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의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꽃길조성, 공원관리, 녹지대관리를 담당하는 이충현 공원녹지담당과 이우진 차석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충현, 이우진 주무관 인사) 다음은 청대산휴양림관리, 자생식물원 숲가꾸기, 산사태를 담당하는 최창학 자원조성담당과 차진욱 차석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차진욱 주무관 인사) 다음은 병충해, 산불, 산지전용을 담당하는 함재균 산림보호담당과 손민호 차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함재균,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에 4,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8,003만 원,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에 154만 8,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4,447만 3,000원, 산림서비스 운영에 922만 6,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922만 6,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2억 3,908만 8,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에 997만 7,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방제단에 3,069만 3,000원, 산림재해일자리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15만 5,000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32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1,041만 2,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848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1,464만 3,000원, 조림사업에 3,0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다음 1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숲조성에 4억 8,00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5억 원, 숲길조성관리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2,334만 8,000원, 도시숲 조성에 1억 4,400만 원, 보호수 지정 및 정비에 150만 원,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에 33만 1,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568만 4,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276만 8,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에 276만 8,000원, 재해일자리 산불예방진화대에 1억 758만 9,000원, 산사태예방단에 748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단에 920만 8,000원, 마찬가지로 산림병해충방제단에 34만 7,000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1억 1,876만 7,000원,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 144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468만 5,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81만 6,000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1,440만 원, 자생식물원조성에 3,000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438만 9,000원, 조림사업에 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지난해 대비 16억 9,639만 8,000원이 증가된 61억 4,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상해보험에 200만 원, 가로환경정비사업 소모품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간주사약제 및 방제약품 구입에 1,000만 원, 수목관리용 비료 필요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가로환경정비배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수관리에 5,000만 원, 가로수보식에 3,000만 원, 가로수 수간주사 및 병해충 방제에 3,000만 원, 가로환경조성사업에 4,000만 원, 나라꽃 무궁화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도로변 수벽관리에 1,500만 원, 동해대로 가로수 조경수 식재에 3,000만 원, 미시로 가로변 조경수목 관리 1,000만 원, 설악로 벚나무 가로수 관리에 3,000만 원, 로데오거리 중앙로 및 수목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울산바위 분경 정비보수에 3,000만 원, 양묘장관리에 1,500만 원, 영랑호수 벚나무 가로수관리에 1,500만 원, 청대로 녹지대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꽃묘생산 및 식재 소요자재비에 300만 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가입에 250만 원, 꽃묘장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화단조성 조경자재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화단 관수시설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 꽃묘장 및 녹지대 장비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 녹지장비 유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꽃길 조성사업 꽃묘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사업에 교량 및 가로등 난간걸이 조성비에 1,200만 원, 꽃묘생산 식재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관리에 2,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원관리 종량제 마대 등 봉투구입에 5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분수대 관리 소모품에 5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1,0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소모품에 3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예취기 구입에 200만 원, 청초유원지 관리사무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보수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녹지대 장비유류비 및 수리비에 150만 원, 청초호 유원이 외 5개소 전기료·상하수도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 구근, 퇴비 등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배상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비에 4,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관리에 4,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수목관리 1,000만 원, 로데오거리 분수대 관리 1,000만 원, 청초호유원지 식수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시공원관리용 화물차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명상숲 사업 분야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지특회계 도·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명상숲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초호녹색나눔숲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틀지원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주거기능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설악누리길 관리에 운영비로 60만 원, 국내여비에 150만 원, 시설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누리길 시설비에 계단, 안전울타리 등 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분야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주요 시책추진비에 공통에 100만 원, 부서시책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조성보호를 위한 그린속초 구현 분야입니다. 공공산림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등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7명에 1억 4,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로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지도여비에 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에 국내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풍길 조성분야입니다. 단풍길 유지관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분야입니다. 지자체 간부 지자체단체간 부담금이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점검에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사방댐 점검에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길체험지도사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명에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수당에 28만 원, 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원조성 출장여비에 360만 원,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 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명에 2,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산사태예방단 지도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숲길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수목 제거사업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명에 5,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위험수목제거사업 중기임차료, 작업복, 안전장비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단지 조성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총 2,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숲체험 교실운영 숲해설가 강사료에 1,960만 원, 숲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자생식물원 유지운영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생식물원 공과금 납부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자생식물원 운영재료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자생식물원 울타리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초화류 경관디자인 경관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원 시설비에 설악산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명에 총 8,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관리에 490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청대산 삼림욕장 공과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총 5,8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 분야입니다. 식목일행사 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 및 묘목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비도 지특회계분야 사업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조경숲 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사업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분야입니다. 이건 국·도·시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5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분야에 시설 분야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분야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일반병해충 방제단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총 5,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산림보호 여비에 290만 원, 산지전용협의지 조사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9,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화대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 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분야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3명에 대해 총 5,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출장여비에 75만 원, 피복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에 112만 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임차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차차량 유류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장비구입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교육훈련 및 조사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감시활동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분야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예방 헬기임차비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예방홍보용 이통장 앰프지원에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인감시카메라보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에 10억 9,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감시단 운영에 1억 3,132만 4,000원, 봄철 산불감시요원에 6억 2,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산불교육참가비에 150만 원,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산불진화훈련 간식비에 200만 원, 산불예방 인화물질제거 작업원에 2,566만 2,000원,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원에 3,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인감시카메라 공용분담금에 356만 1,000원, 무인감시자동방송기기 유지보수에 300만 원, 산불근무 피복비 구입에 1,000만 원, 산불예방사업 안전관리 교육비에 600만 원, 산불조심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산불진화대 운영에 200만 원, 산불진화센터 운영에 200만 원, 산불진화센터 정수기 임차료에 60만 원, TV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사용료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대용량 문자서비스 이용에 6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에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관리 및 유지에 200만 원, 산불장비 관리 및 유지에 1,261만 원, 다음 산불진화센터 공과금납부에 173만 원, 산불 지상영상전송장치 통신료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신고포상금에 100만 원, 시설비로 송림보호구역 산책로 친환경 매트설치에 1,500만 원, 송림보호구역 정비 및 초화류 식재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169만 6,000원, 산불진화장비 급식비에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에 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무선국통신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급량비에 9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예,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476쪽 보시면 시설비 명상숲 있죠?

네.

이게 영랑초등학교에 있는 건가요?

네, 올해 영랑초등학교 사업. 내년에 할 겁니다.

아직 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명품 가로숲 그 밑에 명품 가로숲. 이게 저 사업,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아, 이것도 단년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 대신 산림청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계속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계속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다?

예.

명품가로숲도 속여고 앞에서 삼환아파트 있는 그 가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삼환아파트에서 속여고 내려오는 그 도로 넓은데.

소나무 지금, 소나무 심어진.

아닙니다. 중앙에, 지금 중앙에 U형 볼라드로 돼 있는데 그 보기 싫은 데 그 구간입니다.

아뇨. 이 지금 가로숲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쪽에 동해대로 쪽 이쪽에...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중간 화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새로 할 건가요?

