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시책 추진과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유난히 많았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형 참사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 피해도 컸던 한 해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절대 이러한 대형사고가 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태풍으로 피해가 많았던 우리 시가 다행히 지난해에는 태풍 피해를 겪지 않고 지나 더 큰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단계 일반산업단지 마무리에 이어 2단계 산업단지 건설 추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 입주로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혁신도시는 우리 시 발전의 큰 100년 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숙원 사업이던 김천∼진주간 철도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고 있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김천∼전주간 철도건설은 최대한 조기 건설되도록 힘써 우리 시가 정말 미래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지난 한 해도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 상하수도, 교통, 농업기반 시설 등 시민생활의 편의 증대와 소득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단․소장님이 상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미래 도시발전의 성패는 철도가 잘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 십자축 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김천～진주간 남부내륙철도가 2016년도에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김천～전주간 동서 횡단 철도가 추가검토 노선으로 지정되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부내륙의 철도 착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의 개통으로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김천∼거창간 국도3호선 건설은 총사업비 3,699억 원으로 2014년까지 1,536억 원이 투입되었고 구성 하강∼지례 교리까지는 2015년에 32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례 교리～거창 경계까지도 설계가 완료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국도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양천∼농소 월곡, 농소 월곡∼어모구간은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고, 어모 옥률∼대항 대룡 구간의 조기 착공, 대항 대룡∼양천 구간도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산방면 국도 59호선 확장 공사와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최대주거지역인 신음동과 김천생명과학 고등학교를 거쳐 교동 육교를 연결하는 부거리∼교동 구간도 개통되어 종합스포츠타운과 문화예술회관의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시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이어서 주공그린빌∼속구미간 도로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와 구미권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국도 4호선 도로 무실삼거리∼지좌 육교 구간도 개통하였고 이어서 무실삼거리∼지좌 주공아파트 확장공사를 올해 시공함으로써 교통 흐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 남면∼아포간 도로개설 등 SOC사업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지역 도로확장 등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이용 편의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이용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벽지 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 추가 지정,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교통신호기 연동화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하천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하천 감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4대강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감천의 제방유실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풍수해 피해 예방과 안전, 그리고 감천의 치수․이수 기능과 함께 자연과 조화된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도심지 구간인 감천 친수환경 정비사업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450억 원 중 2014년에는 황금보∼대홍 맨션 구간에 382억 원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황금동 황금보∼고속도로 감천교∼개령면 황계리 구간에 금년에 6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감천의 항구적인 수해 방지대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22억 원을 투입하여 구미시 경계에서 조마면 강곡리 장암보까지 제방보강, 저수호안, 유지관리용 도로, 퇴적토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좌동 황산 협착부도 개선을 통해 재해로부터 인명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천 합류부인 신음동 속구미～대곡동 다삼교까지 직지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총 181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수 호안 조성, 퇴적토 제거 등 70% 정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직지사교∼다삼교 구간은 56억 원으로 2016년까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항댐 건설에 이어 대덕댐도 2,200만 톤 일정규모 이상의 용량 댐으로 건설되어 감천 유역의 근원적 치수대책으로 홍수 피해 발생을 없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총 172지구에 294억 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기능 향상과 쾌적한 정주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특히 가뭄 상습지역인 감문면 남곡리에 28만 톤 용량의 남곡저수지 설치에 이어 문무리에 77억 원을 들여 저수용량 23만 톤 규모의 문무저수지를 건설 중으로 2016년도에 완공이 되어 농촌 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도 도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470지구에 234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및 생활 불편사항 조기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으로 이용환경 편의성을 도모하고 덕곡교∼덕곡주공 아파트간 도로확장,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면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마잠, 구읍, 성내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도시 내에 2011년에 착공한 660세대는 2013년에 분양되어 입주하였으며 10년 임대 후에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 1,271세대와 민간분양 아파트로 영무건설의 1차 642세대는 2014년에 입주하였고 영무 2차 296세대와 현대엠코의 1,119세대는 2015년도 상반기, (주)한신 1차 811세대, 한신2차 410세대, 중흥에스클래스 452세대, 골드클래스 512세대, (주)이지이노텍의 486세대는 현재 시공 중으로 2016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0년 공공임대아파트 940세대와 민간업체인 (주)부영주택의 1,684세대는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서민위주의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는 시가지 확장에 따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황금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 시내 및 농촌지역 배수관 부설, 노후 상수도관 개량 등 89억 원을 투입,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아포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238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공사를 2013년말에 완공, 2014년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9개 사업 270억 원을 투입,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주거환경 제공과 하천수질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섯째, 김천혁신도시건설 및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분야입니다.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천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된 이후 부지 및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광역교통망 도로 체계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완료에 따라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이 입주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남은 4개의 공공 기관도 금년에는 입주를 마무리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KTX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해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조기 입주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명품 혁신도시의 조성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종사자 및 가족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상생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건설과 함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일반산업단지 제1단계 공사는 2011년도에 준공하여 (주)KCC를 비롯한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10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4개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추진 중인 43만 평 규모의 김천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62%의 공정으로 2015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 완료와 함께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홍보에 박차를 가해 2단계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과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올해에는 혁신도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삼애원개발, SOC 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등 역점시책 사업의 추진으로 더욱 큰 변화와 발전이 지속되어야 할 한 해인 것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여 각종 건설업무처리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김천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변해서 시정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항상 우리 김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달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박희주입니다. 회계과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관급자재, 우리 건설과는 몇 개 계입니까?

이번에 도로조명팀이 1월 1일부로 하나 신설됐습니다. 7개 계입니다.

7개죠? 보통 회계과에 관급자재를 내려보낼 때 과에서 정해서 내려보내죠, 지정을 해서?

관급자재를 지정해서요?

예.

