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관광과, 경제진흥과,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상현 인사) 김태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태균 인사) 김용선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설악동진흥담당 김용선 인사) 강전업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설악동사업담당 강전업 인사) 송태영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송태영 인사) 김영대 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 (관광시설관리담당 김영대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문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기획팀 이세문 주무관 인사) 노종환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노종환 주무관 인사) 한옥녀 설악동진흥팀 6급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진흥팀 한옥녀 주무관 인사) 박용문 설악동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사업팀 박용문 주무관 인사) 김금성 관광홍보축제팀 6급 주무관입니다. (관광홍보축제팀 김금성 주무관 인사) 함진식 관광시설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관광시설관리팀 함진식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본예산 세입예산 총괄은 23건에 10억 1,356만 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9건에 6억 7,149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건에 1억 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건에 2,500만 원, 기금 1건에 1,890만 원, 도비보조금 9건에 1억 9,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편성 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장 임대료 300만 원, 설악여행자센터 사무실임대료 84만 8,000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온천수 공급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에 1,697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에 속초해수욕장 야영장사용료 1억 6,100만 원, 온천수사용료 3,943만 2,000원, 속초해수욕장 파라솔사용료 3억 6,000만 원, 속초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사용료 7,0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에 설악동온천수 계량기 손료 524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에 설악동온천수 개인급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권상생발전협의회 6개시군 공동관광마케팅부담금에 시군당 각각 2,000만 원씩 1억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경상비에 1,000만 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자본비에 1,5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앙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기금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에 1,89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단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비 9건에 1억 9,317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8,384만 8,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3억 4,984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속초시 전체예산의 1.09%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0.7%인 2,500만 원, 기금이 0.6%인 1,890만 원, 도비가 5.7%인 1억 9,317만 원, 순수시비가 전체의 93%인 31억 4,6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조성 단위사업 중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관광요원화교육 외래강사수당 60만 원, 국내여비에 관광사업체 시설점검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요원화교육 민간인 여비 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에 7,200만 원을 각각 세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갯배 매표소입구, 조명 전기사용료 등 6건의 공공운영비에 1,368만 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점검 국내여비에 35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여비에 450만 원, 속초관광웹드라마 제작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을 위해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마케팅 자치단체간 분담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단위사업 중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사후면세점 조성 관련 사업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8,000만 원, 사후면세점 단말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속초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보수에 2억 6,598만 3,000원, 속초해수욕장 응급치료 간호사보수에 531만 2,000만 원, 속초해수욕장 행정운영요원 보수에 747만 7,000원, 속초해수욕장 행락질서계도단속요원 보수에 2,911만 1,000원, 속초해수욕장 환경정비청소원 보수에 8,091만 6,000원 등 3억 8,87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385만 2,000원, 해수욕장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74만 6,000원, 해수욕장 활성화추진 국내여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속초해수욕장 남문광장 안내판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속초해수욕장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속초해수욕장 전기시설 유지공사에 1,000만 원, 외옹치해수욕장 하수관로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관광개발 시책사업추진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해 일반신문공고료 480만 원, 온천협회 연회비 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580만 원, 온천협회 업무협의 및 시설점검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해변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사무관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민외자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만 원, 투자유치 업무협의 국내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단위사업 중 관광자원 개발추진을 위해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설악동 피골산책로 정비 인건비에 557만 4,000원, 설악동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설악동 환경개선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을 위해 온천공 시설유지비 2,500만 원 및 하수도사용료 1,697만 9,000원 등 공공운영비에 4,197만 9,000원, 계량기 구입에 121만 1,000원을...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온천관로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온천개인급수공사 민간위탁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추진을 위해 수학여행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46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996만 원, 설악동 재개발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8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요원 보수에 1,326만 8,000원, 설악동 공영주차장 교통관리요원 보수에 2,786만 2,000원, 설악동 B1·C1 주차장 임대료 5,357만 8,000원 등 사무관리비에 5,557만 8,000원,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878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지역특화축제 추진을 위해 제4회 설악동 단풍축제 개최보조금으로 3,0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설악동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실태 확립 단위사업 중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을 위해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및 보수를 위해 해맞이관광안내소 화장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을 위한 경상사업으로 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자본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구축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운영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하계근무복 등 기타보상금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관리운영을 위해 야간형 관광안내표지 이미지 글래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야간형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전개 단위사업 중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다중이용매체 광고에 5,000만 원, 소규모축제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축제홍보에 2,500만 원, 관광가이드북 안내지도 등 홍보물 등 제작에 9,900만 원...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행사운영비에 1,810만 원, 국내여비에 500만 원, 해외방송관계자, 여행작가, 주한미군 및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실시를 위한 외빈초청여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관광마케팅 속초시 분담금에 2,000만 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관광마케팅 5개시군 분담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운영을 위해, 속초여행 스마트폰 사진공모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사업 활성화지원을 위해 시티투어버스 민간업체 임차료에 4,442만 3,000원, 시티투어버스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래핑비에 5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속초관광 SNS 온라인마케팅 등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속초여행 QR코드 콘텐츠 스티커 제작에 1,000만 원, 속초여행 스탬프투어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전개를 위해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 관광홍보물 우송료에 360만 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680만 원, 국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해외마케팅 등 국내여비에 750만 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현지 관광박람회 및 해외축제 견학 등 국외여비에 1,500만 원,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도 및 중앙단위 팸투어단 지원 등 외빈초청여비에 73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을 위한 단위사업 중 강릉 커피거리에 버금가는 수제맥주 거리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제맥주 축제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수제맥주 축제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금년도 해수욕 시즌 피서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속초썸머브레이크 행사를 정례화하고자, 시즌2 2018 속초썸머브레이크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위해 행사보조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단돼 왔던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대전제 아래 지금까지 관 주도형 축제에서 벗어나,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 걸 맞는 종합음악문화축제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가칭 공연 부분 유료화를 포함한 그랜드속초페스타를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대행사업비 5억 원 등 5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 청초호변에서 시범적으로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지역도심형 야간축제인 청초호 빛의 축제를 위해 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210만 원, 소규모 상설이벤트인 잽이벤트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에 280만 원,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여비 1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 추진을 위해 행사보조금 4,000만 원,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단위사업 중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2,282만 원, 여비에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단위사업 중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관광통역안내원 하복 제작 및 여비 등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자리로 이동)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97쪽. 그 관광 웹드라마 제작으로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예.

이게 저 제작지원비인가요, 5,000만 원이?

이게 웹드라마 제작사업을 처음에 올해 테마여행 시범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평창, 강릉, 정선, 속초가 올림픽로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속초시비로 전체 저희 속초시연극협회하고 원주MBC랑 협업을 해서 5분짜리 분량 5개 정도를 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제작비가 5,000만 원인가요?

네.

그 비용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서.

수억, 최소한도 수억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웹드라마는 그렇게 출연진들이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순수한 저희 시청직원도 될 수 있고, 일반시민도 될 수가 있습니다. 5편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어차피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네, 5분 정도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안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래서 웹드라마 잘 제작하면,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백만건 조회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PPL 광고로 해가지고, 그 안에 PPL 광고가 들어가서 상당히 제작비용도 절감하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게 뭐 5회, 6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름대로 조금 테마를 좀 빨리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여수에는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뭐 저기 여수에 그 관광지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남녀 간에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유학생 여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역사성을 조금씩 나름대로 작가가 스토리텔링하는 것처럼 해서 이걸 제작했는데 상당히 잘 됐어요, 그게. 그것만 보면 여수에 거기를 꼭 가봐야 되는... 어떤 그런 영화에 우리가 유명한 촬영지를 찾아가듯이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수에 드라마가 이게 회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가지고 가능...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게 나름대로 배우 캐스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에 광고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시청하고 또 이렇게 소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해외편 제작하는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인기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관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조금 나름대로 배우들도 좀 비중 있는 배우를 선택해서 돈을 좀 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작품은 내가 보니까 조회를 해 보니까, 뭐 국제드라마에서 이런 웹드라마에서 특별상도 수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상작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봤습니다, 여기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하려면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작품, 인기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연극협회에 회원들이 출연을 해서, 시나리오도 거기서 만들고 촬영은 원주MBC가 지원을 하는... 시작을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그 작가에다가 출연배우 다 중요합니다. 그거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은 아니고요.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 봤었습니다. 연극협회하고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고요. 발전시켜가면서 웹상에서 뜨면 이걸 또 영화화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뭐 당연히 우리 속초관광지가 돼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이 조회수를 좀 높이고 하려면 배우 캐스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작가의 작품성도 이렇게 좀 관광지와 약간 좀 이렇게 어울리는. 그다음에 여기 여수 돼 있는 거보니까,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것 같아요. 여자유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그런 만든 거 보니까. 이런 걸 좀 웹드라마, 웹영화도 ... 저번에 웹영화를 양양에서 제작한 게 있어요. 나름대로 서핑장소를 로케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수에서 했던 여명... 제목이 여명인가 그래요, 여명. 뭐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됐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좀 이렇게 많이 좀 보시고, 참고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사후면세점 조성사업인데, 이거 외국인 전용이잖아요, 사후면세점은?

