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반대를 그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이 60만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양 택지 개발은 3천 500세대입니다. 의왕 포일2지구라든가 군포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내내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양 동편마을에 3천 500세대의 하수 처리를 문제 삼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자체적으로 동편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교육환경문제를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육환경문제는 관양지구에는 우리 시에서 절대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관양중학교와 안원고등학교를 2006년도 개교목표로 건교부 GB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는 학교부지까지 국민임대아파트부지로 포함되어 수용될 예정이므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양중학교와 안원고등학교를 안양시가 계획한 대로 학교를 건립하고 또한 택지개발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육환경문제는 그 지역만큼 더 이상 개선될 지역이 없다, 너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에 대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삼아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반대 이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장께서 반대하는 이유는 인덕원 사거리가 지금도 상습적 교통혼잡지역이다, 그래서 안양권 및 추진 중인 5개 지구에서 택지가 개발된다면 인덕원 사거리는 그야말로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안양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2지구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여건이 충분히 개선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주택공사에서 의왕 청계, 의왕 포일2지구, 안양 관양지구를 연계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구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반대 이유는 이걸로 질문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대응을 우리 시장님께서 군포·의왕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받으시고 일단 하수처리장시설은 건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건교부에서 관양지구 택지 개발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건교부에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짧게 좀.

시장님, 지금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2번 문항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그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을 어떻게 왔느냐하면 안양시의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한 관양지구 택지 개발 시 문제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시가지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필요한 임대주택공급을 하겠다 이걸로 이제 건교부 택지 개발을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공급계획 등으로는 건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이지 못한 이 논리로는 건교부를 절대적으로 설득할 수 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향후 임대주택중 수요 총 가구수와 공급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다, 그러면 안양시에 최저 기준미달 가구수 중 임대주택수요 가구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임대주택이 필요한 가구수.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안양시 임대주택 수요 가구수는 1만 5천 800세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안양시의 임대주택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해야 할지 이것으로 마쳐야 할지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한정된 시간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의 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시와 연계 및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군포시와 의왕시의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각 시에 물어보고 데이터를 내 본 결과 의왕시는 당초 첨단산업기지로 계획하고 있던 인덕원사거리 인접 의왕 포일2지구, 16만 4천 평에 대하여 건교부와 의왕시 및 주공과의 수차례에 걸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자족시설 용지로 첨단산업단지 약 3만평, 의왕시는 4만 5천평을 달라, 그런데 건교부에서 3만평만 가져라 이렇게 해서 3만평으로 결정을 했을 시에 계획하기로 협의를 했답니다. 지구 지정 마무리가 돼 가는 거죠.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미니멈이 약 750억이 의왕시한테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설을, 750억 상당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 중인 군포 당동2지구 13만 2천평 인근에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한 체육시설 및 공원 등이 부족하다는 군포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동 지구 내에 체육공원 2만 5천평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2만 5천평은 약 800억 상당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시는 이미 협의가 돼서 진척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안양시도 동편지구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군포시와 의왕시처럼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또 우리 지구 주민한테 보상을 단돈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 아닌 반대 이걸로 지구 주민이나 안양시민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번째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 각 시·군별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와의 차이점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지난번 설명하고 시장님 의도하는, 반대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를 보고, 시장님이 이런 이런 답변을 했던 요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내 각 시·군별 국민임대주택 건설 현황을 보면 1999년도부터 2004년 5월에 걸쳐 24개 시·군 80개 지구를 지정하여 12만 3천 세대를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단 한 세대도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였거나 건설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나마 1995년 안양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은 부흥동의 영구임대주택 489세대뿐입니다. 이렇듯 시장 취임 이후 서민주거대책에 대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아픔과 배려를 전혀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신 자꾸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의 임대주택을 거기에 비교하는데 그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대주택은 조금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5번 문항이 있어요. 제가 드린 질문이요. 안양시의 저소득층 및 사회적 보호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상세히 잘 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없어서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 유형의 아파트를 못 지은 게 가용토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인구밀도가 가장 어려운 도시가 부천시예요. 부천시의 참고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현황을 보면 3개 지구, 3천 1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4개 지구에 2천 787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5번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아파트로 안양시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뜻하고는 시장님 의견이 좀 틀리다는 얘기에요. 평촌신도시 내에 공공임대주택과 율목동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냉천마을 등 3개 지구에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층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국민임대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지금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을 비교해 보면 공급유형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임대 주택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임대주택은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재원의 구성은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50～80% 선에 불과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민과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현황은, 구시장이 되겠어요. 23평 기준해서 보증금이 4천 248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29만 2천원입니다. 29만 3천만 하면 7천만원이라는 전세금에 육박하다. 그것도 5년 후에는 일반분양 똑같은 가격에 감가계산 빼고. 그래서 이것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하고 차이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8평은 임대보증금이 3천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22만 4천원입니다. 이 또한 18평도 지금 현재 그 전세가격을 능가하죠. 여기에 관리비까지 포함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한 거예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민층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구 내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과의 조건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대주택은 서민층 주거안정 도모에 전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25%의 비율로 건설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의지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야말로 이 사회 최저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은 안양시장의 서민주택에 대한 양심과 정책의 지표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영구임대주택 489세대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의 업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포함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중대 시장은 현재까지 임기 중에 국민임대주택은 단 한 가구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중대 시장의 서민에 대한 배타적 사고구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께서 동편마을 임대주택 개발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서민들의 임대주택문제를 최소한의 관심이 있다면 안양시의 과연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안양시민들의 소외계층의 삶에 관심이 없고 안양 관양택지 개발을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여 시민을 동요시키는 관제집회에 동원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임대주택 수요가구 수조차 파악 못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참으로 실망이 컸습니다. 관양지구 택지 개발에서 보여준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을 앞세운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현황에서 보듯이 무대책 무관심인 현 상황 등을 볼 때 ‘우리 신중대 시장님은 귀족 시장님이다’ 이렇게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대책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62만 안양 시민은 신중대 시장의 정책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냉철히 평가할 것임을 충원합니다. 서민을 위한 진솔한 안양시장이 되십시오. 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안양의 목민관이 되십시오.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랬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떤 반대,

