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쌀 관세와 한·미FTA, 한·EU 그리고 지난 해 11월 10일 한·중FTA가 타결되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갖게 되었으며 아울러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많은 시련이 우리 농업 농촌에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국내 농업에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적으로 본격적인 수입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고난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중FTA 타결에 즈음하여 FTA 전반에 대한 FTA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농업 농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정부의 FTA 종합 대책에 따라 지역 농업인은 물론 농업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 소통을 통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에 매진 해 나가겠으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농업 농촌은 전면적 개방화 체제 편입과 대내외 경기 불안으로 농정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 모두가 일대 혁신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한 해 동안 농업행정, 농촌지도 분야에서 추진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실적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육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인식에 맞추어 역량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농업인대학, 귀농학교 운영, GAP 교육, 품목별 전문 교육, 농촌여성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등 우리 시 농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 기조로 농업경영컨설팅 품목별 핵심 기술과 현장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 도우미,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정착지원, 귀농인 주택 수리, 귀농자의 인턴제 실시로 농촌 활력을 도모 하였습니다. 특히 한·중FTA 등 글로벌 농업시장 환경 하에서 우리 지역 농축산물 전반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중국의 고소득층 타깃의 수출 전략,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실현, FTA 피해보전직불제, 농업예산 확대 운영 등 정부 중앙시책에 적극 대응토록 노력 하였으며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업 생산기반 현대화로 축산환경개선, 가축질병예방 대책, 낙농산업육성, 한우고급생산 기반조성, 특화된 지례 흑돼지 육성 등 특화된 품목 개발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득작목 발굴에도 노력 해 왔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시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시책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농산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과 소득 안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이원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을 특성화 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 단위에서도 가장 먼저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지난 2011년 발 빠르게 수입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130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 지역 산지유통 인프라에 투입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특산물인 포도와 자두를 대도시 소비처에서 중점적으로 홍보 해 왔을 뿐 아니라 판매마케팅 하여 120여억 원의 판매성과와 함께 과실 브랜드화 제고에 기여 해 왔습니다. 사실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우리 시가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양봉 등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제고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벼 FTA 피해보전제도 폐업 133농가에 1,428두 12억6천만 원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축산농가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우리 시 주요소득작목이자 특화 작목인 과수산업기반조성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가소득보전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 직불, 친환경농업 직불에 64억 원 지불 하였으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농업 육성에 53억 원, 원예특작사업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 특히 FTA 과수 현대화 사업에 60억을 투입하여 왔으며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600여 농가에 520억 원을 투자 하여 우리 시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 해 왔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 800헥타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경영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도 분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귀농인 교육 과정을 운영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2004년에 처음 시행하여 농업기술센터 본소 임대은행을 비롯하여 5개 임대은행이 추진되고 권역별로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임대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7,016회 2억4천만 원 임대, 순회 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 농기계는 172종에 42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농업생산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업 마케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농업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인 선진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 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미생물 배양시설을 완료 하였으며 소득 취약지에는 새로운 작부체계 마련과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이 증산면 일대에 조성 되었으며 부족한 종서 보급을 위한 씨감자 생산 기반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45억 원이 투입되어 종서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농가소득원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품종 새기술 보급으로 선진 농업기반 조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부체계 확립, 신소득 작목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다 함께 웃는 그날까지 지역 농업 농정 발전에 혼신의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농업인 스스로 변화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농업 관계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김천 농업 발전에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실적 내용은 업무 담당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하여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라든지 농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 지역에 양계 농가가 몇 가구 나 됩니까?

양계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들 양계 농가,

약9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호?

예.

그러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409만수 정도 됩니다. 작년도 말까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계란을 목적으로 하는 산란계 농가라고 합니까?

계란은 산란계입니다.

그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산란계가 40호 정도,

40호에 몇 마리 됩니까?

대다수 250만수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도계장을 유치 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하루 10만 수에서 20만수 정도 닭을 도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20만수가 전국 각지에 원근 거리에 있는 닭들이 우리 김천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랬을 때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투자유치과나 기술센터 해당 과에서 한번 유대관계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강구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며칠 전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 청취에서 실무과장께 제가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 고용 창출이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농가들 보호를 위해서 완벽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피해 농가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 과장님들끼리 한번 협의하셔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뒤에 박희주 위원장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정말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유치됨으로 해서 도리어 한 개의 기업보다 10개의 기업이 떠나가는 도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염려를 같이 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생각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다면 차라리 그 기업을 받아들이지 않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한번 잘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중요한 게 가축 질병 유입인데 유입이 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과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접촉이라든지 전염이 된다 하지만 AI는 철새에 의해서 공기 흐름에 따라서 전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귀농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농가,

작년도에 308호에 68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총 몇 농가나 지금까지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925호에 2,088명 정도 귀농 귀촌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925호라면 작년에 308호라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작년도는 203호였는데 308호로 100여호 더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김천이 귀농 하시는 분들을 정착자금 지원이나 귀농인턴 지원과 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은 60세 이하만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이 되면 확실하게 김천에 정착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착자금을 받은 분들은 5년까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요?

