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의 부서로써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여성가족과 소관의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태복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현태복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기획조정계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팀 이수정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계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에 김민진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민진 주무관 인사)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주민생활지원실 1건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33건에 181억 2,9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3건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52건에 16억 6,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268억 1,51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내실화, 복지기획향상, 복기기획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90만 8,000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지원, 자격증 취득, 학업지원 등에 9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2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로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인건비에 9,66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추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3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개발지원에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에 1,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진폐환자관리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구호창고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56만 원, 공공운영비로 102만 8,000원, 국내여비에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시정시책 업무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에 전체 7억 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1,920만 원, 안보현장견학에 425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에 1억 2,1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장에 안보단체운영비지원에 1,417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무공수훈자회 장진호전투 참배행사 참석에 150만 원, 안보단체사업비 등 지원에 2,7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보훈단체사업비 시설개선에 2,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단체사무실 사무기기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 독립유공자묘지 등 관리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등 관리지원에 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사업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유족 및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서해수호의 날 기념 및 북한도발희생자 추모사업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민간자원사업보조에 보훈단체 기능보강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현충시설 및 현충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400만 원을, 현충일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복지향상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4억 7,000만 원을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500만 원을, 같은 사업에 자체추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320만 원을, 같은 사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3,000만 원을, 같은 사업에 자체추가에 5,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에 같은 사업에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756만 원을, 지역사회복지강화에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08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혹서한기대비 생활용품지원에 500만 원을, 푸드뱅크운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향상지원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내일키움통장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지원, 2지원에 전체 1억 7,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3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인 등 보호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 원을, 민관협력활성화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에 1,600만 원을,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계정 시스템 유지보수에 189만 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을, 국내여비에 6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례관리사업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948만 원, 공공운영비로 412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동사례관리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자활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자활근로지원에 8억 9,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5,358만 6,000원을,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저소득층 김장지원에 2,000만 원을,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차상위 긴급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만 원을,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추진경비 추진지원경비사업에 국내여비에 80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에 9,285만 7,000원을, 같은 사업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400만 원을, 같은 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31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840만 원을,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에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5만 원을,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5만 원을,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750만 원을, 발달장애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56만 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1억 7,4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기기교부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3,044만 6,000원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3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20만 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0만 원을, 장애수당기초지급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4,560만 원을,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급사업에 사회보장수혜금에 2억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4,800만 7,000원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595만 원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37만 6,000원을,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에 시설비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센터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무료순환버스운영,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에 1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장애인단체 장비보강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센터운영 도비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4,000만 원을, 장애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개 사업에 3,585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개 사업에 3,97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무료급식비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948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448만 원, 장애인사회참여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7개 단체에 4,25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단체사회참여 활성화사업에 9개 단체에 5,147만 8,000원을,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79만 원을,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지원, 지적발달장애인 실종발생 방지사업에 1,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신문 구독에 1,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야학운영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400만 원을,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8억 7,581만 3,000원, 장애인의료비 비급여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 원을, 장애인의료비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125만 원을,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 1,088만 원을, 같은 사업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에 4,471만 6,000원을, 같은 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4억 2,457만 4,000원을,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5,9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서비스운영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2,83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억 9,0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카페운영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900만 원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자 수당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16만 6,000원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17억 1,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9만 원을, 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153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5,334만 5,000원을, 같은 사업 도비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1,000만 원을,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2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교육급여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0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54만 원을,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사업에 국내여비에 250만 원을, 생계급여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9억 7,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96만 원,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2,600만 원을, 같은 사업에 차상위계층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250만 원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250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36만 원, 국내여비에 1,1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인력운영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업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9,334만 8,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에 자체추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명절휴가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관리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7,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3,89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억 1,6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수입에 800만 원을, 국고보조금등에 국고보조금에 1억 3,228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2,103만 2,000원을,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에 10억 7,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특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12억 3,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및저소득층생활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54만 원을, 국내여비에 350만 원을, 의료급여 예탁금에 국가직접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임신출산진료비예탁금, 진료비예탁금에 10억 3,808만 9,000원을,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의료및구료비로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출에 1억 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보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348만 4,000원을, 같은 사업에 자체추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193만 2,000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특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고, 설치연도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먼저 연도 말 기금조성계획 조성액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2,764만 1,000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9,740만 9,000원, 지출이 7,871만 1,000원으로 1,869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633만 9,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61억 4,633만 9,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억 3,970만 3,000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62억 8,6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3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040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수입에 1,000만 원을, 보전수입등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700만 원을, 예치금회수에 61억 2,764만 1,000원으로 총수입합계는 62억 2,505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77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생활실 지출계획은 총 62억 13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993만 2,000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에 2,800만 원을, 민간사업자금대여에 민간융자금에 자활기업 지원자금에 2,000만 원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700만 원을, 보전지출에 예탁금에 61억 4,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여성발전기금 및 효율적 관리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지원에 1,320만 9,000원을,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관리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1,050만 2,000원으로 지출합계가 62억 2,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9,740만 9,000원, 집행액은 7,871만 1,000원으로 잔액이 1,8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2018년도 현재액은 61억 4,633만 9,000원으로 1,869만 8,000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회계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수요가 나날이 늘어나서 일도 많아지는 것 같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이건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강원도지역제한으로.

강원도지역제한으로요.

예.

강원도지역제한으로 공개입찰하는 거예요?

예, 제안공모 형태로 많이 받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4년차 계획입니다.

4년차요. 4년 전에 하고 이번에 또 하는 겁니까?

예.

4년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경동대에서 했습니다.

경동대에서 했습니까?

그전에는 동우대에서 했었고.

그러면 이번에도 경동대가 할 가능성이 높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주로 대학에서 많이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차원에서 지역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용역수행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뭐 4년 전 자료나 2년 전 자료 뭐 이런 기타 자료들 비교를 해 보면 그 사회복지환경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용역수행결과를 보면 그 4년 전 자료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 부서에서 좀 염두에 두고 관심 있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과업지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4년 전과는 좀 사회복지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역결과에 반영이 충분히 돼가지고, 우리 실질적인 지역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기관에서 용역수행을 하다 보면 숫자바꾸기, 글자바꾸기만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이따금씩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하고 또 과업지시도 철저히 내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과업지시할 때 좀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이탈주민들이 있잖아요. 이탈주민들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9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정착사업비도 한 22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이탈주민들이 지금 속초로 오게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아마 그 배정에 의해서.

배정에 의해서.

지역별로 배정에 의해서 오는데.

정부에서 배정을. 수많은 우리나라 지자체가 있는데 그걸 다 배정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예.

배정을 해 주고.

예.