자재구입은 대부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특수한 것이 있으면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유서를 써서 이런 이런 제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자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자재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자재라고 하면 무슨 자재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서 콘크리트를 질문했으니까 콘크리트를,

콘크리트요? 그런데 배수로 수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계과에서 정하고,

같은 것.

예?

블록 같은 것.

식생 옹벽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박보생 시장의 처음 선거 당선되었을 당시에 슬로건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김천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그러면 상주시청을 제가 갔었습니다, 상주시청을. 가서 “이런 제품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관내 업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가 쇄국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나서 폐업을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면 또 김천을 떠나게 됩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주소이전보다도 한 분 한 분 작지만 사업부서나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조금 김천시를 신경을 써주시면 가능하면 블록이나 이런 것도 지역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 생산되는 것 파악을 하셔서 챙겨주시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콘크리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관외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제품 생산하는 것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계과에서 수로관, 이런 것은 공정하게 배분하겠지만 타지에 구입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생산 안 되는 제품을 위주로 하지 관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로만 해주시면 잘 하셨다고 저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제가 자료요청을 매월 발주 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김천시 관급자재 나가는 것 매월 자료요청 해놨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김천시 경제에 이제 김천시민이 떠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항댐이 조성되므로 해서 지역 주변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부항댐 주변에 5개 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하는 것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수자원공사에서 주변 5개 면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3억 3,500 정도 규모가 됩니다.

3억 3,500이 단일로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합니다.

매년 3억 3,500만 원을 그러면 시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이 5개 면 사업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부항댐에서 1년내내 감천내로 물이 계속적으로 많은 양이 적정한, 수자원공사에 룰이 있겠죠. 어느 정도의 양을 1년내내 물을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것을 항상 일정한 유지수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항댐이 건설되고 해서 시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안 되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것 잘 모르거든요. 부항댐을 조성하므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또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잘 모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나는 주변지역에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잘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기회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설명하는 분량이 많아서 가급적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 용역을 주죠?

설계 용역입니까?

예.

예.

설계 용역을 주는데 입찰하는 것하고 그냥 발주를 주는 것하고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요?

예.

2,200만 원이 넘으면요?

넘으면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입찰을 보입니까?

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댐 주변사업비 3억 3,500 정도 하는데 1년에 약 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3,500은 시로 줘서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주 사업 부서로 하고 나머지 3억 3,400 정도는 수자원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부항댐에서 주는 부항댐 주변사업비는 인근 지역에 이것을 규정을 따지면 부항댐에서 5킬로 이내에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죠?

예.

면단위가 아니고, 면단위라도 5킬로 벗어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흐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항댐에서 주는 돈은 김천시 돈이 아니고 사업부서를 김천으로 집행하는 기관을 김천시로 위탁하듯이 돈을 줬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흡한 것 같아요. 용역을 주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정말 주민이 뭐를 원하는가, 김천시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항댐에서 피해보상으로 주는 돈을 김천에서 대행해서 집행을 해주시오 하는 돈인데 거의 보면 걸핏하면 용역비, 용역비에 천만 원, 2천만 원씩 하니까 돈이 많이 허실이 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업무상, 물론 건설과 바쁘신 줄 압니다. 적은 인원에 김천시는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사업을 해주셨으면 돈도 그만큼 허실이 나지 않고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따로 담당자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에 그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부탁하고 건의하는 것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김천에 거주하고 김천 업자, 김천 물건을 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성면에 베네치아골프장 있죠?

예.

이게 허가를 내줄 때 언제까지 공사 완료 기간이죠?

금년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8홀은 완성이 됐고 나머지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8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2015년도 6월 30일까지 나머지를 완성하겠다는 조건부로 도에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시행자도 지금 중간에 바뀌어서 그것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조건부로 6월말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기간 연장이 되든지 그것은 조금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항력에 의해서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우리가 체납세가 많습니다. 40 몇억 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를 연계를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연장이라든지 시행자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세정과에 체납세하고 연계를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해와서 앞에 아까 열거하신대로 몇 개 동에 하고 그 이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김천시내 6개 동을 선정을 해서 그 동의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복지 정책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이쪽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에 국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만 지금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정이 된 동네는 우리 시에서 나가서 설계도 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국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형입니까, 싹 없어진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3차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말이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도 없고 예산도 없어지고 신청도 안 받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상태로는 본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봐서 그것은 국회에서 보류돼 있고 아직 예산이 의결이 안 돼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여태까지 대답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없어졌다, 안 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없어져서 계획 없어졌는데 지금 좀,

과장님,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와서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과장할 때 2013년도 4월달초에 올려서 그때 실사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준비를 다 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거쳐서 저희들이 올리고 심사위원들이 실사까지 내려와서 다 보고 간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좀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기조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주민이 역할을 많이 하고 이런 데만 지원해 주지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은 그냥 지원해 주지 말아라, 이런 기조로 지금 국가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겠는데 갑자기 그것 없애고 도시재생 쪽으로 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활성화하면서 그런 쪽에 잘 되는 쪽만 정부에서 지원해 줘라, 이런 기조로 바뀌고 있어서 다시 보완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김천시내에도 6개 동이 지정된 동네가 그렇게 추진해 와서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결이 안 돼서 보류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없어졌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뢰가 많이 무너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데 딱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보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좀 많고 국비도 한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들 시 자체로도 사실은 해도 됩니다. 주거환경사업 해도 되는데 국비가 70%로 금액이 많다보니까 가능하면 받아서 하려고 대기 중인데,