네.

그러면 그 홍보물 외에 중요한 건 세관 앞, 세관. 이건 저기 저 지금 우리 크루즈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로데오거리를 대상으로... 로데오거리가 점포가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일대에다 택스리펀드(tax refund)를 해서 로데오거리에다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장 그게 되죠, 현장 환급이. 요즘 시스템이.

사후환급입니다, 이거는.

사후환급인데 기존에 불편해가지고 전부 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나갈 때 거기서 세관에서 거기서 환급을 받았는데, 그게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나갈 때, 출국할 때.

매장 안에서 지금은 바로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예. 이건 일단 사후.

어차피 사후인데.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그 기계가 있어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게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 홍보물이라 그러는데 홍보물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그 앞에 영상으로 또 외국어, 다국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런 공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안내홍보물이 LED로 해서 계속 말과 글자가 바뀌어가면서 외국어로 몇 개가 5개 정도 국어로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냐? 그냥 일반 팸플릿 홍보물은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효과는, 홍보효과는 LED로 하는 게. LED가 아니라 그거 뭐나.

LCD 동영상으로.

네네. 그걸로 이 부분도 한 번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9쪽 보시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행정사무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월 20만 원씩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저기 해수욕장 행정사무실 건물 자체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나요?

행정봉사실이 지금 1층만 리모델링이 되지 않습니까? 2, 3층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가입은 돼 있나요?

네.

전체? 가입을 하고 또 이거를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나요?

예, 그거 선임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선임 안 해도.

아닙니다. 기관별로 일정규모 이상이면, 방화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됩니다.

법령에 노유자시설은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더군다나 행정봉사실은 여러 단체들 사용하고 많은 건물인데.

이쪽 유조쉼터은 365일 개방을 합니다.

쉼터...

예, 유조쉼터가 휴대폰을 무료 충전도 하고, 거기서 쉴 수도 있는 쉼터를 맨끝 쪽에 365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3쪽. 위쪽에 설악동 단풍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뭐 3회 했는데... 3회째 이제 하는 거네요, 그렇죠?

3회를 했습니다. 4회...

3회를 했나요?

예.

그런데 여기 3회...

거기 잠깐 오타가 났네요.

저도 3회 한 걸로 아는데. 이게 3년에 거쳐오면서 보니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지난번 단풍축제는 거의 뭐 주민도 참여가 안 되고, 관광객도 참여가 전혀 없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거의 행사는 행정 우리 공무원들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지속해야 하는가? 이 축제활성화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그렇게 소통을 해서 활성화 방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특히 개최시기를 해시대회에다 맞추다 보니까, 너무 또 날씨도 추웠고 기간도 늦게 됐습니다. 단풍이 다 진 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이 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설악동 주민들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관심이 없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걸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어차피 지금 설악단풍축제는 고유... 아주 옛날부터 설악제 중에 한 부분이었던 건데, 축제는 따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뭐 이걸 또 나름대로 중단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걸 좀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6쪽. 아래쪽에 시티투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기 종전에 운영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또다시 이걸 갖다가 시행할 만한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시티투어 버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관광도시...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가 버스, 시티투어 버스가 없다는 자체가 상징성 자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관광의 트렌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하십니다. 하시고... 택시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 저희 뭐 영랑호라든가 저쪽에 학사평 쪽에 사설박물관촌 이런 부분들이 시티투어버스로 연결이 되면은, 도심권에 집중됐던 관광패턴도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시티투어버스는 제가 앞에 보고서도 별도로 놔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도심순환형에서 저희가 벗어나려고 합니다. 안에다가 콘텐츠를 실어서 우선적으로 1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2대 정도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관광도시로써 시티투어버스는 있어야 마땅한데, 종전에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그 이용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아주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으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차량 노후화됨과 동시에 내구연한 끝남과 동시에 이게 중단이 됐는데 일단 1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1대입니다.

위탁, 이것도 위탁운영해서 하나요?

저희가 버스업체를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권고를 해서 보고서가 별도로 하나씩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 보시면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대당 얼마인지? 그러니까 1년에 한 4,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심순환형이 아니고, 콘텐츠를 하고, 이벤트를 여기다 심을 겁니다. 심어서 기존에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면 그냥 사람만 태워서 왔다갔다했거든요. 그 안에서 이벤트도 하고요. 버스가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7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을 태워서. 그분들이 하루를 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고, 버스와 각 관광소별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차별화해 나가는... 그렇게 갈 것이고요. 버스는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사실은 관광의 우리 속초시 관광이 어떤 뭐 패턴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또 이게 이용객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저번처럼 똑같은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좀 우려되긴 합니다마는, 일단 뭐 이 부분은 우리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운영이 된다 그러면 종전하고 차별화되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308쪽. 그 위쪽에 보면 이건 뭐 팸투어단을 지원을 하는데, 수송용 차량이 지금 임차료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리무진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버스로요?

저희 시청리무진.

리무진 버스는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우리 시에 팸투어, 관광팸투어를 하는데, 제한될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팸투어단을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모시고 다니려면...

팸투어단은 우리 관내 주민들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업체들인데 선거법에 저촉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될 건데 굳이 이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부의장님, 1번 이용하면 2박 3일 이렇게 차가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버스를 또 그렇게 장기간 저희가 혼자만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그러면 운영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취지상, 취지상 시청에 리무진 버스를 갖다가 이쪽으로 투입하고 차라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그 관광버스로 임차한 버스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오히려 어울리겠네요. 하여튼 뭐 운영상의 문제인데, 뭐 이 부분은 예산은 편성됐지만 운영에 있어서 시 차량이 있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예, 적절하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수제맥주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관내에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그 노학동에 옛날에 평원가든이라는 갈비집 있지 않습니까?

초원가든.

평원가든. 거기에 그래프트루트라는 수제맥주공장이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호응도 얻고 있고요. 그거를 모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제맥주가 전국적이에요. 2014년도에 그게 소규모 양조장에 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국에 있는 수제맥주마니아들을 한번 불러들여서 내년에는 속초가 지금 전국에는 수제맥주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먼저 한번 축제를 개최해 보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수제맥주를 축제를 하는 곳은 꽤 있어요.

수제맥주축제는 있는데 거리는 없거든요 아직.

거리?

강릉 안목에 커피거리가 생겼듯이, 장기적으로 한번 그거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저희 관광과의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축제로 이걸 갖다가 키워나가려면,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저희가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수산시장 청년상인들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축제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거든요. 이거 저 우리가 관광도시인데 그래도 위상에 걸맞은 그런 규모의 축제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단독축제는 2,000만 원 갖고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붉은대게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때 수제맥주코너를 별도로 해서, 먼저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템이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음악문화축제 개최 이것도 중단됐던 부분... 음악대항연을 하다... 그거에 대타인데. 자료, 자료가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이게.

책상에 자료 놔드렸습니다.

이거 저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좀 미리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더라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뭐 방향과 이런 것도 서로 인지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뭐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종전 예산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다가 중단한 게, 너무 예산이 좀 이게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제대로 된 행사하려면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했던 그 정도의 수준에 어떤 그런 공연은 뭐 별로 실효성이 좀 적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뭐 특별하게 종전과 좀 다른 계획이 있나요?

예, 이번 저희가 구상하는 축제는 공연은 유료화입니다. 공연 부분은 약 한 15여 억 원 정도 들여서 유료팀들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 속초시가 채워가는. 원래 당초 계획은 8억이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5억이 됐는데요. 추경에 뭐 더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엑스포장에서만, 엑스포장에서는 유료공연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시내전역에다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콘셉트를 같이 깔아서, 먹거리촌 쪽에도 어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험존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워터배틀이라든가 쓰리투댄스카니발이라든가 밀리터리타투, 군악제, 로데오 일루미네이션 이런 어떤... 저녁에, 저녁을 축제화를 시켜서 이쪽 유료공연하고 매치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료공연을 하려면 장소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저희 공연장, 엑스포공연장에서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유료가 아닙니다. 무료기 때문에. 유료공연은 올해 하려 그랬어요. 시범적으로 유료공연을 먼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장소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추진은 못했었습니다.

유료... 장소적으로도 유료하면 칸막이 다하고 다 해서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업체 측에서 다 조치를 하고요. 업체가 다 유료화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또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그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유료화를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

유료로 운영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 뭐 있었나요?