배정을 해 주면 그거에 따르는 부수적인 정책지원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사업비는 225만 원은 어디다 쓰여지는 건가요?

다음 장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옆에.

이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속초, 양양, 고성 합쳐서 이렇게 그...

행사 한번 하는 거요?

어울림마당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총에서 한번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7년도는 아마 그게 왜 속초만 안 하고 타지역을 하느냐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225만 원이다?

예. 이게 매년 좀 해서 사실은 이게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다른 출생부터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행사내용이 이탈주민들.

어울림마당.

이렇게 모셔놓고 서로 이렇게 알게 해 주고, 그다음에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쪽 다시 돌아와서 자격증 취득 5분(명), 500만 원인데 이 자격증은 어떤 내용의 자격증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경비의 50%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든 간에.

어떤 자격증이든 간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지금 속초에 몇 분 정도 계시죠?

26명 정도.

26명. 관리는 별도의 기관에서 또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해구호창고 관련된 예산 좀 보겠습니다. 재해구호창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교육청에 있습니다.

(구)교육청. 예,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맨 끝에 방에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 비치기준이 있죠? 상시기준이.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데 기준...

상시비치기준.

예, 잠깐만요. 저희가 자료를 좀 많이 챙겨왔는데.

챙겨온 만큼 많이 말씀 좀 해 주시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비축기준은 759매가 되겠습니다.

700

795매

5매. 종류는요?

4종류가 되겠습니다. 응급구호세트는 111세트, 그다음에 취사구호는 48세트, 그다음에 천막은 25조, 모포가 611장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있고요. 저희는 861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더 갖고 있습니다.

기준에 다 충족해서 비치는 하고 있고요?

예, 추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비시스템이야 그렇고 이게 상시 불을 켜놓고 전기료가 들어가나요, 이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전기요금은 왜 잡혀있어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번에 제습기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쓰지 않고 보관하는 물품이어서 특히 습기에 대해서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습장치가동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전기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물품 배부차량 정도는 우리 속초시에 있지 않나요, 공용차량이?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임차를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시청차량이나 동주민센터 차량을 이용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재해발생시 적십자라든지 사회봉사기관 차량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쓸 수 있고.

그걸 사전에 유기적으로 매뉴얼을 짜놓고 그 차들을 동원을 해서 배부를 하면 되지 이걸 임차계획을 잡았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근본적인 건 시청차량 쓰는 걸로 돼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시도에서 우리 사회단체, 봉사단체 차 그렇게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맞는데 이거는.

유사시에 그 차를 활용을 해야죠.

그렇게도 못했을 경우에, 그렇게도 못했을 경우에 긴급히 임차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하고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분들이 300분(명) 되시고, 참전명예수당 수혜자분들이 620분(명) 정도 되십니다. 금액을 보면 5만 원하고 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는 300분(명)이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것이 아닌가? 똑같이 2만 원 올려주면 7만 원 해 주면 월 600만 원씩 되는데 1년에 7,200만 원 정도인데,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까지 운영할 필요 있겠느냐? 이왕이면 7만 원에 좀 맞춰주자, 보훈명예수당도. 이분들에 대한 그러한 요구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조례개정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지급을 하자. 이게 뭐 특별히 이게 차등을 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관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참전명예수당도 타시군에 비해서 좀 작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더 올려주는 걸로 지금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례개정사항이다 보니까, 뭐 수시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2018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은 맞춰주자는 거죠.

예, 타시군 사례에 맞춰서 비슷하게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까지만 하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명수 위원님.

실장님, 저기 223쪽 보게 되면은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패제작이 여태까지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5개를 제작을 했고요. 대상이 저희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48명이어서. 매년 한 160개씩 해도 상당기간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우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해 주지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좀 세워주는 게 낫죠. 그래봐야 5,000만 원이면 쓸 텐데. 뭐 다른 건 예산 다 세우면서, 이런 거 예산은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느 집 해 줬는데 몇 년 지나면 또 160개씩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훼손되고 하게 되면 또 뭐 해 줘야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건 일괄로 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226쪽 같은 데 보게 되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 부산에 다복동이 무슨 뭐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작년에 뭔가 ..., 무슨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부분이 취약계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까지 가가지고 3,600만 원을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다복동이라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인지는 못하지만 이게 뭐냐면 가만히 보면 동주민센터 뭐죠, 그게?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속초 보게 되면 청호동이 제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도 그렇게 사회보장협의체를 형성하게 되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1,000원씩 기부하고 뭐 좀 괜찮다 그러면 1만 원씩 기부하고. 1,000원이면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원주 같은 데는 천사라 그래가지고 1,004원을 가지고 기부를 받아요, 1,004원 기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1,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크게 뭐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고 하니까. 요새 1,000원짜리 과자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기금도 모을 수 있고, 동에서 스스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를 형성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좀 세워가지고 속초시도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일부분에서 좀 우뚝 설 수 있게끔, 다른 도시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되게 되면 아마 각 동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개개인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29쪽 보게 되면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원 이게 뭐죠? 국비가 8억 9,000만 원이나.

이게 반야지역자활센터에다가 우리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 5,300만 원.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신흥사 복지재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럽니까?

예.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우리 모두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 22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서해수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죠?

2016년도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보훈처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명칭이 서해수호인데 왜 동해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보훈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 준 게 없다. 그러니까 명칭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분들한테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기려주자라고 해서 했는데 2017년도는 저희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했어요. 2016년도에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2017년도 건너뛰고 이제서야 이걸 하는 게, 뭔 내막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명칭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우리 중간에 보면 혹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해갖고, 50분(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2회에 걸쳐서.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한기를 대비하면 그분들한테 뭐 전기매트 이런 걸로 지금 만일 필요하다면 사서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매트?

예. 그분들 상황, 상태를 좀 봐야죠. 그분들이 전기매트가 필요한 것인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 보고.

전기매트정도 지원해 줄 거면 전기세에 대한 부담정도도 느끼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걸 좀 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노숙인 등 보호해갖고 올라와있는 거 있잖아요, 노숙인 등 보호. 228페이지. 이게 시청에 찾아오시는 분들 찾아오시면 드리는 금액인가요?

숙박비하고 식대. 뭐 자면, 동명여관에서 자면 숙박비를 주고, 만약에 밥 안 먹었으면 밥 먹이고...

그것도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노숙인들 시청에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 주시는 건데.

저희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지금 몇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년에?

2017년도에 식대 7,000원 나간 거 있습니다.

식대 7,000원이요?

예.

한 번요?

예.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군요, 현재.

예,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소득층 김장지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1,000세대 관련 예산을 세우셨어요, 내년에. 작년에도 세워졌고.

