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순이 되겠습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고희경 인사) 이대수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이대수 인사)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김동국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동국 인사) 이어서 각 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에 윤소연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윤소연 주무관 인사) 급수팀에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이상기 주무관 인사) 시험팀에 정정렬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정정렬 주무관 인사) 운영팀에 최흥수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06억 1,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만 4,0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사용료로 81억 3,0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서 급수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급수장치손료수입으로 2억 5,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수수료 1,500만 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000만 원, 저수조 수질검사 시료채취 비용 수수료로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공공예금이자로 4,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토지임대수입에서 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품매각수입으로 5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수금 상수도요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1,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7,4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절수운동 홍보로 3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 현수막제작에 2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 소모품구입에 90만 원, 설악취수장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설악취수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에 13만 5,000원,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20만 원, 취수장 및 상수원 주변관리 유류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에 468만 원, 안전관리자 및 세미나 교육 참석에 120만 원, 취수장 및 비상급수시설 정비점검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35페이지입니다. 갈수기 원수확보용 재료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 및 주변 보수공사에 980만 원, 비상급수시설 암반관정 사후관리에 2,000만 원,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980만 원, 취수장 전기요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정수장 환경정비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60만 원, 병원성미생물 검사수수료 1,400만 원, 상수도 원, 정수 수질 검사수수료 2,892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 교통비 16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500만 원, 액화염소용기 100kg 검사비로 1,056만 원, 1,000kg 검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과사 검사수수료 150만 원, 특정고압가스시설 정기검사수수료 40만 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수수료 50만 원, 취정수장 운영요원 피복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880만 원, 정수장 장비임차료 500만 원, 정수장 환경정비 소모품구입에 120만 원, 학사평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사평정수장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83만 원, 속초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8페이지입니다. 액화염소 책임보험료 15만 원, 정수장 난방용 유류 360만 원, 정수장 경비실 인터넷 사용료 118만 8,000원, 정수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에 54만 원, 정수장관리 제초용 유류구입비로 120만 원, 정수장 역세척방류수 하수도요금으로 4,222만 8,000원, 정수장 중앙제어실 웹, 초고속, 행정통신망 사용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에 240만 원, 수질검사 의뢰에 144만 원, 정수장 수질점검 및 수질민원처리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에 2,500만 원, 정수장 응집약품 구입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로 먹는물검사기관 운영 수질시험용 재료비로 200만 원, 수질시험용 재료(시약, 초자)에 360만 원, 수질연속측정장비 시약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기타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에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4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소독약품투입시설 유지보수에 2,100만 원, 수질분석장비유지보수에 1,200만 원, 응집약품투입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정수장 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에 300만 원,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에 4,000만 원,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에서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1,640만 원,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2,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페이지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 수질검사참여비로 1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전담관리인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 원, 구역 유량계 검·교정수수료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역 유량계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 1,428만 원, 기동수리반 장비유류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42페이지입니다. 관파열 보수 및 누수탐사에 1,296만 원, 수도 관련 세미나 참석 120만 원, 급수공사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관파열 수선재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기타복리후생비로 관파열보수 직원 피복비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구역 유량계 및 감압변실 시설물 유지보수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구역 유량계 교체공사에 1,200만 원, 도로포장복구비로 1억 400만 원, 상수도관로 시설물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공기구 유지비 비품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상수도누수 신고포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등에서 수도시설물 관련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44페이지입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본 페이지 4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소방안전점검 위탁운영비 300만 원, 속초정수장 관리본관동 청소용역비 600만 원, 일·숙직비 3,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보수에 900만 원, 청사난방용 보일러 등유 5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207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5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운영 국내여비 240만 원,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관리 384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로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59페이지입니다. 공기업결산 회계감사인 선임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에 5,140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으로 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으로 406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로... 60페이지입니다. 특근자 급식비 1,200만 원, 검침, 관파열 직원 피복비 35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 급식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청사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서 상여금으로 일반직 및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1억 3,0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1억 9,513만 7,000원, 연금보전금 9,391만 8,000원, 퇴직수당부담금 6,939만 5,000원, 재해부담금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건강보험료부담금 7,025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공기업예산회계 표준시스템유지보수비로 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2페이지입니다. 검침카드용지 44만 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450만 원, 상수도요금 가상계좌수수료 316만 8,000원, 상수도요금 간단e납부 이용요금 12만 원, 상수도요금 납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720만 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수수료 390만 원, 상수도요금 지로 EDI서비스 이용요금 120만 원, 요금고지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검침 및 요금징수관리 432만 원, 요금전산망 유지관리협의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기타복리후생비로 검침 관련 직원 피복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수도미터기 교체에 5,5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미터기 교체소모품 450만 원, 수도미터기 구입에 8,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56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300만 원, 상하수도요금고지서출력용 프린터유지보수 330만 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9억 4,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5,0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앙급수구역에 2억 3,0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차분으로 3억 1,800만 원, 관내 소화전 설치에 3,000만 원, 관내 건물 내 수도계량기 이설에 3,000만 원, 금호교 일원 상수관로 인입공사에 2억 3,000만 원, 상수관로 인입 및 이설공사에 2억 5,000만 원, 학사평 정수장일원 상수관로 이설에 2억 8,000만 원, 속초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3억 원, 속초정수장 역세척 송풍기 교체에 1억 8,000만 원, 속초정수장 제어실 메인화면 교체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쌍천취수장 제어반 진공차단기 교체에 2,100만 원, 쌍천취수장 펌프교체비 2억 원, 취정수장 시설물감시용 CCTV 설치에 5,000만 원, 학사평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 1,000만 원, 학사평정수장 취수펌프교체에 2,000만 원, 학사평정수장 활성탄 흡수정 배수펌프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속초정수장 공동구 익스펜션 조인트 방수 보수에 2,000만 원, 학사평정수장 활성탄 여과기 입상활성탄 교체에 6,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통 중도문2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비 1,800만 원, 9통 상도문2리 마을회관 개량에 3,000만 원, 10통 상도문1리 마을창고 보수에 1,100만 원, 11통 설악B지구 마을환경 개선사업비로 3,200만 원, 12통 설악C지구 마을환경개선사업에 1,800만 원, 13, 14통 설악마을 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등에서 자산취득비로... 68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수질측정장비구입비로 250만 원, 시약수 제조장치에 1,6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통 하도문 농기계구입비 2,200만 원, 8통 중도문1리 농기계구입 1,500만 원, 10통 상도문1리 농기계구입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직원업무용 컴퓨터구입비 800만 원, 제본천공기 400만 원, 직원식당 냉동고 구입 150만 원, 학사평정수장 에어컨 구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출 부분에서 43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신설공사수익금이 지금 5억 원 계상돼 있는데, 이 5억 원 뭐로 계상된 거죠, 지금?

이것은 각 일반 주민이 건축물을 짓거나 뭐 아파트를 짓거나 했을 때 급수, 물을 먹어야 되니까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돈을 내서 내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약절차 이런 걸 거치고 공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비용을 신설공사비로 우리가 세입해서 5억 원을 잡고 세출에서 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이게 계량기라는 건가요?

예. 물 먹기 위해서 관로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액을 5억을 했는데, 지금은 한 7억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5억 됐고 7억이라고요.

네.

신규 아파트들이라든가 개인주택들이 지금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건축 붐이 많이 일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29페이지입니다. 그 우리 불용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뭐 어떤 거 사용 안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노후계량기가 50mm 이하는 8년, 50mm 이상은 내구연수가 6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노후기를 뜯어보면 이거를 불용을 결정을 하고 매각하는. 그래서 매각비용으로 한 500만 원정도 잡은.

아, 중고품을.

예, 내구연수 경과된 계량기를 뜯으면 이걸 다시 고쳐서 매각하는 거죠.

아, 고쳐서요?

예.

신규아파트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물품들이.

아니요, 이거는 이미 설치된 계량기에

계량기에.

내구연수가 8년이 경과됐다든가 6년이 경과됐을 때 그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면서 뜯은 것을 매각하는 그런.

보통 1개에 얼마 정도 매각을 하죠?

고철이 저희 같으면, 계량기 같으면 신주 이런 걸로 돼 있어서 한 156원 정도씩 이렇게.

백오육십원이요?

네.

1개에?

예. 아니, 이제 킬로당.

아 킬로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예.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이죠?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요즘에 가뭄 아닌가요, 소장님?

그러니까 11월 달도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왔어요, 한 40mm가. 작년에도 40mm 왔는데 금년도에도 11월 달 보니까 한 40mm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대형건축물들 들어오는 바람에 시민들이 상수도 수원확보에 대한 궁금증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데, 가뭄까지 오면 그 여론이 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집행부 요즘에 움직임을 보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해수담수화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신청을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으로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해수담수화사업은 신청이 돼있고, 지금 정부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국회로 갔습니다만 국회의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지금 국비 5억이 반영이 돼서 지금 예결위에 있습니다.

그 5억은 무슨 예산인가요?

해수담수화 사업.

해수담수화. 그러면 지금 국비확보 현황을,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해수담수화는 확정적인 사업 같은데, 그렇죠 소장님? 지금 이 해수담수화와 관련된 지역사회 찬반양론의 여론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좀 공론화도 필요한데, 벌써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의회의 해수담수화가 확정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진행상황 정도만 말씀을 해 주셨지 해수담수화를 추진하시겠다라고 확정적인 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사업이 조심스러워서 그러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에 제한급수하고 나서, 한 3년여 동안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인근 지자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금년 3월 20일 날 속초에 가뭄이 오면 인근 지자체 또한 가뭄이다 그래서 공급할 여력이 안 된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 나서, 바로 간담회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갈 길은 저희가 해수담수화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수화가 지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국회에서 예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을 받는 방법,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받느냐. 이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여 내년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담수화사업이 확보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특으로 2019년도에 신청해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예비비가 작년보다 한 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지금 저희가 2016, 17에서 지금 조양하고 교동 이쪽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반기... 청호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급수지역 3개 블록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2억 3,000(만 원) 용역비만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여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한 10억 정도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교동지역에 하수관거정비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럴때 여기도 저희가 노후관을 같이 병행해서 굴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률 제고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예산을 다 받아놓으면 내년도 상반기 조기집행률 평가에 또 영향이 있어서 일단 예비비로 좀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1월 추경 예산에 이 부분을 좀 더 반영시키고자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올해 뭐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겨울가뭄이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겨울가뭄이 심하게 왔다.