도내에는 이런 큰 축제를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료입장을 한 축제는 도내에 없었던 걸로.

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고 또 투융자심사도 조건부로 심사가 됐어요. 유료... 공연 부분은 “유료화 해라.” 이 업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기존에 중단된 사업이니만큼 다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짜로 신경을 써서 차별화된, 기존과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초호 빛의 축제. 이거 레이져쇼를 하는 건가요?

이것도 보고서를 1장 같이 놔드렸는데요.

나 이거 못 읽어봤는데.

이게 올해...

설명,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이게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8,000만 원을 들여서 이틀 동안 청초호변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형 야간 축제라는 콘셉트인데요. 로컬 관광자원하고 디지털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청초호의 지리적 여건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라마틱 테마를 적용하면서요. 도심상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체류형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안을 좀 보시면요. 메인행사하고 체험행사, 포토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청초호 일대에서 프로젝션 맵핑 공연하고, 수당 멀티미디어쇼, 디지털 인터렉티브존, LED플레이존, 부스테이너존, 홀로그램존, LED 및 유등 포토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로 구성을 해서, 야간에 개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굉장히 참신하고 또 굉장히 밤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올해도 굉장히 많이 다녀갔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다녀가셨고요. 또 젊은층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여기 플라이보드쇼는 이건 상당히 볼거리가 좀 있고 지금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청초호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초호에다가 어차피 여기 지금 빛의 축제라 그러니까. 이 빛은 또 물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뭐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초호에 그 분수를 돈을 뭐 수십억 조성해서, 분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같이 하면 음악분수처럼 그런 건 아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상설, 이렇게 야간에 상설운영을 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들지 않냐?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축제 한 2, 3일하고 마는 그런 단발성 축제보다는, 그런 항구적인 시설을, 관광시설을 설치해서 그 자체로 속초를 관광인프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이 관광과 예산은 탁 들여다보면 좀 미래지향적이여야 되고, 지역경기활성화에 좀 연동성이 있어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와야 되고 다변화해 가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예산에 대한 부분만 있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속초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외옹치까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해수욕장 지선이 짧기 때문에, 그 해변을 다 해수욕장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받고, 두 군데 이상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들면 이 부지매입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필요성을 뭐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매입비에 대한 출장 또 이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늘 예산 잡아주는 것 같다 축제하고 이렇게 소모성으로 일회성으로 매일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고참으로 계실 때, 우리 과장님 실장되실 분이고, 이런 분들이 이걸 이 그림을 깔아놔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한 1월 20일경에 2월 달에 평창동계올림픽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텐데 그 업무보고 때, 그래도 한 3개년 계획에 대한, 5개년 계획에 대한 그런 플랜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혜를 모아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속초에... 저도 속초에서 56년 동안 살았지만. 속초에 살거리 무엇이 있을까? 속초에 왔다가 뭔 선물을 하나 사가서 야, 딱 주기만 하면 “어, 속초”라고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살거리가 무얼까? 닭일까, 오징어일까? 살거리에 대한 마스코트가 뭘까? 이거를 제가 계속 주문해서 박물관도 그때 당시 때 1,000만 원인가 해갖고, 이 마스코트 용역을 주겠다. 관광과도 내가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까?