시장님! 그것은,

그때 당시에, 봐 봐요. 국회에서 특별법 그것은 자치단체,

예.

예, 했습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인식공격이 아니고.

시장님! 13만 5천명 서명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것 받으러 다니고 종이 취합하고 하냐고. 행정의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해야 할 공무원들이 택지 개발 반대한다고 서명 취합하러 다니고. 현수막이요? 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수막 왜 회의 없이 걸었냐?” 말 못해요. 주민자치위원회 돈으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붙였어요.”

비산1동이 아니고 우리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동, 어느 동에 국한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13만 5천명을 갖다가 관양택지 개발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의원님! 관양택지 개발이 어디예요?” 이러면서 서명을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개중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피해를 본다.’ 또 시장님의 뜻대로 ‘이것은 반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겠죠. 그렇지만 13만 5천명이라는 수는 대단한 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우리 시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동편 개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안양시 안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막을 방법이 없다라면 실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무효로 안 됩니다. 지금 관양중학교는,

예.

시장님! 시장님이 조금 정보에 느리신 것 같네요. 그 관악초등학교 앞에 관악중학교는 토지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중학교를 짓습니다. 안흥고등학교는 택지 개발 내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나 교육청,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주공하고 건교부하고 협의가 돼서 안흥고등학교도 우리가 지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됐어요. 중학교는 어차피 택지 보상이 들어가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안흥고등학교가 무산될 거라고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서를 가져왔는데, 안흥고등학교도 지금 그 지구 안에 들어오는 관계로 지어주겠다. 그래서 관악초, 관악중, 안흥고등학교가 지어지고요, 3천 500세대 안에 또 초등학교가 초·중·고 또 세 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간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본 견지를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양택지 개발과 관련돼서 더 이상의 시정질문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회 임시회 때 김국진 의원께서 5분발언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서 미묘하게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중의 하나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것, 안양에는 유유산업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재원이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노력은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리산 지역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견지는 뭐냐 하면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최근에 개발 욕구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소 요소에 시에서 그런 개발욕구를 억제시켜 주지 않으면 유일하게 안양에서 남아있는 한 곳마저도 훼손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그 토지를 또한 다른 데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자연자산뿐만이 아니고 문화유산까지도 아우르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유 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병목안 지역의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이 시기다. 왜냐하면 병목안의 상권이 지금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매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증막에서부터 공군부대까지 한 2.2㎞ 구간 9m에서 10m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 도시 재정비 하는 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도로계획선을 폐지할 용의는 안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도로 자체를 정비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거죠. 저는. 도로를 정비해서 다니기가 편하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청계지역이나 동편부락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구가옥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병목안 쪽으로 옮길 수 있다. 딱지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지금의 시점에서 요지 정도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카톨릭수원교구에서 현재 성지화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대안으로 저는 보고 있고, 시에서도 한 두세 곳 정도만 매입을 해 주면 충분히 그런 개발 욕구를 억제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치고,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자연자산보존운동에 대해서는 더 같이 고민하고 이제 해 나가야 될 숙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다음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지하수 분야의 권위자인 한정상 교수님,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만 보면 안양시의 지하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안양은 부곡온천 다음으로 지하수위가 낮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 대책을 시급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과거에 안양천이나 학의천 그 다음에 수암천 또 유원지 인근의 하천들이 상당히 유량이 많아서 일반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거기서 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건천화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많이 책도 보고 고민도 해 봤는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하수 개발이 상당히 남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례로 관양동의 고려산업개발의 지하수 관정이 지하 200m 이하에서 뚫려있습니다. 지하 200m까지 관정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가 고갈되었고,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오성제지에서 하루에 1천 3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안양에 여러 곳이 있는데 안양 전 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이런 곳들이 블랙홀처럼 지하수를 끌어서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오성제지에서 1천 300톤을 쓰면 그 인근 지역의 지하수만 마르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병목안 지역에 있는 지하수도 그렇고, 유원지에 있는 그 지하수 물까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양천과 학의천에 많이 물이 흘렀는데 지금 왜 건천화 되었는지, 다시 이것을 유량이 많게 해야 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서를 봤습니다. 2순위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것은 기초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조사밖에 되지 않는다. 시의 의지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는 별도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의 유수량 증가를 위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물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카톨릭대 환경공학과 이상훈 교수팀이 ’98년 7월과 2004년 1월 달에 안양천의 퇴적물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을 조사해 보니까 수질은 전체적으로 안양천이 개선이 되었는데 바닥 퇴적물에서 납과 카드뮴, 그 다음에 아연 등의 중금속이 ’98년보다 2004년도가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많이 의아했는데 고도처리된 물이 질소와 인을 걸러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중금속까지 걸러내서 흘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중금속은 걸러내지 못하고 다시 하천으로 보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음은 병목안 시민공원 내에 조성 예정인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의 그 조성계획은 2000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5년도입니다. 이게 그린벨트 지역 내 개발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되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환경적 가치기준이 많이 틀려졌다. 그 당시에는 자연도 개발을 해서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만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아하시고 더 유익하다, 하는 그런 관점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가 도심에 있다고 그러면 저도 반대를 안 하죠. 주변의 온도를 낮추거나 공기를 정화시키고 또 미관상의 어떤 좋기 때문에 도심에 있다고 그러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골짜기에 있는 시민공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톤정도 이제 쓰여진다고 그러는데 등산객들이 1ℓ짜리 패트병을 갖고와서 약수물을 길어가고 오는데 그게 패트병 4만개 분량입니다. 40톤정도면. 그래서 수리산에 관정을 박을 경우에 그 위에 있는 약수터는 과연 마르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안양이라는 도시가 부곡 온천 다음으로 지하수 고갈이 심한 도시인데 공직자들이 골짜기에 인공폭포를 만들면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는 견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이 스며드는 보도블럭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관계 공무원들 조사한 내용 같은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땅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층 확대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드렸는데 혹시 조사를 시키시거나 조사를 하신.

저는 지하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살리기하고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이나 학의천이 고갈이 되는 것이 지하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안양천살리기가 성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천의 어떠한 식생하는 식물을 심는다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지하수위가 낮은 한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자금관리의 문제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재정경제국뿐만 아니고 총무국과 특별회계와 기금이 관련된 모든 부서에 총괄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상태를 보면 2004년도 12월 달에 651개 통장에 3천억원의 예금과 채권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이자가 100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금이 적절하게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 상당히 명분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100억이 있을 때 100억이 있을 때 여기 은행에 넣으면 이게 2.6% 밖에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 이쪽 기채한 쪽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쪽 기금에다 3.6%의 이자를 주고 대신 그건 내부거래가 되긴 하지만 그런 절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문제지. 시장님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갚고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금융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저희들 결산감사가 있는데 그때까지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기본계획, 기본방향 정도만 해서 의원님들께 자금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죠. 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시장님, 지난 말에 발표된 부패방지위원회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별 청렴도조사에서 우리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4위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의 근본 원인이 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펼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그러한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직관리나 인사관리나 그리고 성과관리는 자극과 긴장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시장님, 새로운 업무 발굴 그리고 업무추진 우수 그리고 예산절감 이런 경우에 승진할 때 가산점 1점 주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국내·외 기업 유치 유공자한테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사짐 싸는 기업들 막지 못하는 담당직원 문책하실 겁니까?