그렇죠. 시에서도 지금 6개 동을 선정을 해서 50억씩 6개 동에 300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게시대가 아닌데다 현수막을 붙였다든지 또 힘이 있는 사람이 게시대에 붙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게시대라든지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이 붙어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이나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걸었다든지 게시대에 걸었다 하더라도 제때 제때 철거를 해버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광고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철거반이 철거를 하더라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것은 누구다 다같이 똑같이 공정하게 게시를 해 주고 1주일이면 1주일 되면 똑같이 다 걷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걸었는데 한 사람은 열흘이고 20일이고 계속 있고 한 사람은 5일인가 1주일 되면 싹 떼버리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또 새로 신청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것을 게시대에 해줘야 되면 이렇게 보고 그것 한 사람 것은 떼내버리고 새로 달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정게시대에 관한 것은 누구나 관계없이 룰에 의해서 1주일이면 1주일 하면 1주일간 되면 누구 것 할 것 없이 떼고 또 새로 한 사람 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데 감독을 잘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고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최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도시계획미집행 지역을 어떻게 추진하시렵니까? 지난번에 설명하다 말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데 그게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기산일이 돼서 20년이면 2020년 7월 1일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실효가 되는 기한인데 지금까지 결정만 해놓고 시설을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개설토록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은 합니다만 재정 여건상 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년 지나면 뭐 된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아포에 도시계획 된 것은 2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20년 7월 1일이 돼야 됩니다.

2020년 7월 1일?

예.

지금은 아포에 도시계획 된 지가 20년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가 됐더라도 실효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봅니다.

효력 발생하는 법이 2000년도에 생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20년을 산정합니다. 옛날에 보면 60년대에 도시계획된 것도 있고 우리 시내에는 그렇습니다. 아포는 제가 알기로 8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거의, 지난 7월달에 하니까 19년 3개월 됐다면서요?

이게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 기산된 것이 2000년도라서 20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계획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하면 소유주들이 얼마나 어렵고, 알고 있죠? 며칠 전에 아포 국사리 주민들이 집회한 것까지 알고 있죠?

예.

거기는 상업지역이라서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것이라면서요? 상업지역이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계획 내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놓고 어떤 분들은 득을 보고 지주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도시계획 말로 20년이지 그 당시에 도시계획할 때 계셨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년동안 이래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2020년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죄송한 얘기인데 도시계획이 아포읍에 지정이 되고 나서 실제 사실상 개발된 도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소재지 밑에 쪽에만 하고 위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놓고 위쪽으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됐습니다, DRMO 쪽으로 도로 하나만 나고. 그래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포지구에 용역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도시계획지구하고 옛날에 기존 도로 있던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나하나 하려고 올해 사업비로 아포초등학교 앞하고 일부 위쪽에 1차선 제일 밑에 쪽에 30미터 도로 있는 쪽에 개설 계획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점차 해나가려고 하는데 실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있는데 너무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옛날 주거지 형태의 사업지역이 옆에 있고 이러니까 여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먼저 여관이 일찍 들어오고, 도로 같은 것이 개발이 다 됐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20년, 하는 것은 2020년까지 20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얘기도 하고 했지만 최대한 개발되도록 하고 또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정사항을 봐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작년에 저희들 용역 2억 세워서 할 때 한번 설명을 앞으로 하겠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설명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예산도 세우고 안 했습니까?

도로 하나 개설하는 거요?

초등학교하고 그 위쪽에 철로 위쪽에 하나,

20년만에 도로 하나 개설하면 몇십 년 있어야 또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 재정이 허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보다도 언제 여유가 되거든 그 지구 내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십시오, 이해를 하시도록.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거든 선처를 하세요.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있죠? 농소하고 어모 구간에 1,730억이 들어갔고 양천하고 월곡이 1,023억이 들어갔는데 총 2개 구간에 2,75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12년 걸렸어요. 12년 걸렸는데 남은 것 7.2킬로가 폭 20미터가 1,453억 원하고 양천하고 대룡 간이 1,19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를 2015년도에 59억을 해놨다고 되어있는데 59억은 확보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2,753억 들어간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비 부담 얼마 했어요?

용지보상비에 대한 것을 동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은 용지보상비를 우리가 시에서 왜 부담하죠?

면지역은 부산청에서 다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데 동 구간에는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그런 근거는 없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동 구역은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용지보상비만.

어디 국토부 안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안이 그렇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올해 59억을 확보한 것은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본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공사 시행하는 사업비를 59억을 부산지방국토청의 예산 확보 내역이고, 59억은. 59억 가지고 용지보상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59억 가지고 농지 보상만 들어가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네요?

그럴 겁니다. 아직 59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뭐든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2,753억이 들어가서도 12년이 걸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뭐한다고 했어요? 철로 놓는다고요? 철로 놓으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대체 우회도로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교도소 앞에 오면 아침에 출근길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 천 여 공직자들 사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거기 와봐요, 신호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신음동 쪽에 제가 이원베르빌에 이사온 지가 10년인데 그 당시에 왔을 때 교통량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서 신호 받아야 되지 신호등 없는데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혁신도시에서 마잠으로 가는 도로 지금 시급합니다. 이런 것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철로 놓는다고 국회의원 그냥 하는데 거기 휘말려서 하는데 그래서 뭐든지 정당성이 있게끔 시민이 봐서 신뢰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도 추진해야 되고 또 사람이 하다보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밑에 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 답변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뭐 하나 추진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서 실제 신뢰성이 없는 것, 철도 하나 하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살아생전에 모르겠어요. 이것 2,755억 국비 확보하는데도 12년이 걸렸는데 지금 남은 것이 1,453억, 1,190억 하면 이것 반공사 밖에 못했는데 7.2킬로, 7.5킬로 하면 15킬로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사소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몫이 제일 크잖아요?

예.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 시의회에서도 목소리 낼테니까. 목소리를 좀 내서 중앙 정부에다 예산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당초에 29억 배정이 되어있었는데 국회의원님을 부탁을 드려서 30억을 더 가져와서 59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억, 30억 가져와서,

기재부에서 29억이 배정이 됐는데,

설계비 밖에 안 되는 것을 돈 가져왔다는 소리 하면 안 되지.