일단은, 겨울가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큰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

지금 올해 겨울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지금 예년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개월 전망을 보면 12월은 평년하고 비슷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1월 달만 평년보다 적고 2월 달은 평년과 비슷하다는... 예년 수준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겨울은 그래도 학사평저수지가 지금 만수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정감이 있지만

봄 가뭄.

봄이 됐을 때 농업용수랑 같이 써야 되는 부분때에 그때가 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겨울에는 그렇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봄 가뭄 대비해서 지금 예산 뭐 올라온 것은 뭐 관정이라든지 그런 거밖에는 없다 라고 봐도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관정을 재정비하는 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관정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학사평저수지 펌프장의 펌프도 노후화된 거 새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3억 1,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예산 통과되면.

이게 금년 6월 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1차사업으로 5억 원을 예산이 반영했고, 총 8억 1,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3억 1,800만 원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요즘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네, 다 담아집니다.

과업이 다...

담아져있습니다.

담아져있는 거죠?

예.

그 미터기 교체예산이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이게 지금 우리 미터기가 제품이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겁니까? 미터기는 신제품들이 안 나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mm 이하는 8년이고요. 그 이상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터지고 안 터지고, 그런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동파방지.

동파의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걸 구입 하게 되죠. 되는데 해마다 이거는 노후계량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설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은 새로 구입하고, 설치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

그러면 이 교체 노후수도미터기 이 교체와 관련돼갖고 이 수도미터기를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교체 안 해도 된다라는 결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검침원들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침대장에 그 집의 계량기 번호라든가 계량기 제작연도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해마다 내년도의 물량이 몇 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8년이면 그 계량기가 작동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8년이면 무조건 교체하는 거예요?

예.

바꿔갖고 그 사용기간 보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제품 쓰나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 중에서, 각자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예산규모라든지 뭐. 그러면 우리 속초보다 더 좋은 미터기 쓰는 데도 있겠네요. 사용연한도 더 길고.

좋다고 하는 게 원격으로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좋다는 게 그런 것도 있겠죠. 수도사용량을 오차범위도 좀 적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도 생기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실제로 세대별로는 물을 별로 안 썼는데, 수도미터기가 오작동해가지고 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건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계량기 이상시험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전자식으로 많이 바꾼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기계식에서.

그게 전자식으로 바꾸게 되면.

비싸나요?

비싸니까 그게 한 20만 원, 30만 원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 한 530전 우리가 설치돼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이게...

어떤가요. 기계식하고 전자식하고?

개발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가지를 못해요. 그 개발하는 업체가 도산이 되고 나면 그 계량기는 또 못쓰는, 수리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세월이 좀 더 지나야 이게 역량 있는 계량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뭐 수도미터기 관리감독에 더 철저히 해 주시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번에 조례 올라왔듯이 공동주택들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이나 뭐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 검침원들이 일일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치한 계량기 숫자대로 저희가 검침하게 됩니다.

검침원은 저희 몇 분(명)이죠, 우리 속초에?

지금 10명입니다.

10분(명). 이분들이 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플러스 기간제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며칠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무하죠.

똑같이 근무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속초시 전체, 열 분(명)이. 전체를 다 검침을 하시고.

우리가 한 1만 8,000, 1만 9,000이 조금 빠지는데 이 10분(명)이서 다 이제.

10분(명)이서 다. 적정한 인원인가요?

지금 이 정도면 뭐 전국 평균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누수신고포상금이 건당 3만 원이잖아요?

예.

지금 누수신고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

우리가, 우리가 금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 처음 반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주민에 밀접하게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에 1회 추경에서 했다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5건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누수신고가 그래도 누수신고가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홍보도 약간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포상금이 너무 적다. 이게 3만 원 받으려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돈을 떠나서. 우리 사회적인 정의차원에서 살펴보시는 분도 있는데 좀 이런 누수신고와 관련돼갖고 이 주민들의 제보로 이 누수가 확인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수량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되면 그거와 비례되면 좀 신고포상금제도 좀 소장님 넉넉히 인심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우리 마을회관 태양광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마을회관에 태양광설치를 거의 다 자연부락들은 하는데, 물론 이 마을하고도 협의가 돼갖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마을총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결정이 돼야 저희한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주민이 동의된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를 쭉 다녀보면 거의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이 태양열, 태양광이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태양광사업자들이 과거와 다르게 좀 자본력이 있고 규모가 큰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영세업체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설치는 해 놓고 사후관리라든지 A/S가 전혀 안 돼서 지금 자연부락에 과거에 설치됐던 태양광들은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지금 뭐 망가졌는데 고쳐줄 데가 없으니까, 업체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태양광사업을, 설치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소장님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방금 우리 최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수담수화사업 문제, 이게 아직 해수담수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은 국내에 아직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대규모로 하는 건 없고 도서지방에는 다 담수화가 될 겁니다.

있는데 그것도 좀 부실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뭐 부산에는 준공된 지 4년째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가 원인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삼중수소라든지 뭐 어떤 그 방사능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급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만약에 당장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저희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공급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금 시작했을 때.

예.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올해 지금 당장이라도 급갈수기가 도래해가지고 만약에 물 부족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취수시설을 총 가동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가뭄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지속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밖에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5년 같은 예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뭐 제한급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그게 그 이상의 또 가뭄이 또 올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지금 건축 경기 붐이 일어나서 나름 건축물도 상당수가 지금 신축이 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당장 주민등록이 되는 그런 인구는 없다 하더라도 또 주말에 이렇게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상수원이 필요한데, 이게 앞으로 한 3, 4년.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3, 4년 걸리고 앞으로 아무리 빨리한다 그래도 5년 이상이 걸려야 이 수돗물생산원가는 둘째 치고, 일단.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비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유사시에 어떤 매뉴얼이라도 뭐 가지고 있나요,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뭄이 지속됐을 때에는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끌고 가지만, 이제 단계별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제한급수라는 절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착수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금 대체수원에 대한 부분,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는 담수화를 빼고 나더라도 지금 추가로도 더 우리 관내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상수원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3년, 4년정도 걸려야 되는 부분에 있는 반면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우리 여기 아직 우리가 대규모로 국내에서 공급한 사례는 지금 없지만, 이게 또 해수담수화사업이 기장에서 부터 시작해서 우리하고 뭐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공급한다면 우리가 관광지인데 청정지역이고 관광지인데,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만약에 똑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수돗물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객,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뭐 여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나름대로 신중한 그런 판단하고 선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일전에 수돗물담수화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의회가 제주도에 가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견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가동중이고 1개소는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그 2개 시설이 해수담수화시설이 아니더라고요. 1개는 축산폐수로 인한 오수정화시설이고, 또 1개소 지금 건축 중인 건 그거는 해수담수화시설이라기보다는 지하수, 지하수 민물인데. 거기에 과다, 과다... 기존에 수요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이 뽑아쓰다 보니까 바닷물이 약간 섞여서 아주 미량의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게. 해수를 담수화하는 우리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시설물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수화시설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통계수치로 나온 건 보통 한 기존에 민물 정수하는 비용보다 한 30%정도 비용이 더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를 상시가동했을 때는 그거보다도 더 훨씬 많은 그런 예산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안정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워뒀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가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과막이 이렇게 세워뒀다가 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시사용을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일반적으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시가동을 한다 그러면 생산비만 계속 높아져가지고 시민들 부담만 생기는,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수돗물생산 단가가 높더라도 물이 없으면, 뭐 방법은 없는 거는 맞지만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지금 쌍천에 제2, 제3의 어떤 수중댐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규모의 어떤 댐 같은 걸 건설해서 하는 것과 지금 담수화시설 해서 운영하는 것과의 어떤 그런 가성비를 좀 따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이게. 그다음에 당장에 지금 유사시에 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당장에 우리가 지금 빨리할 수 있는 건 방법이 물절약 홍보하는 거 하고, 시민들. 그다음에 뭐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뭐 관망블록화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법 이게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인데, 뭐 이것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갈수기에 어느 정도 물력은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예,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관망블록화를 해서 유수율을 지금 69.3%를 85% 했을 때, 우리가 하루 공급량 한 6,000톤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000톤짜리 대체수원 하나가 확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쌍천에 뭐 추가로 지하댐을 더 설치하는 부분, 또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체수원의 방안의 하나로 이런 검토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이제 검토가 되면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주 삼양3수원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담수화사업을 설치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게 최소기능 유지를 위해서 상시가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엔지니어링 업자하고 이렇게 간담회 해 보니까 ..., 약품처리를 해 놓으면 필요할 때만 가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가동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삼양3수원이 기존에 취수원이 많이 뽑아 쓰게 되면, 하천에 가뭄이 들어서 내려오는 물이 적다 보니까, 염소이온농도가 상승이 돼서 그거를 명칭을 해수담수화사업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 고도정수처리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환특이 아니고 지특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명칭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염소이온농도가 제주하는 것보다 저희가 좀 높다, 낮다 이 정도 수준이지 처리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결국에 내용은 고도정수처리지만 그것도 또한 담수화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또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미량의 염도를 분리해내는 그런 사업이다고. 우리는 바닷물을 전체로 뽑아가지고 담수화를 하는 건데 그 비용에 생산 그 수돗물 생산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저희가 8,000톤짜리를 필요시 때 그러니까 한 저희가 봄 가뭄을 100일 정도를 가동한다고 봤을 때 한 1,300원정도 먹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지금 대충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수돗물 원가가 1,060원입니다. 판매단가는 877원이고, 그래서 큰 건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던 우리 상수도시설을 가동하면서 또 이거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 생산단가를 산정한 게 전적으로 했을 때에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양쪽으로 다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가가 더 높아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담수화를 우리가 필요할 때 만 돌렸을 때 그 양을 가지고 환산했을 때 한 1,300원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쌍천 개통에 민물 그거는 계속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1,060원이 나오는 거고.

하여튼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뭐 쌍천에 그 하도문에 있는 지하댐은 뭐 물을 표층으로 가둘 수가 없는 게 마을이 침수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중도문 쪽으로 그 이상은 그럴 위험은 없어서 나름대로 지하댐이 아니라도, 지하댐하고 병행을 해서 위로 물을 가두면 뭐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뭐 유사시에는 또 나름대로 그 물을 갖다가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관광자원화 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수도관 파열이 되잖아요.

