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해양수산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 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한정수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한정수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운 해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하귀희 수산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엄기태 연안보전팀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엄기태 주무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권혜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그러면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억 2,083만 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1,500만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 등 3건의 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20만 원, 수산업법 등 위반 과징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의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4개 사업의 6억 7,461만 7,000원입니다. 18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물직매장시설 등 5개사업의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지원 등 43개사업의 14억 9,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5% 증액된 총 76억 8,601만 3,000원으로 국비 6억 7,461만 7,000원, 지특 11억 4,500만 원, 도비 14억 9,379만 원, 시비 43억 7,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 비가림시설의 1,000만 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의 1,000만 원, 수산인의 날 강원도 행사 지원의 1,52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해상 보험료 지원의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어가경영 유지를 위하여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8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168만 원, 민생지원여비의 96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의 680만 원,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 물품 지원의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의 5,184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의 2,3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국 주요수출품목인 건해삼이 대량생산을 위해 건해삼 진공건조시설 지원사업의 1억 4,000만 원, 청호동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용역비 6,930만 원,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의 2,600만 원,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의 5,000만 원, 동명동 속초시수협 직매장 현대화 사업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지원의 700만 원,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지원여비의 300만 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의 3,715만 4,000원,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의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어업경영인 ..., 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사업비 8,208만 원,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냉각기) 지원의 49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의 1,680만 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의 144만 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의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의 250만 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의 3,395만 원, 어선기관 해수유입 방지시설(씰링장치) 지원의 1,683만 5,000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의 6,400만 원,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장비 지원의 1,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어업 경쟁력 제고 국내여비의 330만 원, 추로 경매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지원으로 어업인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일부지원의 9억 2,990만 원, ‘17년 9월 예상치 못한 우박으로 채낚기어선 집어등 파손이 됨에 따라서 이에 보전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 정치성 어업 부착 부상물 및 악취 제거를 위해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의 2,450만 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사업의 7,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2,766만 원, 기관고장 표류 어선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의 75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의 2,166만 5,000원, 해조류가 서식 가능한 생태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해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1억 3,333만 4,000원, 산란전 포획된 어미문어 대문어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을 도모하고자, 대문어 매입방류의 2,000만 원, 종묘방류 사무관리비 여비의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의 8,750만 원, 동해안 돌기해삼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해 해삼 씨뿌림 양식의 1억 2,000만 원,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조숲 시비재 살포와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의 각각 5,000만 원, 대포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비의 1,500만 원, 대포항 활성화를 위해 축제운영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대포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의 9억 원, 관광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장사어촌체험관광지원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의 240만 원, 영금정 정자 주변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4,000만 원,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의 14억 1,000만 원, 해양스포츠제전 축제와 더불어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추진에 3,000만 원, 청호도선 공공운영비 비가림시설 사업의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해양관광추진여비의 200만 원, 청호동 항만구역내 화장실 설치로 관광객불편을 해소하고자 속초항 공중화장실 신축비의 2억 원, 항만운영관리비의 500만 원, 대포항 홍보 조형시설물 설치비의 2억 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공유수면 환경정비를 위한 관리비 500만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어패류 번식부호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의 600만 원, 속초항과 대포항 공중화장실 관리의 1억 5,279만 원, 법령상 지정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해양경관을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의 1억 5,000만 원, 폐통발 어구 수거비 800만 원,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의 2억 1,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課 운영 기본경비의 2,331만 6,000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2,200만 원 보다 3억 8,43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3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2,200만 원 보다 3억 8,43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30만 6,000원입니다. 대포항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5,000만 원, 대포항 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3,000만 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대포항개발사업 공사비 잔액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의 3억 2,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어떻게 좀 되나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오징어어획량이 뭐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조.

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뭐 현재에 기상이변도 있겠지만은, 현재의 안나고 있는 것은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 가서 조업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획량 급감에 따른 정확한 원인은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북한수역의 중국어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징어 조업 활동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냥 예측만 되는 거지 정확한 분석은 지금 안 나와있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양생태계가 지금 변화가 돼서 앞으로 오징어가 안 날 수 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북한해역에 중국어선들이 들어와서 오징어가 안난다라는 단순한 원인분석보다도, 이 오징어 급감에 따라서 우리 속초지역의 어업산업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수산자원에 대한 급변하는 생태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텐데, 단순히 북한 수역에 중국어선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에 또 많이 나겠지, 내후년에 많이 나겠지, 이런 것보다는 주요 우리 조업, 그래도 속초를 대표하는 수산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서 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오징어는 회귀성 오징어로서 저희들이 속초시만 문제가 아니고, 저기 뭐

강릉은 지금 뭐 엄청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강릉은 조미 오징어 공장들이 농공단지에 많은데, 지금 현재의 외국의 사례로 본다 그러면은, 페루에서 대형오징어가 들어와서 오징어 조미 오징어를 가공을 하는데, 그쪽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오징어가 대왕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니까, 원료 수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진에서 조미가공업체가 경영어려움을 겪고,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뭐 정체적 오징어나 그런 것은 몰라도 해류성 오징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임으로, 이런 문제는 도(강원도)나 해수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674페이지보면은, 우리 대포항건설공사 사후용역평가랑 사후환경조사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674페이지?

예.

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작년에도 했었죠?

대포항 사후관리용역은 작년까지.

매년 하나요?

아니, 금년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대포항 사후관리영향조사는 현재에 용역기관이 '04년부터 내년까지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18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하냐고요?

예, 매년.

내년까지가 마지막 이고요.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건설 대포항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나요?

예. 총 공사가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는 꼭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회로 내년에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0월 말, 11월 초에 수산물축제를 했잖아요.

예.

그죠. 양미리축제하고 도루묵축제?

예.

도루묵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죠?

도루묵축제나 양미리축제나 실질적인 보조금 나가는게(지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 원 예산으로 화장실하고 교통 정리하는데(주차) 그 인건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 지원된 건 없습니다.

어업인단체들 자체예산으로 비록 축제가 이루어 졌지만은, 그 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올해도 이 축제가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축제에 참가했던 관광객들이나 속초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많은 아쉬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 속초에 좀 걸맞은 대한민국관광 해양관광도시에 걸맞는 축제로써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들 오시고, 시민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행사장을 찾는데, 막상 행사장 찾아보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미리축제나 도루묵축제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본질을 흐려가고 있다 그런 많은 질책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축제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통합하는 방법. 지금 현재는 도루묵 축제 별도 양미리 축제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서로 관리도 안 되고 어업인들이 2주로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마트 앞에 부지가 있으니까,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사를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애초에 사업 시작전부터, 충분한 주민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결국에는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속초시 전체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작업지를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상당히 시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에 본 공사는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시군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270억 예산으로 국비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블럭이 100톤짜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육상운반이 어려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작업장을?

예. 육상운반이 어려워서 최대한에 항여건에 선적할 수 있는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재 이런 문제가 나왔고 동해청이나 저희들이 좀 미리미리 발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이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재 뭐 각 지역마다 다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포항에 호텔부지에 제작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대포에서 반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어차피 속초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680만 원인데 그 복지바우처 지원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복지바우처 내용이?

여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79명입니다. 그래서 85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1인당 10만 원씩

예. 상품권 주나요?

지원을 해서 주로 기프트카드로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를 그러면 어디서 쓰도록 만들어 갔고 드리는 거예요?

수협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10만 원을 적립을 시켜서 10만 원을 적은 금액이지만은 1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현금카드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저기 뭐야 우리 수협마트라든지 뭐 지역내 경기활성화랑 연계가 돼갖고, 협업카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하신건가요?

