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 부시장께서 출석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일 의원님들도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시부터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발대식이 있는 관계로 해서 시장님이 부득이 의회에 참석해서 부시장께서 거기를 참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이 와서 양해를 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산2동 주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시가 진정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아트시티, 벤처 육성정책 등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는 발전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인프라 부분과 도시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결과는 시장님과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의 방향이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2005년도 우리 시의 여성정책 3대 목표 중 하나인 아동보육 서비스 강화와 관련한 질문을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 우리 시 인구 중 0세에서 9세까지 인구는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세에서 19세까지는 15.2%를 차지하고 반면 62세 이상 노인 인구는 5.5%로 비교적 젊은 시입니다. 한편 2000년도 통계청 조사 보고에 의하면 6세에서 9세까지의 취학 아동 수는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가족위임형 보육에서 국가·사회·가족 책임 공유형으로 민간 의존형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공급자 중심 보육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고양 등을 실시하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설치 운영 기준을 강화하며 다양한 맞춤식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진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편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수준에 비교할 때 정말 애들을 마음 놓고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출산여성의 경우 안양시의 보육정보센터에 문의하면 양질의 저렴한 보육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 시의 보육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금년도 우리 시의 아동복지 관련 예산 167억원 중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은 불과 178개소에 40만원씩 5,900만원, 아동지원비 월 8천원씩 6천 200명에 6억원 등 104억 5천 4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1억 4천만원, 도비 27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약 78억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에서 영·유아 보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연간 36억 정도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전체 보육대상 영·유아 중 실제 혜택을 받는 영·유아는 몇 %나 됩니까? 금년도부터 만5세아 무상교육, 장애아 무상교육,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등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맞추어 우리 시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 강화시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보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5일 수업제를 대비하여 금년부터 경기도의 경우 네 번째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방과후 생활과 관련된 아동복지 문제도 이제 우리 시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나홀로 집에 있는 청소년이 35%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분별한 이성교제로 인한 낙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어린이 양육이 가족만이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릴 시간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나홀로 집에 있는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범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 입니까? 특히 방과후 활동에 대해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 어른들 뿐이 아니라 아이들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표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정책 결정과 강력한 시책추진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치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벽산로 노점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보충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시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벽산로 노점상을 강제 철거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벽산로 노점상 철거에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벽산로가 시원하게 정비되었다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또 한편의 당사자인 노점상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벽산로 정비를 크게 반기면서도 강제철거 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에 과연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성당 신부님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그동안 안양시와 노점상간에 중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든 중재안이 과연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중재가 왜 실패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철거 전후의 언론보도를 보면 성당 신부님 등이 노점상인들의 문제에 적극 앞장서서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점상 철거 이후에도 반발하면서 행동을 계속해 온 만큼 의회가 이와 관련한 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강제철거 시에 폭력행위 등 비인간적, 비도덕적 행위는 전혀 없었는지와 타협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의지를 충분히 보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애쓴 결과 모든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아픈 마음들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마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용토지인 관양동 동편부락 일대에 국민 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것을 끝까지 줄곧 반대해 오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약사항인 국가 시책사업을 시장께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을 때 많은 시민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지지와 성원을 그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런 결과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일관되게 반대해 오는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당초 19만 5천평 4천 500여 세대에서 18만 5천평 3천 500세대로 규모를 줄였다든지 임대와 일반분양의 비율이 변경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문제의 동편마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건교부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지구지정 고시 절차만 남았다고 한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안양시의 강력한 반대로 이 사업이 연기되었다는 이야기가 동편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동편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임채호 의원께서 질문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안양시가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건교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서 