올해는 다음 주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름대로 자원봉사단체들도 많고, 일반사회단체들도 적극적인 사회기부활동을 통해서 그 단체의 효율, 그 단체에 대한 수립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말연시에 김장김치 봉사활동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작년에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복수혜자들이 많다. 통괄적으로 우리 김장김치지원을 해 주는 세대를 좀 일괄관리를 해서 중복수혜자가 없도록 하자. 현장에서는 막 2통, 3통씩 지원이 되니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옆에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마...

그래서 이게 중복성 예산낭비사례가 될 수가 있다. 아주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한 시기에 몰려있는 이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현장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눈에 띄게 쉽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관리사례로 좀 묶어서 저기 하자.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님은 그런 제안 하시더라고요. “큰 공간을 마련해서 김장의 날로 행사를 해갖고 전체 사회단체 다 모여갖고 한번 김장을 해가지고 1만 포기든 2만 포기든 한번 나눠주는 행사를 하자. 이틀이든 3일이든.” 그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이게 중복적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내년 이 자리, 내년 행감에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좀 나오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가 市 단위라든지 하는 건 대체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 특정종교단체 이런데서 할 때는 사실상 직접 지급하거든요. 저희는 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하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31페이지 보면 개인운영신고시설 있잖아요, 하단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선영하고 한우리공동체.

선영하고 한우리공동체.

예, 거기는 뮈 개인시설이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그 개인시설이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선영이나 한우리를 가보면 나름대로 운영자들이 참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적인 경우에는 월 35만 원밖에 지원 안 되고,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두군데가 열악하더라고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현재 법적인 상태는 안 되고. 그때처럼 뭐 일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한계가 있고 거기다 또 독지가들 계속 후원을 받는 것도 나름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갖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좀 데리고 들어올 수 없냐 이거죠.

법적인 건 그렇고, 우리 그 기타 부분을 검토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장에 나가보니까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무료 급식비 94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237페이지 중간에.

예, 맞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자활기업인 엄마손도시락에서 해 주는 건데,

엄마손

도시락을 해가지고 독거장애인.

엄마손이 자활기업이죠.

예. 독거노인들, 독거노인가구 15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주 몇 회 정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명이 장애인무료급식비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명칭은 돼 있습니다.

독거장애인. 독거장애노인입니까? 독거장애인입니까?

독거장애인 가구.

그러니까 외부활동이 힘든 15가구?

예.

매일요?

일주일에.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주 4회.)

주 4회. 그러니까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독거장애인. 독거장애인 도시락지원사업이죠?

예, 명칭이 그런... 명칭을 좀 내년에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참 우리 복지예산은 점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희한하게 힘들다 하신 분들 더 많이 늘어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0억 이상씩 늘어나는데, 1,000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거 갖다가 우리 시민 분들이 좀 편해야 되는데 더 힘들다고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그 2018년도가 한 32%가 되더라고요, 전체예산에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저희가 법적인 지원을 하고 뭐 긴급지원도 해 드리는데, 이분들의 욕구는 아마 좀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욕구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거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나가는데,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복지비용에 치우쳐지지 않냐. 복지비용, 힘드신 분들 도와주는 건 맞다. 맞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또 수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서 계셔가지고 정말 수혜를 못받은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좀 잘 선별을 해가지고요. 정말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최대한 공평이 아니라 형펑성 맞게 많이 받으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별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제가 한 4년에 걸쳐서 이 장애인종합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여태까지 우리 실장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제가 2개를 물어봤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가정센터하고 이 종합복지타운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제 로드맵이 좀 만들어진 겁니까?

예,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 아마 부지문제,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춘화 회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춘화 회장도 그쪽 부분에 센터가 지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우리가 찾았고. 그래서 전체를 묶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뭐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뭐 40억. 우리가 계상하기에 한 40억이지만 뭐 50억, 60억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 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장님마다 그렇게 항상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말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인 우리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운영비만 15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 협회별로 한 3억에서 5억씩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치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운영에 단체별로 운영비는 아마 삭감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성상 모여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모여 있는 그런 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로 쉴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것이 건물에다가 모든 단체를 다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정말로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게 저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또 예산 측면도 생각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주면 좋죠.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가 좀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고 우리가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다 녹여서 이번에 센터를 짓든 크로스타운을 짓든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하여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좀 거리 부분에서 먼 게 있어가지고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좀 멀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얘기는 아예 없나요?

몇 분을 만나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내에다가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차라리 지금 있는 자리를 잘만 가꾼다면 충분하게 장애인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이복옥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이복옥 인사) 가족여권에 김태철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태철 인사) 지적정보에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에 윤성호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적재조사에 지남경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민원행정팀 고정복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고정복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9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4억 2,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등기수입과목에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수수료 2,400만 원, 증명발급수수료 1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 6,000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6,000만 원,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증명 3,900만 원, 기타 제증명 300만 원, 지적 제증명 1,000만 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과목에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400만 원, 민원24 및 정보공개수수료 1,960만 원, 여권발급수수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과목에 토지개발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과목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10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7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위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과목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 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과목에 6,4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701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2,926만 6,000원,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1,36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단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도비보조금 과목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운영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세출예산은 7억 4,481만 9,000원으로 국비 6,496만 5,000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6억 5,585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 10억 5,675만 4,000원보다 3억 1,193만 5,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 지원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 복합기임대료 396만 원, 민원실환경정비 130만 원, 전입지원 홍보물등 제작 200만 원, 전자민원창구 사무용품 250만 원, 제증명 발급용 프린트기 임대료 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운영,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용 도서 및 잡지구입 120만 원, 민원실용 화분구입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98만 원, 민원공무원 워크숍 25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구입비 1,200만 원, 민원발급용 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830만 원, 민원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4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서비스 대행료 257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 발급기계 유지보수비 1,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4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여비 50만 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입자 지원물품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번호판 교체비용 24만 원, 상품권 구입 6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2,000만 원, 주차장 이용권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81만 9,000원, 국내여비에 120만 원,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사업, 공공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용역 기술평가위원 수당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GIS시스템 유지보수비 8,300만 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5,1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기반지하시설물 DB구축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정리, 사무관리비에 지적공부정리 측량수수료 2,400만 원,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의 지원경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42만 원, 연구용역비 중요 지적문서 DB구축 사업비 1,5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산정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 개발비용 원가산정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인건비에 개별공시지가 토지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652만 3,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구축, 신뢰받는 토지행정 인건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보수 2,259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전산소모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제작 30만 원, 토지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 의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316만 8,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새주소 홍보추진 1,450만 원, 이 부분은 안내도 정비가 450만 원, 홍보용품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새주소 고지 등 80만 원으로 이 부분은 새주소 우편고지 발송료 20만 원, 스마트 KAIS 통신요금 24만 원, 지역안내판 전기요금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반제품 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명판 관급자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판 신규설치 900만 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과 새주소 국내여비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운영 98만 원,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수수료 1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관련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대 100만 원, 사업지구 일필지조사 국내여비 25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 세부측량수수료 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여권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 1,168만 원, 인건비 1,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예. 먼저.