의원이 문제를 삼고 또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이 기본이요 의무인 일에 파격적인 5점 이 가산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실적 가점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업무 외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내·외 기업 유치 유공자에게도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하거나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관찰제처럼 업무 외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신가요? 예, 부시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실까요? 그런데 시장님! 인사에 있어서 이 5점은요, 100점, 1천점, 1만점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가점 5점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의욕이 염천 불볕더위에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 녹아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는 조직원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시장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장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도자는 희망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나폴레옹이 갈파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벽산로 노점상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면서 “시장님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신중대 시장을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해 놓고 있을 지난 3월 24일 동안여성회관에서는 옛 동일방직 터에 이마트가 들어오기로 하고 통과의례의 하나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시장님! 이곳에 이마트가 들어오면요, 인근의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은 물론 경쟁력이 약한 기존의 대형매장들은 문을 닫을지도 있습니다. 아니 망할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또 하나의 이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주거2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특례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중대 시장님의 청렴도에도 금이 갈지 모릅니다.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하시고 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만한 답변을 구합니다.

시장님 그 답변에 참고로요, 중소기업중앙회나 지난 109개 재래시장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요인은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35.3% 그리고 건물 및 시설의 낙후가 32.4% 그리고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의 지원부족이 8.8%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 건데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런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요, 동안구청장에게 미루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문화도시를 열망하는 시장님 그리고 문화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청사 준공에 따른 상징조형물 공모당선작은 이강식 선생의 ‘화목’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동안보건소 청사 준공에 따른 상징조형물 당선작은 이재옥 선생의 ‘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산과 물줄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 청사 민원실 앞에 설치되었던 이강식 선생의 ‘화목’이라는 작품은 보건소 앞으로, 보건소 앞에 설치되었던 이재옥 선생의 ‘돌아가고 싶은 산과 물줄기’라는 작품은 동안구청 청사 앞에로 이전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 앞에 이전된 이재옥 선생의 조형물은 작가의 의도나 누구의 작품인지를 알 수 있는 명제 또한 없습니다. 저는 이 준공검사 자료를 보고 이재옥 선생의 작품이고 그리고 이 명제가 ‘돌아가고 싶은 산과 물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집행기관의 문화 마인드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저는 자문자답 해 보기를 작가의 의도나 자존심을 우리 집행기관은 생각해 보았을까? 작가가 원 위치를 원한다면 집행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공모는 왜 했을까? 당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그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읽어보면 더 속상해요. 작품의 컨셉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변경한 사항으로 향후 작품설치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설치토록 하겠다,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민의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생 동안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희귀난치병 몇 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 질환 및 선정기준에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국가적으로 당뇨대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공용지 활용 방안은 시에서 선 대책 후 이전 원칙을 가지고 수립을 해 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계획은 정확히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어렵긴 하지만 안양시 자체에서 내부의 토지 활용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을 안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을 분명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 저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느라고 안 만들어서 협상할 시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수도 이전과 시장님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두가 설명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질문할 때 나오셔도 좋고 계속 계셔도 좋겠습니다. 국회는 2005년 3월 2일 신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178명중 찬성 158, 반대 14명,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안양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인구 증감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렸고요. 안양시가 인구억제정책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과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또 그 효과로 얼마나 억제가 됐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서울중심의 인프라 형성 및 베드타운의 성격이 가게 특성화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한계를 노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울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특별시 지원을 위한 경기도가 되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 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수십 년간 살아온 것이 지금의 경기도입니다. 또한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47.6%가 집중되어 교통, 주택,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과 질이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 정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효과를 속시원하게 나타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죠. 손학규 경기도 지사께서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셨고 경기도의 가장 큰 목표는 경쟁력 강화다 라는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을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충청남도 심대평 도지사와 상생의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시장님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인구억제정책을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 번 천명하셨고요. 