기간이 경과해서 독촉하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수납이 은행에서 들어오고난 뒤에 세정과로 들어오려면 적어도 20일 경과, 한 달 이상 돼야 될 겁니다. 꼭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김천시 금융기관에 납부하라는 법은 없고 타 시에 서울 가서 납부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부과 업무를 면에, 동에 이양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면에는 지금 현재 총무계, 민원계, 복지담당, 이런 계가 있는데 반드시 옛날에 재무계가 있어야만 체납세 징수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풀린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면에, 또 동에 지방세 체납이 얼마냐 하면 총계 금액은 알지만 내역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부에 이장이나 시내 통장들도 자기 통에 동에 미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 징수 독려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부에 동에 담당제를 신설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저희 체납 업무에 많은 관심, 지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분들이 하는 일이 물론 많겠지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이장, 통장들 또 그 밑에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실지로 반장은 우리 이․통장, 반장은 행정기능에 하부 조직인데도 반장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반장 기능도 활성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하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지방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통장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해 주면 됩니다. 공무원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도 공무원이 세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없죠? 받아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세 목표가 520억이고 부과가 640억인데 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을 보면 지방세가 5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부과가 640억이라면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 부분은 약 100억 차이난다면 좀 맞지 않느냐,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수정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체납세 근절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지금 현재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한다, 이러한데 이런 것 가지고는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장, 통장들이 적어도 자기 통의 반의 반장들은 면사무소나 동에 분담 직원들도 적어도 자기 동에 자기 지역에 통에 체납세 명부라도 있어서 적어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바쁘다보니까 세금을 날짜를 어기고 못 내는 수도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해서 체납세 줄이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한 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49쪽 소방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보상 다 끝났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보상 끝났습니다. 소유자가 세 분이 되는데 금년 1월에 보상 완료하고 지금 현재 근저당설정된 것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서 소방서에 인계하면 소방서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리 시에서는 부지,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시에서는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관계없고 부지 확보해주면 소방서에서 건축은 한다는 말이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요? 8억 8,7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8억 8,700만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3년도에 20억 확보했었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20억이 있었습니다만 8억 8,700만 원에 보상 완료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나머지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 부지매입 끝났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금년 1월에 끝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평당 얼마입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게 3,364평에 8억 8,700, 평당 약 평균 3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우리 시에 관급자재 1년에 관급자재 회계과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하는 관급자재가 2013년도에 총 575억, 2014년도에 563억 이 정도, 매년 500․600억 정도를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아시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답은 다 알고 나오는 답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저희가 조달물품구입 요청할 때는 규격, 설계 내역에 있는 규격대로 그 제품을 요청을 합니다.

박희주의원

우리 관내에도 조달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콘크리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2013년, 2014년,

박희주의원

14년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2개 연도에 저희가 콘크리트 제품을 한 300억을 구매했습니다. 콘크리트제품 생산업체가 관내에도 7개 업체가 있고 주요 생산품은 벤치 플륨관을 비롯한 수로관과 식생옹벽 블록이라는 콘크리트 블록을 7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조달 구매한 제품은 직접 생산품이 한 40% 되고 협력업체 제품이 한 20% 해서 관내 제품은 한 60% 정도를 조달구입했고 나머지 약 40%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달구매했습니다.

박희주의원

타지역과 관내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규격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조달 등록된 제품이 있는 반면에 조달등록 안 된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규격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설계 내역에 그 규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회계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박보생 시장이 처음 당선될 당시에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박희주의원

맞죠? 그런데 과연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해서 건설경기는,

박희주의원

박보생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인구 관계는,

박희주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다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인구 관련은 자연감소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다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과연 김천이 시장의 공약대로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과연 떠나갔을까요? 먹고 살기 좋은데 왜 떠나요? 못 먹고 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에서 다 조달이나 이런데 등록을 했으면 김천에 도움을 받고자 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해 놓고 문을 닫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닫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상주에 제가 갔어요. 제가 시의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갔습니다. 제가 업자입니다. “좀 주세요.” 상주시청 공무원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일언지하에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동일 업종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김천시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우리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우리가 구매를 못하는 물품은 규격이 상이하다든지 인증이 안 된 제품이라서 부득이하게 타지역 것을 구매합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든 것이 김천에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짜 박보생 시장의 공약, 지킬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만큼은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회계과 조달물품 신청한 것 분기마다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좀전에 박희주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두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제품, 즉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까 7개라고 했습니까?