과장님, 저기 자료 381쪽 보시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3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 설치할 거죠?

저희가 지금 영랑동하고 청호동하고 대포동 3군데를 장소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동명동, 금호동이 설치가 안 됐는데, 동명동은 속초지원하고 가까운 곳에 있고, 또 금호동은 여기 시청종합민원실하고 가까이 있어서 나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법원등기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예, 속초지원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에 관한 민원발급만 되는 거죠? 이게 저 등기라든가 뭐 국세하고 이렇게 통합돼 있지 않죠, 프로그램이?

법원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가능...

통합이 됐나요?

예.

등기부등본도 같이?

예,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 국세는요. 국세도 통합됐나요?

통합해서 예, 다 가능합니다.

국세도?

예.

그러면 완전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네요, 이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명하고 금호만 제외하고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네.

382쪽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부서포상과 관련해서 이게 저 민원실만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민원실만. 아니면 전체, 속초시 전체를 해가지고.

네, 전체 동주민센터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청, 외청 다 포함해서?

예. 이게 법정처리기한이 있는데 그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했을 때는, 그 단축정도에 따라갖고 마일리지를 부여해갖고 우수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민원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무원 다 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은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 주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민원포상제 실시로 우리 시 친절도가 더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386쪽. 중간에 그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 제작하는데 20명인가요? 20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어서요.

이게 지금 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지금 늘어나서 지금 그런 건가요?

예. 전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는...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신규로 개설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118개소입니다.

네?

118개소.

118개소. 개발붐 때문에 많이 늘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아무래도 부동산 호재 개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상단 부분에, 도로기반시설구축 DB구축이 있습니다, 시설물.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하는 건데 종전에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도로기반지하시설물은 올해 저희가 지하시설물 일제조사를 전수조사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신규로 발생이 되는 도로개설된다든가 그런 부분 아뜨리움이나 뭐 청호동 그쪽하고, 저기 떡밭재도로 개설 뭐 이런 도로가 신규로 개설되는 그런 신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DB를 유지·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반시설이 마련되면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 후에 몰아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신규로 발생될 때마다.

발생되면 매년 한다고요?

예, 매년 유지·보수하는 DB구축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근 2억에서 1억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유지보수하는데.

예, 올해는 지하시설물구축사업 대상지가 많아서 신규유지보수로 하는 거라서 좀 금액이 큽니다.

그전에는 보통 얼마 정도씩 예산이 들어갔죠, 계상이 됐죠?

작년에는... 지금 이제 올해는 한 8,600(만 원)정도가 감한 금액입니다, 이게.

아, 해년마다 DB구축을 해야 된다고요?

예, 신규도로 개설이 되면 그걸 유지보수하는 그런 계약이라서요.

DB구축이라는 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첨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첨가만 하면 되는데.

첨가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첨가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는 그런 구축사업입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한다고요?

네.

우리 데이터베이스 전체 DB할 때 이거를 한 곳에 모아두지는 않죠? 따로 따로 지금 준비를 구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베이스를요.

베이스를요? 베이스는 한 군데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저거 시설물 운영비하고 다 나가지 않나요? 이걸 따로따로, 할 때마다 따로따로 나간다고요?

지적정보에서 다 보유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축하는 게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축하는 것만.

예, 유지관리하는.

같이 들어간다구요.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보수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네.

예,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조사할 적에 이제 불부합지 밀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밀리면 이 집이 아까 말대로 도로로 나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건? 그분들이 반발이 심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지적공사 직원들하고 토지소유자, 상대방 다 입회를 시킨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집은 남의 집 땅에 가 있어, 다 이래. 우리 금호동만 봐도 그런 게 많던데. 그리고 이제 381쪽을 한번 봅시다. 전입지원 홍보물제작이 뭘로 무슨 홍보물 제작합니까, 이게?

저희가 안내문도 하고요. 홍보용품, 물품을 이제... 전입홍보물품.

번호판 교체 상품...

그런 걸 전부 담을 수 있는 배포용봉투도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준다고 뭐 전입을... 그러면 관내에 이동해도 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시로 전입 온.

알겠습니다. 그러면 386쪽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중개업소 실명제 부분. 무등록자와 무자격자 중개업소 중개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죠?

저희가 일단은 신규 아파트를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단속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 말고. 중개업소에서 보면 대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등록도 안 하고 내가 막말로 어느 중개업소에 있어,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소속도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름 걸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소에다가 중개업소 소장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사진이랑 이런 거 부착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느 분이 이 사람을 사원이고 어느 사람은 중개업자고.

저희가 대표공인중개사나 보조원들 전부 다 명찰을 제작해서.

명찰보다 사진을 이렇게 부착해 놓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부착해 놔야지 제대로 보지 않느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QR코드라고 아십니까?

QR코드요?

어디 물품 이렇게 보면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력제도 다 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업소도 QR코드를 만들어서 부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게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뭐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있어요. 하게 되면 수수료까지 다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QR코드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우리 시에서 그런 시책을 펼쳐가지고 투명한 부동산정책을,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데서 보면 서울 같은 데 특히 많이 하는데 서대문이나 구로구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또 우리가 선진기법을 도입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단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속 1년에 2번 한다고 됩니까? 거기에 정확한 직원현황과 뭐 이거 부착하고. 또 스캔하게 되면 다 나오고 거래내역까지 나오고. 토지대장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다 스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개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서 포상제에서 2건해서 50만 원해서 100만 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적발된 건수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다든가 기소유예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돼 있고요. 거기에 그런 적발된 게 없어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적발하고 그런 행위를 안 합니까?

불법거래에 대한 그런 적발건수가 있었는데요. 그 불법행위가 적발이 된 게 없어서 포상...

제가 알기로도 그 줄 서있고 오셔서 나오신 사람들마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1건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급방법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사기관에 저희가 고발을...

아니, 수사기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냐는 얘기죠. 속초시민 분들한테 우리 속초시에서 부동산 거래하는데 떴다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신규분양, 아파트분양 현장에서 저희가 단속을 나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경찰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했는데요.

없었어요?

예, 천막을 설치해 놓고 임시중개설치해서 하는 떴다방 형식은 없었고,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는 있어서 그건 그 자리에서 현장 시정조치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속초에 계신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희가 단속 나가면.