그런데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인구억제정책 쓰는데 주요한 정책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시는 거죠? 몇 가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셔 가지고 때로는 건축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비난까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것은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는 근본적으로 처방되는 공주 연기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되면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율입니다. 증가자체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총인구수가. 이는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인구억제정책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해 내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시고 또 크게 광역의 의미로서는 많은 분산과 기관들이 한다면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는 간접적인 효과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시장님 입장에서는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장님 입장에서 안양시 행정 하는데 각 동이나 지역에 반대하는 분들 있는 것과 똑같이 정부정책 수행하다 보면 특정지역에서 이해관계에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경기도는 이제 국내 총 생산하는 GDP의 23%를 차지하고 지식기반산업의 40%, 반도체 산업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IT산업이 모든 산업을 리드해 나가면서 다시 경기도가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셔서 안양벤처밸리 등 IT 관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향후 안양은 지식기반사회 또는 첨단업종, 고부가 기술집약산업 등으로 재배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산업의 재배치에 필요한 면적은 과거 공업부지 면적의 이분의 일 내지 삼분의 일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등이 전체적으로 2004년도 계획한 안양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내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정비함은 물론이고 일방적인 인구억제정책보다는 유연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 및 기업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대책 차원과 또한 안양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 주택 밀집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안양시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무장을 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정말 고민스러운 도시의 상황들 아니겠는가. 최소인력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의 생산성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실업이 증가하는 이중사태가 가장 향후에 안양지역에 겁나는 사태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양 미래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6, 70년대의 구로·경인·경수수출공단이 한국산업을 대표했고 그 뒤에 산업구조가 중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조선, 자동차, 제철산업이 동남해안쪽으로 울산, 포항, 마산 등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정책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땅값 등의 상승으로 이미 많은 기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심지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이전 중에 있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도 과거 방직공장 제지 등의 산업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업구조가 변해왔으면 또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고 지역적이고 근시안적인 문제만 크게 부각하여 정치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하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안양지역의 미래를 착실하게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 시장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양지역 산업의 사이의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의 재편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 다원화시대 사이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집단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와 안양시의 입장이 또 다르고 여당과 해당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관계가 과거와 같은 수직적 하위개념의 행정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정당을 떠나 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분권화의 징표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문명화 된 방식을 통한 새로운 질서창조를 해내는 메카니즘인 지역혁신협의회를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NGO, 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상호공부를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기적 모임체로서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된다면 특화사업을 발굴해 내고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내지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면한 안양지역 내의 공공기관 이전, 기업이전, 동편마을 개발 등 관련하여 안양 시민들이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러한 일들을 조정자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또 관 주도의 일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해서 다양한 안들을 만들어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안양의 자치단체 장으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반대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나 대안은 밖에서 낼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관 주도로 하는 성격을 가급적이면 배제해야 이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의 세 군데의 자치단체에서 혁신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대개 시의회나 또는 공무원들이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문가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견들을 대안들을 개진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이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한 시장님의 시정발전위원회나 이런 자문기구 성격이 아닙니다. 자율성을 확보한 나름대로 한번 전문가들이 밖에서 자유스럽게 만들어봐라, 안양을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것을 옆에서 보신정치를 취해야지 자꾸 관여하게 되면 우리 시의 직접적인 기구처럼.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 경전철 관련 민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지금 아마 광명시가 시행청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계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에 기존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 현재 광명시 안은 관악역에서 광명역 그리고 광명역에서 자기들 필요한 노선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시에서 말씀하신 BTO방식이라 해서 직접적인 주최자로서 함부로 참여할 수 없고 이후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더 연장을 하겠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노선도 가능하면 안양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 지나칠 수는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전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광명시에서는 우리의 일이 있을 때마다 처리된 결과와 관련 계획서들을 전부 다 보내주신 거는 알고 계시죠?