박희주의원

예, 7개 제품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 7개 업체가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규격이 안 맞거나 인증이 안 된 제품이라서 타지역 업체에 수의계약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격이 안 맞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은 거의 규격은 같지 않습니까?

박희주의원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벤치 플륨관이나 식생옹벽 블록이 1000×1000도 있을 수 있고 1000×1100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주요 생산품에 대해서는 KS 인증을 받고 물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앞으로 품질관리를 위해서 강도 검사라든지 계속해서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품목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은 500만 원이 연간 검사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사후관리 비용으로 천만 원이 들어가는 품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산되는 다양한 품종을 전품종에 대해서 KS 인증을 받기에는 사실상 소규모 업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주요 생산품만 인증을 받아 등록됐기 때문에 등록 안 된 제품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조달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제품 중에 수로관, 또는 블록 같이 하는 업체도 있고 블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전에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박희주 의원께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관내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의계약을 못 받은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는 블록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규격이나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본인들이 표현하기는 굉장히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관내에 동일 업종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상당히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명에 따라서 공사의 종류, 공사의 형태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필요한 제품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특정한 업체의 제품에 맞춰서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와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당신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마치 행정을 잘못해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소통의 문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해없도록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제품의 규격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텐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업체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제품을 만들고난 뒤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규격은 아주 미미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타지역에서 더 많은 것을 준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우리 시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60%가 관내 제품이고 관외 제품이 40%라는 것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동일 업종,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관내로 다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관내 업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일반 사단체에서도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지역업체 이용하기 운동을 펼쳐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더라도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약 스물네댓 개 회사가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업체는 4개 정도 밖에 안 보여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약비율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 파악하셔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권유 동의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콘크리트 제품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규격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업체에서도 그 기준을 다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저희 지역 업체의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저는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것은 안동 자료입니다. 이것은 김천 자료입니다. 김천은 60 대 40이라고 얘기했는데 안동 자료 한번 뽑아보세요. 90%가 지역 업체입니다. 상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한번 뽑아보시면,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원래 이게 레미콘, 아스콘, 이런 제품은 대구경북협동조합에 일괄 구매를 하는데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90%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박희주의원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김천시에도 협동조합 되어있는데 13년도, 14년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에 의해서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지역 업체에 배분이 됐어요. 2013년도에는 지역 업체는 정말 요만큼이고 외지 업체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최대한 구매해서 구매율을 높여가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지역 업자들이 외지를 핑계로 삼아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주민센터 건립 중에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강당은 바람만 세게 불어도 지붕이 날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된 것이 많다는 얘기 같은데 앞으로도 주민센터 건립을 할 게 많고 관급공사가 앞으로 계속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부실공사가 있고 AS기간이나 이런 데 다시 추가 보수가 필요하고 하면 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다거나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부실이나 이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이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준공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까지 철저히 해서 부실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 분들한테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속기도 남기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밖에 있는 회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할까말까 망설였다가 얘기하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을 줄로 압니다만 지금 김천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4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레미콘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급자재로 해서 도에 공제조합에 주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협동조합에다 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협동조합에 주면 협동조합에서 배정을 하잖아요? 