과장님, 과장님 그때만 단속 나갔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나가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그때 가서 없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우리 행정부에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보상금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2건에 50만 원, 100만 원이면 예산이 좀 그냥 형식적으로 잡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도 2017년도에도 1건도 없었다는 건 의지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단속을... 가장 좋은 건 없는 게 가장 좋죠.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보는 거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두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를 방문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무부서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반복적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어떤 업무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민원봉사부서를 이용을 하면서 불만제기를 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담당자들의 말 한마디, 관심표명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사실 불만사항들이 많지, 업무적인 뭐 이렇게 실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없을 수 는 없지만, 업무목표를 최소화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원부서 공무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좀 과장님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384페이지 상단에 보면 GIS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8,300만 원입니다, 1년에.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렇죠?

네.

분기별로 한 2,07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이 GIS가 그거잖아요,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리정보시스템 이거 어느 업체죠?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는 저희가 GIS 이거는...

회사이름이 나와 있나요?

회사이름이...

회사이름만 알려주세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주식회사 지트라고 있습니다.) 지트? 이 회사가 계속 저희 거 했나요? (배석한 담당 답변 - 그렇진 않죠.) 몇 년마다 바뀌나요, 이거. (배석한 담당 답변 - 몇 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해마다 용역을 수행하니까요. 거기서 입찰이 된 업체한테 이제.) 조달청 입찰로 하나요? (배석한 담당 답변 - 예.) 이 지트는 강원도 업체인가요? (배석한 담당 답변- 예, 강릉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3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새주소정착지원사업비로 2,900만 원. 작년보다는 한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예산을 보면 새주소홍보추진과 관련돼갖고 안내도정비 홍보용품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새주소로, 지금 새주소로가 된 게 몇 년도죠, 처음 시작된 게?

2012년도 처음.

12년도. 그러면 이제 근 한 5년차 접어드는데 저 역시도 아직까지 뭐 새주소로를 이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익숙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 새주소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2014년도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빨리빨리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비는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전면시행을 해서 거의 정착단계에 좀 들어갔다가 저희는 보여지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애들은 학교를 좀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축제장 같은 데 가서는 어르신들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을 해갖고 자기집 도로명주소써보기 이벤트 이런 사업을 좀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시겠다.

네.

당분간은 계속 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우리 3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전입자지원물품인데,우리 전입자 분들 인구 늘리기 시책 중에 하나가 이 전입자 분들을 늘린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게 좀 없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명 전입하면요.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 우리 속초시는 한 47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속초에 머물게 할 수 있게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가 공영주차장 무료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정착을 할 수 있고 정착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정착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시립박물관 간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무료이용권 13장 이런 것 때문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주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요. 뭐 가족이 온다든가 오면 자식들에 대해서 뭐 한 학기 등록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오지. 이렇게 쓰레기봉투 갖다가는 오지를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모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상희 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노인복지팀 이승우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승우 인사) 보육팀 민현정 담당입니다. (보육담당 민현정 인사)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송성애 인사)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 인사)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 인사)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 인사)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17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36만 9,000원, 사용료 수입 4억 4,700만 원, 기타사업수입 3,620만 원, 국고보조금 344억 9,061만 3,000원, 기금 10억 8,820만 2,000원, 도비보조금 111억 1,529만 5,000원, 전년도 대비 75억 3,08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71억 9,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임대료 180만 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1,356만 9,000원,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입니다. 봉안당 사용료 6,200만 원, 봉안묘 사용료 4,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7,000만 원, 화장장 임대료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꽃액자 판매수입 1,220만 원, 봉안함 판매수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료 지원등의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3억 6,95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억 7,570만 4,000원, 기초연금 지급 206억 2,198만 3,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2억 1,399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억 2,083만 9,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5억 7,829만 8,000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333만 9,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4,820만 3,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4억 5,414만 8,000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1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2억 349만 6,000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억 5,600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으로 35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6,191만 8,000원,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지원으로 3,802만 4,000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으로 60만 원, 아이돌봄지원 3억 4,047만 9,000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237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56억 7,996만 2,000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으로 72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17억 1,089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으로 1억 6,212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위생용품 지원)으로 245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5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8쪽까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먼저 187쪽의 하단입니다. 보조금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를 비롯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516만 7,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4,145만 4,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28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7,151만 4,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5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4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196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으로 1,96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통합서비스) 사업에 1억 6,414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추가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만 원, 다문화 특화사업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1,555만 7,000원, 다문화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2,109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4,611만 6,000원,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1,551만 4,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운영지원으로 기관운영비 지원으로 168만 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지원으로 1,21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과장님, 그 밑에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좀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하단부터 196쪽 상단까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취업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등 총... 양해하여 주신다면 약하여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 82개 사업에 94억 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3쪽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의 지원으로 2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30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총 세출예산은 650억 9,512만 3,000원입니다. 국비가 344억 9,061만 3,000원, 기금이 10억 8,820만 2,000원, 도비가 111억 1,529만 5,000원, 시비가 184억 1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9억 6,8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으로 738만 1,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8,290만 8,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비수급 생계비 지원으로 280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직업훈련비 운영지원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지원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3,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6,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어교육운영으로 2,216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추진으로 3,600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7,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470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으로 120만 원, 아동안전 지역연대운영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으로 4억 8,6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3억 900만 원, 여성가족 정책추진으로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여성정책추진 활성화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업무추진비로 시책사업 업무 공통 업무추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업무추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및 장묘문화를 문화정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7개 사업에 7,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실버예술단)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2억 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으로 1억 7,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및 장묘문화의 노후생활공간 조성확대 사업으로 경로당 개관식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지원으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활성화(경상)(운영비)로 2억 5,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 냉난방지원으로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31억 8,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재가) 지원으로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22억 9,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4억 9,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복지수당에 4억 9,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등 인건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6억 2,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로 1,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형 일자리 사무관리비비로 206만 8,000원, 공익형 일자리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046만 2,000원, 수행기관 사업운영비로 3억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취업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취업센터 활동비 지원 등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257억 7,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사업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건비는 1억 8,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행기관 사업운영비는 29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의 중단입니다. 노인특별 취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노인특별취로사업 인건비, 팀장수당, 산재보험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억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현금급여 장수수당 지원 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사업으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으로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돌봄서비스산업 지원사업들입니다. 6개 사업에 5억 1,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7,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으로 3,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입니다. 보육아동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183억 2,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8억 2,6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9,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으로 40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4억 1,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7억 5,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4억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보육비용지원 확대로 2억 7,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5,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부터 353쪽까지입니다. 보육행정서비스 강화로 1,7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도비사업으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3,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1,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5억 7,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정책의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4,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4개 단위사업에 4억 9,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부터 357쪽 상단까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아동양육비 지원)으로 2억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단입니다. 1318세대와 함께하는 청소년 댄싱가요 경연대회 등 18개 사업이 8억 8,3 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318세대와 함께하는 청소년 댄싱 가요 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 지원으로 운영위원 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으로 2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6,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지원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억 5,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지원경비로 450만 원,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으로 1억 2,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4,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터 363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361쪽에 하단입니다. 한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으로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43억 3,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 지방이양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 7,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능력개발비로 1,368만 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대학생활안정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학여행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방이양) 사업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2억 2,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420만 원을, 지역드림스타트 운영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으로 7,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으로 21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지원으로 7,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양육수당) 지원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입양아동(입양축하금) 지원으로 100만 원,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으로 1,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보조지원으로 5,0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보조지원(자체추가) 지원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으로 2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로 1억 5,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입니다. 위스타트 마을조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의 중단입니다. 기본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급여,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교육여비, 퇴직금 등입니다. 1,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입니다. (공공형)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자체추가) 사업비로 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으로 7,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인건비)(자체추가) 사업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입니다. 2,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5쪽부터 742쪽까지 사회복지기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8년도에 사회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셨기에, 여성가족과 소관 복지계정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 하단의 수입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아동청소년 복지계정에 5억 1,806만 3,000원, 노인복지계정에 8억 3,356만 8,000원, 여성복지계정에 10억 4,831만 4,000원으로 총 3개 계정에 23억 9,994만 5,000원을 수입될 계획입니다. 739쪽 하단에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보전지출의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아동복지청소년 복지계정에 5억 2,635만 2,000원, 노인복지계정에 8억 3,473만 6,000원, 아동복지계정에 10억 5,486만 4,000원으로 3개 계정에 24억 1,595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740쪽입니다. 여성복지계정은 보육가정 및 여성 부문으로 여성부문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사업으로 여성단체 지원이 5개 단체에 1,3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계정은 노인·청소년 부문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으로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050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동복지 청소년 계정은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인 8억 원의 65.79% 인 5억 2,635만 2,000원이 조성되어 목표를 현재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운영사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773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2017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인 이목리 마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8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세계여성한민족대회가 내년에 속초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이 한 3억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와 내용 또 그리고 예산이 어디에 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6억 1,800만 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일부만 들어온 건가요?