아, 저기 2,000만 원 갖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작다고 업소들이 접근을 안 해서, 지금 어디... 강원연구원하고 「바라」라는 춘천에 저희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몇 번 저희가 저기 됐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큰 데서는 접근을 안 하고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강원연구원에 부탁을 솔직히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정말로 마스코트가 나오면, 우리 관광입구에 이런 상점 하나씩 다 또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고, 그게 또 일자리가 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네,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269쪽에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양양국제공항 손실보전금.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몇 년차로 도와줄 거냐? 어려우니까 자생할 수 있을 정도로 한 3년을 도와준다든가 5년을 도와준다든가 인근 지자체하고의 협업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 좋단 말이에요. 계속 도와줄 거냐?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 말씀드리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설악동 주차장 임대료를 저희가 B1, C1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302쪽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 아파트 온천 호텔 짓고 있는 데 앞에도 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고 나서 무료로 이거를 개방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게. 과연 이게 무료로 몇 천만 원씩 우리가 임대를 내서 도움이, 어떤 도움이 될까? 이제 우리가 이걸 몇 년을 해 봤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거기에 이제 우리 인력을 우리 예산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어떤 그림에 대한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 이걸 아주 그냥 설악동 번영회에 그러면 무료 위탁시켜버리든가. 어떻게 활성화... 그래도 거기에 단돈 500원이라도 우리가 시가 기본적인 주차조례에 의한 게 1시간에 600원이에요, 600원. 그리고 30분 초과할 때 마다 300원을 받습니다. 이걸 좀 고민을 해 보든가.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을 갖다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계속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퍼주기만 한단 말이야, 퍼주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304쪽에 보면 저는 업무의 이원화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해맞이 관광안내소 화장실 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연 해맞이관광안내소 인포메이션 할 때에, 우리 관광객이 잠깐 들러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지. 그 옆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횟집타운을 또 지었는데, 나는 건물을 지으면서 화장실이 없는 건물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해맞이 이 관광화장실에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다 못하다 보니까, 또 이게 과하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고장율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또 접목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해양수산과장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부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일대에 화장실을 신축할 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렇겠지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당한 조치가 뭔지는, 일단 저희 관광안내소는 증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 대한 연찬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고민이 고민을 하는 만큼 또 거기에 선택, 집중을 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정성훈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슬기롭게 답을 해 달라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 지역경제진흥과에서 TV을 모니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초 환경... 우리 청년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뭐가 조례 통과가 돼 있냐면, 푸드차량 이용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차량도 시유지라던가 아니면, 사유지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시유지에 허가를 안 해 줘,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도 과끼리 좀 협업을 해라, 연찬을 통해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큰 관광지에 가면 이런 그 아주 아기자기하고 멋있게, 또 속초를 알릴 수 있는 또 그 음식 파는 그 음식에 마스코트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래핑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시내에서도 팔 수도 있고, 로데오거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해가지고 볼거리도 주고 먹을거리도 주고,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건 개선하는 그런 좀 전향적인 그런 행정을 좀 펼쳐달라. 그 부분에 관광이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다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가 좀 앞장서가지고, 연찬을 좀 통해서 좋은 좀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관광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질의대상도 포괄적이고 또 답변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평년도에 그냥 기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 말고 차별화된 예산 몇 가지에 대해서만 과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과장님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시티투어버스를 한번 봤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집중 취재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시티투어가 다 유리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창문이. 유리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안과 밖이 하나가 돼서 시티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요소를 보여주다가, 어느 한곳에 머물러서는 공연도 솔로공연이 거리에서 하고 있으면 관광객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내내를 흥겨워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걸 하고. 또 어느 곳으로 가니까 관광 상권형성을 하는 데 가서는, 그 업체들이 주는 할인티켓을 줘요. 이 티켓을 가져가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밀집된 장소라는 걸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와 관광을 한눈에 시티투어해서 같이 한번 아우트라인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코스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시티투어가 한 몫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티투어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그냥 쭉 관광지만 데려다주고 거쳐 가는 그런 시티투어버스가 아니라, 그 지역경제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버스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시켜 나가보십사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제가 지금 비단 지금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여러 개의 산발적인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축제를 총괄하는 하나의 거점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거점부서가 어쨌건 관광과가 돼서 그 축제들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가야 되겠다, 중복이 없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개의 축제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또 축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10대 축제, 세계 10대 축제, 세계 5대 축제. 그 성공하는 축제들의 그 요소를 보면은 관광객이 주인공이 돼서 직접 참여하는 그것이 성공하는 데 원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보면 에든버러 그다음에 베네치아의 카니발. 또 우리나라로 보면 화천의 산천어축제, 이런 것들이 직접 내가 참여하는 데에서 일탈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는 경관형 내가 관망하고, 보고, 이런 거로는 이제는 관광객이 오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회도 반성해야 될 게 뭐냐하면 축제가 단년도에 성공할 수 없어요. 한 1년 하다 올해 제대로 뻥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가지고 흥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축제는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그걸 발전시켜가서 이거를 세계 축제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가능성을 보고 가야지, 그걸 계속 보완보완보완 해가야지 축제가 되는데 한 1, 2년 하다 관광객 모객 못했다 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이 브랜드속초페스티벌이라든가 빛의 축제 이런 축제를 사전에 의회하도 긴밀한 소통이 됐어야 됐다. 과장님이 한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앞으로 50년을 가고 100년을 가는 축제를 만들어보려면,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위성을 각인을 시켜서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축제를 하든, 그 축제가 이제는 앞으로 100년을 가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설악제도 반백년, 50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패러다임의 부재.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우리가 쫓아가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개입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개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이 같이 녹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이 첫 발을 내딛는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매년 한 발작씩 발전시켜나가는... 그런데 거기에는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는, 관광객이 참여하고 거기서 일탈을 느끼는. 요즘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축제 와가지고 일탈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그리고 요즘 사람들 너무 폼생폼사로 살거든요. 사는 게 힘들어요. 가면축제 같은 거 가면 하나 씌워놓고 네 멋대로 하라고 그러면 아마 속초로 몰려올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계획한 이 축제가 정말 앞으로의 우리 속초시의 100년, 또 세계에 죽기 전에 가서 봐야 할 10대 축제에 들어가기를 기원하면서, 과장님 한번 열심을 품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관광과 직원들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1, 2년 해서 안 된다고 이거 없애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우리 새로 예산 들어온 거 종합음악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유료화가 어느 일정 부분 있다는 거에 저는 만족을 하고요. 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후원하는 데인가요. 거기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예, 유료화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없지만요. 우리 경기도 가평에 자라섬 축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 우리랑의 비슷한 시기에 했던 송도인천락페스티벌 같은 거 다 4일씩 하는데, 제가 몇 십만 명씩 와서 4일 동안 거의 자지도 먹지도 않고 텐트치고 기다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맨 처음에는 무료화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료화로 전환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가 됐는데, 유료화를 통해서 분명히 얻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정말 우리 음악 축제 중에서... 우리나라 지역에 음악축제 많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또 예산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는 예산 중에 축제 하나가 또 음악축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보지 않고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장시간 두고 볼 수 있게, 속초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속초시 인명구조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해년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인근 지자체에서는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분들을 속초해수욕장이라든가 다른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영역이 크고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뭐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 모든 걸 참고하셔가지고 2018년도 업무 하는데 반영 좀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예.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우리 종전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주문을 했었었는데, 우리 시 관광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영랑호에 그 환경친화적인 그런 개발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보존하는 게 더 나은지 용역을 한번 좀 추진을 해 주시죠.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시민들 중에는 그냥 보존... 환경단체도 그냥 보존해야 된다 그러고. 시민들은 관광객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좀 해서, 나름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그리고 그런 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랑호라는 큰 참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에, 자원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조금만 인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미만 한다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관광자원화될 텐데, 관광객들이 오면 , 지금도 오면 뭐 버스 대놓고 잠깐 저쪽에 갔다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오고 말거든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영랑호를 한 바퀴 다 돌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뭐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영랑호를 맛을 보려면 어떤 순환할 수 있는 어떤 조금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로 지금 있는 그대로 보존차원에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개발차원에서 조그마한 어떤 인공적인 그런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어떤 영랑호에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서 그래서 어떤 시의 어떤 영랑호에 대한 어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이 병행하는 어떤 진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인 개발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담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이라고 하는 게 큰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냥 이용객들의 편익시설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조그마한 어떤 그런 뭐 소규모의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전망대라든지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보다 나은지 기본적으로 조사는 해 보고 나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용구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소속 담당과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17년도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상 수상을 이끈 박정숙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박정숙 인사) 농공단지활성화 기업지원을 위해 많은 현황과 민원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송근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송근상 인사) 금년 일자리공시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을 이끈 강연화 지역공동체 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강연화 인사) 친환경에너지시책과 서민층에너지공급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태열 에너지관리당담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속초관광수산시장이 2017년 전국최우수전통시장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황영필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황영필 인사) 다음은 각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최미정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최미정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최용석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최용석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승용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아래 하단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항목으로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RIS사업단 임대료 384만 5,340원, 속초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 임대료 350만 9,730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임대료 613만 7,440원과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임대료수입 1억 3,558만 원 등 총 1억 4,907만 1,000원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입주단체 관리비 840만 원을 기타사용료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소재장소 수수료 50만 원을 그 외수입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항목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4,820만 원,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LED교체 1억 7,50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 등 2억 6,32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고, 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3,15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치창출 11억 2,5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4억 4,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000만 원 등 17억 6,55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지원 5,000만 원을 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강원도노사민정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25억 5,034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지원 1,852만 3,000원, 노동법률상담사업소 지원사업 2,750만 원, 마을기업육성 75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45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7,5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61만 5,000원,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 359만 7,000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 302만 4,000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1억 3,320만 원, 신재생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 6,000만 원,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LED교체 2,25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5,288만 6,000원, 전통시장화재보험 가입 450만 원, 전통시장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6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사업 555만 6,000원, 취업촉진사업추진 준고령자 인턴제운영 1,200만 원. 197쪽입니다. 취업촉진사업추진 청장년일자리보조금 4,080만 원 등 모두 30억 7,805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와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등 465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기준분동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인쇄 및 홍보비 15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위탁수수료 700만 원, 양심저울부스 시설관리 100만 원 등 1,0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계량검사공무원 교육참석 50만 원, 양심저울부스 정비 및 계량기 검사 50만 원 등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사업 일반운영비 1,388만 9,000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고, 391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3,132만 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물가안전관리 계도·홍보비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수당금 일반운영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추진 300만 원, 담배소매업 지정 및 점검 100만 원 등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비자보호사업 371만 원과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경비 960만 원 등 민간이전사업 1,3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주요시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경비 200만 원과 부서경비 400만 원 등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선진근로문화정착 및 복지지원을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25억 5,034만 9,000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비로 계상하고, 근로자복지 지원경비로 국내여비 130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 우수노조 견학경비 18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안정 추진을 위해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 노동법률상담사업소 지원사업 5,500만 원 등 6,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을 위해 노조대표자 교육참석경비 4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경비 6,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인건비 4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억 7,276만 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내여비 224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을 지특회계와 도비 및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 4,706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국비 및 시비로 계상하고, 자체추가사업으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7,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양성사업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9,792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급여, 4대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공공근로인건비 3억 918만 8,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특회계와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고, 39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5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5억 원을 지특회계와 도비 및 시비로 계상하였고, 일자리 추진과 관련하여 일자리지원센터 홍보용 전단지 제작 200만 원, 일자리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준, 고령자에 대한 취업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경비 2,400만 원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를 위해 청장년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각각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으로 기업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경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으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과 관련 하여 운영비 400만 원, 정수기 임차료 43만 2,000원, 홍보물제작비 100만 원, 무인경비용역비 312만 원, 방역대행용역비 156만 원, 소방대행용역비 234만 원, 승강기관리대행 용역비 264만 원, 전기안전대행 용역비 290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활성화용역비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고, 속초 붉은대게축제와 관련하여 추가설치가 필요한 대형텐트와 몽골텐트 임차비 6,500만 원과 붉은대게 축제 홍보비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고... 398쪽입니다. 붉은대게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운영비 120만 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해양수산물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회 참석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고, 오징어공동포장재지원사업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사업비 8억 8,800만 원을 지특회계와 도비 및 시비로 각각 계상하고, 수요자중심 맞춤형 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기업멘토링단 컨설팅 자문료 1,000만 원, 젓갈요리체험 및 소비활성화 지원을 위해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과 관련된 요리체험실 운영강사료 480만 원과... 399쪽입니다. 요리체험실 운영재료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수당 5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소상공인 전산실무교육 지원경비 23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6,0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요자맞춤형지역기업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고,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사업으로 리플릿, 명절책자, 쇼핑백 제작과 직거래장터 및 특산품 홍보비 등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특산품 마케팅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경비 600만 원과 국내 전시·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경비 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고, 천연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수당 84만 원과 국내여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업무지원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 운영을 위해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 250만 원, 유류품질검사비 16만 원... 401쪽입니다. 가스 및 석유제품 합동단속,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석유류 품질검사 의뢰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294만 원을 계상하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 6,025만 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 1,199만 원과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 1,008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저소득 전력효율향상사업 LED교체 2억 5,000만 원을 국·도·시비로 각각 계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요원배치사업 1억 577만 2,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운영지원과 관련 하여 일반운영비 150만 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49만 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전통시장활성화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설, 추석 전통시장 문화축전 1,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고. 403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9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지원비 1,200만 원을 각각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7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억 1,240만 8,000원과... 404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 9억 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5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항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기업체부담금 9억 45만 6,000원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재투자 적립금 1,440만 원 등 9억 1,485만 6,000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내부거래항목으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 9억 45만 6,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 1,240만 8,000원 등 모두 12억 1,286만 4,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58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예산으로 인건비 유급휴일수당, 급식비, 교통비, 4대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398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운영예산으로 제설작업 장비임차 500만 원, 공공요금 2,040만 원,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비 100만 원 등 2,640만 원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농공단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과 안전펜스설치비 1억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소방대행용역비 234만 원, 악취방지 약품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비 18억 91만 2,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 계량기 설치 3,000만 원과 펌프증설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재투자 적립금 1,440만 원과 예비비 1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100만 원이 작년에 비해 증가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계상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3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복지관 수입지원금으로 해서 5,300만 원씩을 5년 동안 동결을 해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최저노인단가가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건물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상승분이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력효율화 향상 차원에서 지금 그 1, 2, 3층이 옛날 등으로, 일반 등으로 설치가 돼있는데, 이걸 LED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1층 부분만이라도 올해... 내년도 사업에서 LED 교체비용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좌우뒤편으로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뒤에 있는 마을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조금 뭐 서로 간에 마찰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1,100만 원 예산 추가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예,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농공단지부터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그 659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50% 민간운영용역비 하고, 밑에 우리가... 그 중간쯤 있죠, 659쪽?