예.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돼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수신고, 수도관 파열신고를 했는데, 바로 수리가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며칠씩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게 어떤 수도공무소의 어떤 사정상 뭐 그런 건지. 상당히 신고가 돼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신고가 돼도, 며칠 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그이후에 공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런 일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24시간 중앙제어실에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되고요.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수도공무소에 작업지시를 내려서 시키지만 근무시간에는 저희 기동수리반이 있기 때문에 기동수리반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해서 저희 수도공무소 6개에서 그 지역을 맡아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씩 누수가 관 파열됐는데 처리 안 하고 그런 건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상에 눈에 보이는... 시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 보이는 데서 물이 새면 시민들도 관심이 없는데, 이 도로에 파열돼 있는 건 시민들이 오가면서 다 눈에 보다 보니까, “물이 새는데 왜 저걸 빨리 공사를 안 하고 있나?” 그리고 그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돈이, 세금이 막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다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왜 또 그러냐면 개인 뭐 집합건물이나 아니면 개인의 지금 이 계량기에서 공급하는 개인한테로 인입하는 그런 배관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배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어떤 개인배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배관 뭐 공동주택 들어가는 것도 관이 큰데, 신고를 하면 뭐 수도공무소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한 뭐... 상당기간 동안을 수리가 안 되고,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한 일주일, 막 이주일. 이게 50%를 감면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4개월 평균 사용량에 50%를 감면해 줍니다, 누수감량.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어째서 그런지 상당히 어떤 그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알려주는데 빨리 와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해요. 결국 이거 재빨리 대응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물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그걸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래서 수리하고 터진 부분, 파열된 부분만 수리하고 공사 끝났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주저앉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국내에 싱크홀들 발생하는 게 전부 다 아마 상수관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때. 이 지하에서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이 흙이 씻겨져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바로바로 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업체에다가 이렇게 개인 우리가 뭐 개인이 하는 관로는 사실상 그 업체, 거기에서 업체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업체사정에 따라서 빨리 수리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관에서 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2, 제3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이걸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가면 수도공무소에 그걸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소장님, 수도미터기 교체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거 말고 이 본서를 보고 있거든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수도미터기 노후 및 고장 등 해갖고 5,500만 원 올라와있고, 수도미터기 구입 해갖고 8,60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이게 뭔 차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 노후미터기 교체는, 미터기를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구입은 새로 교체.

설치비라고 설치하고 뜯어내고,

그렇지요.

그 비용이고. 작업비고 밑에는 기계값이고.

재료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소장님, 소장님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지금 연간 생산량이 지금 금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줄은 걸로 나오거든요. 원인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수율이 좀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은 반대로 줄어든다고.

아, 유수율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누수율이 한 20%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톤당 원가로 계산하면 한 거의 30억 정도가 지금 그냥 흘러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블록화사업을 해서, 지금 구역 블록을 고립시켜서 가고 있어서 지금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한 72.4% 유수율이 지금 향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타시군처럼 85%까지는.

지금 전국 평균 누수율은 얼마나 되죠?

전국은 한 10.4~5%.

10%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이 받네요.

우리도 85%로 가야 그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금년도에 최고치로 물 소비량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죠?

이번에 나왔던 게 추석 때 43,000톤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때도 큰 문제없이 그냥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풍수기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용량이 52,000톤이기 때문에.

최고치가.

예, 그래서 예년에 ‘15, ’16, ‘17 보면 최고가 한 46,000(톤)까지 나갔거든요, 최고 나갔을 때가. 그러니까 뭐 52,000(톤)이니까 아직도 6,000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제 봄가뭄이 왔을 때 우리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누수율을 우리가 85%까지 갔다, 이제 15%. 그러니까 유수율을 85% 갔을 때에, 우리가 별다른 상수원에 대한 준비 없이 자체계획을 갈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2015, ‘16년도에 평균공급량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 36,000톤 되거든요, 평균 1년 365일 쭉 나가는 양이. 그거를 85%로 유수율이 향상이 됐을 때, 지금 나가는 양에 한 6,000여 톤 정도가 절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85%가 됐을 때.

85%가 됐을 때 6,000톤.

6,000톤짜리 대체수원 하나가 확보된다는 거죠.

그러면 6,000톤이면은 인구, 우리 지금 인구로 대비해 봤을 때 얼마까지 더 상향했을 때 급수문제가 해결이 되죠?

6,000톤 가지고요.

예.

우리가 지금 440L가 되거든요, 일일 급수량이. 그러면 한... 계산을 좀.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줘야 되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한 13,000(톤)?

13,000(톤)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가 실질적으로 관광객까지 와서 먹었을 때 9만... 뭐 일일 평균 관광객을 저희가 3만 잡거든요. 3만 잡았을 때 우리가 1만 얼마까지 더 간다면,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물론 공실율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다 상주인구가 차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계획된 건축물이 다 됐을 때에 갈수기 내놓고 또 유수율 잡고 하면은 급수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그런 걸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목표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서 계획인구라든가 용수수요량,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계산한 것만 봐도 지금 가뭄만 아니라 그러면 공급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호실 수가 11,000실이 되거든요. 호텔, 콘도, 리조트하고 아파트까지 해서. 그래서 뭐 1인가구가 됐든 2인가구가 됐든 해도 그 정도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뭄이 왔을 때가...

천재로 인한 가뭄이 왔을 때, 그때를 위한 대체수원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시민들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신뢰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들도 이해를 하면 지금 우후죽순 들어오는 저 공동주택에 과연 갈수의 대책이 시는 세워놓고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가뭄 때를 대비한 비상대책수원이 필요하다. 그건 또 한 방면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통환경이 개선돼서 아마 관광객도 더 늘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누수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수원 대책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갈수로 인해서 또 급수제한으로 인해서 이 도시의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가뭄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공직을 올해 12월 말까지시죠?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또 과장님께서 고생해 놓은 헌신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질의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갑자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희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홍희재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김형일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형일 인사) 다음은 주무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계 이지연 주무관 인사) 하수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계 최강선 주무관 인사) 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시설계 김현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 705쪽부터 707쪽과 세출 585쪽과 708쪽부터 721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72쪽부터 88쪽까지 하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90쪽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90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189억 1,280만 1,000원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확대되어, 지난해 대비 76억 7,6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 45억 8,450만 1,000원, 음식물처리수수료 10억 3,980만 원, 태양광발전 매전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 임대수입금 6,160만 원, 불용품매각과 과태료수입 등 그외수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 분뇨처리장 개량, 고효율 가압펌프 교체 4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수입 81억 9,1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17억 7,240만 원을 편성하고. 93쪽 되겠습니다. 유보자금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수입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일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와 국비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 세출금액 역시 189억 1,280만 1,000원으로써, 사업비용 중 관거 세부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5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와 분류화사업 정화조 처리비에 4,834만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 양수기 수선유지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입니다. 배상금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펌프장비 세부사업에는 침사협잡물 처리, 전기안전관리, 무인경비,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와 국유재산 대부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력기술인 협회비 등 공공요금 3건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써 우오수펌프장과 중계펌프장 기계, 전기, 계측, 소모품 구입비 864만 원, 펌프장 시설장비 운영과 건물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1억 7,000만 원, 동력비로써 펌프장 전기요금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로써 98쪽 하단부터 100쪽까지 연결하여 분뇨 및 슬러지처리 무기계약 인건비 8,551만 7,000원과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및 악취제거 EM살포 인부임 2,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장 원격감시시스템과 TMS유지보수용역비로 7,56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수수료 8건에 3,960만 원, 시설장비 임차와 시설 시료채취용 선박임차료에 460만 원, 하수분뇨 음식물처리물장의 침사협잡물 처리수수료 1억 9,933만 원, 음식물처리장 안전장구 구입 84만 원 등 총 3억 1,9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CCTV 웹서버 전용회선사용료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등 업무용 출장 전문교육기관 여비에 1,656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과 분뇨 및 음식물처리장 운영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9,300만 원, 응집제, 소독약품, 탈취제 등 하수처리약품비에 4억 2,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시험연구비에 1,440만 원, 기간제 단기근로 사회보험부담금 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하단부부터 다음 104쪽까지 연결해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 하수처리시설 계측기, 탈수기, 보일러, 여과기 수질분석기기 등 공정운영비용과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1,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용 감시활동에 필요한 보상금에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부담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써 105쪽부터 110쪽까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퇴직급여 등 16억 5,9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1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지하수 고지서 제작, 지하수요금 자동이체와 소방시설 위탁관리수수료, 하수처리장 방역소독, 환경정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와 일·숙직비에 1억 2,496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써 관용차량 유지보수비와 난방 및 각종 협회비 등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되겠습니다. 지하수 검침 및 공기업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 중단부터 115쪽까지 업무추진비 등 공기업 결산 및 자산재평가용역과 복리후생비에 1억 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15쪽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요금관리프로그램 600만 원, 청사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과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4억 2,807만 3,000원, 공기업프로그램 유지비 750만 원, 하수도 징수대행수수료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에 8,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써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900만 원,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5,000만 원, 하수음식물 분뇨처리장 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비 4개 사업에 1억 4,760만 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공사 6억 원, 하수관 사유지이설과 영랑동 동해식당 앞 조양동 꼭지민박 일원 하수관 및 배수시설 설치공사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공사 18억 5,500만 원. 다음 119쪽 되겠습니다.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59억 2,800만 원,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24억 800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에 매년 감가상각이 진행되어오는 기계 및 전기시설 중 연차별 계획이 이거 내구연한이 도과되어 기능이 상실된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우오수펌프장 가압펌프,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교체, 생물반응조 산기관, 탈황 여재, 잉여슬러지 농축기, 시설물 감시용 CCTV 시스템, 자동제어 PLC시스템 등 7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음식물처리장 밀폐안전 탈취기 정비, 음식물 파쇄기 정비, 여액분리기 타공망 교체, 이송 펌프교체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 중계펌프장 고효율 가압펌프 교체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구입 600만 원과 실험 측정용 정밀저울과 탁도측정기 2종 구입에 450만 원,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8,0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세입 부분에서 92페이지에 우리 지하수요금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수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요금이요.

예, 부과체계가 상수도하고 저희들 하고는 다르게 적용돼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또 지하수이용부담금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지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해서 따로 잡혀있고, 뒤에 또 이거 지하수이용 부담금 3,000만 원 따로 잡혀있는데... 과년도 건가요?