국비는 지금 그게 지원됐고요. 저희 그 지방비 부담에서는 도비가 30%, 저희가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 50여 개국에서 저희 한국여성이 세계 50여 국에 나가서 거의 성공한 여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한민족네트워크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5, 6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5, 600명 정도요?

네.

며칠간 열리죠?

3일간요.

과장님, 전반적인 8월 며칠부터 뭐 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예산이 3억 들어가는데. 3일간이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8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 일정은 8월 말로 지금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그게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3일 동안 전세계 50여 나라에서 한 500여 분이 오신다는 거죠?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하시는 동안 준비 좀 해 주세요. 그 우리 그 331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이 하나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36페이지 하단 부분에 또 민간이전 사업 중에, 이쪽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1,19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고요. 33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또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부분 해가지고 1,700(만 원)... 난방비까지 해서 1,774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 똑같은 가정폭력시설비로 운영비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다른 이유가 뭐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336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예.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지원비가 1,7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렇죠?

예.

1,770만 원이 돼 있고. 331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상단 부분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또 1,100만 원 돼 있습니다. 2개의 운영비가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여기 기능보강... 아, 여기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은 거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인가요?

예. 4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4명이요?

네,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3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번에 저한테? 1명 더 늘었나요, 다시?

4명입니다, 햇살의 집. 햇살의 집은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336페이지는 시설운영비고요.

여기는 난방비하고 시설운영비.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직업훈련교육이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 훈련이 몇 종류가 있고, 지금 어떤 분이라고 말씀 못하겠지만, 몇 분 정도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좀...

저희 2017년도 지금 현재는요. 33분(명)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33명이 취업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4명이 했고요.

아, 33분(명)이.

33명이 됐습니다.

33분(명)이 나가서 취업을 하셨다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러면.

여기 계시면서 이분들은 자립이 절실하기 때문에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입니다.

아, 그러나요? 여기 몇 개월 정도 있죠? 6개월인가요?

기본은 단기로는 3개월, 6개월. 또 장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또 연장을 하여서.

아, 그러나요? 연장하신 분들 많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따가지셔가지고 나가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수용시설이잖아요.

네.

지금은 몇 분이 계세요, 현재? 현재?

거기 12명 정원에요, 거의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나요?

예, 많습니다.

저희 그 시설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이다. 비공개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게 저희도 한번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요, 지금 거기가? 저희가 의회에서 그쪽 시설을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분들이 일단은 가정폭력에 의해서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좀.

아니, 이 지금 2018년도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상주직원도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또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 안 되면 거기 계신 수용자들을 다른 곳에 옮기고 나서라도 그 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근무자도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위원님 여기는요. 이렇게 공개를 못하는 시설이라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못하냐고요.

아니, 그...

그러면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해요, 조사권 발동?

아니 저기 이분들이 신변보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권보호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럼 법적으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현장조사를?

아니요, 못하시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딘지 노출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시설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산심의부서인 의회에서. 궁금하니까?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잘못됐다, 안 됐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보고사항이랑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을 또 차후에 현장을 갔다와서 지적사항으로 또 낼 수도 있는 거니까.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으로 청소년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있잖아요, 1,356만 9,000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민간사업자한테 주나요?

네.

민간사업자한테?

네.

계약기간은요.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3년마다 계속 저기 재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다시 저기 공개입찰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공개입찰 안 하면.

거기가 운영이 안 돼서 그동안 저기...

그러면 그분한테 계속 주나요?

운영 안 되고 있다가 재개됐거든요, 올해.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이제 다시 민간사업자랑 계약을 했다?

네네.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체육행사 같은 거 있을 때에만 운영되니까...

적자가 나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신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그러다 앞으로 잘되면 서로 하려고 그럴 텐데.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3년뒤에요.

계약, 계약절차를 어떻게 밟냐고. 그것까지는 아직.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장 구내식당도 지금 민간사업자랑 계약이 돼 있나요?

네.

저기 우리 7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우리 기금이 얼마로 돼 있죠?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조성을 안 해 놓고 계세요.

장사시설지원기금이요?

예. 이게 몇 년도까지 조성하도록 돼 있죠?

저희가 이거는 일시적으로 작년에 이목리 장사시설 주변지원기금으로 한 해만 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봉안묘 조성하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2019년도까지인가 5,000만 원 조성하기 돼 있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조성해서 올해는 사업 완료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고요?