이것도 어떻게 수협카드니까 저희들이 수협카드니까, 뭐 어디가 써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왕 만들어 갖고 드리는 거, 지역내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 안에서 뭐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 마트에서 쓰게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왕 쓰는 거.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선원 고용안정지원은 인건비 지원이죠?

400?

7페이지.

외국인선원 고용안정지원은 우리가 외국인선원들이 현재에 고용하고 있는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소운영에.

숙소운영비.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선원 국내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이게 내용이? 밑에 밑에, 407페이지.

예. 선진지견학 그건 우리가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도(강원도)에서 저희들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많이 와서 조업에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어디 한군데 주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선진지견학을 한번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속초는 대상자가 몇 명?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총... 저희들이 현재 152명이 고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되지 않나?

3명요?

예.

그 밑에 명태산업관광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지원이라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이게 도지사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시작이 되어 갔고, ‘15년, ’16년도 예산이 전혀 ‘17년까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이게 홍보마케팅이라는 게, 뭘 홍보마케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태가 나지도 않는데.

명태가 뭐 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가 2015년도에

강원도지사가 하자 그래가지고

예. 5월 6일날

속초·고성·양양 뭐 저기 평창 이런데.

예. 그래서 저희 시하고 평창하고 고성하고 강릉이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금년도 5월 16일에 강원명태 도에서 통합브랜드를 6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태, 황태, 코다리, 북어, 명란젓, 창란젓 해가지고 브랜드를 강원황태의 브랜드를 6종 만들어가지고, 이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재에 맞춤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저기 우리 412페이지요. 정치어망세척기지원사업. 과장님, 우리 지금 정치망 어선들 그물을 지금 어디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망

분산 되어 있나요?

정치망 그물이.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치망 그물이라는 게 우리 관광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이게 바닷가, 해안가에 공간만 있으면, 정치망 어선들 그물들이 쭉 말려져 있으면은, 이게 건조과정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망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치망 그물 건조관련 공간에 대한 확보요구도 있었고, 그다음 세척기 같은 것도 구입 예산을 확보해 달라라는 얘기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산발적으로 공간만 있으면 가서 말리거나, 아니면 좀 인적이 드문 데 가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가 아직까지는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마련돼 있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 정치

그것도 세척기는 뭡니까? 세척기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척 관련된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망 어업자들이 정치망을 조업을 하면서, 그물을 항포구 인근에 하다 보니까, 관광이미지도 시글어 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부분이 저희들도 인식 하고, 그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망 어업자들이 별도의 인적 드문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뭐 임대를 하든가 해서 그러고는 현재로 있는데, 아직까지의 일부 정치망 어업자들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치망 세척기 지원사업은 그전부터는 전에는 2016년 12월 23일날에 그 해역오염방지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다에서 세척이 어려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려웠는데, 정치망 이 특별이 이 정치망 세척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세척을 한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바다에서 이 세척기를 크레인 끝에 세척기를 장착해서 바다에서 일단 세척한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지원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지 마세요. 그럼요.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님 막 시키시네.

막 시켜야지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저 해양수산과는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사업전에 충분한 이해당사자들하고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업인들이 그 일단은 자기방어적인 게 많아요, 뭘 하다 보면. 또 어업인들이 또 마음이 넓어요 또. 사전에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협의가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얘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뿔날대로 다 뿔나고 또 소외된 감도 느끼고 하다보면 나중에 협의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늘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중심으로 또, 우리 과장님도 현장 나가시고 계장님도 나가셔서, 그분들 설득하는 것은 저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속초를 위한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요. 408쪽에 보면 우리 속초에 건해삼 가공업체가 한 몇 군데가 되나요?

지금 현재 건해삼에 속초에는 지금 현재 대포농공단지에 1곳이 있습니다.

1곳이요.

예.

1곳이 있으면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해삼이 도수산물 전략품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왔고, 시비가 이제 1억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있을 텐데. 우리 속초에서 대포에서 이 예산을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먼저 이 사업제안을 한 건가요?

이게 현재 도비가 도에서 해삼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위해서 그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혹시 건해삼 하시는 분이 옛날에 어촌계장하시던 분 그분 아니에요.

어촌계장?

그 분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한 곳이 있다면, 그 분하고 협의가 다 됐나요?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면 이단은 뭔데요? 일단은 됐으면, 이분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 이게 도수산물전략품목에 대해서 속초에 1곳이 있는데, 어업인지원사업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시비가 1억씩 들어가고, 도비가 4,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물론 자부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잘되면 내년에도 연계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 전체적인 강원도 해삼 생산실적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가 건해삼 공장이 없으니까 속초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잘만 해삼을 생산해서 해 준다 그러면은, 전량 이분들이 수매해서 건해삼으로 제작을 해서 중국에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417쪽 좀 봐주세요. 영금정 정자 주변 시설물 보강사업. 우리 영금정 정자할 때, 예산이 한 14억 들어갔나요?

예, 13억 정도를 국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영금정 정자 주변을 정비한다고, 추경에 우리가 3,000만 원 안 해 드렸나요?

그것은 작년 추경 때에 2회 추경 때에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집행은 지금 현재 영금정 주변에 기본 시설 이외에 그것은 옆에 화단조성을 하고 바닥정비 그런 쪽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과장님, 우리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는, 설계에 주변까지 모든 게 원스톱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해 놓고 나면 또 뭐가 부족하고, 이게 뭐 관급자재를 쓰고 시가 하는 공사는 호구로 보이는가봐요, 일반인들이. 이거 일반인들이 이런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다 끝나는데 한방에. 이게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승강기를 달아야 된다고 해서 또, 증액되고 끝나고 나니까 주변정리를 해야 된다고 또 증액되고, 그리고 당장 예산 들어오다보니까 그 옆에 또, 주변시설물 또 보강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충분한 설계·계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청호도선 새롭게 아주 멋지게 배를 띄우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옛날도선이나 지금 도선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질러 이쪽동네에서 저쪽 동네 가는 교통수단 정도 이용하는 게 세상에 여객선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그게 1억 2,000 들어가는 건데.

예.

지금 비가림 시설 설치한다는 건 어디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비가림 설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청호동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있고, 금호동쪽에 지금 현재에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냥 줄을 쭉 늘어서서 비가림도 되지만, 차양막도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우리 418쪽에 보면, 속초항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 이게 예산이 공중화장실 예산하고 또 우리 채낚기 그쪽하고 해서 3억 정도 잡혀있었죠?

아닙니다.

틀립니까?

양미리부두에 하는 것은 금년도에 2억이 책정돼 있었고, 이건 별도로.

속초항.

저쪽에 현재 청호동 이마트 앞 항만부지에.

아,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별도로 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 저기 양미리 지금 판매하는데,

예.

거기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한 16동이 들어오나요?

그 관계는 건물설치가.

다 철거하고 새로와요?

철거하고 하는 것은 그건 물류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막고, 그건 물류사업소에서 막고 저희들은.

그건 또 왜 물류사업소에서 하나요?

예산책정을 물류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前환동해본부장 김성삼 본부장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잘 마무리가 돼갖고 그때 갈 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환동해 같이 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하여간 준비 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류항사업소에서 그걸 하나요?

그건하고 저희들이

성격이 다른데. 자, 그래서 한번 여쭙는데, 그 옆에 요새 여객터미널이라고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죠?

예.