민간위탁운영용역비.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년에 한해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2016년 지난해 1월 25일부터, 내후년 19년 2월 24일까지 ㈜예스코이에스하고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0억 2,3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관련 반영분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든지, 우리는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고. 현장 나가서 고정비하고 운영비 자료를 달라 그래도 아직도 안 오네요.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아니, 무슨 놈의 고정비가 40 몇 프로 나가고, 운영비에 관련된 걸 좀 자료 갖고 오라면 늘 자료 준비할 게 뭐 있나요. 자기네가 쓰는 거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그거 자료를 준비 안 했다가, 겨우 끼워 맞추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 뭐 과장님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거?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맞추려니까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과장님 생각해 봐요. 늘 하고 있고 고정비 나가면 철해 놓고 그다음에 지출결의받고 하는데, 그냥 바로 복사만 해서 오면 되는데, 시간이 몇 달이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658쪽에. 농공단지 공공요금이 어디어디 나가는 거나요, 중간쯤에.

예, 이건 농공단지 안에 시설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어디. 전체 가로등도 쓰고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콤플렉스센터도 있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에서 기관으로 전기요금 쓰는 건 농공단지인데 할인이 안 되나요, 한전하고? 한전 전주를 우리가 점용허가 내주는 건 50%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 건 협의가 안 되나요, 농공단지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아마 협의가 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50% 해 주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농공단지니까, 혹시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시고요. 대포농공단지 내에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혹시 예산을 잡아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오수관이라든지 급작스럽게 어떤 피치 못하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수하는 사례들이 급하게 생기는... 여러 번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000만 원은, 반드시 예측을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발생되는 일에 대한 준비사항이에요.

즉각, 안전을 위해서 즉각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과장님께 질문 드린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답을 낸 게 있나요, 없나요?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

폐수문제?

그거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달에, 11월 달에 속초상공회의소 회장님 비롯해서 한 대표자들 5분(명) 1, 2농공단지 대표로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쭉 얘기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원주환경청장님을 미팅을 좀 하려고 시장님하고 같이 기업들 같이 가면 아무래도 그것도 나름대로 압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서 했는데 저쪽에서는 “실무회의부터 먼저하자”라고 해서, 저하고 저희 실무담당자들하고 같이 가서 원주환경청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질측정하는 기술검사 그 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건,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기업들이 요청한 것이 가장 큰 걸로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적정수질측정치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굳이 개인 기업들이 폐수하는 걸 갖다가 다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일괄적으로 통합폐수처리시설에서 최종 방류되는 그걸로 측정해 달라는 건의가 하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환경부에서 입장은 원주환경청 입장은 그건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고시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 통합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됐다하더라도 개인기업이 만약에 농도측정치를 초과할 것이 우려되면, 반드시 시설을 해서 농도를 맞춰서 배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났고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속초 우리...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말고, 협의가 된 거를 말씀하세요.

예, 협의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물론 통합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30배 정도의 희석할 수 있는 완화된 여력은 되지만,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수산물가공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11개 기업체는 폐수발생량이 많다. 그러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다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얼마가 올리고 내리고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으니, 용역을 줘서 실측을 해서 완화된 용도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제출을 하면, 본인들이 2, 3배정도 안에서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영해 주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지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과태료를 지금 한번 잘못 맞다보면, 수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재수 없으면 복불복이라고 와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배출농도가 심할 때 와서 측정을 해 가면 그건 반드시 걸리지 않겠느냐? 또 어떤 날은 와서 농도가 옅을 때 와서 회수를 해가면, 그건 또 걸리지 않고, 그건 너무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어느 기준치를 평균을 내주던지 어떤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그 측정검사를 전담하는 팀장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다만 속초시에서 지금 용역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수행결과가 나오면, 완화하는 요건을 해서 원주환경청에 보내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 유예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언 발에 오줌싸기다. 가시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협의가 안 되는 건데 원주환경청에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지켜라라고 나중에라도 계속 자기네 목소리를 낼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BOD가 3270이나요?

예, 그 정도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그분들 얘기하는 게 슬러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게 폐수처리장이 있다는 것은, 그 입주업체에서 수산물을 가공한 다음에 원폐수를 집수조로 보냅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에서 허용치 이하로 정수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게 이런 우리가 일련에 벌어진...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입주업체하고 갈등이 이거란 말이에요. 입주를 했어요. 입주할 때는 이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사실 그분들은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의 갈등의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청에도 가진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진짜 고민해가지고 정말로 이분들 피해 안 가게 하려면... 우리 아까 보니까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도 우리 과년도에는 한 7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일단 5억만 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5억이면 5억 끝나면 하는 게 아니라 더 뭐 드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연결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그런 지원을 확대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안, 2안, 3안 잡아가지고 우리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의논하게 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걸음걸음 하셨던 이 걸음걸이들을 모아가지고, 해결방법을 한번 우리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좀 터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냥 우리 의회에 뭐 보고할 때 한번 하면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자는 말이에요. 난상토론을 한번 해 보자. 왜, 이 답은 꼭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거기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니까. 농공단지라는 데 입주업체들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데 한 2, 3억씩 뭐 이렇게 들어가나요,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방법이 하나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있긴 있으면 해야죠, 왜 안 해요.

예산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 농도가 짙어서 언제 걸릴까 염려하고 있는 기업이 한 11개 업체가 됩니다.

전체 한 45개에서 농도 짙고, 가공 심하게 하고 하는 데가 11개.

언제 오면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업이 한 11개 업체가 되는데, 대부분이 코다리라든지 붉은대게라든지 오징어 이쪽에서 발생되는 농도가 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그 11개 기업 개별적으로 지금 원래는 원주환경청에서는 개별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험도가 높은 11개의 기업만이라도 묶어서, 하나의 공동저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또?

아니, 예를 들어서...

차선책으로?

예. 그러면 개별기업은 안심하고 자기가 내보낼거고, 그다음에 모아서 그 저수조에서 물을 취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한다 그러면 또 농공단지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원주환경청도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고 저희 시도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섣불리 꺼내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는 농공단지, 3농공단지를 지을 때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의 예산국비를 따올 때도, 저는 현장에 있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뒤에 계장님 계시고 차석님들 계시지만,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처리를 농공단지에서 안 하고 개인보고 하라 그러면 이건 난센스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 농공단지에 폐수처리 개인시설 하라는 얘기는 정말 한 적도 없었고,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모든 게 원스톱서비스로 다 된다, 그런 홍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이런데. 그러면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방법을 우리가 한번 잘 논의해 보자.

예, 고민하겠습니다.