예, 이게 당년도하고, 과년도 징수분입니다.

미수금이 상당히... 이 계속 똑같은 분이 계속 미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물론 뭐 폐업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장기 고질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새롭게 계속 또 이렇게 또 체납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금을 3,000만 원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금이 얼마 정도 있죠, 우리 전체?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갖고요.

3,000만 원 있으니까 3,000만 원 잡았겠죠.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잡았겠습니까?

훨씬 더 됩니다.

훨씬 더 되죠?

징수율을 가지고. 징수율을 보고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징수를 할 수 있는 것만, 가능성이 있는 것만 지금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대부분의 장기체납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채권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채권압류도 못하고 재산압류도 못하는 거는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채권압류를 해 놓은 것은 그냥 체납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결손처리 부분이 금액이 늘어나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담당공무원의 의지라고 판단합니다.

네.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결손처리가 점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예, 박명수 위원님.

소장님, 2018년 업무보고 때 제가 늘 4년 동안 얘기했던 위탁관련 보고가 들어옵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율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내가 지금 제안한 게 아니고 4년 됐어요, 제안한 게. 그런데 뭘 계속 내부적인 검토고 심도 있는 검토고 말씀하세요. 저 부탁... 내년 지나면 또 이거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언제쯤 하게 될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그걸 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에 이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타당성조사용역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내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2018년도.

예, 그래갖고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소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라이선스가 있고 전문적인 분야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별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제가 4년을 얘기했어요, 4년을. 그래서 이건 소장님 아니면 이거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소장님이 그래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옛날에도 그 자리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소장님께서 하셨던 그때 계장때 하셨던 사업들도 지금도 연관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소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을 믿고 소장님한테 제가 그런 걸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소장님은 “이건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 하신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이거를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사전준비는 금년에 다 마무리해 놨습니다, 기본용역까지 해서.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픈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합의도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걸 공청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일을 벌이지 마세요. 언제 시에서 하는 게 주민하고 합의를 하고 한 적 있습니까? 의회도 모르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의회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주민하고 합의예요. 아니, 무료급식하는 거 1년에 27억 나가는 것도 의회하고 합의 안 하고 혼자 결정하는 판인데.

그래도 뭐 절차를 밟고 뭐 이렇게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게.

자꾸 그때그때 이헌령비헌령(耳懸鈴鼻懸鈴) 하지 마시고. 자꾸 의회를 바보를 만들지 마세요. 의회가 제안을 했으면 그게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의회의 간담회 자리라도 반드시 만들어서.

1월 달이에요, 1월 달. 내년 업무보고가 1월 달이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장님 확실하게 좀 해 주세고. 그리고 소장님 우리 그 보고서 96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 하수정화조분류화사업으로 인한 처리비. 여기 이제 500가구 우리가 보통 처리비가 21.3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게. 이 금액이 다 인가요, 지금 여기 지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대상 가구 수는 안 나왔는데요. 일단은 유추해서 이 정도 예산은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세우면 그다음에 또 이게 다 쓰면, 1회 추경 때 또 세울 거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 1회 추경에 조정을 다시 한 번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3월 달 말이나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아니면 많게는 5월 달에 당초예산이 선다 그래도 이 500가구가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뭐 설계 끝나고 내년에 바로 삽을 뜬다 그래도 바로 일시에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 금액이면.

이게 지금 무슨 건데요, 정화조처리업체에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비 안 받고.

아니요, 이거는 우오수분리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개인집에 기존에 정화조를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폐쇄시키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걸 청소하고 싹 수거하고 청소하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을...

21.3원. 이거 저기 정화조업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정화조업체에서 와서 그걸 청소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우오수분리사업에 관계된 그 사업.

그래서 이게 500가구 정도 상반기에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내년에 500가구 정도로 봤는데.

아니, 전체 내년에. 전체는 안 될 거고. 이거보다 더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가능하겠나요?

예, 조금 뭐 조정이 필요하면 추경에 한번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박명수 위원이 차집관계 때문에, 냄새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 당초에 우리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거기에 폐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명확하게 답을 같이 내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로데오거리도 지금 냄새가 심해가지고 로데오거리에 준설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난해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준설작업 그 밑에 옛날 데커레이션을 예쁘게 하다 보니까, 이 호수 들어갈 게 입구가 작아가지고 사실은 너무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때도 2008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이 준설을 하긴 하지만 제대로 못하니, 그것 때문에 나오는 냄새인지, 아니면 차집이 안 돼서 나오는 냄새인지. 차를 그 앞에 세워놓고 정차를 해 놓고 잠시라도 정차해 놓고 탑승해서 가지 않습니까, 차 안에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냄새가. 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 바로 밑에 농공단지 밑에다가 개울에다가 바로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수질환경사업소는 방류하는 게 몇 미터 지점입니까?

해변에서 400m 내외입니다.

400m인데 바로 수질환경사업소 앞에 하천에, 하천에 분뇨들이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찌꺼기가 돼가지고 슬러지처리가 안 돼갖고 위에 둥둥 떠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아마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예,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수질환경사업소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아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바로 그 코앞에다가 그걸 버리겠냐는 얘기지. 그런데 어디 원인은 있는데, 그 원인을 그러면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내가지고 그 원인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원 감사를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워낙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밤에도 아마 냄새 때문에 소장님 신고 받은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냄새는 해수욕장 인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는 냄새인데. 옛날에는 거기 이제 어패류 때문에 조개류 뭐 해서 그 옆에 해양심층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1월 달 업무보고할 때 계획서 어떻게 하실지 확실히 갖고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그래서 자꾸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냄새난다고 냄새 포집하는데 1,000만 원 줘, 그다음에 1년 지나고 또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3,000만 원 줘. 이게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현대화사업으로 전체 냄새가 안 난다, 이거 시민들 우롱하는 거잖아요. 동네사람들한테 이건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냄새 절대 안 난다. 냄새가 구멍만 있으면 빠져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환기 안 시킵니까? 환기시키죠?

네.

그 환기에 냄새 다 빠져나오는 거지. 이러한 부분을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월 달 업무 보고할 때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들어와라,

알겠습니다.

이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소장님, 요즘 토목, 대규모 토목 건축현장 많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지하수를 파서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하죠? 물을 쓰는 거를. 쓰고 나가는 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공사용수로 저희들한테... 공사용수 내지는 지침분석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신고를 합니다, 토양분석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공사용수로 지하수 허가를 맡아서 쓰는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데 나갈 때는 환경관련법에서 방재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방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예, 지금 다 설치가 되어있나요?

그거는 뭐 저희 쪽 환경방재시설은 저희 쪽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없고 환경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쓴 물이 나가... 배출되는 그 폐수용수 처리비는 어떻게 지금.

지하수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죠.

부과를요. 그러면 지하수사용료에 관한 걸로만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현장을 가서 뭐 저기 소장님도 보시겠지만, 토사가 많이 유출되잖아요.

예, 그런 사례를 저도 몇 번 접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들어가가지고 막힘현상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 냄새가 나고 잘 흐르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 사람들에 대한 원인자부담 같은 게 대책이 있나요?

별도로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2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방재시설을 반드시 이제 갖춰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봐주세요. 지금 비만 올 때... 비 오기 전에 세륜시설을 해 놓잖아요. 그 시설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막힘의 주원인이에요. 주원인이고 그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이 악취가 나는 게 연관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하나 와서 단속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 반드시 하셔가지고 일반업자가 잘못해 놓은 걸 왜 시민들이 모든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행정에서 무조건적인 예산낭비를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은 원인 제공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해가지고, 이건 행정이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지금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용 감시활동비 쓰고 계시잖아요. 104페이지 맨 마지막.

예.

이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악취방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시활동비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도화사업도 하고 기계교체사업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수질환경사업소에 갔더니 생각밖에 냄새가... 악취가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악취가 날 때마다 수질환경사업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 우리 제일의 관광지 해수욕장하고 같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시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관광지에서 악취로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냈는지 원인만 잘 찾아내도, 우리가 수습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환경요원들은 좀 더 저는 많은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해서 이 냄새가 나는 그 원인을 많이 찾아야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지금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물, 해수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많은 사람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는 폐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는 시스템이 그냥 가서 수질기준, 배출량 수질기준에 맞춰서 바다로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는 아닌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어디를 나오는 건지 감시원들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행위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 악취제거, 환경감시원들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도 똑같이 세웠는데 지금 소장님 고생하시잖아요. 아까 김진기 前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밤에도 막 끌려 나가고 전화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확보해서 사전에 우리 청정관광지를 좀 미리 조성하는 셈치고 이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이 악취에 대한 문제는 좀 우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대해갖고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렇지요.

또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대화를 하고 저희 시설도 계속 보고 또 주변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장을 가급적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이게 수질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도, 이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이 수질환경사업소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이 조금 부진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사전차단도 필요하고 역할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예, 최종현 위원님.

앞에서 뭐 우리 과장님 부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하신 것 같고요. 120페이지에 좀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0대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여기는 6대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80만 원인데 여기는 1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개당 구입비가.

보통 저희들이 모니터 말고 본체만 구입하는 거라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또 모니터가 저거한 건 또 모니터까지 같이 구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대충 적어갖고 오신 것 같은데.

집행을 할 때는...

좀 전에 상수도사업소는 10대 80만 원 들어왔다니까요. 10대 80만 원. 대당 80만 원.

저희들이 조달청 고시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소장님, 그 저기 체육공원 있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들어왔을 때, 주민편익시설 중에 하나로 옥상에 인조잔디 깔고 체육공원 갖춰놔서, 초창기에는 호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맞습니다.

주말에는 심지어 볼 차는 조기축구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이용객들이 현황이 현저히 급감을 하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지 않나요?

제가 와서 작년에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놀이공원시설이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맞아가지고 철거를 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벤치시설을 좀 확대를 했는데, 일단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견학을 오면서 애들 거기서도 놀고 때로는 거기서 간식도 먹으면서 소풍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좀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인조잔디가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는 악취라든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내에서 진짜 그런 관리가 잘돼서 전혀 그런 시설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발길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공원이 유명무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세운 건 주변에 펜스, 펜스가 이제 너무 노후돼갖고 펜스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체육공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갖고 가실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용객들이 급감을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면 아주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실제로 진짜 또 동네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건가요.