예, 새로 설치합니다.

신설할 건가요?

네, 신설입니다.

기존에 인도 옆에 있는 그 소나무 식재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 부분을 손대는 게 아니고요.

네.

482쪽. 그 하단에 등산로정비사업, 이건 청대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금 청대산에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쉐르빌에서 올라가는 건 거의 정비가 다 됐는데요. 지금 저쪽 부영 성호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청대산 쪽으로, 떡밭재 쪽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는데요. 거기 산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불편하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야자수 뭐 그런.

야자매트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건가요?

목계단도 하고. 예.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 484쪽. 맨 위에 자생식물원 초화류 경관디자인 공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사실 자생식물원이 지금 자리 잡아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일반 식물이 심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여줘야 될 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비닐하우스 같은 걸 설치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 꽃도 생산해서 산책로 쪽에 좀 같이 좀 설치

산책로에다가 뭐 하고 초화류를 갖다가 식재한다는 얘기인가요?

시기적으로 지금 봄, 여름, 가을에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좀 일찍 시작하고 가을에 좀 늦게 관람객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을꽃 같은 거 생산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체 운영하려고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네요.

네네.

그 밑에 자생식물원에 그 분재전시원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시설물은,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온실 조성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사실 저희가 식물원은 겨울에는 야외식물원은 볼 게 없어가지고 너무 허전해서 저희가 이거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그런 조그만 분재원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우리 분재협회라든가 이런 데 협의해서 겨울에 조금이라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금 저희가 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

예, 온실을.

비닐하우스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설계를 해 보면은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한데 위치라든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치선정하고 기본설계를 해 보면 아마 정확한 예산이 나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모자라면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가든가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용 분재는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이예요?

지금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는데 속초 우리 분재협회나 아니면, 강원도 분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상설 쪽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탁... 위탁해서.

분재원만.

분재원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뭐 이걸 갖다가 조달을 하려면 자체조달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

거기 분재협회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485쪽 하단에,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수목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생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잠깐만요?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 지금 저희가 노란 데가 현재 우리 국립공원에서 제척해서 운영 중인 자생식물원입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하고, 빨간 데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여기에 사유지가 2필지 조그마한 게 있고 있는데, 저희가 수목원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거를 시유지로 해서 좀 크게, 이게 전체 이거 빼고 이 2개 합쳐가지고 14헥타르입니다. 14헥타르인데. 좀 크게 해서 이번에 좀 활성화하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수목원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요. 됐는데 문제는 이 분야가 여기가 이 2군데가 국립공원에 편입돼있습니다. 이것은 제척이 됐고. 참 과거에 다 뺐으면 좋은데 여기만 빠지고, 여기는 국립공원이 돼 있어서 다른 강원도에 모든 투융자심사 절차 다 끝났는데,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가 있는데, 환경부장관님이 바쁘셔가지고 상당히 요새 아주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설악정원을 구상했던 그 부지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목원을 하든 식물원을 하든 저희가 볼 때는 이 자생식물원이 지금 활성화 잘되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공원구역 변경만 되면은 자생식물원 하든 수목원 하든 연계하면 상당히 여기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시비로도 해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이 산림조경숲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디 저... 이건 또 어느 분야죠? 위치가 어디죠?

위원님들이 현장에 답사 나오신 분야인데요. 시립박물관 뒤에.

아, 그 저 시립박물관 옆에.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기에 야자매트 거기에 조경도 한다고 하는 그 사업이 지금 이 부분이네요.

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491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자생단체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7개 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생단체라고 하는 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은 먼저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2015년까지 있었다가, ‘15년도 이후에 폐지가 돼서 처음 또 ’18년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 뭐 여기 의용소방대라든가 뭐 일반 방범대나 이런데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서, 산불예방 순찰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찰활동 그런 건가요?

예,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데 부탁해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산불예방. 또 순찰도 시키고 야간에. 그래서 했는데 2015년도까지 한 후에 6, 7 없어졌다가 올해 2018년도에 또다시 지원이 된 사업이 분야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그건 저희가 지원조성을 뭐 현수막 몇 개 제작해 걸고 또 저녁에 순찰하는 순찰일지 사인을 합니다, 저희가.

산불 그 감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별개로.

별개로. 이건 야간에 순찰하는 겁니다.

뭐 마을에다가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마을에 하는 건 그 위에 통장님들한테 주는 농촌통장님들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던, 종전에 하던 사업이었나요? 하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또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나요?

예.

효과가 있던가요, 이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희들도 현수막 걸고 다 하지만은, 이분들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저녁 같은 때 야간에. 우리도 순찰하지만 뭐 간부들도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단체 이미지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속초시에 또 볼거리 중에 하나가 자생식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겨울 때 조금 우리 자생식물원이 가을부터 봄까지 좀 볼거리가 조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잘 또 사업을 하셔가지고 분재협회랑 또 잘 연결돼가지고 하시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대책이지만 또 향후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겨울 때에도 또 때론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항구적인 대책은 지금 저희가 별도 수립된 건 없는데, 지금 이 수목원이 뭔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이 사업에만 확정이 추진이 되면 아마 겨울철 야간... 뭐 야간 밤샘이 하지는 않더라도요. 어느 정도 밤 8시, 9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설계할 때 짜야 됩니다. 짜서 이거 어차피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60억이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만 잘 빨리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또 도의원님들도 김시성 도의원님도 계시고, 김성근 도위원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투융자심사에서 또해가지고 한 60억(원) 정도를 예산을 가져오셨는데요. 우리가 그 장소만 또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또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체가 진입로가 너무 작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개발이 되고 정말 보기 좋은 또 관광지로 하나가 된다면은 그에 대한 차후 선택이 아니라 차선 선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봤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라든가 아니면 교통흐름 방향이라든가를 정말 처음부터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준비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업내용은 사업내용대로 가면 되고, 주차장화가 진입로 문제인데요. 진입로는 저희가 빨리 지금 건설과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가 2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쪽에 주유소 쪽에서 들어오는 건 사실 더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 교량문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정비를 하고, 이쪽 그 미시령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 그거를 그어서 지금 그나마 고속도로 밑에 ..., 통로박스가 있지만 그거라도 이용해서 양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들어와서, 문제는 들어와서 우리 산불초소 밑에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쪽도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그어서 확장... 한 5m정도 확장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확장을 해서 내려와서 그 주차장이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주차장 인근 밑에 그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저희가 사려고 몇 번 접근했었어요. 올해도 제가 와서 접근했는데, 요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팔 의사가 없다고 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벌써 샀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 우리 수목원 자생식물원 수목원 사업비가지고는 진입도로주차장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우리 기술분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 잡아서 일부 사유지로 매입주차장을 확정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결정을 해서... 결정하면 뭐 사는 건 살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흥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을 하면 이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0억이라는 돈을 또 도에서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초시에 가장 또 관광지가 하나 중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또 다른 부서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473페이지에요.

473페이지요.

