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김천시지부 김미란 지부장 외 세 분께서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태균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귀를 기울이고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속에 국내 경제 여건도 매우 어려웠지만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통해서 힘차게 달려온 한해였고 특히 온 국민의 가슴을 저미게 했던 세월호 참사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복지서비스와 일자리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도산 자연휴양림 개장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 데 혼신을 노력을 기울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분야에서는 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과 2년 연속 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고 정부 3.0시책추진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정부의 저소득층 자립정책 자활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의 명예도 안았으며 31개 분야에서 1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 분야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희망나눔캠페인 및 성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액보다 18% 많은 4억9천만 원의 실적을 올려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과 지역공동체 영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자금, 정부양곡할인공급 등 약 187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 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을 도모 하고자 환경정비 사업과 공익성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실시하여 2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70가구에 대해서 민관협력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사례관리대상자 150명에게 약 64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1,545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11억 원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복지행정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구축 노력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된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도 자활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곧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시설운영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1,047명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유지와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하였으며 2만554명의 노인에게는 330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과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지원하는 등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0세에서 5세의 모든 아동에게는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 약 260억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보육인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결혼 이민여성의 우리말 공부방 운영 등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질과 능력 개발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에 기여 하였고 지속적인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품위생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살리기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준공 된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는 주식회사 KCC외에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산업단지는 4개 기업이 우리 시와 MOU를 체결 하였으며 10여개 크고 작은 기업과 입주 협의 중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발행한 김천사랑상품권은 약 151억 원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내부 역량 강화, 판로 촉진, 수출 증진사업 등 중소기업육성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소기업 육성에 발판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의 최대 현안과 과제인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금 및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고자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근로자의 날 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 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행복도시 김천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2008년부터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310가구에 보급하였으며 2012년부터 마을회관 등에 태양열 건조기 16개소 설치하여 농산물 건조 및 난방비 절약을 하고 있으며 시외곽지역 버스승강장 151개소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노후 된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 시켰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LED 조명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투자 유치서비스 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전국 1위, 2014년 2분기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우수기관, 201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시민의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대기, 소음, 수질, 쓰레기 등 생활환경오염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생활환경을 조성 하는데 노력 하였으며 특히 시민들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을 조성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36억 원이 소요되는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을 준공함에 따라 재활용 선별 능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62억 원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을 준공함으로서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토록 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건강개선에 노력 하였으며 지속적인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살기 좋은 녹색 환경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불법 감시원 CCTV를 설치하여 상습 투기 지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 쓰레기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원룸 지역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빌라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를 개선 하고자 세대별 개별 용기를 원룸 공동배출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배출 방법 간편화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자발적 녹색 생활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여 가정 내 전기 절약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제공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 시키는데도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일보 주관 2014년 대구경북그린대상 우수상, 경상북도 시군 환경종합평가 최우수상, 경상북도 경북환경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1,184헥타의 숲가꾸기 사업과 142헥타의 조림사업을 실시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친환경적인 산림환경기반을 조성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조성한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숲속 휴양관 등 숙박시설 12개동 36실에 1일 최대 182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3월 17일에 개장하여 지난 해 연말까지 수입액 2억5천만 원, 1만9,662명이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림 문화 휴양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주변 정비, 고성산 도시 숲 조성, 부항 생태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외 46개 공원 시설물도 유지 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며 강변공원 내에 바닥분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한해는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자기능력개발과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취미교육 운영, 여성대학 운영, 명품시민 야간 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을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복지관을 운영함으로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 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턴제를 운영 하고 여성친화기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에게는 재가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 배달과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는 사랑의 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하고 청소년 고민상담을 통한 정서 안정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발족 하였으며 앞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김천 3.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할 것을 다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친서민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보훈단체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단체들이 보훈청에 다 등재 된 단체입니까?

보훈청에 되어 있습니다.

전부요?

예.

그러면 제가 의아해서 중복된 게 많아서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시지회라고 있죠?

예.

1,300만원 지원 합니다. 그럼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또 1,300만원 지원 하거든요. 미망인회는 유족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분리되는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미망인회는 여성들로 해서 옛날에는 유족회로 같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보훈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처음에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다른 뜻이 있어서 자꾸 분리 되고 분리 되고 했는데 6.25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해서 밑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김천시 6.25경찰유공자회는 뭡니까?

6.25때 경찰관이 참전한 사람입니다.