사실 아예 없애고 개수하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거나 뭐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도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악취 문제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격히 나아지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류수질기준치 초과부담금 300만 원 2번해서 600만 원이잖아요. 방류수질초과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당연히 초과가 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잡힌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 저희들이 뭐...

뭐 기기오류라든지.

관리를 하다가 뭔가.

기기오류가 되면 이거를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분에 대한 과태료는 환경부에서 뭐 자치단체.

지자체로 때리나요?

지자체든 개인이든 간에 지자체도 하나의 자연인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은 각종 유지보수용역 대행수수료, 검사료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들 업체선정을 투명하게 지금 하고 계시리라 믿고, 2018년도에도... 이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관내 우리 전기 업체들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그래서 3개 업체에 골고루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불만 안 생기도록 돌아가면서 해 주세요. 왜냐면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업소에. 그래서 이 지역에 관내업체들 소외당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중단 부분에 우리 동력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알기로 고정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전기비가.

실제 저희들이 전기료가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게 한 10억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중계펌프장에서 한 5억 정도 쓰고요. 본처리장에서 5억 정도 쓰는데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매년 전력비가 줍니다. 왜냐하면 우오수분리사업도 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줄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환경기준치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그 기준들이 워낙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기계의 운전량이나 가동량이 현격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력비는 늘어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또 시설물이 개선되면 개선되는 것만큼 전력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 밑에 R&D사업...

시설비가 개선되면 전력비가 내려가야지 올라간다고요?

과거에 노후시설을 새로운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도입하면서 동력이 커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량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마 이거는 그 밑에 R&D사업 전력비 성과배분의 이 실적에 따라서 아마 또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R&D사업을 금년 11월 달에 처음 했는데, 한 달을 운영해 보니까 연간 지금 추세로 보면 연간 1억 4,500정도는 저희들이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내년 추경에는 아마 한 번쯤 감액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배분이 좀 잘 나와가지고 감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처리장 악취제거용 감시활동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다른 얘기인데 우리 그 설악동에 옛날에 국립공원 측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립공원 측에서 뭘 생각했냐면 주민들과 같이 상생을 하고 우리가 국립공원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설악산시민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설악산은 이렇게 운영되고 국립공원은 이렇게 운영된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민분들은 아, 이제 국립공원과 같이 함께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도 새벽에 몇 번 불려갔다 왔어요, 밤에도. 여름 때도. 주민들한테. 그런데 주민들이 “아예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또 잘 알 수 있는 방법. 또 시민대학교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도 어떤 학교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좀 소통이 오고 가게 되면 불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얘기하셨고요. 11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설비 부분에서 하수처리장 CCTV 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이 교체사유가 노후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수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2가지 다입니다.

2가지 다인가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어서, 화소도 떨어질뿐더러 이게 시설 노후로 인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갖고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1식을, 하나 지금 새로 교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계상... 생각보다 많이 계상됐네요.

카메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컨트롤러 부분이라든지 통신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하는데 일단은 뭐 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겠지만 개략적인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아, 그러나요? 설계에는 기본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만 이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봤더니 많이 예산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장비만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오래 전거고 노후돼갖고 그 시스템 전체를 다 바꾸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았다니까요, 나중에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업무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회계농지관리·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최동진 농업행정담당과 박영철 차석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최동진, 박영철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농민단체육성·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최화진 주무관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최화진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농업기반시설지원·친환경농업·농기계교육 및 수립·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사양관리·조사류 생산기반조성·유기견 보호관리·축산물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축산담당 이호식, 김창유 주무관 인사)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략하게 별지로 제출된 AI 속초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11월 20일날 인근 시군인 양양군에서 AI바이러스 항원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즉시 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소독장소를 설악산해맞이공원에 설치를 해서, 2명씩 3교대 하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새도래지인 영랑호, 청초호, 소하천에는 방역차량하고, 산불진압차량 2대를 동원해서 매일 지금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발판소독조 12개소 설치를 해서 혹시나 발에 분변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육농가조치는 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매일 전화예찰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혹시 그물망이 뚫어졌는가, 폐사체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검사를 하고 간이키트검사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증상은 없습니다. 또한 농장입구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우편배달부라든가 택배회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수하물취급소를 설치를 해서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자에는 속초시에 진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GPS 자동응답시스템을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소독을 반드시 하고, 진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살처분인력 24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8명, 축협 2명, 군인 10명, 자율방범대 4명을 편성을 해서 비상소집훈련을 마쳤고, 교육도 역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방백신도 접종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비매몰지도 선정을 해서 발생 즉시 매몰 처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경예산 편성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의견을 담아서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7,073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7,076만 9,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세출예산은 36억 1,355만 7,000원으로 5,5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농지법 위반 수입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입금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수입금으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직분사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시범, 강소농 육성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교육용 농업 기계지원 등 다음 장까지 계속되는 35개 사업에 6억 8,15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쌀생산조정제지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부분에 2억 2,440만 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에 대한 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 운영,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밭농업직불제 행정지원비 등 9개 사업에 1억 8,99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강원 말산업 저변확대, 강원양봉브랜드허니원 활성화사업,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 202쪽 상단부 앞까지 이어지는 65개 사업에 1억 7,197만 원을 확보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세부적인 예산은 세출예산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9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보다 5,554만 7,000원이 증액됐고 그중 총 36억 1,355만 7,000원 중에 국비 및 국비기금지원이 35.1%를 차지하고 순수시비가 64.9%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행정 분야인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에 자체보상금으로 2,130만 원,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지원보상금으로 68만 원, 지역농특산물 홍보비로 3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특화작목 포장재지원 농협협력사업으로 4,200만 원, 지역농산물 택배비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750만 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000만 원, 순회 및 상담지도차량 구입으로 4,000만 원, 사무실복사기 임대료 및 일반운영비로 208만 8,000원, 국내여비로 680만 원,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위원회 수당 및 불법농지 측량수수료에 340만 원, 농정시책 중앙교육 등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285만 9,000원, 월 80만 원에서 105만 6,000원을 마을에 보상지원해 주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비로 2,312만 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도문과 척산,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에 보험가입 지원비로 21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응골딸기마을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확보·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학습비 운영지원에 1만 원 중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밭농업직접직불금 국비보상금으로 5,500만 원과 맨 아래있는 도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직불금 지급 심사위원 수당으로 28만 원, 국내여비로 69만 원, 심사위원 여비 및 보상금으로 23만 6,000원,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3개소에 1,125만 원,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영양사로 구성되어있는 식생활네트워크 활성화 연찬회 개최비로 100만 원, 식생활 네트워크 교육추진 보조금으로 600만 원,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원하는 쌀소득고정직불금 국비보상금으로 1억 9,07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경비인 수당, 여비, 회의개최비 등 5개 사업에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비로 96만 원, 정부양곡관리로 250만 원, 족욕공원을 활용한 주말장터를 열어서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자 척산 주말장터 행사지원보조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을 위한 여비와 용역비로 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척산 족욕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비로 8,79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7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89만 6,000원, 훈춘시와 국제농업기술교류 추진을 위한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인력육성 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발간되는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가를 저희들이 138농가를 선별하였는데, 그 강소농가를 관리하는 강소농의 사무관리비, 여비, 평가여비로 1,000만 원과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의 여비, 보상금과 보조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의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1,000만 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비와 여비로 8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의 행사실비보상인 4-H 야영교육,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생활개선 도·중앙회 참가비로 1,162만 5,000원과 민간경상보조금인 농업경영인회 영농폐기물수거활동지원, 예비못자리 설치, 배추묘 공급지원, 농업인단체 하계수련대회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사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지원경비인 사무비와 여비로 3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보조비로 2,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보상금으로 160만 원, 농촌노인 생활환경 실천프로그램 경상보조금으로 500만 원, 주간으로 발행되는 농촌여성 정보지 146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간지로 발행되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구입지원 229부에 912만 원, 농촌지도자 활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 우량모종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농촌지도자회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40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여비로 600만 원, 도시 및 기초영농교육 전파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와 경상보조금으로 2,58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보상금으로 530만 원과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2회 발간되어 30명의 후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에 252만 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2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무비에 30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보상금으로 100만 원, 학교4-H과제활동 시범재료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소농 대표 모델농가 육성보조금 2농가에 2,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자본적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여비로 200만 원, 체험비 1만 원 중 5,000원을 지원하는 전통테마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에 15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사무비, 종자, 묘목, 체험기자재 지원에 2,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악벚꽃축제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응골딸기축제 보조금으로 1,650만 원, 하도문 쌈채축제 보조금으로 1,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1000㎡당 9만 1,500원을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해 주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비로 1,066만 원, 농기계 훈련장비인 곡물선별기 구입에 6,000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경비인 농업용 드론방제기 운영 및 보험료, 여비, 재료비로 1,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야간 안전을 위해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순회 수리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56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위탁사업비로 75만 원, 농산물소득분석조사를 위한 여비와 사례금으로 72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을 위한 여비, 재료비, 교육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리터당 150원을 정액 지원하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과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농자재 가격이 상승된 비료는 포대당 1,000원씩 하고, 친환경쌀생산농업장려금은 40kg 가마당 1만 원을 주고, 한우농가 배합사료는 포대당 1,000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생활안정 자금지원으로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 위탁사업비로 110만 원, 로컬푸드운영을 위한 사무비, 견학비, 기반구축비로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300만 원과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자본보조금으로 325만 원, 비닐하우스 관정 개발을 위한 자본보조금으로 1,200만 원, 소형농기계 공급을 위한 농협협력사업비로 2,500만 원,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논의 타작물을 재배할 시 지원하고자 하는 쌀생산조정제 지원 보조금으로 6,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420만 원과 전국농업기계박람회 견학비로 250만 원,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조성을 위하여 종자, 비료, 약재 등을 보조 지원하는데 200만 원, 과수품질향상 지원을 위해서 약재 및 봉투, 묘목, 해충방제비로 2,400만 원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위탁사업비로 1,043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공급을 위해서 5동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1,625만 원, 새기술습득 현장견학비로 250만 원, 새소득작목 개발지원으로 묘목, 종자, 시설설치와 야생동물 예방 자재공급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득작목 개발지원 지원경비인 여비로 130만 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재해형 시설채소 확대공급에 800만 원, 실험실습포 운영에 따른 사무비, 재료비, 온실수리비로 1,560만 5,000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추, 딸기에 이어서 로컬푸드 활력화를 위해서 중앙단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비로 공모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3억 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을 분사시켜서 꽃을 솎음 작업을 하는데 꽃솎음 작업을 하는데, 일반 하는 것보다 노동력이 8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직분사분부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원예작물 생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클로렐라는 토양환경을 좋게 하는 미생물로써 토양병해예방, 생육촉진, 착색증진에 매우 효과가 커서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기계이앙 상토공급 장비임차와 협력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1,110만 원, 농업인 현장교육비로 290만 원, 벼 병해충공동방제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96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재대신 식물에서 자체 방어용으로 분비하고 있는 요소를 채취를 해서 활용하는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로 464만 5,000원, 퇴비대용으로 연간 10만포 이상을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에 1억 8,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단지조성 재료와 종자지원에 8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대용으로 살포되는 친환경 농자재공급에 20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인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과 자체 추가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농업 지원경비인 국내여비로 180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200만 원,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제공을 위한 월간 구독료로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검은색 부직포를 토양에 피복하는 것인데 그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품질인증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교육, 견학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 공급사업에 4,424만 3,000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우렁이와 영양제, 유기질 비료공급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방역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의 인건비, 사무비, 여비, 백신 구입재료비, 공수의사 수당, 폐사체 소각처리 지원에 7,07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과 구제역, AI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재료비 및 보상금으로 1억 6,28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 말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과 강원토종꿀 명품육성 보조금으로 200만 원,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 시설설치지원비로 250만 원과 정기적으로 농장을 소독해서 구제역과 AI를 차단하고자 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위탁사업비로 2,02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보상금으로 24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비로 140만 원,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냄새를 줄여주는 발효제인 EM과 슈도모나스균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문화축제에 2,000만 원,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70만 원, 반려견 동물등록제 홍보비로 80만 원, 구제역 AI, 우결핵 감염축을 살처분하고 농가보상금으로 주는 보상금으로 2,500만 원, 양봉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비로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참가에 25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료 지원, 소초광 지원, 포장재 지원, 화분 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진료비의 50%를 지원하는데 5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0만 원, 유기동물 관리운영 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인터넷 통신 사용료, 약품 및 사료, 시술비, 관리인 광견병 예방접종비, 어르신 반려견 입양사업으로 1,48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도비확보분 3,250만 원과 부족분인 자체 추가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국고사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추국을 위한 종자, 자재비, 수확장비 공급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소요되는 작업비와 비닐, 유류대를 톤당 6만 원씩 지원하는데 보조해 주는 경상보조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중 축산발전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하여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육성 중인 맛닭 포장박스와 공급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대리 스마트 택시 앞에 우사가 하나 있는데요.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참 많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및 환경오염 발생 축사철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혈통유지관리를 위한 신생축에 대한 귀표 부착비에 11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축산경쟁력 지원경비인 무허가 축사 적법홍보비와 여비보상금으로 1,0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고급육 생산지원인 영양제, 수입건초지원사업, 우사수분조절제 공급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위탁사업비로 950만 원과 20개교 1,255명에게 일일 430원을 기준을 해서 250일간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3,49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인당 한 30만 원이 가는데 그중 70%를 지원하는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1억 6,956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물품구입비와 출품축 보상금 지자체부담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우송아지생산 및 안정을 위한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축협에게 위탁하는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 수소 거세비 시술비 지원비로 150만 원과 한우고급품질화를 위하여 인공수정료 지원에 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악취를 측정하는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인 공통경비에 20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5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과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1,089만 7,000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333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추가인건비로 1,983만 원과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로 1,0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자체추가인건비로 2,20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예산은 속초시 총예산 대비 1.15%에 지나지 않지만 그 효과는 20% 이상 나타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제 할 걸 좀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입니다. 179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서...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금 계상됐지 않습니까?