예, 맨 꼭대기에 보면 설악로데오거리 울산바위 분경 정비보수가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그 앞에, KT 앞에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보수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걸 저도 나가보니까 철거하려니 너무 참 규모가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과거에도 뭐 그거 할 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런 전기시설이라든가 수경시설이 지금 고장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왕이면 또 보강을 해서 좀 멋있게 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수경시설은 참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경시설보다는 그거를 좀 더 멋있게 더 지금 도시경관차원에서 그럴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을렸습니다. 안 그러면 철거하려니까 너무 좀 아깝고.

과장님 그거 하실 때 얼마했는지 모른다 그러셨죠?

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게 작품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1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사유재산에 1억 원짜리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이건 방치상태 수준이었거든요.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거를 보수하겠다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한다는 건 이건 행정예산을 그냥 막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1억 원짜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관리 안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관리하려고 예산을 확보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과장이 와서 관리를 안 하고 어느 과장이 와서 보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공행정재산을 그냥 이렇게 막 방치하다시피하고m 이제 와서 보수비로 3,000만 원씩이나 올린다는 것은m 이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라는 건 아닙니다.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보수한다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분야만이 아닌 공공재원으로 쓰여진 모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공공자산에 대한 부분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데 뭉뚱그리 돈이 척척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로수관리라 해 놓고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뒤에는 또 가로수관리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좀 체계 있게 세워가지고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안 대비해 보면 40%나 증액이 됐어요. 총 예산에 당초예산에서 40%나 증액된다는 건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과장님께서 공모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뛰셔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증액요인이 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국·도비 지특 분야에서 국·도비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이제 우리 산불예방 감시활동 특히 인건비 쪽이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산불예방활동. 예를 들어 올해는 5만 1,000원 준다면 내년에는 한 6만 340원. 그러니까 한 9,000원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인건비. 또 말씀하신 올해 뭐 공모사업해서 특히 수목 같은 데 10억 정도 더 올라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도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지난해보다 한 16억 정도 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왔다는 거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애쓰고 가져온 만큼,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해 놓을 때는 정말 멋있게 해 놨는데, 그다음으로는 또 관리를 안 한다면 이건 오히려 안 한만도 못하는 예산낭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해 온 건 공을 들인 만큼,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자생식물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60억을 들여가지고 참 엄청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오신 거 너무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유일한 식물원으로 지금 우리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것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식물원을 좀 확산시키자 해가지고 용역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난 연말에 한 걸로.

네,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했다는 건 뭐 할냐면 피드백의 원칙이거든요. 용역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작업을 해 가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굳이 이 자생식물원에 대한 특별한 그 용역결과물의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봤는데, 용역결과물에 연계한 작품은 여기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냐하면 너무 형식적인 용역을 하지 않느냐? 용역을 할 때에는 그만한 사업추진계획 지를 갖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것이 결과물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용역에 대한 예산이 그냥 쓸려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 용역을 봤습니다마는 그 용역화가 현재 우리 식물원에 현재 있는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장님이 오시는 분마다의 입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용역을 과업... 지금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준공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또 그냥 예산...

맞지 않는다기보다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 항상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일을 내용을 몰라서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 그 방향은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줘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주는 거 보면 그냥 용역회사 다 맡긴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물이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내용도, 물론 용역 내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용역 봤어요. 여기 유명하신 분이 용역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좋은데 거기에 안 그러면 저 자생식물원을 다 뒤져봐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다면 다시 예를 들어 이 수목원이 된다면, 전체 그걸 같이 반영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에 그 용역을 반영하려면 자생식물원을 다 뒤져봐야 됩니다. 다 뒤져봐서 완전히 콘셉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좀 받을 수 있는 건 받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현실에 우리 자생식물화가 그분의 수준화가, 너무 그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영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부서장님마다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마다 요즘은 산림복지에 또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또 변하는 행정의 흐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수목원이라면 나무숲을 보러 온다기보다 이 관광객들의 감성트렌드에 이거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식물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광객의 감성트렌드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잘 보시고 기존에 했던 용역들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라든가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자생식물원의 출입구를 진입로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7대 위원님들 들어오시면서 주문사항 계속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거기 부지가 그렇게 상승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 지금 곱절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유지 매각도 엄청하지 않았습니까? 시유지를 매각하면 그만큼의 시유지를 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정의 일반원칙만 맞췄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산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산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행정의 지가도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지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거를 사야 된다면 예산의 손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좀 이런 예산 세우는 것도 앞을 내다보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지금 진입로가 이번에도 예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발계획들이 거기 지금 사람들이 계속 지금 건축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으로 대지화 되면 논, 밭 있을 때는 사기도 쉬웠는데 대지화 되면 사기도 힘듭니다.

저는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거에 재난과장할 때, 재난산림과장할 때 그 옆에 주차장을... 그때는 사실 땅이 쌌거든요. 그때 2012년, 13년도에. 그때 사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때문에 항상 물려 있다보니까, 참 저희 뭐 위원들은 이렇게 심의 때 말씀하시지만은 또 저희는 항상 예산 올리면 작업할 때 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뭐 누구탓 할 수도 없지마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맞습니다.

우선순위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나오는데 자꾸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례로 지금 청대산 주차장, 쉐르빌 주차장도요. 제가 있을 때 재난과장할 때 3번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말. 저거 사야 된다. 결국은... 그것도 3년 분할해서 사겠다, 땅주인이랑 얘기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세워지니까 안 사니까 결국은 그게 다른 데 팔려가지고 지금 옆으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또 이중적인 부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사라고 매번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인 그 행정을 판단을 할 때, 우선사업순위와 미래를 위한 예산을 투자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스스로 이런 일을 자행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지금 국립산악박물관 및 국립등산학교 업무협의라고 이건 뭐 저기 여비입니다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립등산학교가 지금 강릉에 지금 개원하지 않습니까?

아, 국립등산학교가 지금 우리 속초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박물관이고.

아니, 등산학교가 지금 별도로 옆에 지금 이달 15일 날 준공식합니다.

그러면 강릉... 그게 지금 우리 강릉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거기 등산학교가 지금 개교를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자생식물원에 분재전시원 조성하는 거요. 과장님, 이거 지금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규모라던가

도비가 와가지고 매칭시켜놓고 우선 예산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자생식물원이 10월 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폐장인데. 직원들만 관리하고 있는데. 식물원이 분재 같은 건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그나마 조금 한 해 있으면 사람이 겨울에 많이 안 오더라도, 좀 이렇게 자꾸만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볼거리 없다고 분재 이거 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겨울철 분재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놓고 전시용으로 쓰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서야 저희가 답답해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우선 이거라도 좀 해 달라 하면 시가 매칭을 시킬 것이다 해서 이거 가져왔는데, 과장님 이거 6,000만 원으로 이거 분재전시... 비닐하우스만 해도 6,000만 원인데 분재전시 때는 어떻게 하겠으며.