유공자에 일반 유공자가 참전했는데는 1,800만원 주는데 경찰유공자 참여한데는 100만원만 줍니다. 이 서류상으로. 김천시 자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에 등재되어서 상부기관에 등재가 다 되어서 의무적으로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에 등재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주어야 될 단체가 있고 김천시 자체에서 임의대로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훈단체하고 외에 유공자회라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훈청에서 인정 된 단체는 단체인데 지원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우리 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4명, 15명 모여서 김천시에 와서 시장님 한번 만나고 우리 몇 명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보조 해 주시오 해서 뿌리치지 못해서 100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예산을 좀 삭감해서 정말 복지에 쓰자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무공수훈자회 김천시지회라고 있습니다. 또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김천시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재향군인여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이 여성회는 전부 여성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의 아마 배우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을 해서 이런 보훈단체 물론 6.25참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몰하신 분들 평생을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한 곳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지원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분리해서 조금씩 주니까 받는 사람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크고, 왜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 이것 한번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합쳐서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합쳐서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의원님도 잘 아,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많이 흘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떳떳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큰 정치하는 사람들의 선심성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과감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결재가 잘 안나면 의회로 오십시오. 이제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몇 억을 주는데 받는 사람은 몇 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계실 때 이것 하나라도 한꺼번에 다 하시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만 원 백만 원 주는 것 이것 밥값도 안 되는 무슨 이렇게, 저는 이런데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상부기관에 의해서 꼭 주어야 될 단체 말고는 다 줄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주거안정사업 활성화 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무한 칭찬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면단위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면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안내해서 오는데 오는 데까지는 좋은데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시골에 그대로 있으면 연탄 몇 장하고 회관에 가면 하루 세끼 해결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되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집 해 줄게요. 거기로 가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파트에 가니까 없던 관리비가 생기고 전기세 모든 것 하니까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분한테 제 자리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장님 연구 하셔서 정말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내를 하는데도 가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심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주거환경 죽 있는데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통틀어서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저소득입니까?

예.

차상위는요?

차상위는 저소득층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로 별도로 제외됩니다.

김천시에 저소득층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5,495명인가 그렇습니다.

5,492명?

정확한 것은 앞에 보고 드린 게 있는데, 5,685명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5천 얼마요?

5,685명입니다. 4,018가구에,

이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급 기준에 의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인원 기준에 따라서 나갑니다.

여기에 기재 되어 있는 저소득층은 5,268명 그 분들만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딱 저소득층 하면 법적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차상위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보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됩니다. 주민자녀장학금하고 그것은 차상위까지는 해당 됩니다.

장학금 같은 것은 차상위도 포함 되고,

예.

주거환경,

정부양곡할인공급하고,

이런 것은 차상위가 안 되고,

예, 그것은 차상위가 안됩니다. 주거 관계는,

5,268명인가 이 분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계, 의료,

아니, 저소득층이고,

예.

저소득층 말고 차상위,

차상위 있고 한가족 돌봄 있고 저도 아직 6개월 되었습니다만 워낙 세분화 되어 있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 확실히 몇 명인데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차상위하고,

차상위는 최저생계비의 120%까지이고, 저소득층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의100%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의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우종항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난 2014년도에 노력 해 주신 대가로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 시가 잘 사는 시로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더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김천시의회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관공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확대 되고 있는데 청정에너지를, 저탄소녹색성장에 동참하기 위해서 관공서 위주로 먼저 국가정책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 됩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는 차원이죠?

예.

보면 사업비가 1억3,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기요금 절감액이 연간 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면 몇 년 정도 해야,

이게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각 가정에서도 태양열을 하는데 태양광을 하면 8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자부담 있고 국비, 시비, 자부담 있습니다.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하는 게 그 사람들은 5년 정도 감가상각 하면, 자기 투자 한 금액이 5년 정도 지나야 이득을 좀 보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12년 정도까지는 당초에 한전에서 계약한데서 내려가지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12년까지는 보전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전에서 계약 단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12년 동안 보전 해 주면 개인 한 것을 보면 한 6년 되면 자기 투자 한 것을 뺀답니다. 빼면 6년 동안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입을 잡는데,

과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우선 수치로 봤을 때 300만원 같으면 10년이면 3천만 원, 45년 가까이 해야 경제적인 수치로 보면 그래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의아심이 가서,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지간히 다 했고 읍·면·동사무소는 건물이 약해서 못하는 데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고 마지막으로 올해 중앙보건지소만 설치하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다 끝납니다. 이것은 투자해서 나오는 것 보다는,

크게 효율은 없지 싶습니다.

예, 돈으로 따지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나 몇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에 회사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스 뭐,

에이스인티그레이션,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도계입니다. 닭하고 오리를 도축해서 가공해서 대형마트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도계 도살을 한다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이 사람들이 일단 2만평을 MOU를 했습니다.

면적은 2만평이고요?

예, 2만평인데 부지 면적은 2만평 했고 건축 면적은 5천 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처음 완전히 가동되기 전까지는 5만수 6만수 하는데 가동이 되면 10만수 가동 되어서 어느 정도 지나가서 잘 되고 하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만수 정도 잡는 것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는 어디입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키토랑이라는 것 하고 협력 업체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김천으로 이전 되어 온다면 김천시민들 고용 창출이 가능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천으로 오면 대구에서 따라 오는 사람들은 본사 인력 안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현지에서 고용해야 됩니다. 600명 정도 10만수 정도 하면 600명 정도를 고용해야 된답니다. 전부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공은 손수 해야 되고 잡는 것만 자동으로 되지만 전부 손수로 하기 때문에 600명 정도,

600명 정도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는 얼마로 예상 하십니까?