옛날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둣가쪽으로 회전되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바다가 쫙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가 안보여요.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부지가 환동해부지라고 그래도, 환동해에서 부지사용허가는 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속초시에서 어떻게 부서간에 연찬 없이, 무조건 부지사용 승인을 해 줬다 그래서 그 조망을 싹 가리게 인허가를 내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말한마디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그러면 거기다 한 40층짜리 짓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어민들하고의 연결이 되고, 여객터미널이면 여객터미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운영의 부분만 차지하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장담하건데 3층짜리 건물 지으면 그게 분양 내지 임대 다 해 줍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결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거기에 임대를 내준다든가 분양을 해 주면, 그 주변에 동명동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거기에 식당 분명히 들어오죠, 기념품가게 들어오죠, 매점 들어오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몇 년이고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줬으면, 그 지상권은 개인사유재산입니다. 저거 평생 철거 못해요, 저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저게 아마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 퇴직하고라도 한번 보시라고 저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떻게 저게 부지가 환동해본부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다 그래도, 어떻게 모든 것을 가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임대사업을 하는데, 속초시에서 원하는 대로 3층 짓는다 그래가지고 3층 인허가 승인을 다 해 주나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랬을 때 그 부지가 환동해부지고, 어민들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단층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인허가를 내주든지 각 과에다가 의견을 전부 다 제시를 하는데 의견이 안 들어왔나요?

그런 부분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말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업무연찬 계속하잖아요. 각 과별로 지금 거의 뭐 다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거예요. 과장님, 대포항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674쪽에 보면, 대포항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것은 대포항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이고, 그 밑에 보면 대포항 사후환경조사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개 같이?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은 거죠?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왜 대상이 아니죠?

제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심의대상이 왜 아니죠? 용역심의가 보통 제척되는 것도 있지만, 2,000만 원 이상 용역이면 심의를 받기로 돼 있는데 왜 그런거죠?

법령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뭔데 법령에 의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이게 하게 돼 있는 사항이.

왜 해야 되는데. 뭘 왜 해야 되는데, 이게. 대포항 끝난지가 언제인데?

대포항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법적근거가 5,000만 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총 공사비가 300억 이상일 때에는, 이건 건설공사에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대포항에 조성사업비가 1,080억 정도 1,000억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건설공사 이 300억 이상이면 우리가 언제 끝났죠?

이게 저희들이 끝난 게,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뭐 몇 년 이후에 해야 된다 뭐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또 하나 여쭐게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아, 이건 준공 후 5년때에 하게 돼있습니다. 대포항 이것은.

안 하면 어떤?

안하면은 미이행시 법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결과를, 이것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해 주나요? 용역 줘가지고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이라 그랬으니까, 잘못된 것은 해 주나요?

잘못된 게 아니고, 대포항을

이게 요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식적인거. 우리나라 행정이 바뀔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상위법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밑에서라도 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게 필요해야 필요하기는. 그런데 너무 요식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대포항 사후환경조사 용역은 뭐예요?

이게 대포항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용역기간에 ‘04년부터 지금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과업지시가 내려지면 개선이 되나요?

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죠. 이런 환경 영향 조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과업지시에 넣으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쌍용에서 공사하고 이후에 공사문제 이런게 무지하게 도출된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런게 다 새롭게 고쳐 지겠냐 얘기예요. 그냥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우리는 받았다 이걸로 끝내나요?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타이트하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공사 좋아요. 5년에 한번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오픈이 됐으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은 제가 하나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연속성이 없고 중심이 없고 추진력이 없으면 갈팡질팡 민민갈등만 일으킨다. 그게 뭐냐하면 수협부지란 말이에요. 수협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년으로 해서 분할납부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 거의 뭐 한 9억 몇 천으로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한 4,000씩, 1억 3,800씩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안 잡혔죠, 어차피 12월달에 줘야 되는 거니까?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도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2018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건물에 부지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받아갖고 우리가 매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지상권에 대한 건물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이게 왜 안 들어갔냐면, 이것은 거져줘도 누가 못들어갑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을 재이용한다 그러니까 수협직원들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머리가 빈 사람이 들어가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비가 오면 장화신고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건물을 이용하면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겠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2017년 4월까지 철거 목적으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1억 3,800씩 갚아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을 5억을 우리가 승인을 잡아줬어, 예산 5억을 철거비를.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재래시장에서 신포마을 청호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해상공원도 좀 만들고, 그리고 쉼터도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 우리 부지를 확보하면 그 주변부지가 환동해부지니까, 연결해가지고 대형버스도 유치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또 문화단체, 예술단체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돔으로 만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위탁을 줘도 되고, 상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끼를 발산하는 무대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이런 안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거를 이 뉴스페이퍼에 보면 말이에요. 뭐 이것을 또 재이용하니 보존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 저거는 절대 보존의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시청이 보존의 가치가 더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시청 지금 이전한다든가 다 부쉬고, 새로 짓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행정이 엇박자냐? 우리 부서장님께서 지금 현재 매매계약서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자부담으로 건물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 왜 건물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켰겠어요.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던거야. 단, 철거의 목적으로 매입한다. 그래서 철거할때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이 자부담으로 건물 철거한다. 2017년 4월까지. 법적으로 딱 돼 있단 말이야. 이거이거 매매계약서가 법의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6년도에 1회추경때에 5억을 철거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대로의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철거하게 된 사유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게 매입부지가 한 필지가 사권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수협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늦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단체에 근대문화유산 존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했으니까, 5억은 뭐 불능처리가 안타깝게도 불능처리가 돼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그게 왜 불능처리가 돼야 돼나요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저기 작년에 ‘16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란 말이예요. 이게 보존으로 가면 그 건물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냥 건물 보존만 해봐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위판장이 존치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모든 어민들의 피와 땀이 있고, 그게 생활이었고, 이런 부분이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그 우리 처리비에 대한 예산도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부서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철거 예산을 잡아줬는지, 이런 부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의 확실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이견이 있는 목소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존치할까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고, 수산에 관한 모든 역사와 애환이 담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쪽으로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속초는 관광도시 이전에 수산업도시로 현재 1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뭔가는 수산 부분에 하나의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저것마저 철거한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철거한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유산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 문제를 수협건물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고민 을 해 가지고 하면은 뭐 철거냐 보존이냐 문제를 갖고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중 잣대를 하시냐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따라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 자리에서 철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매매 그 수협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답변을 하시니. 저 수협부지는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부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의 혈세로 36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FPC사업 새로 지금 지은 데 그쪽으로 이전할 때, 어떻게 저 수협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사주고, 또 예산을 36억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의회의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됐냐 자부담에 대한 수협의 비율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승인을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바로 철거해서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금호동,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공간도 만들고, 해상공원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면 그 지역에 지역경기 활성화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5억에 대한 철거비에 대한 승인도 받아들였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그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책임정치,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알았다” 그러고, 저분들이 얘기하면 저분들 얘기 듣고, 예. 어떤 추진력과 계획대로 의회와 약속한 걸 지켜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다보면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갈팡질팡하면 행정이 어디로 갈 거예요. 마칩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예, 과장님,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릴려고요. 지금 우리 속초시의 추세를 보면 지금 대규모아파트를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다의 뷰를 제일 경쟁력의 메리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관심이 바다에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바다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지금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트랜드가 변화되고 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다를 향해서 모든 국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바다에 관심을 할 때에, 우리는 바다를 가지고 뭐를 활용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또 바다를 활용한 어떤 관광, 항만 관광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꾸준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바다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도 오징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징어가 회귀성어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징어에 몇 년 전에 이것이 한계성이, 자원의 한계성이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에 대한 명품화로 가자. 그냥 이렇게 막 아무나 막 천대받는 어종이 아닌, 명품화로 가자 해가지고 대포농공단지에 이 명품화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조금도 채무다 해가지고, 그거를 채무를 정리하는 원칙에서 주민들이 샀던 땅도 회수시키면서 그것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뭐든지 연체료라든가 가산금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1년 동안 땅 사놓은 걸, 원금으로 환산해 주면서 그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그 땅을 사놨더라면, 그들은 지금 그 땅 값이 얼마나 많이 상승되어겠습니까? 행정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시민들과 이런 해양수산업무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맨날 시민들한테 뒷방만 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시민들을 잘 살게 해가지고 그게 호환의 원칙, 경제의 원칙을 썼더라면, 그건 더 큰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단순한 그것이 채무라고 보고 그것을 채무를 잘라버린 것이 이게 완전히 저쪽으로 망가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거를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수협 옛건물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인드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보하지 못하고 어렵게 세운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된다는건 이것은 책임의 행정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빨리 발맞춰야 되는 것이, 저는 해양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고민하고, 시를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시책을 내놔야 된다는 걸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여기에 녹아내리지 않고, 매년 했던 연례반복적인 것만 온다고 봤을 때, 지금 바다를 바라보는 건축은 막 발 빠르게 막 나가는데, 우리가 바다에 자원을 갖고 있는 행정은, 옛것을 그냥 그대로 답보로 가고 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또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408쪽, 보시겠습니다. 건해삼 진공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원료가 우리가 자체조달이 가능한 건가요?