아니, 왜 그러냐면요. 도비가 3,000만 원이다 보니까, 또 매칭비율에 따라서. 50%니까 3,000만 원 한 거고. 사실 이게 설계해서 나오면 어차피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50:50의 법정비율이 아니고, 근거를, 도비에 근거를 마련하면 우리의 의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 3,000만 원 내려오니까, 3,000만 원을 세워놓은 건 이건 하겠다는 의지인지 그냥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세워놓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실 거죠, 과장님? 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렇다고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폭설도 오고 바람도 있고, 그런데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 프로세스 세워가지고 그런 안전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다음에 또 분재를 뭐 밤에 또 옮겼다 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연구시설물을 어느 정도 갖추고, 반영구로 가져가야지 임시시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설계를 하면 나오면 어차피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최종현 위원님.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사방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방댐이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점검예산이 매년 올라오지 않고,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안 올라왔었는데.

점검이요? 아, 이거는 부담금입니다. 도에다 주는 부담금입니다.

도에다 주는 부담금. 그럼 관리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사방댐은 특별히 관리할 그거는 없습니다.

점검도 안 하고요?

그건 도에서 같이 내려와서 점검합니다.

아, 도랑 같이 합니까?

예, 여비를 주기 때문에 도에다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이 사방댐이 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과 474페이지 상단을 같이 보겠습니다.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360만 원. 이게 동별로 지나가다 보면 아침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꽃길 조성하는 것과 관련돼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동에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360만 원이 몇 개 동 주는 겁니까?

주는 건 8개동을 다 주는데, 뭐 최우수, 우수 , 장려 주고 나머지 동은 또 고생했으니까 일부 얼마씩 다 나눠줍니다. 최우수 80만 원, 우수 50만 원, 나머지 뭐 장려는 뭐 얼마. 그래서 나머지 한 동에는 30만 원씩 주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30만 원씩 나머지 동을 다 나눠줍니다. 고생했으니까 다.

이게 지금 어느 분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조성사업을 합니까, 보통?

보통 주민센터 동직원들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나와서 같이 심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동에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적인 차이가 다를 것 같은데 평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꽃길조성사업을 동별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을 준다라는 자체가 약간 좀 우습다. 이걸 경쟁시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거기다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거기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5개 사회단체 임원진, 간부 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이거 북한도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동원이 돼갖고 나와서 하는 건데 모양새가. 그분들이 행정에 얘기를 못하죠. 맡은 바 직군과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8개동이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기다가 여기다 포상제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잘한 동과 못한 동을 차별을 두면, 동사무소도 부담을 느끼고, 5개 사회단체도 또 동끼리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거는 참 이게 옳은 행정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우리가 꽃을 심을 구간이 이 동에서 심을 구간은 우리가 다 심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 하는 건 좋다 이거죠.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뭐 동별 경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포상금 예산까지 둬갖고 한다는 것은.

그냥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 뭐 몇 백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면 격려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식목일 행사 관련돼갖고 묘목 및 자재구입에 500만 원 올라온 거죠?

네.

안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당연히.

그러면 더 올리셔야죠.

안세워주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묘목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또 많고. 대기시간 특히나 또 많고.

최소 800만 원은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묘목 나눠주는 날이 날씨가 좋은 날이 없더라고요. 바람 불고 뭐 쌀쌀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묘목을 받아가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받아가지 못하시면 오히려 좋은 취지로 행사를 했다가 시민들의 불만만 야기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과장님 하셔가지고 이거 뭐 예산 좀 더 세워주시든지 그러셔야지. 적게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고성, 양양은 1인당 4, 5번씩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번씩 주는데요. 사실 2번 주려고 와서 줄 서서, 몇 시간씩 줄서서 고생하시는데

그렇지요.

예산 이것도 저희가 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해년마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세워주는데 저희도 일단 하여간 추경이 빠르면 둘 다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또 이제 우리 지역현안 문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금 소송 들어가 있죠?

네.

지금 계속 이 사업과 관련돼갖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2020년 일몰제 해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사업자선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토해양부에서 9월 달에 사업자선정 지침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갖고 지자체에 통보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일부 좀 보완이 돼서.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31군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실시하는 곳 외에, 그 나머지 곳에 대해서 이 사업지침을 적용하되 이미 시행되고 있는 31곳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자 선정대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도, 떨어진 업체들에서 지금 민사소송 제기했죠. 그래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이 사업이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소송이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까지 안 나면 공원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저번에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땅을 싸게 사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특례사업이 5만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대해서 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30% 이내의 범위에서 상업지구 등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데. 공모냐 제안이냐 사업자 선정이.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제안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 우선 사업자가 첫 번째 제안하신 분들이, 타 충청도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향후 우리 속초시 행정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안사업으로 그쪽에, 먼저 업체 쪽에 들어왔는데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안을 받을 때 공모를 제안을 받았냐 그냥 민간제안을 받았냐,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업체 측에서 왜 항소를 합니까? 떨어졌는데.

이게 참 뭐 막말로 나 아니면 그냥 서로...

파토놓자는 거죠.

어차피 “나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먹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죠, 치사한 건데. 제가 와가지고 1월 달에 와서 추진하면서 정말 진짜,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괜히 구설수 오르는 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도 내가 분명히도 “자, 평가한다, 이의제기할 거냐?”, “없다.” “그러면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모든 걸 감수한다고 너네 이행각서를 다 내라.” 인감증명 다 받고 다 했어요. 평가도 저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이지만 저는 빠졌습니다. 괜히 공무원 개입하면, 구설로... 그래서 평가 빠지고 도시계획 위원들 들어가서 평가를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했어요, 거기서. 또 감사계 입회하에서 감사계 입회도 했고. 해서 한 사업이고. 떨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 뭐 심지어 우리 뭐 직원이 서로 막말로 목소리 높였다 그런 여기까지 하면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소송 들어온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너무 억압적으로 받았다 그런 내용 하나 하고, 하나는 제가 와서 제안서 받을 때 저 영랑공원이 18만 3,000㎡평방미터인데, 고시면적은 18만인데 실제 구적을 돌려보니까 14만이에요, 14만.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고시할 때 면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그거 다른 거를 2개 업체는 고시면적으로 왔고, 2개 업체는 구적면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물론 시행할 때는 고시면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고시면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딱 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건 너무 차이난다. 그러면 정정고시 할거냐, 하겠다. 그러면 2개 업체에다가 고시면적을 한 업체에다가 실제 구적면적을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문서를 보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구적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은 겁니다. 왜 문서를 보내려면 자기네까지 다 보내지, 왜 2개 업체만 보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냐? 그런데 우리는 2개 업체는 구적면적으로 왔기 때문에 안 보냈고, 2개 업체는 고시면적이 다른 걸로 가지고 왔으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떨어졌으면 또 시가 잘못해서 또 소송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4개 업체가 똑같이 가기 위해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도시과에서 정정고시 또 했어요. 했기 때문에 구적면적 맞춰서 갔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와서... 소송내용은 2가지입니다. 2가지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2010년에 일몰제 되면, 그 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진행되면.

아니죠, 일몰제 되면 그냥...