예.

그러면 그 뒤에는 관리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5년간은 만약에 떠나게 되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김천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도록 5년이 지나더라도 상담을 한다거나 우리 김천에 사는데 불편이 없나 이런 것을 상담 하고 신경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도 교육도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하던 것을 3회로 늘려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살면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니까 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참여를 다른 일이나 농민과 함께 할 때 참여를 많이 시켜서 회장이나 총무를 시킨다거나 간부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김천에 더 정을 붙이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꾸준한 상담과 관심으로 귀농자들의 지인들도 김천에 귀농 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지금은 정지 되었는데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하고 하니까 귀농 하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혁신도시도 있지만 다른 지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김천에 좋은 점을 많이 알려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희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나영민 의원과 박희주 위원장이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대구에 있는 에이스인티그레이션 도계장이 잘 아실 겁니다. 15년 전 20년 전 부터 그 지역 기업이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외부로 내 보내려고 15년 20년 동안 노력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달성군이나 성주, 고령, 칠곡, 경산, 영천 이런 데서는 전부 공단이 다 있고 한데 왜 안 받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김천에 양계 농가가 90농가에 양계 수가 400만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도 해야 되고 기업 유치해야 되고 세수 확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 보호 차원에서 예방 하는데도 막대한 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양계를 해 봐서 압니다만 하루 10만수 20만수 도계 하려면 전국 각지에서 다 김천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MOU 체결 해 놓은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양계 농가들을 보호하고 청정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유치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이나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하면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유치 안 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천에 농산물 중에 수출하는 품목이 몇 가지 됩니까?

3개 품목 정도, 작년에는 주가 버섯이고 그 다음에는 새김천농협에서 작년에 포도를 했습니다. 장미 아포에 조금 있습니다.

1년에 수출한 것이 다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으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됩니까?

예.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금액은 1년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수출물류비라고 5,600만 원 정도,

자료에 보면,

6억5천만 원,

6억5천만 원, 40억 정도 수출하는데 6억5천만 원 정도 지원 하는데 표기를 잘못했지 싶은데 도비보조금이 5억2,500만원이죠?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비는 그 중에 20% 밖에 안 됩니다.

시비가 80%죠?

예.

밑에 시비보조분은,

이것은 작년도에는 항공물류가 많이 늘어나서 수출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시비로 세워서 주었습니다. 새김천농협같은 경우는 농가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격이 물류비하고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새김천농협에서 얼마 수출했는데 추경에 1억2,500만원 지원 해 줍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5억 이상 했습니다.

5억 수출하는데 1억2,500만원물류비 지원 합니까?

전체 거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새김천농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항공 물류가 늘어나서 물류비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천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26쪽 봐 주십시오. 농산물산지유통 건립 있죠?

예.

시비, 도비를 지원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지원해 준 목적,

산지유통센터 말입니까?

26쪽이죠? 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유통센터 건립을 산지에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 확보 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 농협도 APC를 건립 했고 감문농협도 재작년도에 건립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으로 마지막 산지유통 센터를 송원APC에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유통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렇죠?

예.

그러면 송원APC 김천에서 생산되는 과일 몇% 유통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송원APC만 김천 과일을 유통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계약 하려고 해도 김천에 있는 농가들은 바로 수확과 동시에 거의 다 출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지농협 같은 경우는 포도를 어디 바로 바로 다 실어보내기 때문에 서울로, 우리도 몇 번 권하고 권장 했지만 이 사람들이 김천 것을 구입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산자와 유통 업자가 물량 확보 못하는 것은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런 거지 우리 생산자가 가격을 많이 주면 갖다 주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송원에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김천시 관내 과일을 확보해서 유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면서 부지도 사업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세부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변경을 원래 농소 입석에 건립 하려다가 감천에 부지를 경매로 샀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하는데 승인을 행정기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사업비로 안 들어갔지만 변경 승인에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이게 시비 8억 가까이 지원 해 주었습니다. 21%인데 계산 해 보니까 7억9천만 원 되는데 시비를 산지유통에 지원 해 주면 목적이 뭡니까? 김천에 생산 되는 과일을 유통하라고 지원 해 주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몇% 지원 했는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8억 가까이 지원해 주면서 김천시의 농산물을 약 5%밖에 유통을 못하면서 전부 외지에서 사와서 유통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권고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시비를 8억 가까이 지원 해 주면서 5% 유통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지 누구를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봐 주십시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4억, 이것도 시비가 35%인데 1억4천정도 되는데 영농법인에 저온저장고하고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데요.