건해삼 말씀하시는 것도 건해삼은 지금 원료가 저희들이 동해안 어촌계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삼 자체가 우리 이 지역에서 생산한 해삼으로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뭐 일부는 해삼을 건조하려고 그러면, 180에서 200g 정도가 돼야 된 답니다. 한 20cm 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체당, 개체당.

예, 한 마리에. 그래서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채취해 놓은 걸 다 건조는 어렵고, 거기서 일부만 저희들이 회사에서 수거를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삼이 그냥 생물로 이렇게 말하자면, 회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도 부족하지 않나요? 뭐 말릴 정도의 어떤 그런 어획량이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현재에 강원도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은 작년에 141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해삼이.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국내시음용으로 나가고, 또 일부는 중국에 건해삼이 많이 찾고 고가로 유통되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강원도 시책에 따라서 건해삼을 건조를 해서 중국쪽으로 파는 걸로.

우리 건해삼이 질이 좋은 건가요?

아,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 비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 요식업계에서는 중국산 건해삼을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해파리건 뭐 건해삼이건 이런 걸 말리는 기술은, 중국이 아주 월등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해삼보다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해삼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돌기해삼이라 그래서.

돌기해삼이기 때문에.

중국은 돌기해삼 아닌가요?

그런 부분, 뭐 각종은 다 다릅니다. 틀린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돌기해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선호를 하고 한국제품을 상당히 선호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층만 또 찾고.

수출은 하고 있나요? 지금 수출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억 4,000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2개 업체를 지원하는 거로.

지금 현재는

2개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던데, 시설이.

예. 시설이 지금 현재 진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 현재는 수동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은 여러 가지에 7, 8단계에 걸쳐서 1마리가 건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오래 걸리고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진공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 해서, 시간도 단축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보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413쪽 되겠습니다. 413쪽에서부터, 그다음 장까지 보면 갯녹음에 대해서 갯녹음. 우리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인데, 뭐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전·후에 어떤 그 사업지에 대한 영상자료 같은 거 물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일반사람들은. 그러면 전문 그런 수중업체에 가서 이걸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 前과 사업 後를 촬영을 해서, 영상물로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공검사는 뭐 전·후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비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비재 효과조사 책자를 저희들이 작년에 장사동에 시비재 살포했는데, 올 4월달에 저희들이 회사에서 효과조사를 해본 결과를 책자에 담고 있습니다.

매년 그 자료를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물들을 영상물들 이런 걸 매년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냥 뭐 사업하라 그러면 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그냥 사업했다 그러면은 예산집행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 지를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얘기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떤 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된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전·후가 어떤지, 시설한 후에 결과가 어떤 지를.

그거를 뭐 그렇게 할 건 없고, 일단 사업지를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지에서 사업 시행전, 시공하기 전에 그 수중이니까 영상물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그다음에 또 그 영상물 그다음에 1년 지나서 그 나름대로 효과에 대한 그런 또 이런 영상물, 이런 자료를 갖다가 축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런 얘기고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이거는 쭉 유지관리가 좀 돼 와야 된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런 효과에 대한. 이게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상지도 뭐 추가로 뭐 하는데도 있을 거고, 새로운, 계속 새로운 곳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시비재 살포다. 살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시설물 뭐 이렇게 망사형식으로 해가지고 바위에다가 어떤 그런 포자가 들어있는 그런 시설물을 부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수중에 뿌리면 그냥 이게 포자가 알아서 바위에 붙어가지고 자생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일반인들은 모르고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효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다.

예,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업을, 그냥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자료를 비축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417쪽 되겠습니다. 그 해양스포츠제전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건가요?

예,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강원도가 ‘07년도에 삼척에서 한번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강원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18년도에 저희 속초가 13회째 대회를 치르려고 합니다.

대회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대회종목의 정식종목은 요트하고, 카누, 핀수영, 철인 3종경기가 되겠습니다.

번외경기도 있고,

번외경기에

뭐 레져, 수상레져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 경기를 치르려면, 일단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우리 새로 신규로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게 있나요.

별도의

그냥 임시설치해서 경기 끝나면, 그냥 다시 철거하는 그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뭐 경기장 건설은 필요치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속초해수욕장하고, 청초호를 이용해서 지금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회 기간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가설물로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임시가설물도 필요 없습니다. 바다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회기간동안에 텐트쳐 주고 부대시설만 해 주면 됩니다.

잘 뭐 우리가 유치한 대회이니만큼 잘 준비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청호도선과 관련해서, 이게 배는 사실상 종전에 배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게 없이 거의 똑같은 데를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 새로 시설한 배가, 선박이. 종전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몇 페이지를 말씀.

그 밑에. 지금 밑에 417. 청호도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청호도선요. 청호도선은 지금 현재에 갯배를 건조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뭐 기존 배하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검사 관계가 안되어서 정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새로

그래서 그 준공식때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시승도 해 보고 했는데, 뭐 선박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거기에 기존에, 기존에는 뭐 구명 그런 걸 난간에다가 걸어져 있던 건데 한쪽으로 지금 적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 하나 있는데, 거기 노인이나 노약자, 노약자가 좀 앉아서 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앉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명 뭐야?

구명복 설치함이 있습니다.

구명복인가요. 함이.

구명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명복 설치함 양쪽으로 뭐 이렇게 간이 의자라도 이렇게 설치하면은 고정식으로, 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배에서 승선하고 하선할 때, 일반인들은 상관없습다만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 뭐 이런 기구가 장애인들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그런 게 없어서 약간 불편하다. 그거를 이렇게 선착장이나아니면 배에다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승·하선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수협부지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령근 예. 최종현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금 항만부지 내 여객터미널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3층짜리.

예.