동편마을 개발을 통해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18만 5천평 중 안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상사업단지 조성 등 향후 안양시의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인덕원 사거리 교통문제를 고려한 우회도로 건설 지원 등의 조건으로 해서 이에 건교부와 적극 협의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01년 12월 27일 인덕원역 터널 내에서 유류누출 민원을 접수하였고 2002년 5월 8일 관양2동 경기환경부지 내의 송유관에서 유류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한지가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안양시에서 관계기관의 정밀조사와 복원계획을 명령한지도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유관 소유자인 국방부와 관리위탁자인 대한송유관공사는 관양동 공업지역 일대의 1만 9천 900여 평의 토양오염과 3만 300여 평의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땅속이 기름으로 현재 범벅이 되어 있고 유증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심하게 지하수가 오염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성의 있는 복원계획 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토양의 경우 「토양 환경 보전법」제5조1항의 규정에 근거한 우려기준인 BTEX가 kg당 80mg이하와 TPH성분을 kg당 2천 mg이하를 목표로 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제16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에 정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목표로 하였을 경우에 그 복구비용이 약 100억원대에 달하며 복구기간도 약 4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4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국방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런 막대한 복구비용 때문에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지금까지 참여해왔던 대한송유관공사와 자매회사격인 주식회사 동명엔터프라이즈까지도 적은 복원공사비 책정 때문에 포기를 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대한송유관공사의 태도로 보아서 완벽한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본 의원의 의견은 시에서 처음부터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나 대한송유관공사에 구상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복지환경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원공사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나 대한송유관공사에 시는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적은 예산으로 형식적인 복원공사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한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양동 관악산 자락에는 산림욕장이 있고 그 속에 간촌약수터가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곳이 사유지였으나 물이 좋고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찾게 되었고 땅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철조망을 쳐 출입을 막는 한편 시에 대해서는 매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2만 5천 800여평을 16억 3천 여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으로 5억을 들여서 이 일대의 습지조성과 약수터 공사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린벨트 내의 배드민턴장이라도 이때 배수로와 바람막이 정도는 제대로 정비했어야 했고 할 수 있었음에도 녹지공원과와 체육청소년과, 동안구청 등이 서로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그대로 방치시켜 놓아 현재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을 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배드민턴은 탁구, 축구 등과 함께 인기 있는 생활체육이며 이 일대 5만여 주민들은 이곳 외에는 달리 이용할 시설이 없어서 배수도 안 되는 흉물 같은 이곳에서 오늘도 자비로 모래를 사다가 바닥을 정비해 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수 체육공원, 호계 다목적체육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등은 수십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립 중인 것으로 이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기왕에 사유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다면 그 매입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며 5억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정비할 때에는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정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을 잘 지어놓고 마당에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둔 것이나 무엇 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그린벨트 내의 배드민턴 시설은 어느 부서가 책임부서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 민원을 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의 간촌약수터 배드민턴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비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관양2동 주차난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다섯 번에 걸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주민들에게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두 군데의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인덕원 사거리 상업지역 이른바 70년대의 철거민 부락인 신흥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양2동 시장부지 662평에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학의천을 정비하면서 둔치주차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인근의 메가밸리와 동일테크노타운 등 대형 아파트형 공장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관양2동 중촌놀이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군데 모두 현재의 진행상태로 보아 매우 답답한 실정입니다. 시장 부지 주차장의 경우 당초계획은 85면의 단층 주차장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3층 4단 주차로 268대의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면서 42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등 부산을 떤바 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이곳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금년 3월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 11월 쓰러져가는 담장에 자갈 몇 대분 뿌려 놓고는 임시주차장 준공식을 시장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한 바 있습니다. 관양2동에도 드디어 권역별주차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석한 250여명의 주민들은 담장이 다 찌그러지고 쓰러진 상태의 임시주차장 준공식이었지만 내년에 3층으로 잘 지어주겠다는 말씀에 많은 성원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장은 점점 쓰러져가고 흙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그 흔한 보안등 하나 달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 일대가 향후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한심한 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안양의 구도시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며 권역별 주차장은 구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라면 다른 곳도 모두 지연되거나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결과 발표 후에 재건축 추진 여부도 주민 발의 형식으로 하는 것인만큼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며 또 한다 치더라도 착공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것이 오늘의 재건축 추진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건축 