예.

법인 설립해서 저온창고나 집하장 같은 것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 줍니까?

그냥 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남면 운곡 에 김해석씨라고 큰겨울농장이라고 자두를 많이 생산하시는 자제인데 여기에서 영농을 승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 여기 자두하우스 하시는 그 분입니까?

예, 워낙 이 분이 농사도 많습니다.

이 분은 김천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래도 목적이 저온창고하고 집하선별장을 시비로 지어 준다면 맞습니까?

이 분들로 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자두를 보관하고 이럴려고 젊은 사람이 의욕이 대단합니다.

물론 지나간 사업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 잘 해서 보조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대비해서 톱밥지원 사업 있죠? 축산농가에.

예.

그것은 엄청나게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 하십시오. 농가들은 톱밥 50% 보조한다고 한 포대 더 하려고 혈안인데 이런 데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와 닿는데 지원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송원같은 것 김천시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이 5%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환산 안 해 봤습니다. 원래 송원이 청송에서 하다가 왔는데 전체 사업장을 김천으로 옮깁니다. 청송은 폐쇄하고 이렇게 되면 김천 관내에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도록,

작년에는 그랬는데 13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계속 수준은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원 해 줘요? 국·도·시비가 22억8천만 원인데 그냥 퍼주는 겁니다. 김천시에서 농축산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이나 농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총 합계 전부 다,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169억 정도 됩니다.

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얼마 돼요? 농축산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시비, 전부 농민들을 위해서 다 주고 말지 싶어요. 농민들 이 돈만 가지고 먹고 살지 싶은데, 전번에 감천면에도 김천농협에도 산지유통 센터 건립했잖아요. 거기도 돈 수십억 주고 했는데 그만큼 주었으면 김천시에 그만한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돈만 받으면 꿀꺽하고 그에 대한 보탬은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나도 시의원 끝나면 유통센터 하나 건립 했으면 싶어요. 유통법인 하나 만들면 수십억씩 받아먹는데, 이것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받았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도 뭐 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돈만 퍼 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받는 만큼 우리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상부상조 하고 상생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중점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돌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기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농축산과는 분량이 많아서, 과장님 설명이 45분 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 하는 시간은 굉장히, 저는 이미 이 사업들은 2014년도에 시행 된 거기 때문에 보완해서 앞으로 좀 고쳐 나갔으면 하는 부분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것 보다 본회의장에서 기록으로 남길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2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22쪽에 보면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김천시를 홍보하는 광고가 농산물도 있고 산업단지, 혁신도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광고 홍보비가 똑 같습니다. 비슷하게 내용이 다른 과하고, 서울 지하철, 관광버스, 수도권 광역버스, 택시 이렇습니다.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감사홍보담당관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감사홍보 실에서 토탈 관리해서 그렇게 광고를, 어차피 거기도 산업단지, 서울지하철, 관광버스, 수도권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누어서 하는지,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감사홍보실에서, 투자유치과 것 모아서 감사홍보실에서 나누어서 하면 돈도 훨씬 절약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지하철에 광고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광고 하러 서울지하철하고 또 접촉해야 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산업단지, 혁신도시 해야 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빠진 것 관광, 이러면 돈이 이중삼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김천시 차원에서 한 부서로 몰아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 가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김천택시, 하나 예를 들면 한쪽에 혁신도시, 산업단지, 한쪽에 김천 자두 스티커 붙여 놓죠. 그러면 한쪽에 자두 붙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옆에 산업단지 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김천에 있는 택시들은 전체가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자두를 했든 포도를 했든 직지사를 했든 간에,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는 농산물만, 주는 포도하고 자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이것은 저희들은 대구 시내에 출향인들이 모는 택시 백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김천에 있는 산업단지든 관광지든 다음에 농산물이든 일단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다 모아서 거기에서 기획해서 한꺼번에 지하철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이런 것 하면 돈도 더 적게 들거고 부서에 시간도 절약될 건데 지금 말씀대로 여기는 교통행정과 여기는 투자유치과 여기는 농산물은 기술센터 이렇게 하면 광고비가 여기는 1억7,400만원입니다만 부서 네 개를 합치면 10억이 넘을 겁니다. 이런 돈들을 한 군데서 하면 어차피 서울지하철에 가서 할 것 우리는 산업단지 이런 그림, 포도 자두 그림, 한꺼번에 하면 돈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쪽에 보면 포도아가씨선발대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김천농협중앙회에서 돈을 다 대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시에서 9천만 원 줍니다. 그리고 자부담 10% 있습니다. 이게 1995년도에 제가 김천JC회장 할 때 제1회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김천JC에서 주관 했습니다. 그래서 JC에서 많은 돈을 했습니다. 그때 김천시에서 1,500만 원 정도 내고 농협에서 2천만 원 정도 찬조금 형태로 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천JC 이런데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주관이 김천농협시지부가 되면서 김천시에서 9천만 원 줍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시면 주최는 김천시이고 주관이 김천시지부하고 지역 농협들하고 김천JC 같이 공동 주관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김천시 주최이고 김천JC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해 왔던 것들이 그때는 김천시에서 돈 1,500만원 밖에 안 주었습니다. 95년도부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돈 1천만 원 가까이 JC회원들이 내고 농협에서 2천만 원 찬조금을 받아서 나머지는 광고비를 받아서 이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JC에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돈이 훨씬 많은 지역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데 주관 대표가 농협이란 말입니다. 여기 하는데 9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돈 내는 게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아마 김천JC에서 한 오륙백만 원 냈을 겁니다. 자부담 10% 같으면 지역 농협에서 돈 400만원 내고 이 행사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제가 부서에 만나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협은 빼십시오. 취지가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닌 데 이상하게 세월이 흐르면서 주관에 핵심적인 JC는 뒤로 물러나고 돈만 내고 뒤에 심부름만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를 다 하는데 김천시에서 9천만 원 줍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농협이, 우리 김천에서 그만큼 농협에 투자를 1년에 일이십억 합니까? 그런 농협에서 일억 정도는 대서 자기들이 주관 할 수 있어야 되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중간 지점에 식육 진공 포장기 구입비 6천만 원 지원 합니다. 지원 대상은 20개소 식육판매업소입니다. 지금 이 식육판매업소는 개인 사업이죠?