바로 그냥 해제가 되나요, 소송과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소송이 빨리 끝나서,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달 12월 6일 날 저게 있습니다. 강릉법원에서 2차 심의가 있는데, 저희 뭐 나름대로 답변도 제출할 거고. 저 사람들이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했어요, 우리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감사 의뢰하니까, 감사에서는 이것은 감사대상 아니다. 이건 그냥 소송은 소송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려왔어요, 결과도 감사원에서. 이건 감사대상 아니라고 내려왔고.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막말로 소송에 지면은, 그 사업을 포기할 건지 갈 건지 다시 검토할 거고. 이기면 내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없으면 이거 절차에 하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추가 질문

과장님, 영랑공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토지주들이 협의가 없이 오고, 설득을 못한 상태에서 시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반발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걸 한꺼번에 물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전국에 19,000여 곳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어요. 1 9,000여 곳에. 그러나 이 부분에 보면 개발한다는 게 뭐냐하면 70여 곳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광주, 대전, 구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분들 거의 다 소송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여기가. 왜? 주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하니까 전부 다 허탈해 지는 거예요, 소송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보니까 제가 여길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간 다음에 더 유연하게 나가더라, 다른 지자체도. 일단은 시민들의 설득이 문제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국에 17,000개가 있는데 10월까지 70곳이 아마 이렇게 저기 됐더라고. 소규모 1만 9,000원이면 한 1%, 1%도 안 되잖아요. 영 점 몇 프로 되잖아요. 0.3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리하게 할 필요없다. 특히나 속초시는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요. 속초시는 하나의 뭐냐하면 70%의 자연녹지를 공원녹지를 갖고 있겠다는 그 신념하나뿐이 없고. 또 여기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이거 사업을 할거되면 내가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하겠다는 신념이 있고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토지주들한테 어떠한 신뢰를 주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뭐 80%, 75%가 찬성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적에 하는 거지. 아니, 80%, 90%가 반대하는데 하면, 시민의 원성을 안 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아까 최종현 위원도 말씀했는데, 473쪽 하단에 동 꽃길조성사업 꽃묘 구입이 3,000만 원에요. 이건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부 우리 농원에서도 구입하고. 이런 건 우리가 또 씨를 사서 구입을... 종묘를 조그마한 걸 사서 또 우리 꽃묘장에서 키워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저기가 얼마나 된다고,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동이... 그것도 모자릅니다, 지금.

저도 알고요. 동이 면적이 얼마 된다고 여기에 3,000만 원씩 들어가요.

8개동 지금 모자릅니다, 이 돈 갖고 지금요.

아니, 내가 교동도 보고 금호동도 보고 영랑동, 동명동 다 봤어요. 거기에 백일홍 심고.

동에서 알면 위원님.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같은 데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꽃묘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꽃으로 덮인 뭐 속초해서 1억 얼마인가? 여기있다, 3억 2,000만 원. 여기서 꽃묘를 더 생산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싸게 먹히지 저렴하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비용도 있고요. 이건 동에서 각 면적에... 매년 동에서 자체로 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걸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동에서 꽃을 살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서 주든가 아니면 꽃묘를 조그마한 걸, 어린 걸 사서 우리가 키워가지고 주든가. 그걸 꽃묘를, 꽃을 살 때 큰 걸 사는 게 아니고 포트가 올 때 요만한 4치, 5치 포트자루가 옵니다. 그걸 우리 꽃묘장에서 구입해서 사서 키워서 주는 거거든요, 이걸.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7쪽 보게 되면, 하단에 보면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와 그 뒷면에 산지전용협의지조사인데 이 산지협의지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법산림.

아,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요즘 산림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게 살살 이렇게 산림훼손해가지고 그런데.

알아요, 아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조사를 우리가 도에서 요즘 항공사진이 다 있어가지고, 도에서 어디어디 점검해 보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해서 나오면 또 정확한 면적을... 우리가 고발하려면 정확한 면적 계산하다보면 측량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93쪽 보게 되면 산불예방 인화물질제거 작업원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숲가꾸기 했을 적에 남은 잔재가 아닙니까? 잡목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어떤 거죠?

이건 뭐냐하면 우리 올가을에도 했는데, 봄에도 하고, 도로변 산림 쪽에 인도 등산로 옆에 보면 잡풀들이 많잖아요.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 차 바로 잔디불에 던지면 불 붙으니까, 일정 간격을 잡목을 제거를 싹 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거한 잡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옆에는 매년하기 때문에 옆에 풀들이기 때문에, 잡목은 별로 없어요. 잡목은 있으면 모아 가지고 우리가

풀들은 어떻게 해요.

풀은 옆으로 그냥.

옆으로 버리죠?

예, 버리고요.

이게 불쏘시개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풀들이 말랐을 적에 던졌다. 그러면 불이, 어제 내가 봤습니다. 십 몇 분이면 아주 완전히 불화되더니만,

예. 맞습니다.

실험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 처리를 해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처리를 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도 했지만 우리가 산림숲가꾸기 할 적에 나는 잡목들,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저기 다 묶어서 부목함쪽에 파쇄기 쪽으로 다 가져갑니다.

파쇄기 쪽보다도 저 뭐야 화목보일러 집들 갖다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건 일반 잔가지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는 안 되고요. 굵은 건 저희가 일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꾸 하는데 로데오거리 얘기 좀 합시다. 로데오거리 무슨 나무예요.

훼양목이요.

그 나무에 밑에다가 심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안 심는 거 왜 매년 심습니까? 매년 죽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그 훼양목을 지금 다 뽑아내고, 먼저도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지적하셨는데. 제가 뽑아서 먼저 강영희 위원님도 작년에 지적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 꽃잔디나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조명등이 들어가요, 조명등. 그거할 때. 나 세상천지에 그 가로등 밑에다 조명등 넣는 사람 처음 봤어요.

조명등 없어요. 지금 다 망가졌어요. 안 들어와요.

있는데 그거를 조명등을 가로등에다 넣는 게 어디 있어요. 나 진짜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그걸 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철거하고 그 가로숲은 판을 놓고, 거기에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꽃잔디 그런 넣는 심는 판이 있어요. 그거 다 뽑아치우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또 심었거든. 그래서 내가 “왜 심소 하니까?”, “아니 심으라니까 심습니다.”

일부만...

그래서... 내말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심지 마세요. 보내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이 죽는 걸 왜 심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올해 또 심는다니까

안심습니다.

지적사항이 됐는데 또 심더라고, 또. 지적 또 하는 거지.

쥐새끼 위원 집 앞에만 있어가지고 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예, 과장님 423쪽 보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 600가구로 돼 있는데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탄소포인트제가 전기하고 상수도에 대해서 연 2회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절감, 그러니까 2년간 평균 절감해서 5~10% 이내, 그다음에 10% 이상일 때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100가구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신청한...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이거 신청을 하면 계량기라든가 뭐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요.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자료 또는 한전의 자료를 받습니다.

그 계량기마다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요, 그 전...