세수로 따지면 크게 많지 않지만 인건비로 따지면 600억,

600억,

600억이 아니고 한 35억, 투자는 6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35억 인건비로 나가면 김천시에 35억이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회사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 회사입니까?

국도비는 만약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국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국비는 수도권에서 오던지 이것은 대구에서 옵니다. 대구에서 경상북도로 오기 때문에 타 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도비하고 국비도 지원 되는지 한번 의논 해 봐야 됩니다. 도비는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 하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만수 많을 때는 10만수 이상을 도축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닭이나 오리들이 10만수 이상이 김천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상주통로라든지 거창 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김천으로 들어오는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요즘 많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균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렇습니다.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차로 이동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철새 따라 걸리는 게 많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원래 조류독감은 따뜻해지면 없어지는데 따뜻하거나 추울 때나 이게 없어졌습니다. 철새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스인티그레이션은 차 한 대당 4천수 싣는 답니다. 그러면 하루 25대 이동이 김천으로 들락거린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조류독감이나 모든 게 차로 이동 되는 것도 있지만 철새 따라 움직이는 게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시민도 있고 또 본 의원한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민원이 있어서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리는데 우리 시에는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반대 효과로 봤을 때는 김천시민이 600명 정도 취업할 수 있다면 환영해야 될 입장인데 상반 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보류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 부서장으로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작년에 살림살이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51쪽에 중소기업에 관해서 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28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비슷합니다.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수년간 비슷하죠?

예.

올해는 얼마, 이백칠팔십 억,

예, 80억 정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우리가 운전자금이 있고 경상북도에 경제진흥원 하는 게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281억 정도 예산을 확보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은 281억 이 정도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은 이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 해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28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 해 주는 겁니다. 5% 한도 내에서. 그러면 작년에 이자보전율이 9억6,300만원 나갔으니까 1년에 10억 정도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을 5% 내외로 해 주면 중소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면 그 기간 한도 내에 무이자로 사용한다 이렇게,

1년 동안에 이자가 5.6%이면 만약에 대출 받으면 0.6%는 자기가 내고 5%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5% 안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매년 비슷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융자 한도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고 3억이고 우대 업체는 5억인데 이 역시도 매년 비슷한 수준에 예산을 지원 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더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번 받으면 1년 쉬고 2년째 받는데 수출탑을 수상하고 하는데는 연달아 2년 안 쉬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틀에 억매이지 마시고 융통성을 가지고 운전자금을 활용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도 그렇고 해서 3억, 우대업체 5억 이게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 해 주는 예산이 3억, 5억 이게 수년째 똑 같은 금액으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2억도 되었는데 올라서 3억, 5억인데 옛날에 규모가 약했을 때는 그런데 자꾸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율 5% 내외로 해서 무이자로 사용한다고 말씀 하셨고 1년 거치 하는데 이것도 너무 양식에 억매이지 마시고 1년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2년 거치 3년 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돌려야 되니까, 이자보전을 골고루 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관내 중소기업하고 제조업하는게 많습니다. 그거까지 하려고 하니까 한 450개 기업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은 다 했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9억6,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280억 279억 정도 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했는 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조금 남았는데,

10억 정도 이자가 나갔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 하시고 자금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모여들고 하는 것도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만 김천에 인구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특히 중소기업은 모든 산업의 허리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부서장을 비롯해서 부서 계장들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운전자금 280억이 수년 전부터 그 정도 규모로 확보 하는데 그 금액도 남겨서는 곤란하다, 300억 아니라 400억이라도 확보해서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하고 기업유치하고 분리 되어 있죠? 산업단지를 분양 하는 팀하고 투자유치과에서 분양도 같이 합니까?

산업단지 조성은 혁신도시에서 하고 분양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분리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분양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4만5천 평 정도 분양 계획 되어서 이 사람들하고 어제 3천 평 계약 했습니다. 10억8천만 원 오늘 또 3천 평 계약 합니다. 그러면 계약 할 수 있는 게 4만3천 평은 2월 안으로 다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게 4만5천 평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충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2천 평, 1천 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36만원으로 가격을 다운 시켜서 할 때는 1천 평 2천 평이 들어오면 도로 내주고 길 내주고 하면 엄청 더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최하 5천 평 위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업체는 모아 놨다가 나중에 분양이 80�% 이루어졌을 때 자투리가 나옵니다. 그때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목적은 10만평 되는 중견기업을 대기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절충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엔저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12월 1월 회사 임원들 이동이 있었습니다. 임원들 이동이 어지간히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중견기업을 한 10만평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 계획은 다음 적절한 시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시고 노고 많습니다.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김천에 기업 유치 현황은 기업체 수를 몇 개 정도 유치했습니까?