때문에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의 임시주차장을 언제까지 현재와 같이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의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촌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근 대형아파트형 공장 입주와 학의천 둔치주차장 철거로 인해서 이 지역의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는 중촌놀이터에 지하2층 규모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계획한지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중촌놀이터 주택가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구) 동안구청 부지 1천 795평에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1만 521평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B.K전자의 건축계획에 보면 법정대수 2.3배인 306대의 주차시설을 갖춘다고는 하나 이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안양 EMS센터의 착공과 함께 중촌놀이터 지하주차장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EMS센터 건립계획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인 안양시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는 안양3동 출신 김기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에 신설된 「회의 규칙」 제66조5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사전에 듣고자 5일전에 시정질문 시나리오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공개행정을 기대하였으나 질문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검토해 보고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구태의연한 답변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수암천 복개주차장의 복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암 복개주차장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6년에 걸쳐 예산 25억 8천 200만원을 투자하여 안양역 옆에서 안양3동 동사무소 옆까지 5개 구간으로 건설된 복개천 주차장으로서 그 규모는 폭 15m에서 22.5m, 길이 929m, 면적 1만 8천 554㎡로 복개되어 주차면수 614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암천은 수리산 병목안 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복개가 되어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각종 병원균 매개체의 활동지로 제공하게 되어 위생상 문제가 있으며, 각종 오염물질 퇴적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인근 주변의 주택가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수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의 녹지축 역할을 증대시키는 친환경적인 수변경관으로 조성하여 생활의 편익보다는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환경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잡하기도 한 서울의 청계천도 이명박 시장의 결단으로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옛 모습의 자연형 하천으로 청계천을 되살려 우리나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완성단계 직전에 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자연형 하천으로의 수암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을 위하여 복개천을 꼭 복원하여 안양천과 학의천을 연계하여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와 조깅코스를 개발함은 물론 수암천 중간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현재 건립중인 병목안 시민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계시키고 기존의 614면의 주차장은 삼덕공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대체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갈수 시 건천인 수암천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병목안 시민공원까지 역류시켜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안양시 도시 기본 계획안 공청회시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을 사랑하는 시장께서는 수암천을 자연 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킬 계획은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재준 회장께서 고귀한 재산을 안양시에 기증을 하셨는데 안양시에서는 삼덕제지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현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이 조성되고 그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삼덕제지의 상징인 굴뚝의 철거 및 보존 등 처리문제는 학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안양3동 대농단지 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농단지는 27년 전 대농방직 토지 22만 8천 744㎡를 당시 토지금고에서 매입 택지를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한 안양에서는 최고 가는 환경의 단독주택지로서 호평이 있는 곳이었으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대농단지는 단독주택은 별로 찾아 볼 수도 없고 건물 대부분은 다세대 주택으로 변모하여 약 3천 967세대 9천 401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인정, 소공원 등 시민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있는 대농경로당은 ’78년에 토지금고에서 어린이놀이터 내에 31평 규모의 경로당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여 그 동안 사용하여 왔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이 일백 분의 일 이하로 되어 있고 토지는 재경부 소유 국유지로 되어 있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농경로당은 여러 모로 신축이 불가능하여 2003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겨우 리모델링만 하여 적은 규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448명이 시설을 이용하기엔 너무 협소하고 노인 분들께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낙후된 대농단지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을 추진하던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국·공유지와 시유지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8,437필지 11,09만 1,721㎡로 국·공유지는 전산관리로 회계과에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도로 및 하천부지는 해당 부서에서 각기 관리하며 사용료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고, 사용료 와 대부료가 미징수 되는 등 관리상에 문제가 나타나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업무를 재산관리 주무부서로 관리전환을 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임대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시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강력한 체납정리를 통해 수익사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안양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연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증가로 인하여 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매년 3~4개소씩 권역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제공 및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5천만원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시는 2005년도 현재 차량 등록대수 18만 9천 794대, 주차면수 14만 4천 183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76%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이 946개소 2만 6천 92면으로 19.6%, 노외주차장이 178개소 1만 547면으로 7.9%, 둔치주차장은 26개소 3천 557면으로 나타나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4천 805개소 9만 2천 616면으로 전체주차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적극 유도 및 활성화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였거나 