원래는 부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계량기마다.

그러니까 저기 2년 동안 올해...

고유번호 붙여가지고.

개인별로는 다 있고요, 집집마다는 다 있고. 아파트만 없습니다. 아파트는 전체로 나가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마다 전기료가 다 계산이 됩니다, 월별로. 얼마를 썼는지.

가구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수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료, 상수도요금.

상수도하고 전기료.

예, 전기료.

그거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정에만 지금 여기는 했나요? 가정이 아니고 산업용시설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자. 가능도 합니다, 사업자.

거기는 신청을 하고.

예, 신청하시고.

600가구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한 건가요?

저희가 가입홍보를 해서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가입한 분들해서 1,200...

저희가 지금 1,000...

세대가 가입이 돼 있다면서요.

예,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00가구만 지금 예산을 갖다가.

품의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라가지고 거의 형식적인.

이게 이제 국가정책적인 사업이 맞는데요. 2년간...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 과거 2년간 그 자기가 쓴 전기요금 및 전기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썼으면, 올해 쓴 게 거기서 내가 5% 이상을 절감을 했느냐, 10% 이상을 절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은 5%일 때는 5,000원, 10% 이상일 때는 1만 원 미비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뭐 의미는 없는데,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데.

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뭐 나름대로.

예, 온실가스줄이기에 다 연관돼있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니까.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인데, 이 교란종이 지금 동식물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역에 지금 단풍돼지풀이라든지 돼지풀 이런 게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제거하는.

일부 제거해가지고 시늉만 해가지고 퇴치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이것도 형식적인 어떤 그런 사업같아요.

사업비도 그렇고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자꾸 분포지역은 늘어나고 제거량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다른 종은, 다른 종은 뭐 모르겠는데,

대표적인게 돼지풀

돼지풀은 대한민국 아주 전 산야에 아주 다수가 분포돼 있어서 일반잡초보다 더 많아요. 키 큰 잡초는 다 이거예요, 거의. 거의 지금. 제방 이건 뭐 밭이건. 이거 일부 제거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하려면 뭐 어류나 동물 이런 건 좀 나름대로 개체수를 좀 줄이면은 뭐 이게 점점점 점차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식물분포는 이건 어떻게 참 잡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편의상으로 그냥 돼지풀...

내버려두기는 좀.

전국이 다 그래요. 전국이 다 이 이 사업으로 돼지풀 제거하는데. 돼지풀은 제거가 안 돼요, 토착화돼서. 그건 뭐 제가 보기에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니까 예산 국비, 도비 지원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어떤 그런 퇴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동식물에 종을 좀 이렇게 가능한 걸로 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생돌물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초시 이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좀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속초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주소지, 주소지가 속초시에 두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야생동물지원사업은 피해보상지원사업은 이거는 지금 대상이 어떻게 돼 있나요? 대상자가.

이게 지금 속초시민이면서 고성군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를 테면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그 경작지가 고성이나 양양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양양이나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경작지가 속초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2개가 다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는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고성이나 양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분들이 피해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속초시에 주소를.

예,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다르고요. 그건 다릅니다. 저희는 멧돼지에 의해서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해서 피해를 발생한...

이건 피해.

예, 피해. 농작물 그 피해에서. 멧돼지에 의해서.

사업자자체가 다른 건데.

예,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관성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근 자치단체도 인근자치단체도 속초시처럼 주소를 두고, 속초시에 경작지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하나요?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안 되면 양쪽으로 다 안 되고, 되면 양쪽으로 다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인근 군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

예, 자기네 주소에만 뭐 거기서 경작하는 사람들.

주소지고 경작지도.

예, 거기있는 사람.

그 자치단체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와 해가지고 불균형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맞춰나가야 될 것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또 검토를 해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쪽. 습지공원주민편익시설 있는데, 3,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 어떤 시설을 할 거죠?

아, 그거는 저기 습지공원에 야생화도 심었... 갈대라든가 수련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주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지금 없어서 그거를 목재데크로 좀 한 2군데 조성을 하려고요. 그리고 포토존도 겸할 겸 휴식공간 그다음에 또 수련도 구경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기 가보면 거기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예, 그늘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어떤 그늘막 같은 게 필요하고. 화장실도 그 안에.

화장실은 지금 없는데요. 그게 화장실을 하려면.

바깥에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 인근 조금 나오면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나오면 동부아파트 뒤쪽에서 나오는 그쪽 거기 뒤쪽에 벚꽃터널 지나서 거기에 있잖아요. 상당히 거기서까지 나오기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배관이 이쪽 장천 건너편 쪽에 있어서 일반화장실은 설치가 좀 어렵고요. 할려면 포세식으로 이동식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서, 포세식으로 해서

포세식으로 할려고.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늘막 뭐 한두 개하고.

예. 저희가 그늘막 이번에 예산에 이거 겸해서 그늘막 세웠는데 화장실 예산은 좀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설 지금 공원 내에 그 수로가 있잖아요.

예,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는 지금 남측, 북측으로 이렇게.

저기 연꽃 있는 쪽하고요.

남측, 북측으로 돼 있는데 거기 돌다리로.

예, 돌다리.

돌다리로 돼 있죠?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갖다놨는데,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건 없습니다.

어떤 이런 걸 뭐 데크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뭐 휠체어가 건너다닐 수 있도록, 어떤 배려하는 시설이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시 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도록 돌다리 옆에 나름대로 어떤 데크라고 해서 교량을, 소규모 교량을 가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쪽. 노후... 맨 위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 순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신청순으로 받습니다. 올해 저희가 38대를 했는데요. 공고를 해서 그 신청서 접수순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죠?

최대 165만 원까지 했습니다. 3.5톤이요.

대당.

예.

그러면 연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어떻게.

연식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으로 하나요?

아니요, 차량기준가액이 있습니다. 연식별로 톤수별로. 예, 그런.

그러니까 우선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저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몇 년식.

2006년 이전이요, 그 이전. 그러니까 2006년 이전.

2006년 이전? 상당히 많은 차.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신청자 순으로 해가지고, 소진될 때 까지 하고 딱 끝나는 건가요?

지금 올해 처음 이건 실시를 했고요. 사실 이게 노후경유차는 본인이 오래 타면 본인이 그걸 폐차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대기가스 오염 뭐 이런 국가적 시행사업으로 경유차를 좀 이렇게 없애자는 차원에서 지원해 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래서 보니까 2006년... 올해는 2005년 이전 차량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2006년 이전이 되니까. 제한 없이 누구나 폐차를 하게. 그런데 당연히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차신청을 하면 이거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폐차신청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다음에 대상차량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급 교부증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폐차를 하고, 차량말소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해 줍니다.

차량은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차량은 아니, 회수하는 게 아니고 차량폐차를 해야죠. 본인이 가서 폐차를 하고.

폐차를 소유자가 폐차를 하고, 그 고물값은 폐차...

본인이 그건.