국가 예산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가서 좀 우리가 국장을 비롯해서 부서장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혁신도시 만들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상주도 대두되고 할 때 우리 김천 공무원들이 정말 심사위원들이 그 당시에 놀랐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찾아와서 집에 골목에 기다리고 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밤새워서 그 사람들한테 좋게 말해서 로비하려고 우리 김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서서 그나마 저렇게라도 있으니까 민선시장 3선 해도 그래도 시장님 그렇게 인기 안 떨어지고 그것이라도 유지하잖아요? 그것 없었더라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은 잘 했는데 이런 예산 관계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찾아가서, 예산실장으로 이번에 된 분 김천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서, 돈 50억, 100억 가지고 천몇백억씩 들어가는데 이것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래도 한 번 가져오면 500억씩이라도 가져와야지 공사 해서 다만 1킬로라도 들어가지 이것 59억씩 가져와서 설계해 놓고 나서 또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부터 우리 시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손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서 다같이 함께 하자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건설 쪽이나 건축 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시는게 제목 읽고 사업비 얼마 들어가고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좀 유감스럽고 다수초등학교 도로 신설 예산 얼마 완료했습니다, 아포초등학교 옆 도로 확장 예산 얼마 완료되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것을 왜 했는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궁금한 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숙박시설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는 민원실에서 냅니다.

민원실 업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본 의원한테 민원인이 찾아와서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김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증산에 수도암계곡이라든지 부항댐이나 부항캠핑장이라든지 직지사와 연계해서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지례 5개면 쪽에 증산면이나 대덕면, 부항면 쪽에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한지를 저한테 묻고 갔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답변한다 했는데 숙박시설이 가능하면 민박촌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관이나 모텔 시설도 가능한지 그것을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례 5개면은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가능한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예,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럼 부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곳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곳이 가능합니까?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합니까? (

- 「부항면은 부항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마을 안에만 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마을 안에는 가능하고 그 외에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점심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보면 인구도 줄고 낙후된 곳을 다시 재생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용어를 보면. 그런데 사업비가 보면 그 뒷장에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해서 주요 내용이 활성화지역별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5,900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5,900만 원 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돈이?

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역비, 용역비. 지금 우리 김천 지역을 가장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김천시 공무원들일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도시가 저쪽으로 다 가고 기존 도시가 다 옮겨가고 우리 역 앞에 이런 데를 다시 재생을 시키려 하는 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김천시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용역, 용역을 외지 업체에다 경기도, 서울, 우리 김천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줘서 이 돈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을 시키는데 이 돈을 전부 다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1억 5,900만 원을 쓰면 돈 1억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효과가 없는데 돈은 이렇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공공주차장 통합시설 운영 7,300만 원, 담장 허물었고 차선 도색했고 사업비로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비가 이런 담장을 헐고 실지로 사업하는데 돈 7,300만 원 소요되는데 세부사업 계획수립하는 용역비를 1억 5,9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정말 이 도시를 재생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천시내 지금 가로수에 조명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는 기간이 12월 1일부터 23일로 되어있는데,

놔두는 것은 크리스마스 경부터 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게 120주라고 했습니까, 160주라고 했습니까?

160주.

160주를 계산하면 한 나무에 43만 7,5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또 어디에서 하느냐? 평화상가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럼 이 7천만 원을 평화상가로 돈을 줘서 거기에서 LED를 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하실 때 자재는 시에서 주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자재는 시에서 주고, 그러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하는 것은 평화로상가에 돈을 줘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재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재가 7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반짝이 불, LED.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런 작은 도시에 매년 이런 불을 켭니다. 이 돈 7천만 원 자재가 들어갔으면 전기공사하는 것은 상가협의회 자기들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예.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또 불을 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입니다.

켜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 7천만 원을 이게 지금 조명 자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무에 조명값이 43만 7,500원이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닥이고, 나무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가도 어렵고 김천은 더 어렵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 도비 아니면 김천 지금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이 일회성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김천시에서 일정 기간 불을 켜놓고 나면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으로 씁니까?

재활용합니다. 상가협회에서 자기들이,

상가협회에 맡기면 안 되고요.

협회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또 내년에 또 걸고 보수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철거를 한 것은 김천시 담당 부서에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남의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돈 7천만 원 같으면 지금 우리 늘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면사무소 면장님들 1,500만 원짜리 농로길 포장 하나 하려면 건설과, 어느 과 사정해도 기획실에서 잘라내 버리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전구 켜놨어요. 우리 김천시 이렇게 써야 될 돈이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는 이런 것들 하나도 아껴가면서, 이것 분명히 철거를 해서 보관해서 내년도에 물론 깨지고 했던 것은 보충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들어오면 큰일 날 소리다, 그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상가에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하루 연극 보고 1억씩 주고 하는 이런 일회성은 우리 김천 앞으로 지양하고 도시주택과나 건설과나 애쓰시는 분들 이게 옳다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김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의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의원이 6명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6명 있었는데 오후부터라도 남은 일정동안 지역구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외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주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도 주겠지만 운영위원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나도 보지만 내 머리 빠진 것 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래서 나도 진행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자재 사주는 것이 평화로상가 LED 전구에 7천만 원 지원해 주죠?

예.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한 7천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4천 들어갔네요?

예.

우리 그날 행사하는데 가봤어요. 점등식 하는데 가봤었는데 돈 1억 4천을 썼는데 나무 하나에 43만 7,500원 들어갔답니다. 이명기 의원님, 맞죠?

자재비만 그렇습니다.

자재비만 그렇죠?