차량 진·출입로가 폐쇄되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주에게는 위반에 대한 강한 범칙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예를 보면 위법건축물로 관리하여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건물주에게는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면수에 따라 원상복구 할 때까지 주차장 건설 비용에 준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또한 형사 고발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게 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는 등 주차문제 개선이 필요함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비하고 주차가능 지역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어 주차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감시관리 및 단속의 강화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주차장 관리인원을 증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행정동 명칭의 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안양리는 1, 2, 3, 4, 5, 6동으로 되었고, 신안양리는 석수동으로, 박달리는 박달동으로, 비산리는 비산동으로 일동리는 관양동으로, 이동리는 평촌동으로, 호계리는 호계동으로 각각 개칭되었고, 그 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민편익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습니다. 1979년 4월 28일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석수동이 석수1동과 석수2동으로 각각 분동되었고, 1982년 9월 2일 비산동을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83년 10월 5일 호계동을 호계1동과 호계2동으로 1985년 11월 5일 호계1동을 호계1동과 호계3동으로 1990년 1월 1일 석수2동을 석수2동과 석수3동으로 분동하였고 동년 5월 20일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관양동을 관양1동과 관양2동으로 분동 후 평촌 신도시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신도시의 분동이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1994년 7월 1일 안양3동을 안양3동과 안양9동으로, 박달동을 박달1동과 박달2동으로 분동하여 오늘에 이르러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17개 동으로 안양시는 모두 31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만안구 안양1, 2, 3, 4, 5, 6, 7, 8, 9동의 동 명칭이 역사와 유래에 의한 명칭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아라비아숫자로 정해진 안양동의 행정동 명칭은 정말 잘못 지명된 명칭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기억의 옛 동 명칭으로는 안양1동을 시대동, 안양2동을 북부동, 안양3동을 양지동, 안양4동을 장내동, 안양5동을 냉천동, 안양6동을 주접동, 안양7동을 덕천동, 안양8동을 명학동, 안양9동을 후두미동으로 불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장님! 현 시대는 역사와 뿌리를 찾는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정동 명칭도 옛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안양9동은 안양3동에서 분동되어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 안양9동은 숫자로서 6단계 차이가 있어 상당히 멀리 떨어진 동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평촌신도시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재되어 시민들로부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신도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촌동과 범계동이 호계동으로 기존의 호계동과 혼동이 되고, 귀인동은 평촌동으로 표기되어 기존의 평촌동과 혼동되어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 해결되어야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안양에서의 삶을 영유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동 명칭 바뀌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승인사항이라 하지만 안양시에서 건의 등 요청하면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법정동, 행정동이 언제쯤 단일화 될 수 있을는지요? 이런 불편사항 해결 차원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단일화 될 수 있는 향후 계획과 동 명칭 변경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답변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우 의장, 이천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중대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그럼 곧바로 듣고 점심시간을 듣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대한송유관공사 기름유출 복원공사 지연사유 및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11일 복원과 관련한 실시설계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송유관공사의 복원공사 실시설계서를 보완 제출토록 하였으나 송유관공사에서는 국방부 예산부담 및 복원업체 선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최종 실시설계서 제출을 연기하여 오다 금년 3월 28일 최종 실시설계서를 제출 받았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서 승인을 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다시 보완된 실시설계서가 제출되었으나 우리 시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기한을 정하여 최종 실시설계서를 보완 제출토록 하되 만약 기한 내에 상세한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하수법 제16조의 3 지하수오염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 및 지하수 정화명령 불이행으로 위법 조치할 계획이며 TKP에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도 TKP 관계자를 불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복원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추후 송유관공사나 국방부에 구상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존법 제1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및 지하수법 제16조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에 오염유발시설의 관리자인 송유관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송유관공사의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나가긴 했는데요. 시장님 질문·답변 중에 김웅준 의원님과 김기용 의원님 두 분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판단 컨대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연속성 선상 내지는 어떤 현장감을 갖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충질문 시간을 갖고 점심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회의가 원활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연속성 때문에 먼저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 보충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2층 3단 주차의 어떤 원래 계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기보다는 당초의 계획인 85면의 주차장을 원안대로 원래 계획대로 건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 시장님께서 현장을 로드체킹 하실 때 한번 보시고 현재 지표면이 굉장히 쓰레기더미 위에 자갈을 뿌렸기 때문에 굴곡도 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투시용 휀스로 교체한다고 할 때 기존의 권역별주차장 만들어진 것과 같이 깔끔한 상태의 그런 공영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보아도 그 시가 시 소유이며 시의 자산인 그러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라든지 상태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닥은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지금보다 깔끔한 상태의 완벽한 평면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산로 노점상 철거에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만안구 구청장님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권오쇠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면내용이 있었다면 조속하고 신속하게 잘 마무리되어져서 그 동안의 아픈 상처가 모든 분들이 화해와 어떤 이해 속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간의 일에 대해서 많이 심적으로 고통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덕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장님께서 2004년도 9월 중 안양천프로젝트 행사를 삼덕제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폐막식 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삼덕공원 조성 시 삼덕제지 굴뚝과 경비실 또는 벽돌 조각 한 장도 보존한다.” 