어떻든가네? 참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 우리가 선출직들이 책임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자기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잘못되면 거기에 예산이나 틀어박고. 자, 농공단지는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이렇게 보니까, 물론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가 지역경기활성화를 비롯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랑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뭐 396페이지 한 1억 정도 이게 다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고. 지금 우리 속초가 1만 6천명의 거의 20% 가까이 되는 고령화 도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고령화사회 딱 하면 우리가 사회보장비용 증가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됩니다,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속초를 내다볼 때, 대응전략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당장 내년 2018년도 예산으로 이게 끝낼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앞으로 계속 속초의 어떤 기업유치, 인재양성, 경제성장 이게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실예로 아까 관광과 할 때 내가 푸드차량 얘기를 했어요. 조례는 환경보호과 조례지만 지금 그 조례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제정을 하고, 허가 차 한 대도 안 나왔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책임감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려고 해요. 양양은 우리 조례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활성화돼서 1호점을 했던 분들이 강의하고 다녀, 강의하고. 그 1호를 하신 분이. 우리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 조례를 봐보세요. 우리 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업무연찬이 돼야 되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 재정적으로는 못 지원해 주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줘야 된다. 제가 우리 과장님 모시고 내가 한번 저기 관광도시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는 축제 때마다 푸드차량이 줄을 섭니다.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예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청년들을 속초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환경개선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도 좀 보시고 스캔을 해 보세요.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재래시장 내가 늘 얘기합니다. 지금 한 8년째 얘기합니다. 제가 재선 때에서부터 공약해 놓은 거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된다 그래도, 잘될 때 우리가 보존을 잘하고 잘 진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안에 상인회만 잘되는 건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속초로 불러들이고,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에서 넘쳐나는 그런 물들이 쫙 흘러가듯이, 이게 로데오거리하고 연결되고 갯배하고 연결되고 청호동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 속초시가 주말에 금요일밤, 토요일이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많이 올 때 호기가 뭐냐, 한번 볼거리 차원에서 주말장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야, 주말장을. 그래서 아니, 조금 마찰이 있겠죠. 상인회,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전이라도, 로데오거리 앞에 난전 까는 거야? 지나가다 그것도 볼거리가 되고 이렇게 구경하러 오면서 로데오거리까지 나왔다가, 또 로데오거리에서 옷도 사고 이게 속초시에서 돌아가는 경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파는 사람이 또 재래시장 가서 빵도 사먹을 수 있고. 이런 걸 좀 전담해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탁 내놓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텐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래시장 저희들도 상인과의 서로 간에 논의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야시장 개념, 지금 말씀하신 주말장터 개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찬찬히 한번 살펴서 올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담아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만 하지 말고, 관광부서 우리가 관광부서 다 관광수산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의 틀을 한번 짜봐달라. 그래서 좀 전향적이고 좀 생산적인 그런 우리가 심의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래요. 자, 걱정만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자, 이거야. 해 봤는데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고, 손해보는 데가 있어 그리고 잘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관광과에서 그래요. 뭐 저 시티버스 활용을 또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그러면 주말에 시티버스 운행시켜갖고, 재래시장에다 떨궈놓고 그다음에 또 가고 호텔을 상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뱅글뱅글 매시간 구경하다 또 그 버스타고 들어가고 왔다갔다 콘도를 상대로. 뭐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과, 너네 과를 떠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과가 좀 주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369쪽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뭐죠? 우리 그 안에 2층에 계시는 분들이죠?

아, 이건 전통시장이 아니고요.

이건 뭔가요?

지금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396쪽. 이거 조금...

기업에서 청장년 그러니까 청년이 34세에서 나이가 있습니다. 구분되는 나이가 있는데, 만 54세에서 얼마 청장년 구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그냥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네요, 그냥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6개월간 해서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해 주는 기업차원에서 애로 해소시켜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옆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397쪽이요.

거기에 어떤 부분을 말씀...

우리 수산물 가공 영랑동에 들어간다는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예. HACCP 관련해서 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젓갈타운동해안. 젓갈콤플렉스운영비 뭐 여러 가지 예산 쭉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예.

그다음에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활성화 용역비도 있고. 그래서 이 용역은 어디에다 주시는 건가요?

뭐 전기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정부에서 대행할 수 있는 지정된 곳에다가, 기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면 소방 관련 그 기관 전문기관.

지금 이게 용역비가 그 용역비인가요, 젓갈콤플렉스 운영활성화용역비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

연구개발비인데?

예,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젓갈콤플렉스센터가 정상화돼서 운영되지 못해서 늘 의회오면 지적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안을 한번 생각도 해 보고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용역비 1,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말장터운영방안이라든지 또 블로그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 지금 콤플렉스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실제로 옮겨볼까 해서 세운 예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젓갈콤플렉스운영 활성화 용역을 안 해도, 답이 안 나오나요? 저한테 한 100만 원만 줘요, 내가 답을 내줄게.

그런데 저게 지금 법적으로...

이걸 있잖아요. 법적으로 젓갈콤플렉스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 법적으로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좀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판매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법적 어떤 테두리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여러 방안들을 좀 전문가자문을 좀 구해서 해 보면 어떻겠냐 저희들 생각이 그래서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하나 용역비 안 되는 용역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젓갈콤플렉스센터 있잖아요. 젓갈콤플렉스로 하지 말고, 이거 운영방안을 뭘하든 간에 전환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꾸 이거 젓갈콤플렉스만 해서, 이거 그냥 뭐 안에 젓갈요리체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하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다 그거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 그거 임대해 주고 다 그러고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생각의 전환을 해 보세요. 이거이거 지금 현재 의회에서 몇 년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1,000만 원 연구용역해 갖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전에 혹시라도 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준 게 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예.

혹시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400쪽에, 우리 그 도시가스 설치지원조례가 있으시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 오래전에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50m거리에 100세대인가 100m거리에 50세대인가 거기만 있으면 수익이 나오니까,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본관은 그냥 가고 거기에서부터, 지선 깔린 것은 집에까지 다 해 줍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수익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데는 본관에서 집 앞... 집에까지 가는 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부담액에 우리가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에 있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있습니다. 과장님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늘 그 법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법, 법 그러시는데 조례에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지원 안 해 주면 그거 법에 위반이죠. 지금 속초에서 그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담당부서에 전화하니까 그러더래요, 예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 법에 위반이죠. 지원해 주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런데 이게 과장님 한 1, 2년 됐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이거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발의하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좀 발의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양보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런 부분 세심히 좀 살펴서.

세심히 살펴주세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할 수 있으면 다시 개정하세요, 개정할 수 있으면. 하지만 지금 제정된 상태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파크 입주를 시작할 겁니다. 한창 마무리 피니시(finish)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본관이 쫙 가면서 좌측으로 아이파크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측에 계셨던 원주민들이 이왕 관이 오니 자기네들도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관 깔 때 설치하면 좋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하면 토목공사를 또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 번 공사할 때 혹시 같이 할 게 없느냐? 이게 서로 간에 지혜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안타깝더란 얘기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세심하게 좀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주고, 의회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꼭 메모해 놓고 이렇게 하셨다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왜 되는지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서로 간에 또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합시다.

저희 부서 돌아가면 직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늘 저희가 지적은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업무도 또 과중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책무가 공무원이나 선출직이나 이거다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 하여간 오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모은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농공단지 건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자료 392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상경상사업보조에 노동법률상담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노동법률상담소지원사업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이거가 지금 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노동법률상담소라고 해서 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직원 1명이 전담적으로 노동법률상담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간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입니다. 2분(명)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반영되는 겁니다.

노동법률사무소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상설...

예,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다.

예, 오래됐습니다.

노무사인가요?

노무사는 아니고 그쪽 업무를, 일을 했던 분을 고용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 그분들의 인건비네요, 이게.

예, 소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인건비고, 그 외에 노동법률이 필요하면 홍보용 홍보책자를 좀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그런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법률상담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나요?

예,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 전문 뭐 노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요.

안내하는 형태로.

올해도 지금까지 한 230건 정도 상담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무사가 지금... 노무사가 1분(명)도 안 계시죠, 지금? 계신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1분(명)이 계셨다가, 아마 옮기신 것 같아요. 396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5억 원인가요?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 숫자로 얼마가 됩니까?

예, 21개 기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기업은 4개 기업이 되고, 저희 강원도에서 인증된 기업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죠. 그게 17개에서 21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 업체가 지금 인증을 12월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지난 1년 동안...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인증을, 인증의 등록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한 기업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좀 불미스럽게도 수사의뢰가 돼가지고, 3개 기업 정도가 지금 부정수급에 문제가 돼서 인증 취소된 게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 인증이 새로 받으려고.

올해 하나. 그렇게 3개의 그 기업은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된 기업을 포함해서 21개?

취소가 돼서 저희가 21개 기업.

기업인가요?

예.

취소가 되면 뭐 지원되 있는.

나간 돈을 환수를 합니다.

환수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수할 만한, 나름대로 예산이 아니라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회적기업 자체가 좀 영세 쪽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 이게 저희들이 부정수급에 관계된 금액을 경찰조사에 의해서, 부정수급에 관계된 걸 부과를 해서, 만약에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법인이나 개인한테, 우리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게 발생됐다고 해서 바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보니까 크게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법적절차를 회수를 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착수하려면, 나름대로

금융기관도 있고.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원할 때, 어떤 채권회수를 위한... 이게 채권은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장치를 해 놓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담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보증이라든지.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또 요즘에 구제개선이니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속초시만 유독 또 부담을 기업에 돌릴 수가 없는 환경이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결손이 되는 거네요, 그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무슨 기업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자산이 전무하다면, 그리고 지금 부정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3개 기업에 대해서,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서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안내했는데. 1개 기업은 16회 분납한다고 대체적으로 분납을 한다고 들어와서, 첫 해에 1개 기업은 또 저기 3,000만 원 분납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1개 기업은 또 1,000만 원이 분납으로 해서 들어왔고. 다만 1개 기업은 “본인이 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쟁점이 있다. 억울하다, 내가 이 금액을 다 인정 못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법원에 나중에 소송의 결과로써 나오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사업지원의 취지가, 그게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이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건데, 인증등록을 하기 위한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또 운영상에 지도감독도 하고, 행정지도도 수시로 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이거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전부 다 경영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가지고 항상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도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에 대안으로 사실은 만들어지고 그런 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착실하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 점검을 자주하고 문제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처음에 운영상이라든가 아마 자산이라든지 뭐든 면에서 처음에 좀 약간 부실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 과대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강원도에서 인증을 받는 건데. 그래서 예비 사회적 단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건데,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해 줄 때, 공모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다합니다. 해가지고 적정량을 분산해가지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 제도는 있습니다.