덧붙여갖고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항만부지 내에 영구시설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알아보니까 항만시설로 그게 되어 가지고,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업자가 일단 항만시설을 짓게 되는 목적은, 지금 카페리를 띄워서 울릉도~속초간 노선을 운행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지금 속초는 전혀 그것이랑 관심이 없나요? 지금 아까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다 조망권을 가리고, 관광객들이나 차량들이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위치에 그런 공룡 같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지금 어떤 얘기 까지 들리냐면은 사업자가 자본금이 전혀 없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을 못주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나서, 지금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니 이런 얘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해서 여객선 운항이 목적이 아니고, 분양을 통한 수익금을 노리는 거라는 건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지금 나중에 공사가 중지가 되면 아주 엄청난 우리 속초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생길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 속초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저게 나중에 공사중지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런 건물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분양을 한다 그래도? 배는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저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거 강원도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과장님 하여튼간 철저히 한번 관찰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공통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책임성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동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포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정아 인사) 이성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성수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주무관 인사) 시정팀 조효승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조효승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 인사)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속초시통장연합회 사무실 대부료 20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789만 7,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육성 2,344만 7,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마을회관 1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 1,5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400만 원,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응원 2,772만 원, 시군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민방위 역량 강화) 378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의 189만 1,000원, 지방선거 업무추진의 2,604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이 156억 1,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8%보다 증가돼서 24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른 경비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각종 홍보와 지원경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 증액이 전년보다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사업의 노사행정 시책추진의 100만 원, 공인노무사 수당의 360만 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의 100만 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사업의 국기게양용역의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1억 5,606만 5,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의 5,266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위금 3,315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의 300만 원, 재해부조금의 2,652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위탁교육 사업의 사이버교육 부담금의 3,000만 원, 위탁교육 부담금의 8,300만 원, 일반교육 부담금의 5,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의 국제화여비의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연수비의 1,000만 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의 1,600만 원, 교육여비의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여비의 2,000만 원, 위탁교육 여비의 1억 3,950만 원, 일반교육여비의 1억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운영사업의 249쪽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5종)의 520만 원, 명예시민패 제작의 90만 원,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협의회비 400만 원, 국내여비의 자치행정 시책추진 여비(서무) 1,2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현안 시책촉진 지원 사업의 국내여비의 1,800만 원, 외빈초청여비의 2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사업의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의 2,59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전자공무원증 목걸이세트 구입의 150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의 104만 원,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의 720만 원, 조직인사 시책추진 여비의 480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500만 원, 전출금의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45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운영 사업의 청사, 사업소, 동 게양용 기 구입의 250만 원, 당직실 운영의 308만 원, 대회의실 운영의 250만 원, 무인전자경비 용역의 960만 원, 비서실 운영의 180만 원, 일숙직수당의 9,534만 원, 홍보용 각종 봉투 제작의 200만 원, 난방유류비 200만 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의 1,080만 원, 자산취득비의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의 4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의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활성화 연수의 6,000만 원, 임신 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의 100만 원, 직장화합행사의 3,000만 원, 건강검진의 1억 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의 7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의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의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총괄) 2,000만 원,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 참가의 3,000만 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의 4,000만 원,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의 4,000만 원, 포상금의 효행·우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의 1,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경상)사업의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1,500만 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센터 증축 지원 사업의 1억 원,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의 4,689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의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1,4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21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의 자원봉사센터운영 추진 여비의 150만 원, 자원봉사대학 운영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70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 운영의 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의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안정 사업의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5,000만 원, 방범시스템 유지보수관리(소규모수선) 1,000만 원, 방범예방 CCTV설치의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의 253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의 11억 3,0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의 통장 상해보험의 985만 5,000원, 통·반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의 3,8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의 4,336만 2,000원,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가 1,000만 원, 강원도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가의 84만 원, 권역별 역량강화교육 참가의 210만 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의 2,000만 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가의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의 속초시 통장 한마음대회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내물치마을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물치 마을회관 리모델링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 자체사업의 내물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도민 운동 추진 사업의 2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속초시협의회 사업비의 8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소규모 물품구입비의 100만 원, 피복비의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운영 활성화 사업의 민주평통 사업비 900만 원, 민주평통 운영지원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사업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도대회 참가의 89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추진 900만 원, 바르게살기단체 운영지원의 2,783만 4,000원, 강원도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개최 2,000만 원, 바르기살기운동 속초시협의회 책상 및 소파 구입비의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의 255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2,6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의 4대 사회악 근절 등 협력치안 사업 추진의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의 부업대학생 운영의 2억 6,80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플래카드 제작과 문자충전비의 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 지원사업의 새마을운동 전국·도 대회 참가의 715만 6,000원, 새마을운동사업의 968만 원, 새마을지도자단체 운영비의 2,4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의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의 2,856만 원, 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의 300만 원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의 동주민센터 1,807만 8,000원, 본청의 3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의 동주민센터 1,199만 9,000원, 본청의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동주민센터 160만 원, 본청의 7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사업의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의 2,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 사업의 교양도서 구독(5종)의 48만 원, 시책 홍보물 제작의 300만 원, 시정시책추진 여비의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의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험료의 300만 원, 국내여비의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의 350만 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의 1,400만 원, 중앙 및 강원도 교육 참석의 3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및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의 1,200만 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의 2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홍보의 300만 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의 1,20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여비의 200만 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의 출산장려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596만 원,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의 1억 1,10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의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3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의 20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의 1억 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549만 1,000원, 온나라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의 1,0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기록관 서고 확장 시설비의 1억 원, 자산취득비의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DB접근제어 시스템의 2,310만 원,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의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행물표지 기성품 옵셋표지의 500만 원, 발간실 운영의 3,000만 원,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의 950만 원, 발간실 항온유지비의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신실 운영의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증설 전화요금의 195만 원, 전화요금의 7,5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 5,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96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 국내여비의 300만 원, 재료비의 통신자재 재료비 300만 원, 자산취득의 국가용 보안시스템(FAX용) 구입비 500만 원,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의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구축지원사업의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3,5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랜섬웨어 예방 SW구입의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입의 2,32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의 1억 5,0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랜섬웨어 예방 SW 관리 서버 구입의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PC 및 S/W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7,910만 원,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의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망분리 서버 추가구입의 840만 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의 1억 5,000만 원, 행정 지원용 노트북 구입의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의 통신망 운영 자재비의 300만 원, 공공운영비의 1억 2,3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262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노후장비(스위칭허브)교체 1,920만 원, 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LPS) 교체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의 정보센터 운영 소모품의 1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컨텐츠운영) 452만 2,000원,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 출장여비의 480만 원, 정보화마을 주민지도자대회 참석여비의 16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의 정보화마을 Festa 2018 행사 참가의 1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5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의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의 9,321만 6,000원, 자치단체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의 8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공통이용 정보시스템 운영비의 616만 원, 시군구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의 1억 7,000만 원, 시군구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솔루션 설치의 5,78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사 수당의 74만 원, 사랑의PC 점검 소모품의 200만 원,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의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여비의 8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사 초청 여비의 40만 원, 정보화교육장 시설보수의 1,500만 원, 자산취득비의 정보화교육장 책상 및 의자구입의 600만 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의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1,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용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의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사업의 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7,700만 원, 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공무원단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 원,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경상보조금 3,6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자본보조금의 2,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사업의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56만 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의 2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민관군 유대강화시책의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각 동 3,000만 원씩 계산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응원의 9,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람 인솔 국내여비 400만 원, 식대비 940만 원, 올림픽 관람의 3,211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5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의 6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의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2,63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의 구내식당 운영의 220만 원,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의 1,00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550만 원, 부속실 직원 유니폼(하복) 7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의 3억 6,2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의 46억 9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세출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동 주민센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292만 4,000원, 차량유지비의 200만 원, 동행정추진 국내여비의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009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의 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의 1,2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의 38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의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150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4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의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1,476만 원, 통장수당 4,264만 원, 반장수당 34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의 1,2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의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 1,9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동행정추진 사무관리비의 200만 원, 차량유지비의 350만 원, 동행정운영 국내여비의 2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3,369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및 이·미용 봉사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의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462만 원, 공공운영비의 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냉난방기 구입의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1,782만 원, 통장수당의 5,576만 원, 반장수당 4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400만 원, 공공운영비의 850만 원, 월액여비 1,6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의 사무관리비의 570만 원, 공공운영비의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450만 원, 사무용 팩스기기 구입의 4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109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재료비의 1,320만 원,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3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1센터 1특화 프로그램(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급식비) 2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푸드뱅크실 냉난방기 구입의 250만 원, 프로그램 다목적실 음향기기 구입의 16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786만 3,000원, 공공운영비의 1,0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청사 지하1층 배수시설 개선사업의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168만 원, 통장수당 9,840만 원, 반장수당 7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7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800만 원, 월액여비 3,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724만 8,000원, 공공운영비의 450만 원, 국내여비의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3,759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100만 원, 재료비의 1,6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의 31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푸른교동가꾸기사업(장미터널 인도 트릭아트시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302만 8,000원, 공공운영비의 650만 원, 자산취득비의 제증명 서명기 패드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817만 2,000원, 통장수당 1억 1,958만 4,000원, 반장수당 1,0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노학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 국내여비 650만 원, 자산취득비의 1층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5,00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료비의 150만 원,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 급식비의 166만 4,000원, 자산취득비의 자치프로그램실 운영 장비(진공청소기) 구입의 2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598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4,284만 원, 보람농장 장비 임차의 200만 원, 보람농장 운영 재료비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장수당의 1억 5,744만 원, 반장수당의 950만 원, 보람농장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30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월액여비 4,0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998만 4,000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4,80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사랑의 김장담그기 재료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의 17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00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5,0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수당 1억 4,544만 원, 반장수당 1,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4,0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788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국내여비 3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3,90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6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급식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물품구입비 250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458만 원, 통장수당 5,248만 원, 반장수당 325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080만 원, 공공운영비의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2,6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750만 원, 동행정운영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2,775만 2,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1,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94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63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8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의 예초기 구입비 1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404만 원, 통장수당 4,920만 원, 반장수당 315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524만 원, 공공운영비의 500만 원, 월액여비의 1,6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6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34쪽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 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동별예산 보면요.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김장담그기 행사 다 했거든요. 그죠? 김장담그기 예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다른 예산 갔다가 쓰는 건가요. 없는데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조양동이나 뭐 몇몇동은 있고, 몇몇 동은 김장담그기 예산이 아예 빠져있는 데가 있거든요. 다른 예산 돌려가지고 쓰는건가요 없는데는.