네.

돼 있는데 지금 위반사항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가 추세가 있나요 아니면 감소추세가 돼 있나요.

매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특사경이 아직 임명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적발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위반해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과태료만 저희들이 매길 수 있고.

과태료가 작년에 얼마 정도 됐죠?

작년에 한 5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3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이제 특사경이 저희들이 임명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아, 그래요? 먼저 하시겠어요? 신선익 위원님.

소장님, 저기 자료 500쪽. 중간에 보면 농촌마을사무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몇 쪽?

500쪽.

예.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1개 마을인가요?

2개, 하도문마을 하고 척산마을 2개 마을입니다.

2개 마을에 지원, 사무장 지원되는 인건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기 그러면 사무장에 대한 채용은 어떻게 하죠?

그건 이제 마을에서.

마을에서 선정하나요?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자격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은 다음에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처음 임명되게 되면 80만 원이 되고, 연차별로 기간이 늘어나서 한 105만 6,000원까지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저기 기간은 어떻게 정하죠?

기간은 관계는 없고요.

그냥 무기직으로 하나요, 그냥 ?

아니요, 일반 계약직입니다.

일반 계약직으로.

네.

몇 년 계약을 해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중간에 관두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마을 사무장 일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작은 보수에... 이거 이 사무장 업무만 전담을 하는 건가요? 마을의 주민들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마을이 팔고 사고 뭐 인터넷 홍보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저기 사무장이 마을 주민 중에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능력이 돼야 되고.

그러면 보수가 약해가지고 이걸 전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추가로 더 주시는 마을이 좀 있긴 있습니다.

504쪽, 보시겠습니다. 척산주말장터 행사지원에 1,500 계상했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게 나름대로 소규모로 하던 그런 맛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그냥?

그건 자체적으로 척산마을부녀회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좀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양봉협회에서도 참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예산을 좀 투자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간다면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족욕공원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족욕공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공터에서 하는 거죠? 저기 어제인가 TV 보다 보니까 속초에 1박 2일 관광을 이렇게 하는 프로가 쭉 있어가지고 딱 하루 관광을 했는데, 속초가 거의 중요한 데 다 이렇게 찍고찍고 다녀서 외국인들 젊은 친구들 나와서 하는 프로를 보는데,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름대로 족욕공원을 오다가 들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도 속초관광의 한 부분으로 여기가 어떤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잘만 운영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고는 어제 보니까 상당히 프로에서 광고가 족욕공원 자체를 광고를 상당히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연계해가지고 잘 발전시키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여튼 관심도 더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34쪽. 위에 보면 신품종 맛닭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맛닭이라고 하는 게 신품종을 새로 닭을 개량을 한 건가요?

예,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5년 전에 강원맛닭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종닭보다는 약간 작고, 일반 육계보다는 좀 많이 작은데 맛이 일반 재래종보다는 아주 우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가 척산토종 닭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 맛닭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년째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대포에 이재원 농가라고 지금 매년 한 8,000수 이상을 기르는데, 올해 AI 때문에 지금 현재 3,000수로, 3,300 수로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맛이 있다면 맛을 평가하는 게 무슨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연구사들이 평가를 했으니까, 강원도요. 거기서 판단을 했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거기서는 연구결과가.

맛 자체도 대중성이 있고.

네.

기존에 우리가 있던 토종닭이라고 하는 육계,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이전농가가 가든형 식당별로 계약체결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조류독감하고 아무 상관없나요?

그래서 그 한 농가, 우리가 나머지는 22 농가가 속초 가금농가가 있는데, 21농가는 저희들이 위급상황 때는 저희들이 살처분 수매처리 하겠지만, 한 농가만큼은 저희들이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300수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딱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품종이라 그러니까, 뭐 좀 육성해가지고 우리 가뜩이나 우리가 이게 강원도 사업으로 이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강원도에서 공급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우리 저 속초시의 또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주시고요. 531쪽. 맨 위에 보면 반려견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이게... 올해 축제를 했잖아요.

예, 올해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도 531쪽에 내년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2,000만 원 편성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걸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아, 이게 추경으로 돼 있었죠, 참.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1회 행사를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괜찮은가요, 어떻게 뭐 괜찮은가요?

처음에 태풍 때문에 상당히 참 저희들이 손님이 안 올까 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때마침 비가 또 그치고 했는데도 한 1,800여 명이 지금 다녀갔고, 반려견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있고, 저 멀리는 포항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관광상품화 하면서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나라에 반려견 인구도 1,000만 명이 넘어섰는데, 속초도 상당히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만 발전시킨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려견 문화축제가 뭐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두 군데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날. 전날 뭐 한 두 군데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마침 당일 날 폭풍우 때문에 아침에 축제가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뭐 다행히 비가 그치고해서. 그런데 뭐 처음에 날씨가 일기가 불순한 거 치고는 상당히 많은 그런 애호가들이 와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또 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첫 단추 이거 잘 꿰어야 되는데 걱정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날씨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또 전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어서 전국적인 행사로 하는데 조금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조금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 이게 반려문화축제가 또 필요한 게 우리 핵가족화되고 우리 사회가 또 뭐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뭐 이렇게 외로움도 많이 이렇게... 또 요즘에 고독사 때문에 참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그 어떤 축제 반려동물을 요즘에 또 가족으로 삼아가지고 한 가족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여튼 우리 축제가 동물애호가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반려동물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또 반려동물하면서 서로 간에 에티켓도 서로 지키고. 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숙된 그런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센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애견협회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더욱더 발전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아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족욕공원 말씀하셨죠?

네.

기본적으로 속초에 한 번씩 왔다 가신 분들은 들렸을 거예요, 족욕공원에. 그런데 매년 스토리텔링화해야 되고 분위기가 달라져야 된다. 한 번 실망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족욕공원이라는 것은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발 담그고 그냥 뜨뜻하게 있다가 그냥 가고.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커피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망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물에다 떨궈만 주면 그 향이 굉장히 좋대요. 사람이 이 스멜(smell)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따뜻해. 코에서 들어와서 뇌로 인지되는 게 편안함이 느껴져. 이런 여러 가지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실험삼아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것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 분위기가 괜찮다.” 동네가 이 커피향으로 그윽하구나.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주 좋은 고견이십니다.

거기다 또 뭐 계절에 따라서 꽃도 좀 위에 둥둥 떠다니고 해서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킹을 해 주시고요.

예.