예.

개인사업하는데 고기를 사 가지고 가면 당연히 보장 해 주는 것은 자기 의무입니다. 그죠? 고기 포장해서 주어야 되지 장사가 그냥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육점에 비닐 진공기에 들어가는 비닐 큰 것 작은 것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6천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 6천만 원이 아니고 1대에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일상 시민들이 하는 장사 소규모 구멍가게는 지원 안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농기계도 농가에서 자기 쓰는 것 사실은 사 써야 되는데, 이것도 축산물 유통에 따른 위생 설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내 식육점이 몇 개 있습니까? 파악 안 되죠?

식육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김천시내 진공포장기를 가지고 있는데가 20개 업소밖에 안 됩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일단 개인사업자입니다. 자기 물건 파는데 자기가 포장지 사서 주어야 되지 포장지를 그것도 20개 업소만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 하면 이런 사업은 하지, 이것은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소비자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효과, 어떤 효과입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소비자들이 위생 처리된 축산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내 수백 개가 있는데 20군데 포장기 지원 한다고 해서 무슨 우리 김천 시민들이 위생 포장에 싸 가지고 갑니까?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농업인들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00개다 그러면 100개 다 똑 같이 준다, 좋습니다. 하지만 김천시 20개 업소를 선정하는 이것도 20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최원호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을 한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는 게 송원APC 대표 백남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소에 한 군데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천으로 가서 똑 같은 걸 합니다. 이게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김천시에 제가 각 부서마다 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다루어 보면 김천시 공직자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국비에 대한 개념이 돈으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비는 없어도 국비는 날아가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영농법인조합 만드는 것은 가보면 가족들하고 몇이 해 놨을 겁니다. 이렇게 20억 이상씩 개인이 이런 국비, 도비, 시비 8억, 시비 8억 같으면 1개 면에 지역개발사업부터 해서 농촌개발사업 1년에 1개 면에 사업비 6억 줍니다. 그것도 안 주려고 예산 짤 때 기획실에서 그렇게 짜게 하는 우리 김천시가 개인이 서류 맞추어 왔다고 돈 8억씩 줍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이야기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빼먹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전부 보면, 전문적으로 왜 이렇게 해 본 사람이 이것을 합니다. 안 해 본 사람은 이것을 못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총괄 보고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산지유통종합 체계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물론이고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전국에서도 유통종합계획을 김천시가 제일 먼저 새로운 시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 정부 승인을 받고 어렵게 1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가,

