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양천구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는 거에요. 지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왈가왈부할, 여기서 논의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침으로 양천구 지방 독립된 정부가 조례로 제정해서 틀을 만들면 그것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게. 행자부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참석대상 범위도 정하고 누구누구 할 수 있도록 정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시에요.

이러한 예시를 행자부가 발표함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을 해 준 것인데 마치 이것이 법인냥 이게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이런 문건을 예시문건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다 내놓고, 여기는 의결기관이에요 여기가. 의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의회가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도 정해야 될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조례로 뒷받침 하지 않으면 그 복지센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그말입니다. 과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