작년에 1일반산업단지에 15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작년에 15개 기업 유치,

15개 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오고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못하고 일반산업단지 1단계 작년에 25만평 해서 15개 업체 분양을 다 했습니다. 나노코하고 유성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2개 회사는 일본 업체하고 제휴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엔저로 인해서 제휴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로 하기 때문에 공장 신축이 늦어졌습니다. 두 군데는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좀 있으면 봄에 착공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스유통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건축 짓고 있는 중입니다. 경록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여기는 아직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산업단지 분양은 100%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일반 공단에도 비어 있는 공단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유치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업하기 어려워서 형편이 몹시 어려워서 김천을 떠난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천을 떠난 업체 보다는,

예를 들자면 경영하기 어려워서 매각 처분 했다든지 경매 처분 되었다든지,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작년에는 파악 하니까 작년에는 크게 없습니다.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김천을 떠난 기업체 수가,

작년에 김천을 떠난 기업체는 없고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기업체가 작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김천에 중소기업체 문 닫은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조그만 기업체는 좀 있습니다. 한 여덟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 업체가 형편이 어려워서 김천을 떠났습니까?

떠난 것은 아니고 문 닫아서 정리한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다른 데 세 놓으려고 하고 하는 게 농공단지에 두 군데 세 군데하고 아포하고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업체도 왜 나가는지 왜 형편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는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중소기업체가 흔들리게 되면 김천에 사람이 모여 들지 않습니다.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기 위해서 김천 시정 제1의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인구 불리기, 그래서 가장 으뜸인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김천에 기업하기 힘들어서 문 닫은 회사, 김천을 떠난 회사, 부도 처리 한 회사 잘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예산이 1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11억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보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11억5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281억을 추천 받아서 지원 한 것이 9억6,300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2억 정도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280억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금액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죠?

맞습니다. 은행에 대출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11억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 준 것에 대한 이자보전이 9억6천밖에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이런 이자보전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형편이 좋아서 자금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해마다 보니까 예산 해 놓은 것 대비 적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3년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1년 거치로 이야기 하지만 한 기업이 2년 3년 계속 연속적으로 쓰는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보전 5% 하는데 옛날에 이자가 비쌀 때는 7% 8% 할 때 이자보전 5% 해 주면 득이 되었는데 지금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자금도 5억 빌리면 무이자로 5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시감독하고 꼭 필요한 기업에 많이 운전자금 지원해서 이자보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기업이 폐업 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일조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2차산업단지가 시비 1,500억, 국비 480억 해서 2천억 예산 들여서 하는 정말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조성하고 투자유치과에서 분양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김천시에서도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과 전 직원이 수고 하시고 전국에 있는 출향인사, 기업인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도 우리 김천에 유치해야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나영민의원께서 우려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보면 에이스인티그레이션 하는 회사가 닭하고 오리하고 도축 가공 하는 업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대구 시내에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어느 시군에서도 이 업체를 받아 주려고 하는 산업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지금은 최신 시설을 합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10만수 이야기 하는데 회사가 10만수에서 20만수 정도를 하루 1일 도축이나 가공 하게 됩니다. 제가 닭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김천에 있는 양계농가 여러 사람들이 걱정되어서 전화 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만 대답 했습니다. 10만수 정도 이야기 할 때 보면 최대한으로 많이 실었을 때 4천수 싣는데 보통 농가 규모라든지 출하 숫자 범위에 따라서 500수 싣는 차가 있고 1천수 싣는 차, 2천수 싣는 차, 4천수 싣는 차, 대수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전국 각지에서 김천으로 모아집니다. 그 반면에 그것을 도축 가공해서 전국에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0만수 규모해도 1년에 닭차가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가 매일 200대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은 분양 하는데 도 정말 30만평 분양하는데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김천에 양계사육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 육계하고 산란계만 해도 200만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하고 기업유치하는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관내 있는 축산 농가를 예방 하는 차원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도 AI라든지 이런 질병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각지에 있는 게 출하 시기가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닭이 좀 이상하면 출하해서 도축장으로 가서 도계하게 됩니다. 대부분 모든 축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 해서 확실하게 양성 반응이 되었으면 매몰 처리 한다 하지만 조금 그렇지 않으면 도축해서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김천 시민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게 10만수 하면 공장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폐수나 주위에 있는 기업이 냄새 때문에 또 민원을 많이 제기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다 보더라도 시설만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폐수 관계하고 질병 관계를 고려해서 MOU 체결은 해 놨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다른 쪽에 다 분양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은 최대한 미루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양계 농가한테 설명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양계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도계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79년부터 양계도 하고 양돈, 한우도 다 해 봤는데 도축장 소 잡는 데나 돼지 잡는데나 닭 잡는데나 똑 같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현대화 해 놨다 하더라도 거기 들락거리는 차 때문에 구미 도축장 거기 근처만 가 보세요. 가 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셔서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바라지 않는데 저는 김천이 좀 변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장님 설명에 우리 김천시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김천시민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왜 못 느끼실까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로수를 보고 조경을 보고 김천 멋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인구는 자꾸 빠져 나갑니다. 이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저 큰 조감도 밑에서 사진만 찍어서 인쇄해서 낸다고 해서 김천시가 발전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짜야 되고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이제 업무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집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43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형 육성해서 또 황금시장이 나옵니다. 황금시장을 육성한다고 6억4천만 원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황금시장이 시장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가에 면적을 보더라도 6억4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황금시장, 감호시장에 가 보십시오. 황금시장보다 차 댈 데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생력 강화, 기반 구축, 이벤트 사업 너무 광범위해서, 다음에 보면 고객문화센터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겁니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문화센터 상인회교육관을 이용해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대안을 제시, 간단간단하게 공원 조성 이것도 공원을 몇 개 만드는 겁니까?