다음은 구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서이면사무소는 2003년도 12월 15일 부지 137평, 건물 31평 매입가 24억원 총 30억원정도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이 전국적인 언론에 비화될 무렵인 2004년 2월 9일 안양시의회 제116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서이면사무소의 운영 및 전시방법 보완에 관하여는 안양시와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귀 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 협의하여 서이면사무소운영위원회를 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흡한 전시자료 확충 등을 위해서 소요예산, 전문가 자문 등 올바른 전시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04년 3월 12일에 안양시와 시민위원회 양측에서 추천하는 인사 5명씩 10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5일 첫 운영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공식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안양일제수탈사전시관운영위원회로 7월 26일 결정하고 관련 규약을 제정한 뒤에 2004년 9월 7일 제4차 회의에서 안양일제수탈사전시관 전시 기본계획안을 안양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 후 안양시가 추천한 운영위원 모두가 사퇴의사를 밝히고 안양시는 그 후 후임인사 조치를 않고 있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안양일제수탈사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정말 이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전문 학자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하면서 사퇴한 분들의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끌어가실지

일단 운영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분한테 추천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 말씀입니까? 추천 다 해 보시라?

시장님! 보고를 제대로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14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돈 문제든 규모 문제는 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위촉한 운영위원이 얼굴을 붉히면서 사퇴하기 직전에 행정사학적 그 행정사적 발달사로 계속 넣으려는 안양시에서 추천한 몇 몇 분들한테 이런 것은 한승조나 지만원 같은 자들이 식민사관이 잘못된 역사인식의 근원임을 설파하고 내가 안양시의 꼭두각시로 아느냐, 내 학자의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이것 명분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러고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격한 인식 차이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문제 제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 제안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또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끌어볼까, 이런 인상이 사실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툭 터놓고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든 건데 제대로 해서 여기 교육장으로 정말 활용가치가 있게 하실 건지 아니면 후세에 부끄러운 일 같으면 없애버리는 게 낫고.