배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 올해 조기발주 합니까, 안 합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조기발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고 있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기발주 부서들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우냐, 사급하고 관급하고 레미콘 단가 차이가 얼마 나나요? 아직 파악 안 됐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지금 건설을 안 하기 때문에, 한 9년 전에 그 당시에 관급하고 사급하고 단가가 한 4․5천 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더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비율로 올라가니까. 지금도 더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말고 입찰보는 것 같으면 금액이 크지만 수의계약은 보통 87.745%로 하죠? 그렇게 해서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짜리 공사 만약에 준다 그러면 부가세 빼고 나면 1,800만 원 공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사 자체가 전부 난공사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데는 다 했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를 들어서 면장으로 계셨을 때 너무 잘 알잖아요? 부항 같은 데는 지례 5개면에는 공사 한번 하려면 사실 차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부항에, 지례에 공사에 한 300미터 정도 포장을 한다, 300미터 정도 포장을 하면 계약금액이 한 1,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레미콘을 회사한테 잡아요. 예를 들어서 세일레미콘에 잡든 남경에 잡든 레미콘을 잡아놓으면 이 회사들이 김천에 있는 회사들이 잡을 때는 보통 열흘, 보름 이상 잡아놓습니다. 잡아놓으면 김천에 특히 더 합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니까 개인공사는 지금 한 7․8천 원 차이 날 겁니다, 관급하고 사급하고 단가가. 여기에서 김천에 있는 회사들이 딱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개인이 혁신도시 LH공사에서 공사를 한다, 레미콘이 오늘 200루베 필요하다, 시청에서 잡아놓은 공사 이것은 다 뒤로 제칩니다, 이 사람들이. 제치고 그런 이야기 듣고 있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안 주잖아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 지금 1톤차 한 대가 소운반으로 하면 35만 원 합니다. 200미터 300미터 포장하면 3대가 붙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리가 멀면 5대도 붙어야 되겠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3대가 최하 붙는데 105만 원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하는 인부들 노임이 1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원하고 4명 하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만에 쳐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쳐야 이틀입니다. 이틀 치게 되면 얼마 손해인가 하면 210만 원 손해갑니다. 공사 1,200만 원 짜리 받아서 남아도 2백몇만 원이 안 남는데 그냥 210만 원 나가요. 그러면 3일 치면 400만 원 적자 나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면장으로 계실 때 여러 차례 들었죠, 업자들한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좋게 말해서 레미콘회사 길을 좀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길을 들이느냐?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나 주면서 어느 레미콘에 잘 하나 못 하나 가점을 매겨요. 우리 4개 회사 있는데 부실한 회사 레미콘 물량 잘 안 주는 회사, 잘 주는 회사 평가를 매겨보라고요. 그래서 잘 주는 업체는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조합에다 얘기해서 안 주는 업체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한때입니다. 우리 시로 인해서 회사들이 80%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장난 다 칩니다. 또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돈 몇 푼 얻어먹고 담배 몇 푼 얻어먹고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안 줘야 되죠. 결론적으로는 회사들 손해보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칠 때 되면 건설과에 공사감독한테 이렇게 해달라, 하고 저렇게 해도 이 사람들도 말 안 듣습니다. 공사 감독이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검수 하나만 해주면 돈 타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서 이 사람들 좀 잘 하는 회사는 잘 하도록, 남의 회사 특정인을 하나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김천레미콘 같은 데는 업주들이 다 김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차도 풍부하고 이 사람들은 FM대로 틀림없습니다. 물량 받으면 밤이라도 이 사람들이 책임질 줄 아는데 다른 3개, 4개 회사들은 나쁘게 말해서 후루꾸 회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천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다 객지에서 들어와서 이런 것 하는 것을, 아까도 박희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이 사람들 레미콘회사 길 좀 들여서 잘 하는 회사는 줄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데는 이 사람들 퇴출을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이대로 또 올해 이래서 조기발주 가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 시에 하다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할 겁니다. 의원들이 전화해본들 뭐해요? 이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시의원들이 무슨 소리, 우리가 무슨 역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장으로서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해서 오는 사람한테 지금까지라도 어느 회사에 계약 들어가면 5개 회사에 제일 잘 주는 회사 어디, 어디 가점을 매겨보라고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납품 내역을 통계 작성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또 레미콘 뿐만 아니고 다른 물품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화만 하면 금방 갖다주는 회사, 또 잘 안 주는 데는 무슨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똑같이 배정해서 주면 주는대로 해서는 이 사람들 좋게 말해서 버릇을 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들은 끙끙 앓고 할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전문건설협회도 있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동태 파악을 해서 나쁘게 말해서 악덕기업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애를 먹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 제재를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갖다주는 데서 판매할 때도 소비자들한테 신경을 써서 해주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회계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 내막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의장