그 안에 쉼터 있는 것을 행운의 황금알공원이라고 해서 1억8천만 원 해서 새로 황금색으로 짓습니다. 동계 공사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2월에 동계가 풀리면 바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살리는데 투자하는데 재래시장 안에 공원을 1억 몇 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게 재래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그 안에 행운의 황금알공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성하고 대항에,

제가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살리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국비는 돈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면. 얼마 전에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산업단지 450억 마이너스 났는데 거기 국비포함하면 800억 이상이 마이너스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계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는 써서 마이너스 하고 버리는 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보는 공직자들 자세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 3억2천 왔으니까 시비 2억2천 보태서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없다면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아껴서 더 지원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면서 황금시장에 5일 장터 만드는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오면 또 말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정말 황금동 주차 5일장 되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기는 단속 안 하는 구간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5개면에서 김천시 들어오는 사람 김천 시민 아닙니까? 정말 상의 하셔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면 5일에 한번이니까 본 의원 생각은 한신아파트 앞에 길을 막고 거기에 장터를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신아파트에서 우회도로 있는데 철뚝 밑에 보면 그것 쇠로 해 놓은 것 넓혀서 거기 충분하게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거기 콘크리트 다 쳐 놨습니다.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을 다 막아 놓고, 저는 그것을 꼭 한번 정말 황금시장을 5일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5일 날, 그리고 도로가에 차를 대 놓고 있는 사람은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라도 선산장 같이 그런 것을 만들려면 저는 거기를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뒤에 신호대 있는 데까지 우회도로로 연결되는데를 5일 장터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과장님 한번 계실 때 상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 지례 흑돼지, 저는 이런 조형물을, 저는 김천시에서 이런 조형물을 앞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6미터 도로입니다. 6미터 도로에 아치를 하나 세우는데 1억400만원 주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생각 해 보십시오. 1미터에 1,8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데도 정확하게 공무원이 집행 했지만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이 정확 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이삼천만 원 삼사천만 원 같으면 하지만 스텐 구멍 뚫어서 불 넣어놓고 둥그렇게 해서 1억400만원씩 이렇게 주는 이게 우리 김천시입니다. 황금시장 그리고 평화시장 전부 입구에 아치 다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고등어 궤짝 얹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1억씩이라는 돈을 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아치로 조형물로 김천을 어떻게 하겠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계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지례 가서 보십시오. 그게 1억4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시려면 한 가지만 제가, 아치에 보면 중간에 동그랗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게 표준어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그게 코입니다. 돼지 코입니다. 중간에 보면 동그랗게 콧구멍이라고 해서 2개 해 놨습니다. 저녁에 한번 가 보십시오. 둥근데는 조명이 들어오는 데 콧구멍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원불교 마크입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 수정 해 주십시오. 조그만 것 전구 하나 넣으면 되는데, 저녁에 가면 원불교 하면 원 하나 그려 놨지 않습니까? 지례 돼지가 아닙니다. 저녁에는 원불교 마크이고 저는 이 아치 세우는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영민 의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8쪽에 김천시의회청사 태양광 발전, 여기에도 보니까 국비 6,700, 시비 6,700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1억3,400만원, 1년 30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45년 가야 1억3,500만원 나옵니다. 45년 동안 1년에 300만원 아낀다고 해서 45년 가면 본전입니다. 45년, 이자는 빼고,

그것은,

잠깐 제 말을 마저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국비가 내려오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 합니까?

그것은 입찰 조달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로비 로비로 해서 온다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억3,400만원 들이지 않고도 태양광 사업 하는 사람한테 청사 옥상을 임대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20년 30년 자기 돈으로 시설 하고 거기에서 50%든 몇%든 이익금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옥상 임대만 해 주면 돈이 생기는데 왜 이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태양광은 일반 노즐이 있는데 일반 노즐은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는데 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8년 후에 또 교체 하려면 돈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계산 방법으로 기업인이라면 이것은 부도나도 벌써 부도나야 됩니다. 능력 없는 기업인입니다. 45년 만에 본전 뽑으려고 투자하고 그리고 돈을 안 주고도 이런 업체들이 건물 옥상만 빌려주면 자기 자본으로 해서 이익금을 주는 업체들도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들여서 설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좀 전에 어느 면사무소인가 올해 할 예정이라고 했죠? 저한테 오십시오. 그 업자 보내 드릴게요. 20년 30년 옥상만 빌려주면 키로와트 계산해서 몇% 현금으로 딱딱 주도록 할게요. 이런 돈들을 복지 복지 복지 하면서 정말 사각지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10원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관공서 건물에 하는 이런 것조차도 계산 한번 안 해 보고 하는, 만약에 이게 기업하는 CEO 같으면 벌써 안 됩니다. 이런 계산 방법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오더라도 돌려보내십시오. 다른 데 좀 쓰도록,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한번 계산 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돈이고 만약에 과장님이 기업 오너라면 이 사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 돈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행정도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잘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 주듯이 앞으로 김천시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를 잘 해서 시민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돈을 안 들이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합시다. 백성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은 김천시에 언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문화관광형 황금시장은 공모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3년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우리 시에서나 정부나 도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재래시장에 혹시 자금 투입을 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뒤에 와서 모르겠는데 재래시장에 캐노피 한 것은 육칠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많은 게 있는데 황금시장에 가면 황금알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할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홍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주어야 되니까 돈이 자꾸 나가니까 겨울에는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예.