예, 그다음 쪽 하단에 붉은대게축제 이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번 해는. 붉은대게축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번, 지금 2번 했나요?

네.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전에 한번.

하여튼 우리 시의 성공적인 그러한 축제로, 거의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 지난 2회에 걸친 축제행사 중에 도출된 어떤 문제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다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일부는 카드를 받지 않아서 현금만 받아서 문제된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들은 뭐 지금 붉은대게가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국물은 안 주고 그냥 붉은대게만 주다 보니까, 고객들이 오해를 하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메모를 해 놓고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지난해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해서 계속적으로 미팅해 나가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도 민원사항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에서 물품이 딸리면(부족), 붉은대게 수요가 공급이 딸리면(부족) 가격이 갑자기 높게 받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좀 높다, 지금 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말고 지역주민들은 가격이 현실적으로 좀 높지 않느냐라는 어떤... 축제면 좀 그 기간이라도 홍보차원. 홍게... 홍게가 아니고 붉은대게죠. 홍보차원에서라도 좀 이거를 가격을 한시적이라도 좀 낮게 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유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위생, 위생적인 부분은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가게 점포가 아니고, 거기 천막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있었고 물량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언제 개최하는 개최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을 때에는 올해 설날이 있어서 설날이 저희들이 2월 16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15일부터 18일까지가 연휴가 되는데 그래서 연휴 끝난 다음에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건 그 끝나고 18일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까지 연휴가 끝나는데, 그래서 그 주에 목요일날 그러니까 22일부터 25일까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통발 나가는 그 어선들이 설날에 또 대목을 볼거지 않습니까, 그때 돼가지고? 근로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흘 뒤에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풍랑이라든지 배가 못 나갈 사정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거 행사가 완전히 망가지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 설전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 잡은 게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는 걸로 통발협회 그다음에 축제위원 저희들 그다음에 관련 단체끼리,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해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하루 늘려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월 8일에서 10일이면.

11일.

11일. 이게 또 동계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하필이면 또 중복이 되긴 하는데, 그 기간이라도 외국인관광객을 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네요, 기간 중에 하는 건.

그래서 위험을 그때 하다가는 문제가 되면, 이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당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이면 또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수가 또 방문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런 서비스개선 이런 사업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 또 친절도... 저희 지역이 좀 약간 북한쪽에 억양이, 발음이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표정 보면 그게 친절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불친절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좀 저희들이 많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가지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건, 붉은대게 모자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 사진 하나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홍보효과도 있고. 그 모자를 털로 만든 모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거기서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못 드린... 부의장님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미처. 뭐냐하면 붉은대게 우리가 텐트를 지금... 대형텐트를 확보를 해 놔야, 선점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에 거의 그쪽 물량으로 전국적으로 거기로 다 쏠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추경 때 8,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축제위원회 저희 그다음에 통발협회, 수산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통발협회 같은 경우는 하나, 한 곳만 판매장소를 한 곳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11개 업체가 수족관을 별도로 넣게 해 달라. 대신 지금 현재 붉은대게직매장에서 파는 가격 그대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 가격은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올해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텐트의 이동 동선. 그러니까 한 군데 들어가면 그 텐트 모든 곳을 다 통로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한 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텐트 들어가서 나왔다가 또 이 텐트 들어가서 나왔다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텐트를 지금 저희들 예측하는 것은 확장도 돼야 되고, 길이도 좀 보완돼야 되고 하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이게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일괄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소형텐트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397페이지에 보면 붉은대게 그 행사 임차해서 대형텐트 추가해서 6,500만 원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빨리 텐트를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8,500만 원은 올해 확정이 돼 있고, 지금 3,500만 원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텐트를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중에서 계수조정 때, 3,500만 원을 삭감해 주시고, 추경 때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어려운 일이지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재래시장이 벤치마킹하러 많이 와요. 그런데 제대로 좀 하려면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2층에 젊은 사람들이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거기로 가라고 기존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홍보되고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 재래시장 내에 어린이 애들 돌봄센터가 있습니까?

별도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사람 한 2명 채용, 고용해서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안에 요새 애들 들어가면 뭐 고무 있는 데 가서 놀고 막 푹푹 빠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2층에다 하나 만들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엄청나게 좋아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개발 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같이 접목시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392페이지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노동법률상담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무사분이 안 계시고 그냥 소장님하고 직원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본 건을 보니까, 229명이 201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 보니까, 한 119일 정도가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면 한 하루에 1건, 조금 1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노무사님을 아예 모셔가지고, 확실하게 뭐 일주일에 금요일만 노무사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거. 그래봤자 5분(명), 통계를 보면 5건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최령근 그렇게 노무사님한테 직접 해당업무를 맡기는 게 어떨지? 지금 직원은 2명 있는데, 하루에 1건 때로는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5,500만 원정도 나간다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법률상담을 하더라도 변호사님이 계시는 거하고 아니면 노무사님이 계시는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일 건건마다 많으면야 좀 그렇겠지만, 하루에 1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노무사님을 아예 모셔가지고, 수요일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그때만 오셔가지고 상담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갔는데 변호사사무실을 갔는데, 변호사사무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변호사하고 직접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때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료에 관한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에 대한 페이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예산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원도하고 한번 협의를... 18개시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자원사업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이쪽에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속초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사무국이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 고유업무 영역 속에서, 공동실천대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각종 간담회 회의도 개최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가고 하고 있는...

그건 긴급예산에 전부터 있었던 예산이고요. 작년에는 5,000만 원 있었는데 2,5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그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어떤 건지 아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 뛰었는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이 뭔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최저임금과 연동이 돼서, 내년도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자리사업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있냐면 강원도전국택시노조한마음대회라고 해서 해마다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속초에서 내년에는 이제 개최한다는 걸로 해서, 지금 택시노조 쪽에서 지금 유치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그거하고 인건비 인상 부분 2개가 있는데, 그게 2,5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최우수 받는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낙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사업들, 일들 그 예산반영률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좀 저희들이 더 세워서 노사민정 화합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 있습니다.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강원도...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고용안정을 기하자라는 것에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강원도에서 별도의 시책으로 해서. 그런데 근로자가 15만 원을 매월 내고, 그다음에 기업도 15만 원을 내고, 나머지 20만 원은 강원도가 내서 월 50만 원을 5년 동안 축적을 해서, 그 기업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 퇴직할 때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하면서,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요새 뭐 한 1, 2년 있다가 떠나는 근로자도 많고 하니까, 기업입장에서는 5년 동안 잡아놓을 수 있고, 근로자는 또 5년 동안 또 그것을 기대심을 갖고 또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윈윈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올해, 사실 올해는 강원도에서 전액 100% 해가지고 강원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좀 문제를 제기해서, 왜 이것을 도재정으로 다 부담을 하느냐 시군에도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를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30% 예산 여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9,700만 원이 우리 일자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15만 원을 우리가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 15만 원 하면 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20만 원 남지 않습니까? 이 20만 원을 7:3으로 도가 14만 원, 시가 6만 원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형일자리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예산 도와주고 다 지원해 줬는데 뭐... 강원도가 100% 도와주면 강원도형이 맞는데, 본인도 부담하고 기업도 부담하고 지자체 부담하고.

슬쩍 시군에다가 넘기는...

떠넘긴 거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해서 5,000만 원 돼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2년간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사업을 지원하고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2년간 최대 지원기간이 2년이니까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차년도는 5,000만 원, 2차년도는 3,000만 원해서 총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을기업에서 잘 돼서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강원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게 또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선정이 됐나요?

지금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화채마을이라든지 해서 4개 기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예산을 4개 기업, 4개 마을에서 나눠 갖는 건가요?

아니죠.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신규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4개의 마을을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마을기업육성인데, 그 마을이 지금 1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4군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4군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어디 선정이 됐나요, 지금.

지금 응골딸기마을하고 하도문 영농조합법인하고, 그다음에 수제아바이왕순대 상인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중앙전통시장에 활어공동구매하는 걸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마을기업육성인데 그게 다 들어가나요?