시장님! 정치적 의도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어떤 문제로 지금 발전하냐 하면 정치적 의도라고 서로 의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서이면사무소 현재 전시 그 보완만 해 가지고는 그쪽 추천했던 분들이 전문가들은 “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볼 게. 사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솔직히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안양1동사무소까지 해서 제대로 된 교육장을 만들려면 몰라도 그 공간과 비좁은 그 상황에서 만들어 본들 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그럼 할 수 있겠냐의 문제는 좀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만들어놓고 안양지역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교육장으로 많은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올 수 있게 하시려면 어차피 터놓고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리고 사실 해체하고 그대로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번 이 질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역으로 “해체해서 다시 조립한 도면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다. 실제. 새로 만들어냈고 전혀 옛날 복원한 게 아닙니다. 실제. 해체했으면 역으로 다시 조립도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자리에 다시 다른 건물을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복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처음에 설득할 때는 그것을 해체해서 그대로 오래된 물건이니까 만든다고 하셨는데, 문화재니까, 좀 전혀 다른 사항이었고, 오늘 거기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제가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 부분만, 안양1동사무소까지 해서 확대해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것을 하기 싫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쫓아와서 했습니까? 그 말 같지 않은 얘기 여기서 마시고. 그런 애들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장님께서 의지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시행정의 책임자로서 시장님 손아귀에서 그것들이 요청해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의사가 없었으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차라리 그것을 일제시대의 지역 면사무소라면 이것을 차라리 형식은 복원하되 내용은 식민지를 경험한 이 국가의 민족에 있는 국민들이 이 민족교육의 장으로 지역에, 삼자는 데 동의해서 마지막에 여러 논란 속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실하게 그 논리에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시계획안이 이것 좀 크지만 한번 해 보겠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이 이 지루한 논쟁만 하고 그것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몇 명이 되느냐” 항상 이런 논쟁에 저는 식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는 시장님이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만큼은 의회에 오신 만큼은 적어도 의원들이 묻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리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시장님 중심으로 다 말씀하시고 싶은 안양시 행사장입니다. 오늘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벽산로 노점상 철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벽산로 노점상 강제 철거 이후,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강제철거 이후 시장이 독단적 행정을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벽산로 노점상 철거 후 중앙성당 담장에 두 개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하나는 ‘중앙로 노점상 철거사태를 바라보며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안양시의 행정 권력을 바라보며 참담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최창남 목사께서 걸어놓으셨고, 또 하나는 ‘아! 슬프도다, 공명의 날은 언제 오는가? 21세기 인격행정 ·초월행정의 자리를 시청은 독단행정 기습철거행정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중앙성당에서 내걸었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점상들 물건을 언제 돌려주셨습니까?

질문요지 다 드렸고요.