단체별 또 한 동이 있고, 단체별로 하는 예산이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게 되면, 동예산은 아마 빠진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김장담그기 행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한 4개동은 있고, 4개동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기 중하단부에 국기게양용역비 2,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예.

250만 원씩 8회. 이게 뭡니까?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었고.

뭐냐면, 각종 국경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리에다가

거리에다가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그걸 며칠 전에 게양을 하고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직원들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남자직원도 지금 여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동에 있는 걸로.

작년까지는 그럼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걸고 철거를 했는데.

예.

이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 인상분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249페이지 중간에, 국내 주요인사 초청여비 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249페이지 중간.

예. 예.

국내주요행사초청여비. 이게 지금 계획이 돼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획은 돼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국내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 기관장이라든가, 또 행사 주관할 때 저희가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 여비를 줄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우리 합리적인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상장 접이식 상장 뭐 퇴직자 쭉 나와있다 보면은, 밑에 전자공무원증 목걸이세트,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이게 신규가 아니고 분실시에 지금 재발급하는 거죠?

아닙니다. 분실시에는 본인부담으로

본인부담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요. 신규직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50개, 80개면은 목걸이세트랑 공무원증이랑 똑같이 개수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요 신규면은?

아,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제 지금 증(공무원증)을 보시게 되면, 바깥에 케이스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것이 깨질수가 있거든요. 그럼 깨지게 되면 또 수요가 더 생길 수 있고.

깨진 것 들은 해 주나요?

아, 그것도

자부담이네.

자부담으로. 그렇게

분실되었을때는 무조건 자부담 원칙이죠?

예. 첫 번만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제작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분실하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럴게 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장화합행사 올해도 하셨잖아요. 11월달에 하셨나?

그렇습니다.

그때 2,500(만 원)가지고 하셨나요?

예. 2,000(만 원)가지고 했습니다.

2,000(만 원)가지고 하셨나요. 2,000(만 원)가지고 하니까, 어떻던가요 한번 해보시니까?

급식비가

작년에 삭감이 됐었죠.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이 3,000만 원 저희가 계상을 올렸었는데, 2,000만 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모자라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관내업체에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단가가 맞지 못해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타 음식점에서 타 지역 음식점에 해오다 보니까 그날 조금 시간도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좀.

현실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벅찼다?

예.

2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 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저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은 말씀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인구늘리기 사업 300만 원은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그 민원대나 저희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지원 사항이 어떤 사항을 속초시에서 지원할려고 하고 있다.

광고물을, 인구늘리기 사업 광고물을 만드시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하는 홍보.

그 밑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뭡니까? 청내.

청내도 대상이 되고요.

관내.

관내에 있는 직장남·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같이 만나게 해서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이게 첫 사업입니까?

올해서부터

타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타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사업은 아마 하는 걸로,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밑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은 이게 어떤 의미이나요. 인구늘리기 우수부서라는게?

이건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만 지금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그걸 가지고, 평점을 줘서 평가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각 실과에서 이 관련된 그 인구늘리기 현황이 취합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265페이지요.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일괄적으로, 동별로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노학동, 조양동이 우리 속초시 인구에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조양동이 2만 6천(명), 노학동이 2만 2천(명)에서 한 5만 명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앞으로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런식으로 갈것인지, 아니면은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것인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계속 3,000만(원) 으로 가실 것인지?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았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고 보게 되면, 도로변 제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이 먼 구간, 관내 도로가 많은 구간 이런 동에는 제초사업비를 저희가 저번 추경때도, 더 대포동 같은 경우는.

대포동이 제일 많습니다. 제초사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IC가 생기고 해서, 그 주변에 제초작업할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랬는데요. 제초사업비 같은 건 좀 더 긴 구간을 가지고 있는 동을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경기 관람 및 응원에서 9,2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도비 2,700만 원 내려와 있고, 이게 지금 티켓구매비용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포터즈는 티켓이 도(강원도)에서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체로

도에서 티켓은 내려오고.

예.

이게 서포터즈를 범위가, 이게 서포터즈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서포터즈라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그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

관련해서 가서 응원하고 할 사람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명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까?

예.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언제하셨어요? 시 홈페이지에다가?

2016년.

아니요. 공고모집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도에서요? 모집을 도에서 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니 어떤 식으로 공고를

속초분들로 이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 도비가 2,772만 원이 지원이 되고,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서포터즈 모집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말이에요?

계장님, 시정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시정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성수 시정계장 이성수입니다. 서포터즈는 당초 2016년 10월경에 도(강원도)에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쭉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어디다 냈냐고요?

이성수 저희 시홈페이지도 띄우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각종 단체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수시로 서포터즈 모집한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그랬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요.