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여러 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삼덕제지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뚝을 존치를 해야 되느냐. 방금 전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계에 계신 분들이 찬성자와 반대자가 있습니다. “굴뚝을 존치해야 된다, 굴뚝을 없애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굴뚝이 문화재 값어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도 지진예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굴뚝을 존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 2004년도 10월 중에 안양천 프로젝트 행사시에 한 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을 사랑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범계동 출신 이동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께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중추도시로서 교통과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는 질서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평온하고 질서 있는 도시가 과천 등 중앙의 행정기관의 이전계획과 주변 판교도시의 개발계획 등에 따른 능동적인 대책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평촌 및 인덕원 주변상권이 침체되고 지역 주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새는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영원히 푸른 창공을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야말로 기존의 틀과 고정관념을 깨고 창조적인 파괴의 역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강남-분당-판교로 이어지는 신강남권 발전에 우리 안양권이 소외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분할로 안양권 도시공동화가 우려되어 평촌, 과천, 의왕, 산본 등 범안양권 도시의 슬럼화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향후 우리 안양권이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04년 7월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수도권에 43만 가구 128만명이 입주하면 안양, 성남, 수원 등 수도권은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강남간 신분당선 전철, 분당-수원간 분당선, 안산-서울간 신안산선 전철과 용인-영덕-서울 양재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덕원과 병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2008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2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판교 신도시는 2007년도에 입주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 판교와 안양 인덕원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계획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2단계에 보면 기존 계획 노선 중 안양시가지 내부순환구간을 축소하여 광명역사부터 관악역을 연결하는 구간 경전철 노선변경계획이 있는 바 기존의 경전철 노선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판교 신도시와 안양 인덕원, 관악역, 광명역사를 잇는 경전철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양 인근 과천, 의왕, 군포 등 노선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에서는 건교부, 경기도 등의 경전철계획과 연계한 광역교통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안양시의 장기적인 안목과 교통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인덕원 지역의 경제침체를 막고 새로 개발되는 판교지역의 주민들을 안양권으로 유입시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통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칭 평촌-판교간 경전철노선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판교간 전철노선이 신설되면 범안양권 즉 평촌, 과천, 의왕, 군포, 광명 등의 도시기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도시 충청권 이전에 따른 범안양권 도시공동화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서울 남부 지역의 동·서 간의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안산, 산본, 광명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전철노선을 분당지역과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판교, 인덕원, 평촌 관악역, 광명역을 잇는 교통망은 반드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촌-판교간 전철 추진 실무기획단 구성과 범안양권 평촌-판교간 전철추진대책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4월 26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2천 82개의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전주에 설치되어 있고 높이는 1.2m에서 1.5m로 높이가 일정치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표지판 내용 또한 만안구 지역에는‘견인지역’또는 ‘주정차금지’로, 동안구 지역에는 ‘주차금지 견인지역’으로 표지판이 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8회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당시 전만기 교통국장께서는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계동 올림픽스포츠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현재 새로 옮겨 놓은 것은 2m 60으로 이렇게 하나만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에 실시한 전수조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 순서로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동편마을이라든가 청계지구가 앞으로 발전이 되고 많은 인원이 생긴다고 하면 주차문제가 이동거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고 인덕원 사거리 문제가 많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했고 답변에 보면 청계ＩＣ에서 판교로 가는 시간은 20분정도로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20분정도고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약 1시간 정도를 지나가야만이 판교를 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철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박종걸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새로 한다는 답변보다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중시설 사람이 많이 운집 하는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양 1번가라든가 학원가 골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보면 굉장히 낮게 설치돼 있는 것을 조정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은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처 챙기시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겠고요, 본 의원이 안산에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금지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스캔으로 떠 왔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열 한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번 제127회 임시회의중 시정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제시하신 의견 그리고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