많이 남았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울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자현수막 설치 했다고 하셨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시청 2층 회의실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회의실 안에?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회의실 중앙에 설치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2층 회의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앞에.
세운

김세운의원

앞에?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회의장 안입니다. 보통 보면 무슨 무슨 회의, 무슨 무슨 회의, 전에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자로.
세운

김세운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2층 회의실 안에 행사를 할 때마다 그 행사에 맞는 현수막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전자 현수막으로 대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홈페이지 대민 서비스 우수상을 경상북도지사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 서비스를 잘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상이 없었고 우수 기관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최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잘 활용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전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접하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공간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목적도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카테고리가 대여섯 개 있습니다. 열린시장실, 김천시정, 편리한 민원, 생활정보, 정부 3.0, 시민마당, 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거기에 보면 시민광장에 시정건의함, 칭찬합시다, 시정모니터, 제안합니다, 자유토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잖아요, 대부분이?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은 시민 누구나 다 서로 보고 읽고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정건의함은 어떤 것입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시정건의는 민원이라고 보시면, 시에 요구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 접수되면 저희들은,
세운

김세운의원

건의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민원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바로 민원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서 시정건의함이 들어오면 각 부서로 이것을 전달하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답은 각 부서에서 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민이 시정건의함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답지를 해서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답이 올라오면 다시 그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시정건의함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외비로 취급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공유할 수 없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왜 그렇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일단 그게 민원이고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 한 명하고,
세운

김세운의원

게재한 사람하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게재한 사람이 보통 비밀을 걸어놓거든요. 게재하는 사람이 자기 비밀을 걸어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것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그 부서로 이첩을 시킵니다. 이첩시키면 그 부서로 통보하면 그 부서에서 또 열 수는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열 수 없고 그 부서에서 보고,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대외비냐 아니냐, 이것을 여쭤봅니다. 대외비로 처리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오픈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본인이 처음에 올릴 때 비밀번호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신상에 관한 부분은 실명을 해놓기 때문에 거의 다 비밀번호를 넣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정건의함 중에 약 97․98%가 다 잠겨있습니다. 이것은 건의함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비번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번을 안 걸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세운

김세운의원

본 의원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의함을 접수해서 비번을 거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비번을 거는 것인지,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본인이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대외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비번을 걸었기 때문에 제3자가 열 수 없는 것이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 비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외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공직성의 대외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받으면 과로 보낼 때 그 과로 보내면 그 과에서만 열 수 있지,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 가는데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글을 올릴 때 비밀번호를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분이 비밀번호를 설정했기 때문에 열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모든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비번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고 본인들이 올릴 때부터,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그것은 대외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제가 말하는 대외비는 공직적인 대외비가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걸면 저희들이 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대외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을 했던 것이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유가 되고 어떤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표현이 조금,
세운