예.

마을기업육성인데요?

네,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 겁니다.

수산시장이 들어간다고요, 마을기업육성하는데.

예. 그러니까 집단화된, 집단화된 부분으로 해서 그게 뭐 꼭 어촌, 농촌 이런 식으로 마을단위, 부락단위가 되는 건 아니고, 집단화된 그 부분으로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순대 그것도 기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여기서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4군데를 선정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갖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준, 고령자 기업체인턴채용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채용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전부터 강원도에서 이것도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도 효과성 부분에 좀 의문이 들어서 그전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가, 내년서부터는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거기 집어넣었는데요. 준, 고령자는 만 50세부터 54세까지고, 고령자는 만 55세까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큰 장기간에 일자리를 형성하는 건 아니고요.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일자리를 놓친 분들에 대한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3개월간 80만 원 한도액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도 타시군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배척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만 55세 이하 분에게 80만 원씩이요?

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본인의 임금에 8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한도액은 80만 원을 넘지 않고.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을 관두게 되면. 공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별도로 이 사업 목적으로 해서.

또 주는 거죠. 어차피 공단에서 일을 관두면, 일정 부분 80%나 70%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몇 개월씩 주는데 그거 말고 실업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걸 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 실업수당 타는 건 실업기간 동안에 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새로 인턴으로 채용할 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준, 고령자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 정책을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거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촘촘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우리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동해안젓갈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때도 말이 많고, 행감 때도 말이 많고, 그런데 밑에 운영활성화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용역을 줘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그 우리가 생각했던 성과물이 나오면 굉장히 다행이고, 한두 가지라도 건질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 돈의 어떤 비용가치를 충분히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저희 직원들하고도 항상 이 문제 지적당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거기다가 판매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또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법령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지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없겠냐라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한번 구해 보자라고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젓갈콤플렉스에 젓갈사업을 안 하는 게 활용방안인 것 같은데요. 더 이걸 하면 할수록 손해보지, 우리 시에 아니면 우리 지역분들한테 이익은 전혀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법적한계라는 것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한계도 조금 어느 정도 방법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방향 쪽으로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 우리 시가 우리 또 시민들이 안고 갈 짐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공감합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뭐 잘한다, 어쨌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물론 법령에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좀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로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의회에 지적당하는 문제고 해서, 참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예산편성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스트레스 받는 분야가 또 이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좋은 방안,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하면 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한번 다른 방향이 있는지 한번 좀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한번 건드려주는 게 어떨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용역만 믿지 마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차장에서 나온 수익금이 전체 상인회가 지금 관리하시죠?

예,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고 위탁료 받은 나머지 수익금은 전부 그 상인회에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지금 쓰고 있죠, 활용도가요?

거기는 지금 우리 그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수리수선비라든지 보건관리비라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입장료 또 하려면 입장료 또 입장료도 만들어야 되고 입장권, 입장권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급여하고 공과금하고 소모품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산정방식에 의해서 받고 그분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수입금이 시장상인 분들이 상인회에서 가져가고,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 수입금 전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무슨 보험이라든가 전통문화축전이라든가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안전요원배치라든가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수익금을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요. 공감은 한다 그러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리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건 수익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액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에, 우리가 위탁료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적자가 되더라도 그것들은, 그것은 상인회의 몫인거고, 조금 남겨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든 그것도 역시 상인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스포츠센터 소장 김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입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 인사) 도서담당 함종성입니다. (도서담당 함종성 인사)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 차석 이기주 6급 주무관입니다. (운영관리팀 이기주 주무관 인사) 도서관팀 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원 주무관 인사)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례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173쪽과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부로 173쪽입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회원사용료 4억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사용료 4억 3,220만 원, 일일회원 5,250만 원, 사물함이용료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등 기타수입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05쪽에서부터 61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입니다. 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 계상액은 19억 76만 1,000원이므로, 전년대비 5,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271만 6,000원을, 운영비로 4억 4,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6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소독비 210만 원, 검사대상기기 검사수수료 18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강사수당 4,032만 원을, 국민체육센터운영 소모품구입비 800만 원, 기계, 전기, 계측 소모품구입 480만 원, 냉온수기 임차료 237만 6,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30만 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수수료 44만 원,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330만 원, 수질검사수수료 48만 원, 승강기유지관리 용역비 504만 원,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1,080만 원,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비 726만 7,000원, 주차장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 330만 원, 회원모집 홍보현수막 및 배너기 제작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가스요금 1억 원, 냉온수기 세관공사 400만 원, 무인발권기 유지보수 198만 원, 보일러 및 냉온수기 유지보수비 200만 원, 보일러 세관공사 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8,500만 원, 전기요금 8,700만 원, 수영장 자동계측기 센서구입 250만 원, 수영장 순환펌프 인버터구입 250만 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800만 원, 열회수환기장치 열교환소자 세척 330만 원, 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85만 2,000원, 유선방송료 108만 원,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2,000만 원, 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 900만 원, 전기요금 8,700만 원, 정화조청소비 180만 원, 카드단말기 교체 600만 원, 통신요금 비즈크로샷 72만 원, 통신요금 일반전화 및 인터넷 108만 원, 통신요금 전용회선 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4,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운영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재료비는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2,500만 원, 제설제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공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정보와 문화가 있는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08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공도서관 2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1,00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200만 원, 프로그램 홍보물제작 96만 원을, 일반보상금은 상품권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 6,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304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는 9,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3,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 내역은 냉온수기 임대료 276만 원, 도서관 회원증 11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DBMS라이선스 200만 원, 도서인식용 RFID태그 350만 원, 도서정리 소모품 280만 원, 비데임대료 327만 6,000원, 사무기기임대료 60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소모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이어서 신문구독료 198만 원, 정기간행물 인쇄구독료 228만 원, 정기간행물 전자구독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8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가스요금 2,400만 원, 본인인증 사용료 66만 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400만 원, 전자자료실 컴퓨터유지보수 24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2,317만 7,000원, 통신요금 24만 원, 통신요금 문자서비스 66만 원, 홈페이지 모바일 S/W 유지보수비 131만 6,000원, 홈페이지 웹사이트 S/W 유지보수비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국내여비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구입비 600만 원, 도서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아래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억 6,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838만 원, 냉온수기임대료 162만 원, 도서정리 소모품 20만 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288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소모품 200만 원, 풀이음작은도서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 전기요금 1,200만 원, 통신요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은도서관 2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편성내역은 장난감 구입 및 수리 1,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소모품 300만 원, 장난감도서관 홍보물제작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총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비는 500만 원, 복사기 임대료 3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청사정비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7,400만 원을, 차입금원금상환 10회차 중 4회차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606페이지에 중하단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료비가 추경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저희들이 재료비가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영장 이런 데서 사서 쓰는 재료비입니다.

약품비가 거의 고정적일 텐데 고정비일 텐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2배 이상?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는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추경에 그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여기 약품비는 수영장, 보일러 냉각탑재에 사용되는 약품인데요. 살균제 뭐 응집제, 청관제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장님?

네.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소장님.

네.

다리는 다 나으셨어요?

지금 낫고 있는 중입니다.

다리가 그거 너무 오래 가네. 계급장인데. 아이, 참. 빨리 쾌차하시고요. 예산이 1년에 우리가 한 20억 쓰나요?

지금 저희 20억 가까이 됩니다.

수익은 한 5, 6억 되나요?

예,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혹시라도 의논할 거 있으면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 그러면 항상 사서들에 대한 배치기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서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어야지 장서개발을 하고, 정보화작업에 대한 그런 업무의 전문성 뭐 이런 게 다 나열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직원들이 관리는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 딴, 라이선스 있는 분들보다는 좀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건 인정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도 제가 질의 드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건물에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가 3명,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경우에는 330㎡ 이상인 곳마다 1명씩 추가되고, 그다음에 장서가 6,000권에 1명씩 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서가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정식으로 사서는 지금 3명 있고요. 그 나머지 기간제로.

그러면 우리는 현행 도서관법에 위배되고 있네, 사실은.

지금 도서관법... 예, 그걸 하다 보면 2명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3명 이상.

그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답변을 해서 그러는 거지, 도서관법에 위배가 되고 도서관법에서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전문성, 업무의 전문성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서에 대한 배치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반 우리 또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서부터도 원래 시립도서관 정도면, 지금 소장님께서 임석해 계시지만 도서관장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걸 또 주문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여간 이 방송을 집행부에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뭐 소장님께서도 그 이상의 역량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이게 아마 인구도 2만 3,000명당 또 1명 추가돼야 될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8만 5,0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전문성 그런 전달 부분 그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뭐 다 필요한 예산이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우리 소장님께서 사서직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직으로 넘어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 네, 박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