그 두 개 보면 기존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말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예산 정도는 책정한 사실은 없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원을 13개소 또 향후 11개소 놀이터공원 이것은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의 가용면지가 적고, 58.5㎢의 지금 면지에 시장께서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서 아마 획기적인 시의 많은 변화로써 그것은 아낌없는 박수를 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놀이터 시설은 분명하게 건축법이라든가 도시미관상 있어야 되니까 그 놀이터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주차시설을 가용한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 면에서 행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체 안양시에 지금 공원하면 어린이공원이 있고 공원 내 공원이 있고, 공동주택 공원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계획을 세워서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현재 모래를 깔고 있는데 모래를 깔면서 황사현상, 도시미관 이런 점에서 모래를 부드러운 러버콘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러버콘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 노는 공원, 여기서 시민들이 욕구 충족할 수 있는 다기능 운동기구를 해서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유럽을 간다든가 아니면 중국 갔을 적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죠. 시대가 웰빙이라든가 좋은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을 물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후에 공원 내 주차장에서 공원을 가야 되는데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전부 이면도로에 놓고 정체현상이 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시정질문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입장을 해 주시죠.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의아시하는 게 공유재산관리에서 권역별 주차장에서 요구 수요는 많은데 안양시의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동에서는 주차 한 면대가 무려 근 1억정도 되는 9억 7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꼭 해 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총무경제에서 약간 홀딩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원은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지하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차장을 신설하는 거기까지는 동감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합니다. 다만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장기계획하에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 짧게, 돈이 이게 1～2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호원놀이터라든가 호계 안양3동에 개나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게 10억, 20억 들어가는 정도면 어떠한 계획없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안양시의 좁은 면적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려면 일단적으로 놀이터공원이라든가 이것을 모래를 러버콘을 바꿔서 거기에 또 새로운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 다양한 운동기구를 다양한 시민들이 놀 수 있게끔 벌써 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앞으로 11개를 파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중장기 심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 문제는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공원문제라든가 어린이공원 그 다음 공원 내의 공원 또 단지 내의 공원을 주차장 하는 문제 어떤 변화문제 러버콘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분야라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분야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민과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를 제가 잡아왔습니다. 조금 예민하지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민한 관계로 일단은 문제의 상황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와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침 기준 제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과 차이 나는 점을 다시 한번 좁혀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수용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대책수립이라든가 시안을 정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번 이것을 해 보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문제 상황 제기를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걸 이 시기에 생뚱맞게 꺼내느냐 하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 행정이랑 약간 별개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가 시범실시는 금년 12월중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시기가 시범시기가 금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면실시는 2006년 10월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경찰 도입 시기에 시장께서는 지방분권조정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서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론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토론하셨는데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지역으로서 우리 안양시가 신청이 저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시정질문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봐서 시정질문을 해 봤더니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돼 있던데 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셨군요. 저는 이 지방자치경찰제에서 또 행정을 많이 해 보시고 다양한 경험이 있고 또 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그런 토론회에 참가하셔서 안양시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지방자치경찰제가 안양이 실시하는 구나. 인원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더불어서 경찰서 관할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 자료 내고 마련하다보고 제출하다보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점은 충분히 시장님께서 견해가 토론에 참석하셨지만 견해가 약간 상반됐다는 것에 대해서 신청 안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시기가 전면실시가 2006년 10월인데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계획 보고안」에 2005년 1월 1일부터 해 갖고 5년 단위로 연동제로 중기인력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내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제 인원이 빠진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인력계획안에 삽입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거기에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안」에 빠진 이유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경찰제가 예민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동료 김국진 의원께서 이것을 충분히 시정질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서 맨 뒷장에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저는 지방경찰제 도입과 안양시의 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생김으로서 이제는 관할에 있는 안양경찰서 그 다음에 과천경찰서 관할에 있는 것을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조정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시정질문 핵심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고맙고요. 두 번째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다시 말하면 200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위치는 답변에 의하면 부림동 1593번지가 맞습니까?

소방서 옆 맞지요? 관할구역은 4개 시로서

안양, 의왕, 군포, 과천 관할 시죠? 그러면 시 행정 일에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안양시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접수가 된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협조한 사실도 없나요? 어떤 지원이라든가.

설계공모라고 9일자로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런 규모 시장님께서는 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들어오면 4개 시 관할인데 규모라든가 상주 유동인구정도는 어떻게 좀 알고 계신가요? 이게 법원이 지방법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상주인원, 유동인구. 예를 들면 지금 지원이 지금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고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보기보다 상당히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남부권에서 용인시법원이 있고 성남 동부권에서는 성남지원이 있고 광주시법원이 있습니다. 중부권에서는 안산시지원이 있고 광명시법원이 있고 여주지원에는 이천시법원과 양평군법원이 있는 입장이고 평택시지원에는 안성시법원이 있습니다. 안양이 가장 늦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거 모 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안양시로 올 법원이 지원이 외부로 자꾸만 했고 안양시는 거의 막차입니다. 막차. 이게 상당히 시민의 숙원사업인데 수원지법에 있는 모든 행정의 이것이 지금 안양시민 안양에 여기에 있는 4개 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60%가 수원지법이 안양권역 인구입니다. 지금. 60%면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안양에 이것이 2009년 3월에 개청을 하면 유동인구 혹시 이렇게 상주인구를 안양시장님은 미리 좀 예측하고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혹시 공문접수는 없었나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 상황을 제기한 이유가 지방경찰제 도입시기라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들어오는 시기 또 현 시점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안양시의 동일행정, 동일권에 비산1동, 2동, 3동 관양1동, 2동 평촌동 6개 지역 10만이 넘는 인구가 안양시 58평방미터면 나머지 한 12만평방킬로미터 인구가 행정의 동일한 세금을 내고 동일한 행정권인데 과천경찰서에서 지금 모든 행정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치안행정에. 어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노력을 했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파악되네요. 보니까 일례로서 ’99년 5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을 했고 ’99년 7월에 도지사가 안양시 방문시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99년에는 9월에는 경찰청에 관할 구역 환원을 건의했고 2003년 7월에는 안양시장님께서 경찰청에 건의한 바가 있고 2003년 6월에는 권용준, 임종순, 김국진 의원 등 여러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한번 해 봤고 서명자까지 갔는데 또 이렇게 그 시기만 지나면 또 잠잠하고 이런 입장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자 합니다. 그 대목에서.