제가 황금시장에 가도 자주는 안 갔지만 황금알빵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서 지금도 가면 혹시 구경할 수 있는가 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황금알빵이 나오네요.

예, 나옵니다. 시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시장 및 대형마트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호시장은 공설시장으로 해서 점포 수가 88개 중에 8개만 영업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8개 점포 정도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화시장, 황금시장 다 합해서 507개가 등록 되어 있는데 343개만 현재 가동 중에 있다는 통계잖아요.

예, 나머지는 창고로 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재래시장에 계속 자금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살려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5년, 요구 할게요. 5년 전하고 현재하고 점포 수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가동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변했는지 통계 나와 있죠? 통계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5년치 정도 해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투자유치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있죠? 사회적 기업은 이것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은 서류도 맞출 줄 모르고 해서 가진 자가 사회적 기업에 많이 응해서 밖에 여론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투자유치과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인원을 확정 합니다. 인원은 제한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간단하게, 인원 제한 있느냐,

전문인력 3명까지 가능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5명 7명 맞추어서 인건비로 돈을 다 빼 먹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밖에 여론이 상당히 뜨거운데 해피쿠키 비롯해서 5개 기업 2014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대로 나중에 정산서 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이것도 도비 2천만 원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 했는데 시비는 무려 1억2천 했는데 100% 투자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깁니다.

시비는 작년에 추경에 4천만 원,

아니 4천만 원 했든 어쨌든 간에 형평상으로 보면 이것은 100% 투자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농업 분야든지 모든 분야에서 프로테지로 봤을 때 100% 투자한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2대 8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봐 주기 위한 것 밖에 안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1억2천 해 주려면 국비, 도비라도 1억2천 해서 율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렇습니다. 1억은 도비 2천만 원하고 시비 8천만 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못 나가고 순 사업비 사업 하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사업비는 그 사람이 반납 한 게 없어요. 다 썼잖아요.

이번에 4,200만원,

4,200만원은 의회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못썼지,

1억4천만 원 중에 작년에 추경 세워서 4,200만원 썼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정산서 해서 의회로 한 부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은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 서류를 맞추어서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서류 못 맞추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서장들께서 이런 취약계층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서류를 맞추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좋잖아요. 장애인 단체 하나 선정해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진 자들이 컴퓨터 잘 만지고 이런 분들이 다 가지고 와서 통장으로 인건비 빼 먹는 제도가 밖에서 공공연히 떠돌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남기고 나중에 끝나고 조사해서 의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도 몇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재경 김천향우회 정기 총회 참석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실수를 하더라도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복지위생과 업무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전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나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관예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 정말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9쪽에 소통하는 다문화 통합된 다문화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대부분 불교계도 있고 종교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지원 해 주는 것은 종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다문화협회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광동에,

일관성 있게 한 개,

예, 한개 단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불교재단인데 진오스님입니다.

다문화센터에는 통일교에도 다문화 있고 기독교에도 다문화 있고 성당에도 다문화 있고 종교별로 다 하는데 다 어우러진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6쪽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86쪽과 89쪽 음식문화개선에 보면 글짓기 대회는 지속적으로 2015년도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9쪽에 화장실 가꾸기 부분도 계속 사업이 유지 되죠?

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근혜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됩니까?

121개소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1월 13일인가 어제인가 보도 되었을 건데 저희들은 1월 15일 날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고 또한 우리 시 관내에 CCTV가 설치 된 곳이 26개소 있습니까?

26개소 CCTV,

1월 26일부터 해서 3일간 경찰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고 어제부터는 다시 나머지 95개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우리 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꼭 이렇게 문제가 발생 하고 나서 외양간 고치듯이 점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단속 뿐 아니라 교사들이나 원장님들 교육이 먼저 인성적인 교육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마 2월 초에 종합복지관에서 유아 선생님 한 4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선언문을 낭독 하도록 예상하고 있고 3월초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혹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보육에 대한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된 법령대로 말고 우리 시 자체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보육이 거의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개로 조례를 정해서 지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잘못된 문제가 생긴다면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된 정해진 법령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령 외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잘 감시하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만은 정말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 하면서 김천이 정말 교육으로서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도시로 다시 거듭 난다면 따로 인구를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안하더라도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관공서만이라도 다 이주 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60명에서 7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운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행정을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관심 있게 잘 보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김천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나영민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재산상 피해가 나면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규가 전혀 없다고 하던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물질적인 피해, 인적인 피해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도 봉산면에 하나 사고 있었는 것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주무 과장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120쪽에 있는 쓰레기불법 투기 감시 CCTV 문제인데 이게 동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8대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3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있습니까?