1억 7천이면 하나에 87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7천만 원에 한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부담까지 하는 것 같으면 87만 5천 원입니다. 나무 하나에 들어간 모든 것이. 그런데 한 바퀴 돌아봤지만 이것은 애들 촛불 켜놓는 것이 낫지 그렇게 초라해서 돈 1억 4천 들여서 그게 무슨 장난입니까, 뭡니까? 정말 하고 싶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자기 상가에서 준비해서 트리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 분위기, 상가 장사하는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돈 1억 4천이 남의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다는 것은 의장이 봤을 때 1억 4천이 아니고 돈 한 5천만 원 들이면 다 안 하겠나 싶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초라합니다. 1억 4천 중에서 그 사람들 자부담 7천만 원 쓴 것 근거 있습니까?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근거 있으면 1억 4천에 대한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큰 돈을 들여서 평화로상가를 살리려고 한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연말 분위기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갔을 때 대목 장날 같은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보니까 안타깝습디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잘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먼저 제가 목이 결절이 돼서 발음이 시원찮은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천에 택시 등록대수가 530대네요?

예.

그중에 개인택시가 319대, 법인택시가 211대 되어있는데 법인택시 중에는 운행 안 하는 법인택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운행은 안 하면 무엇 때문에 운행을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은?

예비 차도 있고 그리고 부제별로 운행하기 때문에 쉬는 차도 있고 영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예 회사에서 안 내보내는 차도 있다면서요?

예, 100% 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익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때문에 100% 다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언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혁신도시 율곡동에 콜택시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택시가 안 올 리가 있나, 택시 많은데, 해서 제가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역시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물어보니까 안 가기로 했답니다. 전화 받는 직원이 받고 해서 왜 안 가느냐고 자꾸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책임자가 전화 좀 해달라고, 제가 신분은 밝히지 않고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 전화도 안 해주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원래 콜택시는 부르면 운영비 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혁신도시까지 갈 경우에 미터를 끊고 가면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택시업계에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택시 콜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지금부터 미터는 끊고 가면 되겠습니까?”하면 그 분이 양해를 합니다. 하면 가서 손님 모시고 보내드렸는데 그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요금 징수로.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보니까 이 분들이 수익성 문제도 있는데다 거리도 멀고 한데 그런 신고까지 해서 과태료를 물고 하니까 콜센터에서 콜을 보내도 이 사람들이 아예 착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대표, 그 다음에 콜택시 대표를 불러서 제가 간담회를 하고 1차적으로 간담회 결과는 우리가 혁신도시 8개 기관이 이전해 왔는데 손님을 이러면 되겠느냐, 아무래도 택시업계는 봉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협조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는 수의를 하겠다고 해서 보냈고 1월 20일 4시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는 콜 대표,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표, 노조지부장까지 전부 모이라 해서 그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보조금 문제도 얘기 나왔고 손해 가는 부분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콜을 전부 들어가기로 하고 나중에 보조금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손실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불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겠다 해서 자기들 회의를 해서 김천개인택시 지부장이 합의 도출한 것을 들고 들어와서 저한테 전면적으로 다 가기로 했다, 우선은 다 가되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앞으로 우리가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검토해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쨌든 중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안 그래도 율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허허벌판에 집만 있어서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수퍼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 세탁소, 미용실, 약국, 문방구 이런 것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특히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분들이야 시내에 나오면 어디 있는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야지 뭘 사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동에 있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시에서 율곡동에 신경을 쓰셔서 특별히 교통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때문에 더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KTX역 앞에 지금도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는 안 하겠지만 손님들이 타고나면 기사 혼자 궁시렁 궁시렁 해서 타고 있는 손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분들도, 혹시 아시겠지만 국장님 일부러 가서 택시 한번 타 보세요. 시청 배지 가리고 점퍼 입고 타보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우리가 체험해야만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 알기 때문에 체험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의원입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를 당초에 유치할 때 13개 기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12개 기관.

13개 기관을 유치를 했었거든요.

농수산검역본부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2개가 지금 하나로 됐습니다. 축산하고 농림하고 분리됐었는데 그게 지금 같이 됐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 그게 축산하고 농림하고 따로 분리됐었는데 지금 같이 한 기관으로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 농림축산검역본부, 예.

예, 그게 있는데 그게 수의과학 쪽하고, 그러니까 동물 쪽하고 식물검역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그게 통합돼서 이름이 그전에는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식물검역원이 지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2개가 들어와야 되는 기관이 하나로 합해졌습니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가보시면 따로 되어있습니다. 위에 산쪽으로 붙은 것은 동물 쪽이고,

그래서 13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예.

저도 13개 기관을 유치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12개 기관으로 됐다 해서 그것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뭐하고 합해졌다는데 뭐하고 합쳐졌는지를 모르니까 답변을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참고로 조달교육원이 사실은 추가로 조달품질원 말고 교육원이 품질원 뒤에 하나 더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산업단지 시비가 1,500억이고 국비가 480억인데 국비 480억은 어디에 용도에 쓰여집니까?

국비는 진입도로는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용수가 국비 100%이고 폐수시설은 70%가 국비, 30% 시비입니다.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480억인데 우리가 증액이 됐으면 480억보다 넘겠네요? 진입로가 원래 156억에서 증액이 45억이 됐으면 국비 480억에서 45억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200억 정도 되니까 전체 보면 증액되지 않습니까?

증액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국비 480억을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진입로 개설하는데 45억이 증액됐으면 국비가 45억 더 오는 것 아닙니까?