소장님 보세요.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는 것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돈을 22억8천만 원 국비, 시비를 보탰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김천시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탬이 되는 것은 물건은 전부 청송이고 안동이고 다른데 가서 사고 김천 물건은 5%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소비하고 돈은 여기에서 받아서 하고 김천시민들한테 혜택을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22억8천을 받아도 200억에 대한 김천시에 보탬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더 주라고 하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원APC는 사실 원물에 5%이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년도에 10억원치 샀습니다. 올해는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관련은 APC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GS나 이런데 납품하기 때문에 전체 100명 정도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가 25억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아까 과장님 대답하실 때도 우리 농산물 5% 정도 미흡하다고 말씀 하셨고 지금 이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대한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런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없죠?

사업을 실시 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APC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는,

과장님 자꾸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제가 기록에만 남기고 간단하게 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궁색한 말씀 하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저하고만 해도 3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통 보조금을 받는데 보면 보통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온저장고 안 들어가는거 없고 선별기 안 들어가는데 없어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라임영농법인 김홍언 이 사람은 개인이 자두를 많이 취급한다, 그런데 굳이 이 시골 사람들 바쁜데 뭐하려고 영농법인 서류 맞추라고 합니까? 개인한테 2억 보조 해 주면 되지, 이런 것들이 왜, 영농법인이 아니면 보조해 줄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실지로는 개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원APC 같은 경우는 거의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그 회사에 의회에 의뢰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꼭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또 집하선별장입니다.

의원님 유통에는 제일 필요한 게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 이런 겁니다. 집하장하고,

그런데,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면 어떤 단위에서 면민들이 이 선별장 하나를 지어 주십시오 하면 김천시에서 안 지어줍니다. 면단위로 정말 우리 김천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지례다 구성이다 면단위로 과일들이 나오는 공동집하장을 하나 만드는데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렇게 영농법인에 지원한 것 말고, 정말 우리 김천에 사업으로서,

안 그래도 지례에서 한번 들어왔었는데 거물리인가,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니까 부지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거물리 가 봐야 열두 집밖에 안 사는데 뭐 그런데 갑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면단위로 예를 들어 과일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 자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면 단위로 자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지어 준데가 있습니까? 김천시에서 영농법인 이런 것을 통하지 말고,

그런데 농가에서는 마을 단위로는 공동으로 선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집하장이 마을마다 90년대부터 사업을 해서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특히 지역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집하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별장을 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농협도 있고 하는 거기에서 개념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농협도 우리가 얼마나 지원합니까? 전부 우리가 지원해서 농협에서 50% 해서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무조건 국비를 확보했다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국비, 도비만 이렇게 서류를 잘 꾸며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선정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분도 보니까 농소에 있는데 또 감천에, 농소에도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 100% 자금 가지고는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2014년도 송원 APC에서 10억을 김천에서 물건을 구입 했다고 했죠?

예.

그 자료 한번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 자료 구입 한 내역, 물건 구입한 내역서 2년에 걸쳐서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선별기 하는데 유통센터를 만들면 그게 상당히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하면 뭐 합니까? 물건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데, 원래 중요한 것은 김천에 있는 물건을 써 주어야 김천 시민이 혜택을 보지 물건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고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하면 됩니까? 자료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수출 한다고 예산이 많이 지원 되었습니다.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 대부분이 생으로 수출 하셨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보면 서로 농산물 수출 경쟁에 나서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도 여러 품목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쌀을 수출한다고 해서 언론에 나와서 쌀을 수출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생과일이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자체에서 생색내기 내지는 광고용으로 올해는 이 품목을 해서 수출 했다가 내년에는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했다가 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도저히 제가 판단 할 때는 수출 경쟁력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수출 하면 항공료를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인데 수출 안 하게 되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안 됩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수출을 해서 외화 획득도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안 하면 과잉 생산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출 하는 물량이 얼마나 돼요? 제가 판단 할 때는 미미한 양을 비행기로 얼마나 실어 날라서 남는 물량을 수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항공 물류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 김천시에서 수출 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작년도에 전체 770톤 정도 수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서로 업체들이 수출 실적을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수출 했다, 수출 한 금액보다 오히려 지자체에서 보조 받는 금액이 더 많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단순히 수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하는데 있어서 농산물 수출은 좀 신중하게 생각 해 봐야 되겠다,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생산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소비 하는데 그 돈 보태서 폐기 처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생산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항공 수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일회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선박을 통해서 한다든가 물류비가 적게 드는데 지원해서 경쟁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계속해서 비행기로 수출 하는데 그것을 보태주어서 한다는 것은 수명이 길지 않다, 행사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동료 의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광고입니다. 광고는 시청 홍보 파트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농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을 생산하는데 전액 투자해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고 광고는 시전체 광고팀에서 광고 할 수 있도록 넘겨 주는 게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농민들은 보조사업을 한번 받으면 3년간인가는 다른 어떠한 명목으로 보조를 못 받도록 정해 놨죠.