읍·면지역에는 보급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읍·면지역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도시 지역보다 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이 도로변에는 굉장히 심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모 인근 지역에서 불법쓰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고발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건이 있어서 바로 취하해서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물론 도심지역에 불법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국도변이나 지방도 도로변, 이런 쪽의 하천을 낀 제방이라고 합니까? 이런 쪽에 가면 빈병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감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CCTV를 달아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 한 사건 이후에 면 단위로 적당한 날을 잡아서 전 주민이 동원 되어서 현재 불법 쓰레기 투척 되어 있는 것을 정리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다 하기는 곤란 하겠지만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제방이나 이와 같은 쪽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곧 구정도 다가오고 2월 13일 날 국토대청결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특히 하천변에 읍·면지역에는 하천이나 국도변에 차로 살며시 무더기로 갖다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방으로 차가 들어가서 그냥 버려 놓고 가거든요.

그것은 국토청결 기간 동안에 일제히 한번 싹 치우고 나서 환경감시단이 6명 있습니다.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제가 오고 나서는 CCTV 단속 실적이나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을 전례에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의식 전환을 위해서 단속 위주로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속해서 그 효과를 파급 시키고자 환경감시단 6명하고 CCTV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단속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대당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작년에는 대당 600만원 해서 4,800만원 8대밖에 설치 못했는데,

아까 180만 원 정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25일경인가 KBS1 TV를 보니까 첨단 CCTV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나왔는데 180만원인데 쓰레기를 버리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카메라에서 여기는 불법쓰레기를 투기 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가 나오고 첨단이지만 가격이 180만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KBS 뉴스를 추적해서 알아보고,

검토해서 기종도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도변, 하천 쪽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아까 지붕개량 비용 관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빈집 정비 비용이 나가죠?

예.

그리고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계 시키면 희망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빈집 하고 슬레이트 철거가 27동 실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 것을 다 해결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은 일단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국도비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신청하는 사람들 대충 몇% 정도 해결 합니까? 1년에.

1년에 슬레이트 가구 전체 56,208가구인데 슬레이트 가구가 12,600가구 정도 됩니다. 22%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철거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미미한데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슬레이트가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서 이것을 빨리 철거하는 것 때문에 국도비가 만들어지고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도비를 증액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 되어야 되는데 1년에 20가구씩 해서 1만 가구 하려고 하면 언제 다 합니까?

올해도 계획은 126동,

100개 한들 100개 해 봤자 1만 가구 하려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100개 1만 가구 하면 100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을 지원한다 아주 모양은 좋은데 현실적이지 못하고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데 물론 급하면 자부담 할 수 있겠지만 지원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기다리다 보면 점점 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커 버리게 되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의원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도쪽에 접촉해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

현실적으로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김천만 하더라도 1만가구가 되는데 이것 다 하려고 하면 100년 걸린다, 이래 가지고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은 대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처음 환경과에 부임 하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기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18쪽에 제가 인쇄물을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이미 시행되어서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이 안 바뀌셨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3억8,600만원 들여서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사업을 했는데 국비 9,900만원, 도비 1억9,800, 시비 1억9,800해서 지원사업장을 보면 동성금속 2대, ㈜지오로드, ㈜부영, 한일콘텍,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급 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그 밑에 보면 스파밸리, 스파밸리 사우나죠? (

- 예.) 거기 2대, 김천농업협동조합에 2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사업장에 연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김천시내 사우나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다른데도 이렇게 다 해 달라고 하면 과연 예산이 이렇게 확보 될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예, 이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대기환경개선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단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원하지 말고 능력 없는데다가 지원하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수습까지 합해서 80명입니다.

그 80명이 읍·면·동마다 배치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제가 오고 인사이동 기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만드셨습니까?

예, 3년 한 곳에 근무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상태라든지 나이를 봐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인사 기준을 만들었고 또 환경미화원이 소위 백으로 들어와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2% 부족한 사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차를 따라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상당히 문제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안 그래도 문제점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공채로 전환 했습니다.

공채가 올해부터 공채로 전환 되는 겁니까?

상반기에 10명 결원이 있는데 퇴직하는 분하고 합하면, 그 10명에 대해서 체력검사라든지 적성검사, 인성검사 해서 공채로 모집할 그런,

시 홈페이지에 공채,

2월에 공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신규사업에 빌라, 원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개선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6개 정도를 두고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사업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대 동지역에 보급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20세대 이하 원룸에도 보급하려니까 용기 이름이 RFID라고 하는 용기인데 그 용기를 보급 하면 관리인,

아파트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그 용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용기를 보급하게 되면 관리인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 한다든지 누가 고정적으로 관리인이 한 사람 있어서,

그 관리는 어떤 관리를 말씀 하십니까?