우리 506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 국외출장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우리 센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훈춘하고 우리가 자매도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훈춘시하고 속초의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서로 윈윈의 전략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안 그러지만 훈춘분들이 속초 와서 우리 실험실습포에 모든 것을 갖다가 기술을 전수해서 또 훈춘 가서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기네 토양에 걸맞게 또 개발도 하고 재배도 하고. 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가 우리 소장님 잘아시다시피 괄목할 만한 7대에서 의원님들이 성과를 낸 게, 속초 훈춘강일대에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훈춘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km 구간에 속초에 거리를 만들기로 협약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거기 왕벚꽃나무를 식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본...

대목. 대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알아요. 이게 그냥 어떠한 행사 있을 때마다 한번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1년에 2번이라든가 이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걸 왜 내가 소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에 맡겼냐면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농업 우리 나무 관련된...

공원녹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또 거기 부서장이 바뀌면 또 다른 접근이 또 힘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접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보면 예산이 늘 똑같아요, 예산이. 지금 물가는 상승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감실(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의회에 보면 한 분 오시는데 식사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숙비 15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5만 원이었어요. 지금 100% 상승됐단 말이야.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거 500만 원 갖다 국제교류를 어떻게 하겠느냐? 500만 원 갖다 국제교류를 어떻게 하겠느냐. 매년 500만 원인데. 과연 의지가 있느냐. 작년에 못 갔죠, 2017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갔다 오셨나요?

올해.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인대위 이승철 주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형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가면, 이게 지금 거기서는 뭐 관리를 잘하고 있기는 관리를 잘하고 있대요. 우리가 갖고 갔던 그런 접목시킬 품목 가지고. 그러면 이때쯤 되면 가을도 한번 갔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가을에 9월 달에 한번 저하고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후반기 되면 8대가 들어오는데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소장님 아니면... 지금 현재 유럽 같은 데 가면 삼성가라고 뭐 한 몇 백 미터 삼성가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애국이 다른 게 애국이 아니에요. 아주 마음 뿌듯한 걸 느껴. 그런데 훈춘이 지금 굉장히 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거기 속초의 거리라고 딱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얼마나 뿌듯하고,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야, 이거 속초에 대한민국의 속초의 거리가 있구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거는 돈을 수십억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정신적으로 재무장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4쪽에 한번 보세요. 이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예산을 받는... 우리가 예산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 아닙니다. 예산 주는 만큼 너네 알아서 해, 이런 억지만큼 나쁜 건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 해, 이것도 안 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정말 마을 단위의 축제를 좀 많이 해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쌈지축제야. 이런 마을의 축제만큼 마을사람들이 단합하는 게 없습니다, 협력하는 게 없고. 그리고 속초에서 예산을 줬으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선택을 하게끔 해 줬으면 집중이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 전 부서에서 다 참여해야 돼. 그런데 우리 속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벚꽃축제, 하도문 쌈채축제 그다음에.

딸기축제.

응골 딸기축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반려견 문화축제.

그거는 이제 올해 했고, 이제 더 키워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양봉축제도 이제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하는데 일례가 지금 3개가 늘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1,2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500(만 원)하다가 800(만 원)하다가 1,000(만 원) 했다가 1,200(만 원) 했다가. 그런데 그 안에 규모를 보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2,000만 원으로 증액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도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부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벚꽂축제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전부 다 1,200(만 원)씩 과년도에 했었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벚꽃축제는 2,0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다른 축제 2개는 1,650만 원이란 말이야. 형평성을 한번 보잔 얘기예요. 그러면 벚꽂축제 하는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주면 거기는 뭐 예뻐서 더 주나. 그러면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아, 우리 똑같이 1,200(만 원)씩 줬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왜 저기는 예산을 더 주고 우리는 덜 줄까. 우리는 뭐 미운자식이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돈이 몇 백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게 바로 동별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욕먹는 결과라는 얘기지. 그러면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봐라. 이때까지 했던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세계인의 축제는 똑같이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고. 예산 삭감되면 똑같이 삭감돼야 된다. 이런 지혜로움을 우리 소장님이 분명히 하실 분인데, 이게 아무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다 그래도 이런 형평성 없는 이런 예산은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제가 동의를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2,000만 원이면 2,000을 맞추든가 아니면 1,650(만 원)을 잡았으면 1,650(만 원)을 삭감을 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 원으로 다 올리도록 한 번, 다시 한 번.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 목소리를 소장님이 내주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여간 뭐 감사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35쪽에, 학생승마체험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된 사업이였었나요?

3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생승마체험지원금이라 그래서 전체금액이 얼마죠?

1억 6,95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정도 되죠?

예.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제 화랑도체험장. 그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이 지금 학생들 승마체험하는 건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영랑호 화랑도체험관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마상무예 자격증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승마가 갈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오션승마하고 그다음에 재활승마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화체육과하고 연찬 한번 해 봤나요?

예, 계속 연찬하고 담당자하고도 마상무예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영랑화랑도체험장도 직접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이 그 자격증을 딸 여력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랑호 화랑체험장이 활성화가 지금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영랑호 화랑체험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면요, 화랑도체험관 운영비라든가 활성화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분이 그 자격증을 따려면 화랑도체험장을 비우고 교육을 3개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3개월을 교육받는 게 무서워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적자를 운영하고. 그 자리를 주고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정 힘들면 고용을 3개월이라도 좀 해서, 그렇게 하시라 그러는데도 참 안타깝게도 협조를...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속초에 화랑도체험활성화를 위해서 이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되는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다음에 화랑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진다? 좋단 말이에요. 공감해요. 그런데 그게 시설이 안 돼서 이게 다른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3개월 동안 라이선스 따기 위해서 자리 비우는 걸 겁내한다. 그러면 화랑도체험관 문 닫아야죠. 그리고 연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점이 안 보인다, 이건 절대 안 되죠. 제가 여쭙는 게 그거야. 3년째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 이렇게 한 1억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처음에 1억 5,000(만 원)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평균 1억 5,000(만 원)만 잡아도, 거의 4억 5,000(만 원), 5억인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걸 개선해야죠. 계속 담당, 계장님들...

계속 전화하고 하는데도, 그런 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문위원실에서 마상무예 이 담당들 있잖아요. 빨리 내일이라도 의회에 한번 들어오라 그래보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분들 목소리도 듣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상무예 쪽으로 지금 8,000만 원 이상 예산이 지금 해년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가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모든 예산이 타지방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3년 전부터 저희가 생활체육자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고(자격증),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예 안 하고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뭐 말산업 육성을 하는데, 속초시에 있는 말이 근 30두가 되는데 그 말을 육성하고 그 말을 교육시키려고 우리 예산을 가져오는 거지 지자체의 말을 육성하고 말산업을 육성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즐거운 여가생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말산업 육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산업 육성을 속초시에서 해야지 왜 타 지역에서 하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난감스럽고, 그분이 말을 계속 타는 지도자로서 몇 년째 그거 말 자격증 없이 그걸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부터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안 됐으면... 되셨나요?

위원 한 분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두 분이 말씀드리고 세 분이 말씀드리는 게 나아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랑호 화랑도체험관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많은 주문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승마체험 학생들 지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말 체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여태까지 지적이 안 됐으면 몰라도, 이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6차 산업 관련된 우리 그 속초시만의 특화된 6차 산업 육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지금 눈에 썩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농촌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6차 산업 활성화가 지금 대두가 되고, 그것이 이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시작 단계이고 과연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농업의 과연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지금 이동필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있을 때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급이 돼서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6차 산업이 보통 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1,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체험마을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눈에 띄게 그렇게 들어오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께 주문을 드리면은, 우리 6차 산업 속초시 특성화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갖고 전국이랑 비슷하게 가지 말고, 우리 속초시만의 6차 산업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좀 수립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개성 있는 농촌산업으로. 자꾸만 한 발 밀려서, 늦춰서 타지역 거 보고 하지 말고, 우리만의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자. 지금 그거와 관련해갖고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지역특성화사업을 3억 원 내년도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로컬푸드 마을체험 이건 전국적으로 다 사실 하는 거.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태백산맥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를 막는 필터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지만, 우리 지역에 양봉 산물인 화분이 그렇게 아토피치료에 상당히 좋답니다. 그다음에 스테미너 식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있어가지고,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일경 교수 논문에 보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초 양봉화분만 갖고 가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아토피치료제를 만들고 그걸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신제품이 나와서 예산은 안 섰지만 어느 정도 농가하고 직거래 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에서 생산되는 벌독이 새로운 의술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새로운 백신화로 대두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벌독을 이용한 6차산업을 한다면 진짜 굴뚝 안 나고 연기가 없는 그러한 6차 산업으로써 생산과 가동과 판매가 그다음에 힐링과 연계시켜주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하고 쌈채는 정말로 바로 씻어서 바로 먹고 바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와 상추, 녹즙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계속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건밖에 저희들이 배정이 안 되는 그러한 어두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좀 우리 지역만의 특성화된 그런 6차 산업 개발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내년도 기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니까, 내년도에도 예년이랑 강우량이 예측이 되고 있다. 우리 올해도 봄 가뭄이 약간은 좀 있었죠,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가뭄 대비한 이 농수확보에 대한 예산이 지금에서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가뭄이 들면 관정 파야 되는데 추경이니 뭐니 이렇게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도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8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봄 가뭄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 물론 기후라는 건 예단하기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현재 나와 있는 예측으로는 예년과 비슷하다. 그러면 또 봄 가뭄이 우려가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농업용 드론이 드론면허가 국가자격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중량이 10kg 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효용성이 있나요? 그게 한 번 떠가지고 많은 면적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2000평을 치는데 10분 내지 15분이 소요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제일 경우에는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한 60배 효과가.

그게 지금 몇 킬로짜리라고요, 드론이?

10kg짜리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500만 원씩 나가요, 1년에?

그게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2대입니다. 1대가 아니고 2대.

2대 보험료가 500만 원이에요?

예.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나요?

그건 산정에 따라서 다른데, 보험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요자재까지 다 포함돼서.

여기는 보험료만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몇 대였어요?

작년에는 없고요. 올해 2대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올해 몇 대였냐고요.

올해 2대요.

올해 2대. 올해는 얼마였어요, 보험료가. 이게 보험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위원님, 몇 페이지?

515페이지.

515페이지.

중하단.

아예, 보험료. 운영비 500(만 원)이고요, 보험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것 좀 한번.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처음에는 1대였고 내년에 2대인가요?