480억 안에 실제 우리가 폐수처리는 원래 폐수처리장을 하려다가 기존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관로만 매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금액이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80억은 우리가 최종 마지막에 정산을 해보면 480억이 안 될 수도 있고 줄 확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로에 증액이 되면 다른 것에 줄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 480억 중에서 200억이 16년 이후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로 하는 진입로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용수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할 때 일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비는 진입도로 국비는,

진입로뿐만 아니라 국비 480억이 폐수처리라든지 용수공급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다 투자하는 것으로 480억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공단을 조성하는데 일찍 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2016년 이후에 205억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220페이지에.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것은 우선 돈이 국비가 와서 우선 이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15년도에,

16년 이후에,

예, 16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종 환경부하고 1월달에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폐수처리장을 안 짓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16년도 계획이 있어도 16년도에 당초 국비예산 확보된 것만 우리가 넣어놨는데 추가로 일부, 실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 156억에서 201억 됐고 용수가 60억이고 폐수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33억으로 폐수처리장을 안 짓고 관로만 하는 것으로 되니까 실제 국비가 480억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지만.

480억 안 되는 것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지금 용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진입로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용수공급,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이게 지금 16년 1월달에 100% 완성한다고 되어있는데 16년 이후에 205억이 배정돼 있으면 그 안에 국비로 하는 사업을 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비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산하면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제 투자유치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과에서 분양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대로 해서 이야기가 되면 분양을 조기에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조성하는데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150억은, 150억이 없으면 우리가 발주를 못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00억 세워주고 50억은 유보한 금액이 있어야 우리가 발주를 하고 실제 분양이 순조롭게 많이 돼서 150억이 7월 정도나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가로 15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려는 것을 그것은 안 받아도 그것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단계부터 죽 지켜와 봤는데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시작할 때는 1단계 분양대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200억만 전출해 주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까지 약속을 부시장님, 국장님 해서 단장님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약속하고 했는데도 또 지금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 150억, 또 추경에 150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분양을 좀 빨리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하면 우리 지역 다른 데다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투자유치과하고 잘 협의해서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혁신도시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에 밑에 보면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고등학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면 또 운남고 해서 여기를 특목고를 만들겠다, 시장님 말씀하셨죠?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수가 평균 35% 줄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이런 고등학교를 다시 신설하면 지금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기존 있는 학교도 우리가 큰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들, 지금 어디든지 가도 이게 4년전, 5년전부터 계속 혁신도시, 혁신도시만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특목고 만들고 우리 김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관광벨트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오늘 현실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것 없습니다. 김천고등학교 특목고 만들어서 이제 조금 되는데 그런데 돈 없는 사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싸서. 돈 없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 외에 제대로 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또 관광벨트 우리 김천에 지금 현재 와서 하룻밤 자고 저녁에 구경 잠깐 할 데라도 있습니까? 이것 몇 년째 써먹습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광고 식으로 써먹어서는 김천이 발전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이런 학교를 만들어놓으면 기존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만약에 여기 특목고가 돼서 또 학교가 인기가 있으면 돈 있는 사람 또 거기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존속해 있는 이 도시는 없는 사람만 모여 있어야 됩니까? 인구 책정도 지금 율곡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를 2개를 더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2,160명 정도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공기관 12개에서 오시는 분들이 애를 얼마나 많이 낳을지 모르겠지만 2,100명의 초등학교에 혁신도시에 들어온다, 환상적인 숫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김천시 이 두꺼운 예산서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혁신도시, 산업단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따지면 우리 김천시가 하나도 현재까지는 득이 없이 투자만 하고 적자만 보는 것을 광고 효과로 지금 이 책자에 어느 과에도 보면 혁신도시, 산업단지인데 우리 경찰서를 옮기기로 하고 한 우리 지금 현재 존속해 있는 이 시가지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뭐 있습니까? 경찰서를 옮기면 거기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인구가 이동이 되면 역 앞이나 이런 상권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까지 본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책자 어느 하나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보고할 때 도시 재생 관련해서 활성화계획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얘기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통괄하니까 보십시오. 도시재생사업, 그게 김천 여기에 아니지 않습니까? 성내동하고 자산동하고 거기에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내 자산동, 평화남산동,

그래서 그것도 사무실 얻어서 사람 둘 박사 무슨 해서 또 월급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참 김천시가 정말 안타깝다,

지금 경찰서 부지도 저희들이 후적지 관계해서 LH하고 하고자 주택 관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서 이전이 2016년도말 했다가 2017년도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부지를 사달라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그냥 우리가 부지를 사주면 거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섞여서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략 측정을 하면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땅만 사주면 되나, 땅을 사주는 50억나 60억 대가 만큼 건물 지어서 우리한테 달라, 이래서 2층까지든지 면적을 해서 할애하는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현장민원실이든지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나머지 위로는 행복주택을 LH에서 짓고 밑에는 공공건물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도를 넣어서 나중에 받는 것으로 아주 완전히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존 시가지에 있는 사람이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혁신도시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또 텅텅빕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존 있는 도시를 죽이고 혁신도시 잘 되면 뭐합니까? 어떤 우리 김천시민이 행복합니까? 동반 성장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저 혁신도시, 혁신도시, 조감도 앞에서 사진만 찍어놓고 이것만 다 하면 시장 역할 다 했고 국회의원 역할 다 한 것같이,

제가 학교는,

정말 그래서 저는 학교 문제를 여기에서 한번 잘 우리가 판단을 하셔서 기존 있는 학교를 좀 더 낫도록 해서 거기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김천고등학교 특목고같이, 시내로도, 여기 이제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갖다 놓으면 여기는 텅텅 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물론 하시겠지만 전시 효과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보십시오. 율곡중학교 한번 보십시오. 3학급에 57명인데 이것을 다시 학교를 지어서 20학급 700명씩 만들겠다 합니다. 1,400명. 이게 몇 %가 늘어납니까? 애 그렇게나 낳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왜냐하면 율곡고등학교를 의장님도 지난번에 교육청에 방문하시고 해서 율곡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사실 율곡고등학교에 지금 미달됐지 않습니까? 196명에 171명 밖에 신입생을 모집 못 했습니다. 그러면 196명을 모집 못했고 지금 다른 학교도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시내 학교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특혜를 주거나 하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앞으로 김천에 학교들이 다양하게 기존 김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든지 간에 혁신도시로 각각의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가 2개 더 생기고 하면 학생을 채울 수가 없을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혁신도시가 도시계획을 하면 2만 6,700여 명을 계획인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2만 6,700명인데 또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다 못 오지만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되고 현재 와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이사왔는데 보니까 49% 정도가 김천사람이 말고 외지 사람이 아파트하고 영무하고 전입된 사람들 보니까 49%가 다른 데서 온 것으로 동에 알아보니까,

잠깐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 몇 %라고 했습니까?