그건 본인이 하는 거네요. 거의 최소한도 200만 원 이상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 중간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구입 2대 하는데, 이게 도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솔 돌리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차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증차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7년인데요. 지금 7년 이상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국비... 다행히 이게 국비지원이 50%가 돼서, 국비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아, 폐차해야죠.

폐차를 한다? 사용 불가하나요?

지구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죠. 예, 그래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쪽. 그 기간제근로자보수 쓰레기무단투기 있는데 2명이네요, 이게.

예.

이분들이 단속실적이 있나요?

실제 이분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보다는 지금 무단투기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가 올해도 한 3번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야간단속 할 때 같이 단속하고 또 민원처리가 끝나고 시간 있을 때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쓰레기집하장 보면, 집하장 아니라도 길거리에다 내놓는 그런데 보면 재활용봉투에 넣은 건 수거를 해갑니다만 일반봉투에 무단투기한 것은

안실어가지요.

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 어떻게든 도시환경조성,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뭐 범인은 못 잡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그런데 쌓여있을 경우 민원도 자꾸 발생하고 보기도 안 좋고 경관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치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기간 동안 그런 그 불법투기된 그런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단속은 뭐 CCTV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한데, 순찰활동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4쪽. 아래쪽에 그 전기자동차 보급. 그 15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0대를 했고요. 10대를 했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분한테...

우리 관내에 전기차 보유대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보유...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유하는 전기차 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기차가 관에서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10대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보급하는 것도 관용차량이겠네요.

아니요, 올해 보급하는 건 민간한테 보급했습니다. 10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나요?

예.

주로 어디서.

개인이.

개인이?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장은 1군데인가 2군데 들어왔고요. 예,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2,000만 원 보조가 되니까요. 전기차를 사면 상당한 가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뭐 세금혜택도 있나요 이부분이? 전기차량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세제혜택...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현재에 다니는 차들은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차가 개인차량은 아직까지.

아직은 속초시 등록차량은 없다.

어떻던가요, 우리 관용차량을 운영해 보니까. 전기차량 이게 사실상 실용성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어떻던가요?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보지 못했는데 우리 지도계장님이 한번 해 보니까, 전기차가 실용성이 있다. 그다음에 구입한 사람, 외지에서 온 관광객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실용성이 많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 그리고 충전소도 많이 또... 요즘 많이 갖춰져 있고.

보통 이거 충전 한번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시간이.

요즘은 한 30분, 30분이나 1시간.

30분이면 몇 킬로 정도 운행할 수 있죠?

한 300에서... 2, 300km인가 그 정도.

뭐 아직 충분하지 않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배터리라든가 엔진에 대한 효용성이 기술개발이 좀 더 돼야... 상당히 지금 충전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250km정도 이게 또, 겸용으로 그 뭐라 그러나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식으로 전기와 뭐 이렇게 겸용이 아닌 순수한 전기차량이면 약간 좀.

아니요, 요즘은 300km도 넘는 차량이 개발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경차들인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거 많이 해서 좀 보급이 돼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좋은 차가 많이 개발되고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우리 신선익 위원님 전기자동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추가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몇 페이지죠. 잠깐만?

434(페이지)요.

내년에 15대잖아요. 이게 다 민간수요인가요?

예, 민간수요입니다.

그 우선순위로 무조건 지원하는 건가요? 순위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착순 신청입니다.

선착순 신청이죠.

대리점 가서 계약한 다음에 선착순 신청입니다.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해가지고, 모두에도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30년에는 이후에서는 디젤자동차를 전부 다 없앤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회사가 엄청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벤츠나 BMW을 앞으로 10년 이후에 다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도 역시나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또 속초가 대표적인 관광일번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봐도 그렇게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내수수요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도 올 초에 제정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충전소 예산이 없어요. 지금 충전소 2군데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충전소가요. 올해 5곳이 더 추가되는데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올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당초에 2대가 섰었는데, 타군에서 설치 안 하는 걸 저희가 또 예산을 갖고 와갖고

갖고 왔나요?

갖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4대인데 예산을 설계를 해 보니까 5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제가 관광지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지금 관광객들이 전기자동차를 몰고 왔을 때, 관광객들이 일단은 충전소가 있어야지만 무조건 옵니다. 저희 관광일번지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도를 가보면 관광지마다 다 충전소가 4대, 5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못해도 1대에 30분, 40분 걸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현재? 아마 올해 설치되는 충전소도 빨라야 30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전기자동차 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0분, 40분. 3대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한 번 나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올해 설치된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몇 개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영랑호 쪽에 3군데, 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만리공원 화장실 2군데가 있는데 거기 10개소.

10개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3개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는 화장실 2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비상벨 설치요.

아, 비상벨 설치요?

25군데 가운데... 지금 공중화장실 25군데를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비상벨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이냐고요?

몇 페이지.

비상벨 설치 관련예산은 433페이지인데. 비상벨이 설치된 데는 몇 군데예요, 지금 25군데 관리하는 데 중에.

저희 과에서는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요?

아니요, 지난해에 3개소에 3개.

3개소에 3개 예.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 설치돼 있냐고요.

저희 과 거요?

예.

저희 과 거는 지금 6개가 돼 있습니다.

25개 관리 공중화장실 중에 6군데가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6군데가 작동이 다 됐나요,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 점검에서는 이번에 점검했는데 다 이상이 없고요. 속초해변에 행정봉사실 우측에 있는 게 전기오작동이 하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1군데도 없습니다. 속초시는 설치돼 있는 비상벨 중에 해수욕장 우측에 있는 그거는 오작동 났고 나머지는 이상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사가 잘못났나요? 12월 1일자 강원일보에,

예. 저도 봤습니다.

35개소 중에 21개 설치인데 8개가 미작동 또는 소리가 작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사가...

속초시는 13개소에 80대를 점검을 했거든요. 저희가 점검결과가 온 통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러면 언론사 자료를 한번 받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벨하고 안심벨 하고 표현이 똑같은 거죠, 과장님? 안심벨 하고 비상벨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5만 원, 123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비상벨 하나에 5만 원씩.

아, 아닙니다. 부기가... 한 대당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렇죠, 40~50만 원이거든요.

예, 단순하게 비상벨하고 음성만 했을 때는 한 50만 원.

그래서 이게 경찰서랑 연동되고.

연결하면 한 70만 원 좀 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상벨을 눌렀을 때, 이게 목적이 예방과 그다음에 사고발생시에 범인 검검까지, 이왕 설치하는 거면.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 433페이지 보면, 5만 원에 123개소면... 123개소는 뭐고 5만 원은 뭡니까? 133페이지 하단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5만 원짜리 있을 수 있겠죠, 누르면 소리만 나는 거.

그건 아닙니다.

123개소는 또 뭐예요. 관리화장실이 25개인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잘못된 건가요?

이건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좀 다시 알려주세요. 나중에 다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기기 RFID설치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요즘은 음식물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부피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킬로그램, 그램 단위로 배출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기기에, 기계에 저희가 쓰던 폐기물을 담아서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서, 계량기에 담으면 그 그램 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거를 하시는.