예, 지원했어요.

아, 연차별... 연차별로 지원을 하기로...

그게 아니라.

한 건에 다 나갔어요?

예. 한 번만

그러면 기금이 없는 거네요?

예.

뭘로 나갔습니까?

거기에 뭐로 나갔냐면.

예, 5,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주민들하고 합의한 걸로 쓰여졌겠죠.

네.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다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금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어갖고.

이게 언제 쓰여졌죠?

올해요.

올해. 뭘로요.

기름방앗간. 기름 짜는 방앗간. 들기름 착유공장으로.

들기름착유공장? 마을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들기름착유시설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들기름 착유해갖고 수익사업하겠다고?

예. ....., 마을에서.

네. 알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액개념으로 가면 세출예산이 작년보다 한 14%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89억 6,000만 원정도.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올해.

일단은 아동수당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이번에 그 10만 원 올리는 거요? 이거 8월 달에서부터 집행예정인데 정부발표안 보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들어왔나요?

당초예산에 예. 9월로 됐죠.

9월 시행인데.

8월로 당초에는 한다고 했었는데,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결혼이민자 우리 통번역언어 한국어 교육 관련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예산이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은 거기 언어교육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 자녀교육 자녀생활등 교육이 있고, 한국어교육운영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로 흡수하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는 언어습득을 통해서가 제일 빠르겠죠.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 문화적인 이해습득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습득, 언어교육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책정이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뭡니까?

통번역은.

당장 지금 한국어 습득이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네. 생활에서 소통이 안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나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개념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4분(명)에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금 통번역을 합니까? 그분들 역시도 다문화가족 분들입니까? 보통 동남아나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권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하고.

그러면 통역서비스 나가시는 분들도 다문화가족일 거 아닙니까?

다문화가족... 예.

그 데이터가 없어요? 4분(명)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서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예, 이거는 뭐 생활, 생활에 대한 상담하고요. 프로그램 진행 이런 정보제공.

부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헷갈려요. 지금 333페이지에...

자녀 언어발달이요?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있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이 있으면 비슷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은요. 12세,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언어평가하고 언어교육에 필요한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누가요?

다문화발달지도사가요, 1명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그거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는 검증을 하세요, 계속. 부서에서?

그 평가리스트 그게 다 있습니다.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평가하는 자료는 있어요?

네. 언어발달사가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그거 한 거기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어 교육운영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어교육이요?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국어교육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강사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그...

지금 그 위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도 이거 인건비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 밑에도 인건비고.

예,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라 그래서 만 3세에서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이나 이런 진로 이런 등을 서비스를 해 주는.

이것도 따로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은 지역연대가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네.

구성이 돼 있으면 600만 원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그 뒤에 또 100만 원.

지금 아동여성지역연대 그 뭐나, 사업비 참석수당하고 홍보비, 홍보물 이거 제작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6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제작비.

사업추진여비로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연대구성은 저희가 운영위원은 2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육교사 과실치상 아동학대로 2군데 걸렸잖아요. 그게 공립인가요, 사립인가요.

공립 1군데, 사립 1군데.

공립 1군데, 사립 1군데. 그거 어떻게 걸린 건가요? 부모신고인가요, CCTV인가요 뭐 어떻게?

CCTV는... CCTV지역은 아니었고요. 구간은 아니었고.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조치는 지금 현재.

형사고발 됐나요?

1군데는 지금 고발된 상태고요. 1군데는 처리대상...

과실치상이 고발됐고.

네.

아동학대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입니다, 2개 다.

2개 다 아동학대.

예, 아동학대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과실치상으로 떴던데.

하나는 그렇고요.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판정이 안 나와서.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차후에?

차후에요? 저희가 경찰에서.

패널티가 가나요, 우리 보조금도?

네, 저희가 거기 처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속초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는 또 보장도 없고 그래서 철저히 좀 우리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건강지원 위생용품지원과 관련해서 3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358페이지 보면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학교 양호실로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양호실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직접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직접 전달을 한다고요?

아니요. 파악해서 연 12만 원 내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세대별로 직접

중위 ....,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고요?

네네.

과거에도 그랬나요?

아니요,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생리대사업?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그 양호실 쪽으로 비치를 해가지고, 그때는 자체예산으로...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했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게 처음 예산이 잡힌 건가요?

네,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직접 그 파악은 어떻게 해요. 위생용품이 필요한 가정을 파악을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도 못한다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양호실에다 비치하는 이유가 이게 꿈자람카드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애들이 양호실에 가서 갖다 쓰게끔 했거든요, 아이들 인격보호차원에서 노출이 안 되게. 애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그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손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파악을. 너네 필요한 애들은 어디어디에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갖다 써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여기는 바우처 같은 경우는 신청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거를 저기 학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먼저 사업시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노출되기가 꺼려하고 자존심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비치를 해 놓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그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는 거고. 특히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에도 어머니랑 같이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랑 같이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챙겨주는데 아버지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는 조기성숙을 하니까 아버지하고 그런 대화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염두를 두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예산 배정이 되면은.

감사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꿈자람카드죠?

꿈자람.

그렇죠. 꿈자람카드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꿈자람카드 가맹업소 현황을... 2017년 올해 11월 달 현황을 보니까 172개 업소가 꿈자람카드 가맹점으로 돼 있는데, 172개 중에 98군데가 편의점이예요, 편의점. 편의점이어서 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방학기간 중에 그 편의점 가서 한 끼를 때운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참 커나가야 될 입장에 식단불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편의점 음식들이 염분이 상당히 높고 4,000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루에 2끼 4,000원, 4,000원씩 지급되는 거죠. 하루 8,000원.

1끼입니다.

1끼나요, 하루에?

예, 1일 1식 지원 8,000원.

하루에 1식. 그래서 보통 이걸 아이들이 편의점 외에 식당 가갖고 꿈자람카드로 식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본인들이 그것도 혼자 앉아서 먹기에는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편의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편의점에 가서 애들이 결국에는 그 식단을 한 끼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우리 총 우리지역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이?

저희가 한 889명됩니다.

889명.

789명.

789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렇죠? 하여튼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뭐 꿈자람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든지요.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 중국집 이런 데서 저렴하게 또 주시는 데가 있어서.

아이들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니까. 끼리끼리는 갈 수 있는데, 이게 꿈자람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랑 같이 이용을 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데가 편의점이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어떤 훈련을 시키죠, 여기서?

직업훈련이요?

예.

자격증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분(명) 정도 하십니까? 명의하고 어떤 걸 하시는지.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자격증반은 요양보호사반하고요, 운전면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그 2개밖에 안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있는데.