이성수 일반시민들도 市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들이 공고사항을 띄웠기, 모집공고를 띄웠기 때문에요. 일반시민들도 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 지금 350명이 저희들이 서포터즈.

그럼 주로 뭐 통·반장, 사회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로 또 되어 있겠네요.

이성수 대체적으로 문화시민대학 5기까지 했는데요. 주축은 문화시민대학 수강생들이 좀 많이 하고요. 일반시민들도 뭐 개중에 있는데, 한 문화시민대학 그 구성원들이 한 50% 이상 가입을 했습니다.

현수막 같은 건 게첨한 적이 있나요?

이성수 예, 동사무소에 한번 다 게첨 했습니다.

동사무소

이성수 게시대에다가 저희들이 다 띄웠습니다(게첨).

현수막을요?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 자리로 이동)

그래서 이 비용이 버스임차료하고, 식비·보험비 가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일로 갔다오시나요?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당일로

갔다오게되고, 패럴올림픽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350분(명)이 한 번이 쭉 갔다오시는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가겠네요 그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마다 도(강원도)에서 오더(계획)가 저희들 한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오더(계획) 떨어지는 걸 저희가 받아서 인원분들을 350명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자체별로 인원동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46쪽에 보면 우리 시장님 시정시책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전체가 지금 그 지침서상에 내려온 게 2억 1,000만 원입니다.

많네.

예.

2억 1,000만 원. 올해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얼마 전체 잡았죠? 계상한 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똑같습니다. 2억 1,100(만 원).

다 잡았어요? 올해도 다 잡았고.

예.

처음에 뭐 30%를 삭감하니, 뭐 그러시더만 슬쩍 다 올려버렸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각과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시책사업 업무추진비해서 다 공통으로 다 깔려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공통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 책임하에 쓸 수 있는, 부서.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에 달린 게, 시정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게 뭐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쓰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밑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실·과장이 책임하에 쓰는 거고, 실·과장이 쓰는 거고. 실·과장이 시장님 업무추진비 막 쓰나요? 그래도 시장님 오시던가, 시장님한테 그래도 “이런 사업 있습니다.”라고 보는 하겠지요.

다 시장님 사업이예요. 시장님 꺼야.

그러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쓰는데 과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써요.

아니, 이 밑에 것은 실·과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또 따로 있단말이예요.

글쎄요. 예.

그것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아 보니까 2억 1,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과별로 쫙 잘.

2억 1,000(만 원)이 부서별 실과소동장님이 쓸 수 있는 게 8,600(만 원)이고, 공통으로 실과에다 풀어놓은 게 4,700(만 원), 지휘부에 7,700(만 원) 이렇게 해서 갈라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공통으로 서(예산) 있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쓰는데, 시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시책추진하는데 실과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기획을 입안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쓰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쓰는 거야.

시장님 이것 좀 ..

아, 시장님 돈 쓰는데, 시장님 안오고 그냥 쓸 수가 있나요?

아니 저, 제가 경제진흥과에 있을때에는 결심만 받고, 제가 직접 저...,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가네, 결심을 받고 있는 거지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게 하여간 전체 2억 1,000(만 원)이다. 2억 1,000(만 원) 그렇죠?

예.

259쪽 좀 볼께요?

예.

우리 기록관 서고확장. 그 기록관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259쪽입니까?

중간 쯤에.

아, 이거 지금 저희가요. 기록관이 문서고가 저쪽 이발소 뒤에 있는 데, 거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협소해가지고, 지금 의회 지하실에다가 내년도에 회계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고확장을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서고를 2조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회계서류 관련되는 건 전부 거기에다가 보관할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다 입력이 안 되나요?

전산으로 입력이 되는데, 원본도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도 원본은 나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본 보존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 문서마다 보관기간이 영구, 준영구, 10년, 15년,

대충 어떻게.

5년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회계서류 같은 건 5년이상이니까요.

그럼 5년까지 다 폐기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예. 5년 넘으면 폐기 처분합니다.

그럼 공간이 그만큼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알다시피 우리청사가 협소해가지고 지금,

집 좁은 것은 살아도, 마음 좁은 것은 못살아요. 방법을 있는데 DBD 구축하고, 요새 전부 현대화사업이 돼가는데, 계속해서 폐기처분해야 될 물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바로 옆에 우리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 이게 홍보를 할 때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우리 속초시만에 자랑할 거리 출산하면, 그런 장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저번에 의회에 보고하실때에 그 사항으로 가실 겁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다 빼고, 첫 번째 출산 50만 원, 70만 원,

30, 50, 70(만 원).

이렇게 만. 50, 70, 100(만 원)이나요?

50, 70, 100(만 원)입니다. 예.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책자를 만드는 자랑거리가, 전에보다도 더 줄어들었는데.

위원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해요.

저희가 자랑할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속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혜혜택이 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한 홍보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우리가 이런 책자로 홍보 안 해도, 시에서 자기네가 출산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따져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2015년부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방송에 한번 때려 맞고 나니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한번 시작을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알고 와서, 저희들한테 기자가 와서 물어보고 취재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때, 대안을 내놓고 정책입안하고 하는 내용들이 뭐뭐 있었죠? 우리의회에서.

인구 관련해서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아, 전라남도 해남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의회에 와서 조례에 대한 뭐 수정을, 조례 다 만들어 놓으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와서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러면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제시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조례 만들 때에 삽입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되면 왜 안되든가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자연분만을 하면 30만 원이고, 제왕절개를 하면 한 일주일 입원하는데 100만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분만하는 사람이 예산을 지원해준다라고 그래가지고 제왕절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자부담 50%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 50% 넣는 게 어떻느냐?” 라는 걸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건 입안이 안 됩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시책사업이지? 아니, 하겠다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뭔 상관있어요, 보고만 하면 되지 그냥.

아닙니다. 승인을

그러니까 승인도 보고에 의한 승인 아닙니까?

거기서 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고 하고 하지만, 그럼 예산을 안줄때는 뭐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저희가 젊은 분들 또 아가를 1명 출산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좋은 얘기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제시를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좀 말씀의 답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지금 1년 우리가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과장님, 한 1억 8,000(만 원)이면 됩니까? 지금 계획대로 라면?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3억 한 2,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래서 또 이렇게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장님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늘리기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을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다 라는, 다른 지자체 눈치볼 게 뭐 있나요? 시장님의 의지가 좋으면,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고, 우리가 하겠다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데, 자치단체가 그게 자치단체인데. 왜 우리가 뭐 보건복지부 눈치볼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255쪽에 보면, 새마을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예.

우리 그 시에 새마을기가 걸려있었나요? 기관에 새마을기가 걸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마을기가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하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동계올림픽 시작하면서 지금 국기게양기가 우리 청사에 지금 달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기는 하강하고, 동계올림픽기를 달면서, 그게 빠졌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다시 게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글쎄요, 동계올림픽기 게양하는 게 하나 더하면 되는데, 새마을 우리 보릿고개 넘었던 그런 새마을정신이 있는 건데, 갑자기 그 새마을기가 없어져가지고 적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 하여간 저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시설을 해서 지금 4개 있는 걸 5개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없지 않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냐면, 이것은 뭐 오픈된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는 “뭐 前 정권에 대한 보복 아니냐,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를 없애기 위한 이런 것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 가서 “설마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그런 오해의 소지 없앨 라면 각 단체별로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게양할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게 맞지. 아니 동계올림픽 있다고, “하나 내려라” 아니면 그러면 다른 걸 내리지 왜 또 새마을기를 내려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250쪽에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 조직활성화 연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직장화합행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봄, 가을로 직장화합대회를 한 번 더하든가, 아니면 하나를 삭감하고 격년제로 하든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전에 1년은 직장화합대회를 하고 멋있게, 예산을 더 달라 그러면 더 드릴게요. 그리고 1년은 반반 나눠서 연수를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그런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설득력 있게 그러면 반반 하겠다든가, 1년은 연수, 패러다임을 바꿔서 1년은 또 우리 건강증진을 위한 직장화합체육대회. 체육대회 한 5,000만 원 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산이 작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생색만 낼 정도로 하니, 직원들 그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민구한 부분도 있고, 우린 또 제안을 하니 또, 일부 직원들은 물어보면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주말에 나오기 싫어하는 직원들도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 드리잖아요.