못 받도록 해 놓은 게 아니고 보조를 지원을 받은 액수가 클수록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거의 탈락되죠.

그렇죠. 어차피 경쟁자가 있으면 못 받는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영농조합 법인들은 매년 받고 같은 해에 여기도 보면 두 가지 품목을 받는 법인들도 있네요.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들을 하려면 실제 일반 1개 농가 이런데서 하게 되면 사후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침상 여러 사람이 공동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목반이나 법인에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에 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법인이 농민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해서 만든 법인인지 아니면 대표 이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실지 주주가 되어 한 개인이 하는 법인인지는 서류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법인한테 같은 해에 여러 명목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이고 또 작년에 받았는데 연속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실제 농민들한테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주고도 그 다음에는 경쟁에서 못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몇 십억씩 이렇게 주면서 해마다 주는 것은 조금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농업, 김천 농업을 지켜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 하고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 시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 하시죠?

예,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지침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농업 예산은 엄청나게 줄게 될 겁니다. 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예산이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인 배 불리는 그런 사업 보다는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우리 시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수 개미군단들이 농업인이 있어야 우리 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천에는 약 14,000가구 농가가 있고, 14,420호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있고 이게 전체 시의 26% 되는데 농업 예산은 과장님 몇%입니까?

농업 예산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비교 하면 예산은 13.7% 정도 순수농업 예산으로만 하면,

순수 농업에 13.7%까지 됩니까?

우리 예산하고 건설과 농업개발 예산하고 읍·면·동에 주민편익사업 하는 예산하고 합하면 13.7%,

13.7%인데 그 중에 절반은 농업예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고 그 중에 절반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칠 점 몇%만 순수농업예산이고 나머지는 농촌 기반을 정비하는데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치더라도 십삼 점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농촌에 실제 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 예산이 너무 적다, 농업 예산을 점차적으로 1년에 1% 정도 늘려 나가는 것은 안 괜찮겠어요. 과장님?

그 정도 늘어나면 될 것으로,

어쨌든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걱정하셔서 최소한 농업 예산을 1년에 1%정도씩이라도 늘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정말 요즘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세계 농업강대국들하고 FTA를 체결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대처 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 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보니까 농업, 축산업 너무 광범위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포도, 자두 과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포장 상자를 보니까 옛날에는 포도 상자 나 사과 상자가 18키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5키로 10키로짜리로 나옵니다. 포도 상자를 어떻게 해서 상자를 소포장재로 바뀝니까?

전체적으로 추세가 핵가족화 되고 해서 포장재로 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부 소포장화 되고 있습니다.