김세운의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나서 시에서 답변을 해서 완료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그때는 본인이 풀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다면 더 이상 민원인이 시민이 본인의 의견을 비공개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못 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올렸던 시정건의함 같은 민원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비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없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분명한 것이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대민업무의 최전방 부대로서 인사는 정중하게, 안내는 성실하게, 처리는 신속 공정하게 한다는 자세로 과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대민봉사를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9대가 설치돼 있죠?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 다음에 민원열람 시스템이 기 설치되어있는 것이 9개소하고 8개소에 설치돼 있죠?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내집 도면 USB,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 발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만 민원 발급기라든지 USB라든지 민원열람 시스템 활용 부분을 읍․면․동에서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나 각 관변단체 회의가 있을 때 번거롭지만 그분들만이라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실습, 이런 것을 번거롭지만 어느 정도 이분들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이라면 교육, 이런 것을 실습을 많이 시켜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예산 들여서 준비해 놨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정보시스템, 이런 게 있어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봐도 잊어버리는데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들락거리는 이장님, 통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관변단체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한 번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해서 많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공문으로 시달하는 등 교육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놔봤자 뭐하겠습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해 놨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또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 실습 교육을 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로 필요하시면 민원실에 오시면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부서를 맡고 계셔서 매일매일 고충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 1,200명에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개인택시나 영업용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얼굴이라면 우리 김천시 1,200명을 대표할 수 있고 또 김천시 각 실과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저는 민원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인 만큼 하루 근무하시다보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있지만 이왕이면 좀 더 친절히 해서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에 대해서 좀 더 불쾌감이 없도록 저는 항상 민원실 만큼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인․허가 문제라든지 토지, 지적, 이런 부분에 면단위에서 오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설명을 그냥 쉽게 한 번 들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또 시골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 오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빨리 구비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건축법이 보통 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건설교통부 법과 조례 법,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설명을 해서 민원인들이 멀리 어떤 데는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좀 더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이는 데는 민원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 매일 자리도 못 뜨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김천시의 얼굴인 만큼 좀 더 친절도에 최상의 서비스로 항상 우리 김천시민에 대한 봉사의 마음으로 민원실은 근무를 하셔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항면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발해주기나 영정사진 찍어주기나 그런 것이 많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봉사하는 종류가 순환을 하죠? 하니까 새로운 것이나 같은 것도 좋은 것은 계속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한의사, 이런 분들도 재능기부,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큰 병을 고치기보다는 간단한 혈액순환이라도 될 수 있게 침이라도 놓거나 새로운 것을 좀 더 찾아서 한다면 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다 알고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왕 하는데 좀 더 새로운 것도 접목을 하고 찾아내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많이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관장님 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죠?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박수를 드리면 이종섭 전문위원님한테 드려야 될지 관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 인수 인계가 상당히 잘 된 것 같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265쪽에 보니까 공연이 연간 86회 맞습니까? 이종섭 전문위원한테 여쭤보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은 기획 전시공연은 8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공연이 86회, 전시가,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년이 52주입니까? 1년이 52주면 86회면 거의 한 주에 두 번 정도 공연을 하신 것으로 평균잡아 볼 수 있는데 관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직원들 퇴근 못하고 이런 분들 격려도 많이 해주고 플러스 알파 점수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초과근무수당은 다 드리죠?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2000년도에 예술회관을 준공하므로 해서 앞에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예술회관 처음부터 요즘도 가끔은 사용을 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의자가 몇 군데 보니까 옆으로 돌아가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15년간 전국 최고의 예술회관으로 각광을 받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노후되므로 해서 사람들한테 눈시울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사용함에 있어서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의자 노후된 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276쪽에 있는 전체 의원님들이나 전공무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해고 무효확인소송 업무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나영민 의원 말씀대로 이종섭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2014년도 12월 18일날 다행히 승소는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다시 1심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다시 이분들이 항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판결 선고에서 우리 시가 승소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것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 만약에 항소하고 또 3심까지 갈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도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2심에 만약에 불복이 되면 대법원까지,
세운