49%입니다.

외지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를 외지라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김천시를 벗어난 면단위에서 온 사람도 포함합니까, 아니면 우리 김천시 23개 읍면동을 제외한 구미라든지 지역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 들어온 것으로 40 몇 % 나옵니다.

율곡동에서 제가,

남면에서 율곡동으로 옮긴 것도 그렇게 쳐서,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치면 안 되죠. 어차피 그것은 우리 시내 관내니까 안 되고 그것은 공공기관에 813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477명이 공공기관에 했고 나머지 가족 포함해서 813명이 김천시로 전입은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전입을 하고 또 외부에 구미에서도 일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구미에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의원님 우려하시는대로 만약에 아파트에 올해 엠코하고 다 들어가면 아마 그쪽에도 기존 시내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초․중학교 좋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김천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있는데 율곡고등학교가 이제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것 하나로 끝을 내고 다시 여기 보면 2017년도에 다시 개교 예정이라고 가칭 운남고 해서 고등학교를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라도 일단은 보류하셔서 기존 있는 데라도 인원이 제대로 가서 거기에 지원해서 지금 여기 김천고등학교 빼고 나면 중앙고등학교, 성의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계획대로 잘 일어나면 학교 하나 짓는 것 2․3년 하면 잠깐 짓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해서 도시 인구가 거기로 빠져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 얘기는 지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건설국 소관에 있는 전체 각 과, 또 아울러서 김천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죽어가는 이제 구도시가 될 겁니다. 이 도심지도 어떤 여기에서 혁신도시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보여줘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고 혁신도시 사업하는데 박수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다 죽어가는데 늘 보면 혁신도시, 혁신도시, 택시고 버스고 전부 혁신도시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김천시 전체 각 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질문이 길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구성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아까 단장님 얘기도 있었지만 인구 2만 6천에 대한 계획을 원래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몇 개, 중학교도 몇 개, 고등학교도 몇 개 이런데 이것은 당장 2개, 3개 다같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은 해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구도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도 됩니다만 같이 걱정하면서 어울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숨가쁘게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혁신도시라는 단어를 쓰려니까 동료 의원한테도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209쪽입니다. 이전지원 과제 중에서 단기과제는 어지간히 된 것 같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무엇 무엇이 남았는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주로 전세자금 지원해 달라는 것, 그리고 주택구입하는데 자금 지원, 이것은 실제 혁신도시 중에 나주시에서는 5년간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주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줄 수도 없고 김천시에서 200억을 댈 수도 없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주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의 재정 능력도 어렵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해결 과제라는 것이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해결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실제 이런 것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이런 것은 아예 해결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해결될 것은 우리가 다 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저희들이 사실은 건의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내에도 있어서 별도로 잘 되지도 않고 큰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해보려고 작은도서관 말고 해보려고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가야 되고 현재 상태로는 이런 부분은 당장에 해결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그분들한테도 말은 하지만 사실 막상 내려오고 나니까 이분들도 그런 얘기는 지금은 좀 많이 건의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고 어렵다,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얘기해 달라 해서 우리가 버스 주․정차 늘려주는 것, KTX, 이런 것, 지금 KTX 주․정차 늘려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인 이행과제도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김천시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귀담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혁신도시에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죠?

예.

그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족 동반 이주자가 우리 김천시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477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포함하면 800명이 조금 넘도록 전입을 해있습니다, 김천에. 1,900명 계획에서 1,860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실제 계획의 96% 정도가 지금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860명 중에 실제 직원들이 전입한 것은 477명, 가족하고 해서는 800명 넘게 전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12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우리 김천시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동반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의 일환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 주택자금,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월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3% 정도 가족 동반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혁신도시 말 그대로 혁신도시, 혁신도시, 12년 가까이 혁신도시 부르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1,842명 근무하는데 약 25% 정도, 가족 하면 35% 됩니다. 가족하고 온 사람들은 직원들 기준해서 25% 정도는 그래도 와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오늘도 직거래장터 하면서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올라가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오면 보다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학교 관계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좋은 이미지가 날 수 있게끔 율곡고등학교도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혁신도시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율곡고등학교가 첫 번째부터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저도 공공기관 직원들하고도 가끔 만나는 기회가 있고 서울에서도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율곡고등학교, 고등학교가 그것도 미달사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할 때는 정말로 대안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내년부터는 공립형 자율고등학교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되는 게 확실합니까?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방문하셨을 때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고 또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으니까 저희들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정말 혁신도시가 좋은 이미지 인상이 심어질 수 있게끔 관계 기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담당 부서는 특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집을 짓게 되면 도시가스 배급이 안 됩니까, 혁신도시 안에?

도시가스 배급은 되는데 지선 뒤에 이면도로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혁신도시 안에 메인도로에 가스 배관이 안 깔려있다는 것이 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메인도로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메인도로든, 이면도로 쪽에 집을 짓게 되면 이면도로에서 집을 짓는 데까지는 집을 짓는 분이 부담을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전부 다 배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가스는 상수도하고 틀려서 그것은 시장님도 투자유치과에서 가스 담당하는데 시장님도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현안 일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자들이 10여 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쪽에 가스 배관이 안 들어갔다는 자체가 혁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들어가있다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서 이면도로 쪽에 가스배관이 안 들어가고 집을 단독주택이든지 상가주택을 짓는다하면 그 도로를 다시 다 파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런 이미지가 자꾸 바깥 쪽으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도시 안에는 혁신도시, 하면 좋은 이미지가 계속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가 안 나가고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가니까 혁신도시로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하고.