죽 보니까 사과는 5키로도 있고 10키로 있는데 배는 보니까 거의 10키로입니다. 과수 배 농사 짓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과는 5키로씩 가벼워서 좋은데 10키로 하니까 너무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포도도 포도농가에서 캠벨은, 2키로 상자나 4키로 나오는데, 캠벨도 3키로짜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현재 거봉이나 자옥이 2키로, 4키로 나오죠. 5키로는 없고, 캠벨도 5키로 짜리를 지양하고 3키로짜리로 포도 상자를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포도 농가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또 포도상자나 과일상자가 소포장재로 되는 것은 소비자들 기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포장재로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배도 똑 같은 사과와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것도 5키로 짜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포도도 우리 시 포도농가연합회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캠벨은 3키로 짜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 소비자들이 소포장재를 원하니까, 한번 참고 해서 올해부터는 소포장재로 자옥이나 거봉과 같이 캠벨도, 배도 사과와 같이 소포장재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요청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간담회 석상도 마련하고 해서 캠벨 3키로 포장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작 해 보든지 해서 공급토록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배에 대해서는 아직 배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배도 5키로까지는 가능하지 싶은데 7.5키로 15키로 나오지 싶은데 배는 워낙 농가들이 배 크기를 키워 놔서 몇 개만 해도 몇 키로 되기 때문에 5키로 포장까지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소포장재가 흐름이 소포장재로 가고 있으니까 소비자 기호에 맞게끔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새롭게 소포장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농축산과를 비롯해서 나머지 남은 과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뒤에 부서장들 다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시정 되어야 할 부분만 말씀 드리고 답변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문제, 이게 매년 말썽이 생기고 투자유치과에서도 사회적 기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사항 했습니다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검찰에 계류되었다든지 검찰에 의해서 무슨 형을 받았다든지 문제가 된 사람은 우리 시 지침에 5년 동안 보조금을 못 주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을 세워서 그 당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의원들 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 하려면 저 혼자 해도 한두 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평상시에 동료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겠고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보조금 관계를 심사 할 겁니다. 심사 하는데 시에서 지침서로 된 것은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3년 주었다 5년 주었다 문제 있는 사람 안 준다 하면 맞게끔 해야 되고 혹 대상자가 없으면 차후 순서로 미루든지 이렇게 해 주기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있죠? 이게 농축산과를 비롯해서 친환경농업과, 농촌 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5개 과에서 실시되는, 한꺼번에 다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이게 투자유치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다섯 개를 했는데 하나는 검찰에 계류 중이고 또 한 건이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좀 어려운 사람, 컴퓨터를 못 만지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농촌에, 다른 사람을 주니,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의원들께서도 이야기 하신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노리고 빼 먹습니다. 저는 농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정산서를 내 주시고 저희들은 시장이나 우리 선출직은 다 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질타 할 수 있는 것도 알고도 묻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스스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계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선정 과정에 막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가정 이런데서 해서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렵다든지 살기 어렵다든지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직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전문적으로 이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에 다섯 가지 중에서 되는 부분은 정산서하고 내역서 지출 금액하고 이것을 한 부 나중에 마치면 오늘내일 급한 게 아니니까 조용한 시간에 해서 의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우청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부씩 주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힘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의원입니다. 지난 해 기 결정되고 집행 한 사업이지만 민원인이 질문하는 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65쪽, 69쪽이 농기계로 되어있는데 65쪽에 보니까 사업비가 7억6천만 원이고 사업량이 413대 되어있는데 413대 농기계를 구매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사업비 내용에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 있듯이 사업자가 농업인이고 농업인이 기계를 구입하면 시에서 일부 부담 합니다. 50% 정도를, 농민이 원 하는 기종을 농민 스스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농민 스스로가 구매하는 겁니까? 자유로이,

예, 맞습니다.

그냥 돈으로 지원 해 줍니까?

농민이 구매하고 나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50% 최대 100만원까지, 이내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편에 69쪽에 보면 8억2,7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저온저장고, 공동집하장, 농용굴삭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호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죠. 이것은 단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단체에서 구매를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맞습니다. 뭐든지 이것은 자율사업으로 단체에서 어떤 적절하게 구입하고 적당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구매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릅니까?

정산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12월 15일 추진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정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계장님, 아까 완료 된 것 맞습니까? (

- 예.) 조금 전에는 시작도 안 했다 하셨잖아요. (

이것은 2014년 사업이고 2015년 사업은 또 있습니다.

2014년 사업이 완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4년도 것 아닙니까? (

- 예.) 2014년도 것이라면 완료 되었다고 말씀 하셨어야 되지 시작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이 기계나 장비를 구입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지 농기계 대리점 업자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당사자, 농업인이 농기계를 좋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후보상을 적절하게 받는 게 중요한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보상 기준을 되도록 관내에 있는 업소를 하되 부득이하다면 시군 인근경계 지역에 있는 농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멀리 있는 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야기해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아마 김천시내에 있는 농기계 업자가 아마 내 것을 좀 팔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인근 상주나 이런데 것을 구입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막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김천 며칠 전에도 건설 자재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 우리 시민들이 팔아주기 운동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 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생산하고 수급이 가능한 건데 굳이 타지에서 가지고 와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못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생산해서 우리 시민이 팔아 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정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외지에서 구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으면 본회의를 통해서 한번 답변하셔도 그 사람들한테 수긍이 가리라고 생각 합니다.