김세운의원

갈 수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본인들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패소하게 돼도 3심까지 갈 수 있고요?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수년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명의 원고들이 다행히 우리 시가 이것은 꼭 이겨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청구한 약 5억 5천만 원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을 것입니다. 증액되어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급함과 동시에 25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되면 교향악단 없애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원 다 수용 못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다시 항소하고 난 뒤에 관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1월달에 우리 측 변호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운영계장하고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변호인 면담을 하고 왔고 그래서 법무통계계 쪽에 우리 측 변호인을 이런 사람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만나보고 면담하고 온 변호인을,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1심 변호인은 다른 분으로 교체,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같은 분입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 분이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많이 알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1심 끝났으니까 다시 항소에 대한 변호는 변호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고,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재판 준비도 따로 해야 되고,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전에도 여러 번 재판했었잖아요?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많이 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노동중재위원회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분을 선임을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선임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획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도 변호인측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도 재판 기일이 언제쯤 잡힐 것 같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 원고 측에서 상소 이유서를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소만 해놓고 이유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재판 기일이 언제쯤 잡힐지는 아직 정확히 저희들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원고 측에서 끝까지 상소 이유서 제출하지 않고 포기하면 더더욱 좋고 만약 소가 진행이 되면 과장님이 이것 하나 막아내는 부분도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발령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잘 구상을 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이미 행해져 왔던 거라서 제가 참고로 272쪽에 보면 무대 조명기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관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기기들을 보면 밑에 보면 조달수수료 280만 9천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지금 조달가에 3억 1,200만 원 같으면 조달청으로는 돈도 아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우리 김천에서 예를 들어서 조명기구에 대해서 입찰을 보면 최소한 30%에서 35%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달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수수료 줘야 되고. 지금 조달청이 인건비는 굉장히 낮춰져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높여져 있습니다, 공산품들이. 그게 문제인데 공무원들은 말썽이 날 소지를 우려해서 조달청에다 해서 거기에서 입찰 봐서 하면 제일 편한데 여기에 이게 똑같은 물건이라도 조달청에 납품한 업체하고 안한 것하고는 최소한 40%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천에서 공개입찰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은 참고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이왕이면 똑같이 하는데 공돈 더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보통 보면 다른 건설과도 그렇고 모든 자재 부분에는 조달청에 하게 되면 말썽날 것도 없고 서류는 깔끔한데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데는 관심이 있어서 어차피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입찰 제도로 해서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은 10% 해도 3천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20% 하면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제가 이것 용어 이해가 안 가서, 273쪽에 보면 보통 보면 문화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보조금 지원 90%, 시비부담 10% 있는데 보조금은 어디에서 주는 돈입니까? 도에서 주는,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동그라미 위의 부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제가 분간이 잘 안 돼서,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국비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하는 2014년 해피존 티켓 나눔, 대상이 소방관, 교도원, 환경미화원인데 여기도 보조금 100%, 이게 국비사업,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는 이게 해피존 티켓 나눔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공연 티켓을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이 되실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공연 티켓,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우리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볼 수 있는 문화티켓, 문화상품권 같은 그런,
명기

이명기의원

하나만 더, 275쪽에 보면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 공연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5천만 원이고 시비가 5천만 원, 1억짜리인데 이것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입장 수입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잠깐 보겠습니다. 입장 수입이 조금 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약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7월 11일, 12일 이틀동안 하루에 2회 공연하면 네 번을 공연하는 것이거든요. 네 번을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네 번을 공연했다고 쳐서 이틀동안 이런 공연을 하는데 도의 예산 규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5천만 원씩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수입이 2천만 원 발생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페라를 하는 단원이나 이런 데 우리 김천시에 로비해서 몰아주기 식으로 공연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만에, 이틀만에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구경하는데 김천시비를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5천만 원 같으면 얼마 전에 증산면장 하셨다 오셨지만 어지간한 것 주민들 애로점 해결 다 하죠, 5천만 원 같으면. 1개 면사무소에 면장님들 연도변 관리하는 비용이 5천만 원 줍니다, 김천시에서. 1개 면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을 5천만 원 주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여기에 구경하는데 5천만 원을 줄 우리 김천의 살림살이가 과연 녹록한지, 그리고 이게 또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텅텅비면 안 되니까 또 사람들 구경 오라고 티켓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인력 소비,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 바뀌시고 이런 사업들은 한 번 더 신중하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말 진정 우리 김천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라면 저는 정말 좋습니다. 환영하고 박수칩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떤 프로그램에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김천시민들이 이것을 1억 주고 했다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면 이것은 난리 납니다. 구경한 사람도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버리는 돈들은 하루 반 사이에 남는 것 하나 없이 버리는 돈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관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권동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윤남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남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을 거울삼아 분야별로 균형있게 도서를 보급하고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독서마라톤대회 개최를 했는데 1,500여 명이 참가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대상자는 학생이고 누구나 다,
남선