보험료가 그렇게 되네요, 대당 184만 원인데. 대인·대물·자신.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어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은 상단 밑에 전통테마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있잖아요, 소장님. 우리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금 지칭하는 건가요?

상도문1리 마을입니다.

상도문 1리가 전통테마마을이면.

지정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마을입니다.

농촌진흥청이요? 어떤 테마로요.

예?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해서 지정돼 있는 거죠, 상도문이?

그러니까 전통, 사실 그대로 전통입니다. 집공예, 목공예, 뭐 여러 가지 공예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상도문이 지정돼 있다?

예, 상도문 1리 마을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예, 2006년도인가가 지정이 됐습니다. 메나리농요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저기 추세가 5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유기견 관련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려동물등록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또, 그러니까 유기견들을 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 유기견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반려동물등록제지원은 작년보다 삭감이 되고 이게 언밸런스죠. 같이 늘어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제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버려지는 동물을 추적을 통해서 이제는 좀 반려동물 소유자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등록제 시행을 하는데, 등록제비용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작년보다.

근데 지금 이것

531페이지거든요, 반려동물 등록제지원이. 70두 1만 원씩. 이게 칩 넣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칩을 지금 우리 저기 센터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동물판매업에.

그러면 여기 위탁수수료도 포함이 돼 있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이거 동물병원에 주죠? 지정 돼 있나요?

동물병원, 애견숍.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려동물등록제지원이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1년에 70마리 등록하는데 지원을 한다.

아, 이거는 단지 도비가 감배정돼서 그런데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도비 때문에 ...

그 부분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척산주말장터 행사지원에 대해서 이 행사지원이 어떻게 주말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딱 일정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주말마다.

주말마다요? 그쪽 계신 분들이 어떤 장사라든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터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농업인들은 농산물,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가공제품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마을 이제...

이게 많이 홍보가 됐나요, 지금요?

지금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예비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올해. 올해요?

예.

대략 몇 군데 정도 참석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양봉협회에서 두 사람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소상공인협회에서 4개 업체정도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사업단이 가끔씩 참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선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말로 밤시장까지, 야시장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걱정되는 게 그분들만의 주말장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생겨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정도 지금 시행을 했다 그러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없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지원에 대한 것은 거의 홍보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부스는 따로 없고요?

부스는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준비를 했고, 고정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캐노피 같은 걸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체험용 기자재 같은 걸 해서 족욕도 하면서 주말 장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행사가 유명무실한 행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홍보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주말장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척산족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000만 원이 더 증액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죠?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신발장이 지금 막 젖고 그래요. 그 신발장을 새로 좀 설치를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좀 개선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발장하고 뭐 보일러라든가 전체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원래 있었죠?

예, 매년 2,000만 원인데, 매년 농협시지부가 2,000만 원 대주고요. 4,000만 원인데 매년 부족하다고 참 어렵습니다.

예, 518페이지에 로컬푸드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도 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농가는 연간 한 150만 원밖에 못 팔지만, 진짜 잘 판매하는 두 농가 정도는 연간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효자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군데 말고는 다른 데는 뭐 더 실적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처음에 한 5, 6농가에서 지금 40농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농가까지.

지금 40농가하고 나중에 100농가 하는데 이분들이 실적을 올릴 정도로 유통기간이라든가 유통하는 업소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아니요, 여기 하나로마트 내에서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하고, 신선도에서는 확실한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으로 지금 거두고 있다는 얘기죠?

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서서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년에 봄... 기상청에서 봄 가뭄이 지금 예상된다고 기상청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관정을 좀 대형관정을 또 팠지 않습니까? 대포동사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3개소를 더 파는 거지 않습니, 이게.

예.

그러면 이것만 만약에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더 이상 농수관정이라든가 우리 물이 필요할 때 갈수기 때 더 이상 뭐 관정을 파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올해 좀 한 1,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8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추경에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형관정이 4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관정이 올해 판 것까지 해서 3개가 되고 소형관정이 65개. 그래서 작년, 지난해에 상당히 가뭄 때문에 가뭄에 대한 기반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총 관정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만 하고 조금만 더 확보한다면 앞으로 웬만한 가뭄은 견뎌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20페이지에 제가 이걸 우리 과수병해충 방제약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과수농가수는 동일한데 방제약제 증액을 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과수가 약을 상당히 다른 작물보다 많이 치거든요. 지금까지는 지원예산이 부족한 것이고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만약에 약을 한 저희들이 30%를 지원해 줬다면 내년도에는 한 40%선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증액된 이유가 지원금을 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더 올려서 이제 지원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예.

예, 52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 자재공급이 있는데, 피해가 어떻게 자재가 계속 피해가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나요?

매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 매우 증가추세에 있나요?

예. 상당히 참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규.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었나요?

작년에 추경에 하다 보니까 없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얼마 했죠?

작년에 추경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피해가.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했어요? 아, 예.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과 작목기반조성에서 우리 시하고 저기해가지고 3억이 계상돼 있는데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이유가.

이건 작년도에 상추를 지역특성화작목으로 했는데, 작년에 이월된 게 1억 원 있었습니다. 원래 그것도 3억 원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으로 편성돼서 잡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3억여 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

작년에도 3억이고요.

예.

바로 밑입니다. 복숭아 생력적화시범인가요? 이 사업하고 클로렐라활용 친환경원예작업생산시범이 똑같이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한.

지금까지 과수를 적과를 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꽃을 따주고 두 번째는 과일이 작업을 조그마할 때 따줘야 되는데, 꽃을 따줄 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따는 것을 직분사 아주 건이 총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세게 꽃을 향해 쏘게 되면 꽃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직접 인력으로 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80% 이상 절약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올해 처음 기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게 3,000만 원 하나요, 1대에.

예.

1대에 3,00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고압으로 나가고 물탱크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클로렐라는 지금까지 토양미세물은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호모균 뭐 이런 것을 줘가지고 토양이 좋게끔 했는데, 그것은 기계하고 미생물 원재료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클로렐라는 상당히 재료비도 원가도 싸고 자그마하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병해예방, 생육촉진, 과일의 착색증진 이런 데 매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이 매우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견됩니다.

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 균을, 클로렐라를 저희들이 농가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사업인가요?

네, 센터에서 직접 만듭니다.

대략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많나요?

우리가 원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미생물제 이런 것은 보통 몇 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탱크도 큰 1톤, 2톤 이런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그마하게 해도 충분하게 배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24페이지에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옥수수 재배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규모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지원해 주려고 그런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옥수수 재배단지가 상도문1리 거기에 보면 여름 보면 쭉 현장 판매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마을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의 찰기가 있는 종자를 구입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전용비료 뭐 그다음에 판매할 때 쓰는 그물망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하는 그 뭐 인건비가 아니라 시설비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종자.

아, 종자요?

종자, 비료 그다음에 그물망. 옥수수를 판매할 때 담아주는 그물망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3개소밖에 없나요,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한 마을로 본다면 상도문마을이 1단지, 청대리마을에 2단지.

단지별로 해가지고.

예, 단지별로 이렇게.

단지별로 주고 준 상태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조금.

예, 저희들이 모델을 줍니다. 종자비는 얼마고 비료비는 얼마고 병해충 방제 약재는 얼마고 포장재는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줍니다.

예, 22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친환경쌀 생산단지지원인데 우리 친환경쌀 생산하는 단지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분산돼 있는데 다른 일반 재배지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농약을 칠 때 농약이 비산돼서 농약이 묻기 때문에, 별도로 골짜기라든가 독립된 지역에다가 단지를 저희들이 한 5개 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상도문 그다음에 노학동, 청대리, 장천 그다음에 이목리 이래가지고 5개 단지를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물검사하고 그다음에 토양검사하고 그다음에 수확을 마치면 알곡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농가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친환경 하는 게 되게 힘든데 이게 가능하나요? 우리 기준이라는 게 우리 환경부에서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걸 좀 하시는 건가요?

절대 농약성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외자를 줬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명예를 걸고 물 검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양검사, 그다음에 알곡검사 3가지 어느 곳에도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못 받게 되고요. 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 약 한 4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것을 40kg를 기준으로 해서 농협에서 1만 원을 주고 우리 시에서 만 원을 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게 되면 농가가 일반 관행 재배한 거랑 거의 같은데, 직불금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또 직불금을 더 주니까 일반 관행한 것보다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가가 도전을 하고 이걸 친환경 농업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쌀 이 양분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양인가요? 전체 다?

예, 지금 현재 다 해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생산면적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 되게 되면 농가가 가격을 못 팔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요?

예, 이제는.

초등학교. 초·중·고...

우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우리 학교급식하는 학교급식 수가 11,258명입니다. 한 끼당 100g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이 면적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2헥타르 올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와서 수확량이 뚝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불가피하게 모자라지만 지금 상태로는 적정 생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를 뭐 몇 킬로 이내에 농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지금 우리 친환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다 농약도 치는데 물 검사만.

그러니까 비산돼도 안 됩니다. 물도 관행 농가를 같이 쓰면 안 되고요. 물도 별도의 물이 들어와야 되고, 토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번 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외자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가 와서 직접 채취해 가서 저희들의 행정력이 전혀 먹히지 않고, 그 회사의 명예를 걸고 거기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중단 부분에 악취 및 환경오염 발생지 축사·우사 철거비용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를 전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축사 측에서도 같이 하는 건가요?

일단은 철거비고요. 농가는 폐업을 원하거든요. 폐업을 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폐업하는.

폐업은 많이 들어가겠는데. 철거,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이전해라. 쉽게 얘기한다면 철거보상비기 때문에... 농가는 더 많이 달라 그럽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농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환경위생과도 같이 이제 스크랩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최소한 4,000만 원은 받아야지 이거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사가 몇 개정도 되죠?

이게 1개소입니다.

1개소에 4,000만 원 든다고요?

예. 하지만 이게 안 되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축사를 하고 오물을...

지금 어디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청대리 반야요양원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서 청대리 마을로 넘어가는 샛길. 거기보면 스마트 택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우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다른 데는 없나요, 이렇게 철거해 달라는 데가 다른 데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계속 철거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 삼환아파트 앞에 옛날 돼지돈사 그다음에 동부아파트 뒤에 돈사 이** 돈사, 장재터마을에 2개 돈사, 이영희 씨 강... 한 사람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저희들이 맡아서 철거보상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축사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