직업훈련비는 그렇고요. 그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운전면허는 따로 있고. 운전면허는 332쪽 하단에 운전면허가 있고 결혼이민자, 여기는 결혼이민자구나. 운전면허하고 그다음에 자격증하고.

올해는 저희가 그 자격증 취득은 4분(명)이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연계는 33분(명)이 지금 거쳐나가면서.

33분(명)이 올해 했습니까, 올해?

예, 그래서 취업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런데 28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이렇게 33명이? 못 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50만 원.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올해 몇 분(명)이나 하셨죠, 우리는?

2분(명)이요. 2명이요.

2분(명) 했는데 500만 원인데. 올해, 내년 당초예산 잡힌 게 500만 원이잖아요.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을 몇 명 했어요?

올해는 운전면허 2명 했고요. 요양보호사자격증 2분(명)이요.

그리고 또. 운전면허 저 232쪽에 하단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에 몇 명 했어요.

이건 결혼이민자요?

예, 이민자. 이민자취득.

아, 이민자취득요.

10명이요. 10명은 50만 원씩. 10명에 500만 원. 50만 원씩 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탈북... 주민지원생활실 보면 탈북민들 운전면허 취득이 있거든요. 거기는 45만 원씩 했어요. 이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알아봐서 5만 원이라도 하면 50만 원 깎아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왜 45만 원하는데, 여기는 50만 원 줬는지 이거 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339쪽에 경로식당무료급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3군데 무료급식을 하고 또 2군데는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다른 데는 작은형제의 집 같은 데는 어떤 걸 지원해 주죠? 쌀만 지원해 주나? 작은형제의 집 같은 데. 동명동.

네.

거기는 왜 무료급식인데 더 열악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거기는 부랑인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거기는. 거기는 왜 지원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운영단체 이런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운영 받는 거죠?

그 비영리단체로나 이렇게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으셔야 됩니다.

아, 거기에 등록을 안 했다.

예, 지원 자격이 안 돼서.

등록을 했으면 해 줄 텐데 등록을 안 해서 그렇다.

예. 갖추지 못해서.

그러면 등록하라고 권고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와니, 권고해가지고 안 돼요?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하고 이랬는데 갖추지 못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343쪽에 100세 어르신 일자리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일하시는 거죠? 노인일자리사업이죠, 이게?

네.

그걸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보게 되면 노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양지 쪽에 앉아계신 분들도 있고 많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교통행정과 보면 정류장, 정류소 거기에 청소하는 용역비가 또 수월치 않게 몇 백 만 원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런 분들을 좀 시켜가지고 앉아 노느니 꼼지락대면서 좀 이렇게 닦고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연찬,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휴지 줍고 닦는 것도 없더라고요. 한동안은 또 닦으러 다니기는 다녔어요, 내가 보니까. 닦으로 다니더라고. 그런데 또 교통행정과는 또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을 썼더라고.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업무연찬을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345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지자체 보조 이거 31억이 들어가네요. 이건 또 어떤 거예요,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게 시니어가 있지 뭐가 있지 하니까.

네, 공익형, 취업형.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특별... 노인특별치료사업이 있지 않나. 이건 또 어떤 건지.

노인특별치료사업은 원래 그 도비에서 거의 500여 명 이렇게 확대돼서 저희 500명이 저희가 목표였는데, 400...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강원도 상품권 주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는 뭐 반은 주고 반은 안 줍니까, 그렇게 하면? 다 또 상품권으로 다 대체합니까?

다 상품권으로 합니다.

내년에도?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우리도 같은 시지만 18개 시군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병원을 못 가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를 오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와요, 바꿔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좀 난감한 게, 우리가 난감한 게 뭐냐? 그냥 쓰면 되지만 많이 들어오면 쓸 데가 없어. 그렇다고 바꾸러 갈 수도 없고. 시장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우리 가게는 또 아니거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감하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같이 사회복지 과장님들께서 모여서 어떻게 도에다 건의하든가, 도에다 말씀하시든가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쪽에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지원. 이거는 뭐죠?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은.

저기 신규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할 때 8만 5,0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입학금으로.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에도 입학금 받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학금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죠? 입학금을. 이 입학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용료는 거기 어린이집 운영비 안에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아,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가방 및 체육복 이런 걸로 다른 걸로 사용하면 그거 하니까...

준비금으로 어린이집 들어가는 애들한테 가방도 사주고 이거는 준비하는 거죠? 입학준비금이라는 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 입소하는 어린이.

신규 입소하는 어린이 전부 다 줍니까?

아, 법정 저소득층하고요. 다문화가정자녀하고 장애인자녀,

그렇게 되겠지요.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그래가지고 입학준비금이라 그래서 뭐 입학준비금에 저거가 들어가나 입학금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65쪽에. 아동보호구역 CCTV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총 몇 군데를 설치해야 되죠, 여기가? 아동보호구역 CCTV는?

보육실은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하고 복도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들쑥날쑥이더라고요. 어떤 유치원은 많이 설치해가지고 잘 보이게 돼 있고, 또 어떤 유치원은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 시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최종현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갑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통 어린이들이 통학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통학버스가 있는데. 저거 아십니까? 안심통학버스라고 아시죠? 아십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는? 안심통학버스가 뭡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동이 안심하고 통학...

아니죠, 이거는 뭐냐하면. 저기... 디지털운영기록기를 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차가, 대형차나 택시같이 주행거리, 주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다 있거든요. 거기에 운행정보기록장치로 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장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11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연계되면 어린이가, 내 아들이 몇 시에 차를 타고 몇 시에 내리고 부모한테 문자메시지를 다 전송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도 “아,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몇 시에 유치원 들어가고, 몇 시에 집에 온다.”는 그 문자가 뜨니까 어디로 마중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실시하는 게 작년 3월 달부터 시범 운행하다가 올 11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거기 좀 무료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마 좀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손보게 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애들 승·하차정보는 차량과 가방에 달린 「비콘」이라고 있어요, 「비콘」. 근거리무선통신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장치를 스캐너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거는 블루투스 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부모가 학부형이 안심하고, 이제 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기록기를 써서 알 수도 있고. 모든 게 정보기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속초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그 유치원 입학금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 대상자죠?

210명입니다.

예?

210명이요.

그렇게 많나요? 우리 지금 입학생, 어린이집 입학생들이...

3,352명입니다.

한 해예요?

예, 한 해.

한 해에 3,000명 넘는다고요?

예, 3,352명.

전체가 아니고. 입학하는, 어린이집 입학이.

전체가 맞습니다. 63개 어린이집.

63개 어린이집.

2,775명.

2,700(명)이요?

대상은 3,000명.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하죠?

네네.

2,700명 중에서 200명이요?

210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