윤남선시립도서관장

예, 모든 시민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선

윤남선시립도서관장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하였고 또 현수막 같은 것, 그리고 시립도서관 로비에서 홍보하였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선

윤남선시립도서관장

예, 올해도 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주 특이하고 괜찮은 사업같아서 귀에 들어오길래 여쭤봤습니다.
남선

윤남선시립도서관장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선

윤남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병철

김병철의장

국장님! 서울사무소 업무실적 보고 전에 소장님은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조금 그렇더라도 제일 앞에 넣어서 빨리 볼일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종일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선처를 해주세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각 분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작년도 10월 28일날 제1회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를 제1회이지만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 것도 좋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김천이 고향인 기업인들이 김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김천에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부항댐이라든지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할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공식으로 소장님께서 금년도에는 봄에 4월 10일경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객지에 나와서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고향에 5년, 10년, 20년 자주 못 온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들이 화합대회를 김천에서 할 때 고향에서 할 때 김천의 발전상도 두루두루 보고 애향심을 더 고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예.

박광수의원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그러잖아도 작년에 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 저는 7월달에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면 산업단지 분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께서도 바람직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4월에 우리 김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산업단지는 분양이 돼서 공장을 신축이나 가동하고 있고 2차산업단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을보다는 봄에 당겨서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를 견학하고 부항댐을 견학하면서 김천의 산업단지 기업유치하는데 홍보하는데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하루 종일 짧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니까 앞에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들으니까 고향 출신들 고위 공직자들을 발굴해 내서 우리 시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진행 중에 있으신지, 없어서요.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 고향 출신 서울시와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4월말이나 5월초쯤에 적이 조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꾸 일을 꾸려나가신다면 우리 시에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예산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어느 시․군이고 할 것 없이 서로 우리 시와 같은 것을 경쟁처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도 뒤지지 않게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0%도 안 되는 이 두 명이 과연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이렇게 정원은 5명으로 해서 2명만 현원으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이게 사업소가 되면 최소 인원이 정원이 5명이 돼야 사업소가 되는데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사업소가 직원이 그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광역은 물론 5명, 6명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인력수급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본청이나 읍․면․동에 보고 안 그래도 소장님도 한 명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고 한 명 더 현원을 보충해 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질문을 하고 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인근, 인근, 다른 시․군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보다 잘 되어있는 데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잘 안 되는 것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보다 잘 된 것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인근에서 그렇게 인원을 정원은 이렇지만 인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몇백억을 손해보면서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원을 파견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혁신도시다, 산업단지, 무슨 공단,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고향의 출향인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을 여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서울사무소에서 일조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는 듯한,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파견하지 않고 인근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하는 이 자체가 저는 뭔가 산업단지라든지 혁신도시 우리 김천을 홍보하는데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울사업소에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 맞는 인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김천의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배려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무실 해봐야 마치 두 분인데 과장님 나가시면 혼자 앉아있을 것이고 양쪽에 볼일 보면 사무실 문 닫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우리 기업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인원 보충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것인데요.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소장님하고 두 명이 가있는데 업무 조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타지역에는 서울사무소 유치한 데가 많습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경상북도 내에 13개소가 서울사무소를 갖고 있고 포항하고 김천이 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의장

하여튼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옳게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물에 물 탄 것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지난번같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와도 꼭 날짜 조율을 해서 날짜를 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전에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 국장님!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 효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주면 놀리면서 봉급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의원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부탁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활기있게 하려면 최소한 다섯 명 다는 아니더라도 한 명 정도는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일이 안 된다면 질책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하

서정하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소장님도 저한테 와서 인원 보충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워낙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고려해서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이은숙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