시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생기고 수원지방법원 이것 오는 것은 외부의 저의 시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의 한계이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시장님께 그것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대상황 흐름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것은 안양시의 경찰서 관할구역을 동일화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제시) 현재 안양시 현재 위치입니다. 위치도. 위치이고 지금 이쪽이 동안구로 되어 있고 이쪽이 만안구입니다. 지금 이 안양에는 도심 및 생활권 중심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박달생활권, 안양생활권, 범계생활권, 호계생활권, 비산생활권, 평촌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일부에 있는 비산공원쪽으로 해서 비산생활권, 평촌생활권이 생활은 동일생활권이지만 치안행정은 지금 과천경찰서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치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교통문제는 안양시에서 배정하는데 과천경찰서 관할이다 보니까 어떤 상반된 이원화한 행정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도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수치를 보면 인구가 지금 이게 안양시 법정동 만안구의 법정동부터 동안구의 법정동입니다. 지금. 이 밑줄 친 부분 동안구에 있는 비산동. 동안구에는 법정동이 비산동과 관양동과 평촌동, 호계동인데 법정동으로 비산동에 있는 비산1, 2, 3동과 관양동에는 관양1, 2동 또 법정동에는 평촌동 이 쪽에 있는 지역이 지금 과천경찰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관할이 이게 지금 동안구인데 과천시에서는 과천시에서는 뭐냐 하면 과천경찰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청 내에 가 있고 하나는 지금 과천지역을 전지역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안양지역 6개 동을 관장하는 데가 있고요 의왕시 3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6평방킬로미터를 하고 인구 24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6개 동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것을 안양시 행정에 편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그럼 반면에 지금 보시면 과천은 그런 반면에 의왕시는 이렇게 밑으로 있습니다. 의왕시 6개 동에 3개 동은 지금 군포로 가 있고 3개 동은 과천시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양시도 문제거니와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랑 협의를 해서 이제는 지방경찰이라든가 지방법원이 오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숙의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있는 비산1동, 2동, 3동, 관양동, 관양2동, 평촌동 이 지역을 이제는 안양권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예민할 거니까 그냥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그러한 이유는 그래서 그러면 안양시가 62만인데 인근 시는 어떻게 됐나를 경찰청사이트에서 검사해 봤습니다. 인근 시를 봤더니 경기도에는 경찰서 관내가 32개소가 있는데 부천도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가 지금. 남부·중부로 되어 있고 고양도 지금 두 개로 되어 있고 성남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까지 해서. 수원도 두 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안양시는 인구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에 비해서 하나로 되어 있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인근 시가 그렇다고 보는데 안양시는 지금 어떠한 이게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에 있는 동안구에 있는 경찰서 기존 여기가 경찰서 부지입니다. 경찰서. 그 다음에 분홍색 빛이 수원지방법원이 요 행정구역인데 이 경찰서를 그대로 기존에 존치하고 만안구에다가 경찰서를 하나 신설하면 안양도 충분히 두 개 신설이 된다고 저는 좁은 소견에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는 과천서 관할은 과천은 과천서와 의왕시쪽에 연계돼 있으니까 하나로 동일권으로 보고요 군포시는 군포시로 봤을 경우에 행정의 변화가 오는데 제 좁은 소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죽 답답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그러면 만안구는 좁은 땅인데 어디에다가 경찰서를 넣느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건데 광명역사가 생기고 나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수용하면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만안경찰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시장님께서 제 견해가 우매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시장님이랑 저랑 다른 게 도시미관 다른 게 상가, 아파트먼트, 마트 이것은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경찰서 관 행정도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 도시행정 교통 흐름에 유유히 흘러간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직 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답답하면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대안 제시까지 해 봅니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식견을 가지고 경찰에 대한 것을 안양에 동일행정권으로 돌려달라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청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도 됐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는 초선도 아니고 재선에 다양한 행정경험도 갖고 계시니까 세계롤러대회도 유치했듯이 경인교대도 개교했듯이 이제는 시민들의 아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찰서 문제도 재임기 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도 그런 대답이면 여기를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서면자료, 답변자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천경찰서 관할 6개 동 지역민의 숙원사항인 경찰서 일원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모아 뜻을 지속하겠음. 이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두루뭉실 넘어갔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건의했는데 ’99년부터 5, 6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러한 얘기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책을 세운다면 지금 이 답변대로 라면 국회의원들과 시장님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한번 숙의해서 토론회를 열고 중앙에 건의해서 안양에는 두 개 경찰서가 생겨서 과천경찰서에 편입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서명작업, 이슈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슈화를 하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니까 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권리 우리 권리를 찾을 때가 됐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방법원이든가 지방자치경찰대 그 후로는 이제 지방분권화 정착되려면 교육자치까지 넘어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권리를 한 가지 한 가지 찾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시 행정과 약간 동떨어진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