예.

꼭 필요하다면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게끔 내가 예산을 잡아드릴게,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한번한번 격년제로 하든가, 그런 부분을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540페이지, 중간에 시민건강 대체험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민건강 대체험 행사를 매년 하나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나요?

저희가 설악제때

그때 부스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에 하는

그걸 대체험행사라고 그러시는구나.

예.

그래서 뭐 혈압측정하고, 팜플렛 나눠드리고.

예.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그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있잖아요?

예.

300만 원. 2개동. 이게 지금 어딘데 숙소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부영아파트.

부영아파트가 지금 전 동이 다 분양이 됐는데.

아직 그 저희가 그 분양을 임대를 하고 있는게, 2개동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동이 다 분양이 됐는데, 어디요? 몇동인데요. 이게?

저희가

임대아파트이면 1년에 한번씩 뭐 임대료 상승분이 보증금의 5%선에서 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은 있는데,

예.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영아파트 903동 303호하고, 504동 608호를 현재 연장해서 임대를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라고요?

예.

903동이요?

예. 903동 303호와 504동 608호입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계장님 중에 이것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임대가 아닐텐데.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분양을 안받고. 부영측에서 임대계약을 해 주든가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예. 맞습니다. 차후에 임대가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계약을 했었고 저희가 총 공중보건의 숙소가 4동이었는데, 그래서 1개는 올해 1월 9일날 취득을 했고요 2동은 연장) 취득을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총 4분(명)이신가요?

예.

진료장려금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4분(명) 한테, 급여 외에 별도로 주는 거죠?

예.

그분들의 인센티브인가요, 순수한?

공중보건의 지침에 그렇게 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안 주면은요. 안 오나요, 공중보건의들이?

글쎄요. 안 준 사례가.

타 지자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드리나요?

8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타지자체도요.

네.

별도로 주는 거네요 그럼. 급여 외에.

네.

그 하단에 보면 구급차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구급차가 노후가 돼갖고 새차로 교차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9,28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었죠?

그것은 공중보건의 숙소 분양대금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9,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작년에는 공중보건의 숙소분양대금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취득을 했고.

한 개 취득을 하고, 나머지 3개는 2개가 임대로다가 아직.

우리 보건소 구급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뭐 출동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행사때 나가거나, 그다음에 뭐

중요한 역할은 감염병 예를 들자면, 메르스 같은 환자가 있을때는 저희 보건소 엠블런스가

투입이 되나요?

예.

일반 병원 응급차는

저희 보건소차가 투입이 됩니다.

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 저번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저희 보건소 차만 감염.

몇 대입니까?

예?

총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메르스 같은 거 발생이 됐을 때. . 보건소장 함수근 만약에 부족하면, 소방서 119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관은 1987년에

그리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신관은 1998년에.

지금 진료실이 구관에 있습니까 신관이 있습니까?

구관에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나 내방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구관이겠네요?

네.

그죠? 지금 중간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 있죠?

네.

1,000만 원. 이거 뭐 보수하는 겁니까?

저희가 뭐 어떤 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구관이 ‘87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까지 사용을 했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 31년째 아닙니까 정확히?

네.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 보건소내에서 천장제 석면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도 유감스럽지만 석면제가 아직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민간주택들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석면이라는 것은 조금만 호흡기 이 폐로 들어가더라도,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소위 얘기해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화돼 있고, 질병에 감염돼 있고 그리고 노약자나 어르신들, 유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시설입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한 시설개설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책무고.

네.

그런데 여태까지 ‘87년도 이후에 옛날에는 건축법에 석면제라든지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이 약해서, 뭐 그랬다 치지만은 이제는 법에서 그런 것들을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기준요건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간과했다는 것은 소장님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간과했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지금

지금 현재

보통 거기 들어가 있죠? 천장 천장제.

저희가 그 관리자를 저희 내부직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유해성등급은 낮은 걸로 여지껏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석면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석면이라는 게 거의 미세먼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석면이 대기중에 분출되는 검사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런 검사는 아직 해 본적이

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석면건축물에 관한 유해성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자가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지침에 의거한.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그 시설개선하는데?

저희가 석면을 전체를 철거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은, 한 1억 9,000(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단순히 그 벽지 같은.

지금 내년 연말에 치매안심센터 개소하죠?

네.

그러면 또, 많은 어르신들이 또 내방을 하면서 왔다갔다 그 시설을 이용을 할텐데, 이러한 건축물들이 안전에 그렇게 노출, 건강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그 치매안심센터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석면철거 그 전문업체,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보건소 운영이 좀 잠깐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 이것 언제하실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내년 우리 1월달 업무보고 때 이 내용 좀 담아주시고요.

네.

사업계획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성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 예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 지금 종사자가 2분(명)이신가요?

아닙니다. 방사선사 한 분(명) 계시고요. 저희가 방사선장비를 구강보건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 한 분(명)이 추가돼서 2분(명).

그래서 2분(명). 이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관내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과 관련해서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있죠?.

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측정 검사

우리 관내에 이거 방사선 종사자 총 몇 분(명)이십니까?

제가 지금?

3개월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폭선량을 확인을 안 하면은, 의료기관에다가 과태료부과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야 됩니다.

그걸 확인,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계속 3개월마다 나가는 거? 3개월마다 나가세요? 직접 다 관내병원들 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다 수료증 받고 있어요. ) 5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비가 또 해마다 좀 증가하는 추세죠?

아닙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작년에 잠깐 좀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고독사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자살과 더불어서 고독사가 사회적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지금 저기 영구임대아파트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속초 보건소 인근에.

예.

거기서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바로 인근 지역인데, 이거와 관련돼갖고 뭐 지금 자살뿐만 아니고, 고독사 관련 돼갖고도 많은 사업이 시행돼야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업비는 눈에 안 보입니다. 소장님?

고독사라는 게 어떤 법정용어는 아니고요.

사회용어인가요?

예. 아직은 그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는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하면서 여성가족과 좀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돼갖고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속초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출산율과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566페이지. 이게 산후돌봄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출산장려시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애 낳으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주는 걸로. 그동안 그것도 3년동안 안 주다가, 이번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팀을 만들면서, 다시 조례를 갖고 올라와서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이 낳으면 70만 원 지원해 주겠다라는 단순한 그냥 시책 가지고, 인구늘리기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또 이게 보건소 사업을 보면은 출산율과 관련되어 갔고,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홍보가 되면 안 되고, 이게 한꺼번에 묶여져갖고 하면 참 많은 시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지금 속초시에서는 출산율하면은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 70만 원주는 게 전부인걸로 알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홍보부족, 이러한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홍보계획을 좀 토탈홍보를 좀 하자? 보건소 따로 자치행정과 따로 여성가족과 따로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시책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알면은 이러한 것들이 구전 홍보를 통해서, 인구늘리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저 본위원은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통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