용기 관리입니다.

용기 관리 같으면 제 생각에는 설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원룸 같은 지역에는 관리인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원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원룸 지역에는 전혀 개선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제 생각에 관리인이 없더라도 관리까지도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관리 문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세대 이하 원룸 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서 누가 대표를 뽑아서 관리를 해 주시면 그것까지 다 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원룸 지역에 보면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원룸이 굉장히, 지금 원룸 공사 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는 원룸이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이 모여 있는데 거기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가족이 아니라 혼자 와 계시는 분들이나 아침 일찍 출근 하셨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분인데 서로 돌아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용기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처럼 하면 특별한 관리는 말씀 하신대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몇 번씩 한번 주기적으로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둘러보는 정도의, 또 주변에 깨끗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만 관리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룸 20세대 이하에 보급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 이야기해서 어차피 수거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하면서 관리 상태도 점검해 보고 그런 방안을 협의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특히 지좌동 쪽에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는 보니까 길에 지나가는 큰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통들이 그냥 나뒹굴면서 아침에 대부분 출근하면서 저녁에 내다 놓고 아침에 찾아가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다 놓고 그것을 바로 안 찾아가서 계속 나뒹굴고 재활용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신규 사업에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까지도 아니면 제 생각에는 주변에 계시는 통장님이나 부탁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에 제대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산동장 하면서 의료원 뒤쪽으로 원룸이 엄청 들어서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 하면서 통장을 활용 하든지 아니면 위탁 업체에 이야기 하든지 RFID가 보급 된 지역은 수거하면서 점검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또 많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정말 개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담당 분들, 격무 부서에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멧돼지 피해로 해서 어모는 물론이고 어느 면 없이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시비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보니까 야생생물 관리협회 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19명이 출동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내로 봐서는 자산동, 평화남산동을 제외하고 시내 4개동이죠? 대신동, 대곡동, 양금동, 지좌동 되는 모양인데 출동 회수에 따라서 출동 할 때마다 수렵하는 총기 소지자가 출동하면 수당을 지급 합니까?

이게 수렵허가지역이라고 지역마다 묶어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우리 지역도 해당 될 때가 있고 농작물 피해 관계 때문에 피해 입은 데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지 확인해서 포획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경찰서에서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가 나오면 협회하고 협력해서 출동 하는데 보상은 없습니다. 없어도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합니다. 멧돼지를 잡아서 파는지 어디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단지 출동하는데 따른 실탄만 허가가 떨어지면 그 기간 중에 필요한 실탄만 지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 19명이 거주지가 전부 김천입니까?

예, 김천입니다. 두 협회에 19명에 대한,

총기를 소지 한 사람들이 그 협회에 가입한 사람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엽총 소지자는 몇 명 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농촌에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판단 하기는 8월부터 12월에 포획 하는 것도 농작물이 가을 되면 결실하기 때문에 고구마, 사과 피해를 보는데 실제 포획을 하려면 번식기에 봄에 포획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8월 12월에 큰 돼지 한 마리 잡니 그것을 못 잡은 게 봄에 가서 번식하면 돼지 새끼를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낳는데 이래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수렵하고 했는데 생태 환경 측면에서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수렵 엽총 소지자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산돼지가 매일 아침으로 와서 피해를 준다는데 실지 전화 하면 한 일주일 지나서 온답니다. 저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을 번식기에 포획하면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농작물 피해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번식기인 4월 5월 6월에 하는 방향으로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총기 수렵자를 좀 더 모집해서 면별로 책임이라기보다도 면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그 면에 포획하는 사람을 배정을 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한테 이야기 하면 오늘 대항 갔습니다, 지례 갔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렵 총기 소유자를 2명씩이라도 해서 2개면에 둘씩 이렇게 하면 연락도 잘 되고 또 이 분들이 그렇게 활동함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마을도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모면 능치 2리에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이 많이 피해가 있고 현재 멧돼지가 있다 하면 즉시 와야 되는데 다 피해 주고 난 뒤에 오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해 주고 이 분들이 포획해서 수당을 안 받지만 멧돼지 잡으면 쓸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겠지만 좀더 그 분들의 이익보다 농촌 농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예산을 편성 하더라도 각 면에 2개 면에 2명씩이라도 연락처를 그 면에 알려 주어서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현재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되는데 워낙 산돼지가 많기 때문에 번식기에 포획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실지로 효과는 번식기에 포획하면 몇 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서 올해 2015년도에는 농촌에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진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별로 김천시에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 될 때가 있고 옛날하고 틀려서 피해를 입으면 바로 경찰하고 가서 현지를 피해 입은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바로 포획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기간을 설정해서 포획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외주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지역은 위탁 처리하고 읍·면지역은 우리가 직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다 위탁해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차량 보유대수가 총 15대요?

17대 있습니다. 현황에 15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