예. 그거 도입을... 그걸 도입을 하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LPG 전환지원사업 500만 원, 2대 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린이통학차량이라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노란차를 운영하는 통학차량 15인승 이하, 이것도 2009년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으로 구입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LPG차량으로 구입할 때요. 이것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신청을 해서. 이것도 공고를 해서 신청 순에 의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 밑에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거 사업이 하나나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예.

매연배출 저감시설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는.

저희는 안 하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후경유차들 200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2007년에 제가 기준은 정확치 못한데 수도권 진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유배출저감차량 저감장치를 설치를 안 한 차들은. 그런 차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지원되는 게.

수도권 진입

영업차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도권 몇몇 도시들이 지금 노후경유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려면 경유저감장치,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한 차량에 한해서만 또 운영을 하고.

그걸 지금 농수산물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도권 진입차량에 대해서 그런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 속초에 1대, 올해 1대 지원했습니다.

저감장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올해 추경 때.

추경 때 올라옵니까?

아니, 먼저 추경 때 했습니다. 2회추경때에.

중간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여비 500만 원 이건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관내출장여비입니다.

부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여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생태계교란 퇴치사업인데 이것은 꼭 여기 돼지풀뿐만 아니고, 양서류도 되고 어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식물인

돼지풀만. 예, 워낙 지금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돼지풀이 아까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퍼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제거작업할 건데요, 작업을.

이게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6월... 6, 7, 8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때 되면 벌써 돼지풀이 씨앗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씨앗을 맺어서 맺으면... 제거작업하고 떨어지면 또 제거작업한 걸 보니까 이듬해 또 그렇게 많이 나요. 뭐 이듬해 똑같이 많이 납니다, 제거작업해 놓고도. 그리고 어떤 섹터를 잡아가지고, 그럼 이걸 낫을 벱니까, 포클레인을 팝니까?

낫으로.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늦은 봄에 5월 달, 6월 달 전에 씨앗을 맺기 전에, 이것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거를 뿌리째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저장해서 태운다든가 어떤 무슨 그런 우리 뭐야 환경자원사업소 쓰레기소각장 그런데 태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쓰여야지 그게 제거가 되지. 그거 베게 되면 거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난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도 인터넷에도 보니까 전년도 작업했는데, 올해 또 무성하게 나요. 그러면 돈 들이나 마나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효율적으로 하려면 6월 전에, 6월 달쯤 돼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또 피해가 많아요, 이 분 보니까. 여기 화분 피해서 알레르기가 생기고 옷에 뭐 이상한... 몸에 저기가 생기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물품 구입할 적에도 장갑도 좋은 장갑, 저거 되는 장갑, 고무장갑 비슷한 이런 걸로 해 줘야 되고. 모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잘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속초 쪽에는 아마 단풍잎들이... 해양성기후에는 단풍잎 돼지풀이 많고, 대륙성기후에는 돼지풀이 많은데 이 부분 잘 헤아려가지고 어느 섹터를 정하십시오. 이 부분을 하천 부분은 하천 부분이다 하면 이 하천을 했을 적에 거기를 완벽하게 제거되면 그 뒤부터 안 날 거 아닙니까? 단년성 식물이더라고요. 1회, 1년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씨앗까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426쪽에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화사업을 할 적에도 쓰레기수거 수초제거 이거 하는데, 여기 돼지풀 이 안에다가 뭐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사업과 병행하게 되면 더 많은 돼지풀을,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 이거는 영랑호변에 보면 족제비싸리가 많습니다. 족제비싸리가 성장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를 베고 있는데, 베고 또 돌아서면 자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족제비싸리 때문에.

그러니까 베고서 또 나고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시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이걸 제거해야지 그다음에 안 난다는 저거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더라도 뿌리째 뽑든가. 뭔가 그 시기를 맞춰야지. 아니, 꽃 다 결실 맺었을 적에 베어가지고 씨앗은 떨어지고. 또 나고 그다음에 또 나고 또 나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 좀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제거해야 좋은지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8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 부분에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이게 지속가능발전이 뭡니까, 도대체 속초시가.

옛날 해오미.

8,000만 원... 그다음에 430쪽에 보게 되면,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하셨나? 쓰레기처리 및 관리 여기 기간제근로자 여기 있는데. 2명이 계시네, 여기는.

아까 말씀...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적발을 해야지, 적발을 안 하면 내 여기 오늘 보니까 이게 세입 면에서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걷었습니까?

예, 올해 저희가 59건을 적발해갖고요, 지금 현재.

590만 원이구먼, 뭐.

아니, 59건을 적발해서 1,000(만 원)...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021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발했으면, 저게 언제 적발해서 푯말을을 붙이든가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양반들이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 엄청합니다. 저도 아침에 나가다 보면 불법투기해요. 그렇다고 그 면전에 “아줌마 이거, 얘기” 나... 우리가 선출직이니까 얘기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하는 아줌마들이 따로 있어. 그런 아줌마를 한두 명 딱 하면 그 동네는 안 합니다, 거기. 그래서 불법투기 적발을 해야 돼요.

예. 해야됩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면 시범케이스 있죠, 시범케이스로 한번 하세요. 시범케이스로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아마 저기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보면요. 돈 있는 사람도 해요, 돈 있는 사람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살 만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거보고 야, 놀랐어요. 나도 보니까. 우리 마지막에 보면 448쪽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환경감시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분들이 환경정화활동 영랑호라든지 청초호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데 전반적인 속초시 환경에 대한 그런 점검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환경감시대라 그래서 강원도비가 70% 이상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한 것도 그것도 막 캐치해가지고 적발하고 이랬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지금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를 한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단속도 하고. 홍보도, 홍보·계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전에는 70% 했는데, 지금 점점점 줄어서 들어왔는데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분들도 좀 과업을 좀 저기해가지고, 환경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총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30%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감액된 사유가 크게 뭔가요?

이거 저희가 올해 저희가 당초 그 2009년도에 매립장 조성을 할 당시에, 아마 기획재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 자체가 이자가 높아서, 4.12%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융자 중에서 가장 이자가 높기 때문에, 올해 35억 2,000만 원을 좀 상환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아마 작년하고... 올해와 내년 예산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에, 파쇄기 파쇄날 교체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파쇄기 구입을 저희가 언제 했죠?

파쇄기 구입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잠시만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15년이요?

2015년 10월.

첫 번째 교체인가요, 몇 번째 교체인가요?

네, 첫 번째 교체입니다.

첫 번째 교체. 그러면 한 지금 한 4년, 만 3년?

네.

지금 내년이면 우리 기금목표액 130억이 다 들어오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 기금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빗발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우리 주민지원 그 운영기금 130억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복안이 계신지?

주민지원기금 자체는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10월 1일부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행정에서 좀 선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각자의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 인근 피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에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뭐 방향제시를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국한이 돼갖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더 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체 구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먼저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출하는 저희가 방식이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도 심의를 받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안을 일단은 기본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사업계획할 때 저희가 같이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