다른 내용은 아니고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게 주 메인도로에만 가스관이 부설되어있고 단독주택지하고 상가지역 짓는 데는 이면도로 쪽으로는 안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비용부담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영남에너지에다가 저희들도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길이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 배분율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공급을 하면서 배분율을 하면 어떻겠나, 별 얘기를 다 해봅니다. 다 해보는데도 지금 자기들 말로는 이렇습니다. 김천시내 관로가 되어있어도 일부 구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다섯 집이 배열이 되면 열 집 아닙니까? 열 집이 다 동의가 돼야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분을 안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가스회사는 대구경북권에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소리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메인도로에 가스 배관은 시공을 할 때 예산을 어디에서 투입해서 한 것입니까?

가스는 가스를 공급하는 데서 합니다.

공급하는 데서 깔았죠?

예.

그러면 상가주택을 짓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곳까지 협의를 해서 깔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스는 그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상수도같이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하게 하는데 가스에는 공히 전국에 똑같습니다. 다른 혁신도시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대두가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경제성을 따지니까 초기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회수를 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민간기업이니까, 또 영남 같으면 SK면 SK 딱 한 군데 하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옹색하게 질의하고 너무 옹색하게 답변 안 하도록 합시다.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메인도로까지는 가스 배관을 깔았는데 이면도로까지는 그 사람들 수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우리 시내나 외지인들이 혁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메인도로 쪽에 조경 인수 인계 다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반시설 인계 인수 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혁신도시 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잘 살펴봐서 예산을 절약하고 혁신도시 들어가는 관문이라든지 메인도로 쪽 조경이라도 혁신도시답게 꾸몄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주변에 살펴보시면 이게 혁신도시인지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인지 정말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메인도로라도 조경이 훌륭하게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30년, 50년, 100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도시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정말로 혁신도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인계하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77세대가 전입을 해서 800여 명이 우리 김천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713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에 당초,

도로공사 뿐만 아니고 혁신도시 전체에 파악이 안 됩니까?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것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로공사 184명,

도로공사에는 184명이,

예, 그것은 184실 1인 한 명 들어간 것,

약 20% 가까이가 거기에서 출․퇴근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도로공사에 국토부에 승인을,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그때 정주 여건이 안 됐으니까 도로공사에서 184실을 샀습니다, 그 분들이 봉곡동에. 사서 추가로 우리 아파트가 늦어지니까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방문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노력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영무1차에 한 100실을 얻어서 어기에 3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184명이 구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구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가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주거공간을 한국도로공사에서 구미에 있는 주거공간을 매입을 도로공사에서 자산으로 해서 그 사람들 거기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당시로 보면 혁신도시가 영무도 원래 입주 3월 같으면 12월에 당겨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구미에다 주거공간을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매입은 아니고,

184실은 LG 안 있습니까? LG,

그러니까 매입이든 임대든 임차든 구미에다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184실은 했습니다.

왜 구미에 합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못 막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184실은,

계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이 사람들이 단체로 임대주택을 구하려고 직원들한테 내려와 있는 도공의 직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단화해서 임대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김천에는 전세로 나온 임대가 많이 없고 어쩌다 한두 개씩 있고 해서 봉곡에 LG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금 파주 쪽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빈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한꺼번에 보니까 시설도 나름대로 남자기숙사 쓰던 데는 괜찮고 하니까 단독세대는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독적으로 그것을 184세대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늦게 알았는데 그후에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추가로 더 200세대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장님, 알겠고요,

여자 기숙사를 또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의방문 했죠. 하고 해서 영무 쪽에 얻은 것입니다.

항의방문 정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못 막았으면 못 막은 자체도 전시민이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하지마라 해서 내가 안 했는데 이것 흥분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김천에 해서 온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로공사 이전을 하고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한 지가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한 2개월 됐죠?

예, 한 2개월, 실제 내려온 것은 2개월 다 돼갑니다.

말로만 떠들썩하게 김천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 온다, 근 20% 되는 직원이 구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뭐합니까? 구미로 가라고 해야 되죠. 정체성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관선 시대 때 같으면 별문제 없겠죠.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돼서 한 도시가 죽느냐 사느냐, 인구가 불어나고 인구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역 하나도 못 맞추는데 이것을 그냥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분들도 그쪽에 가있는 분들은 사실은 김천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거기에 가니까 회식을 하든 하다보니까 택시를 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있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김천에 방이 비면 김천으로 오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이 내가 구미에서 출․퇴근하겠다, 대구에서 출․퇴근하겠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대기업이 김천에서 자리를 잡는데 여기에서 20%가 구미에서 출․퇴근하도록 만들어놓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도로공사에 요청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서 우리 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지역이 거의 어모죠?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경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포함이 되고 남은 잔여 토지가 농지로 보존 가치가 없고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에 아주 곤란한 것이 있는데 검토해서 일부 필지에 한 필지 중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남았는데 면적이 너무 크고 한 것은 편입을 못하더라도 그게 잔여 토지가 편입이 안 되면 농지 소유자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토지는 이번에 조성할 때 추가라도 편입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업할 때 편입돼야 되지 만약에 편입이 안 되면 이후 준공 후에라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이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 짓더라도 기업체가 입주가 되면 기업체를 통해서 농사 지으러 100평, 200평 때문에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서 또 경계 부분에 녹지라든지 울타리를 해놓는다면 어려움도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 본연의 농사 짓기 어렵고 본연의 목적을 못하는 순수한 잔여지로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잔여지 편입을 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입도로를 내주든지 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오래 됐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할까요?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이기에 안전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