최대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는 보니까 자부담이 50%이고 여기에는 30%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65쪽은 지침이 그렇습니다. 도지원사업이나 국가지원사업이, 자체사업이 아닌 데는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0% 짜리도 있고 70%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모 능치에서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해당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선정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완료되지는, (

-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신청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공모사업인데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 되어야 됩니다. 저희 시가 선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장님 아까하고 답변이 영 다르잖아요. 아까는 15년도 사업이라고 15년도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했는데, (

- 65쪽에는 중소형 농기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량도 많고 업무도 많고 해서 농업인에게 또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수고 하시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수고 많습니다. 61쪽에 저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직접지불제라는게 있잖아요.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이게 이렇게 크게 아까 헥타당 얼마씩 했다는데 평으로 나누면 쌀소득직불금은 평당은 얼마씩 지원 해 줍니까? 한번 계산 해 보세요.

평당 계산해야 되는데 평당 이런 미터법을 평당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에요?

하여튼 헥타당 진흥지역 안이 97만187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72만7,640원입니다. 한번 계산기 나누어보세요.

97만원 나누기 하면 얼마 돼요?

3천 평으로 한번 나누어보세요.

3천 평을 97만원으로 나누면, (

- 270원에서 300원 정도,) 평당 270원 정도 보전 해 주고 이것은 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이라고,

조건불리지역은 사실 경사도나 농지 면적이 아주 불리하다는 이야깁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그냥 농사짓기에 양호한 조건이 아닌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이잖아요. 좀 농사짓기 힘든 지역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중에 경지율이 22%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일 때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들판을 기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법정리로 따졌을 때 경사도나 농지면적 비율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조건불리지역에는 좀 더 많이 지원 해 줍니까?

쌀 소득보전직불이 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야지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쌀소득보전이 된다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면 논, 밭, 과수원인 경우에는 헥타당 50만원, 초지인 경우에는 25만원 차등해서 하고,

밭농업직불제는요?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일단 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작목이 있습니다. 총 60개 작목이 있는데 그 품목을 해야 만 하는데 그것도 헥타당 더 적습니다. 헥타당 40만원입니다. 혜택으로 말하면 쌀소득보전이 1번이고 조건불리, 다음에 밭농업 이렇게 순서로,

세 가지는 어쨌든 중복해서는 지원 안 되죠?

안됩니다.

한 가지씩만 지원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있잖아요.

친환경은 유기하고 무농약, 저농약, 저농약도 올해 말이 되면 폐지가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되는데 유기인 경우에는 5년, 무농약, 저농약은 3년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고 합니다. 금액도 예를 들어서 유기 같으면 논인 경우에 헥타당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 금액을 달리 해 주는데 이것은 더 추가로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받았어도 친환경을 하고 있으면 따로 주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주네요. 그죠? 지정 되고 나서 3년간만 주고,

유기 5년, 나머지는 3년,

3년 지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계속 줍시다. 3년 5년은 적다, 끝나면 무슨 효과가 있나 했는데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이 있는데 이게 과수농가 이런 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대 보다는 오히려 톤백에 들었다든지 그냥 벌크 형태로 그렇게 공급을 받으면 공급 단가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포장을 안 하니까 비용 면에서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톤백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1톤 주었는지 800키로 주었는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포대당 계산해서 줍니다.

농가들도 이것을 포대로 가지고 오면 다 포대를 잘라서 퇴비살포기에 비우면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톤백으로 받으면 좋은데 확인할 방법이 그래서 좀 지침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사업도 보완 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공급원가, 생산원가 낮아지고 농가들도 여기에 퇴비를 살포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도 줄어들고 해서 서로 좋겠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예,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나영민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게 보조 금액이 국비가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만약에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 시비만 하더라도 보조금이 도비가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12% 어떤 것은 더 많은데 이런 것들도 애초에 공모 할 때 비율이 정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좀 투명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시비 자체사업 놔두고는 저희들이 거의 손을 못댑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국비대로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오고 도는 도대로 나름대로 23개 시군 형평성을 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불합리한 게 있다면 건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은 바로 가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도 보니까 좀 차이 나던데요.

시비도 일반하고 친환경하고 차등을 두어야만 동기 부여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똑 같이 5대5로 해서는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동기 유발 측면에서 친환경 부분은 조금 보조 비율을 높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82쪽에 보면 채소 특작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민속 채소나 이런 것은 도비가 10%이고 양잠산업은 12%이고 나머지 약용산업, 특용작물 이런 것은 약용산업도 도비 10%이고 거의 성질이 비슷한데도 도비가 10%, 차이 나거든요.

입안 하는 부서에 따라서 좀 차이 있습니다. 도비가 10% 짜리도 있고 12% 짜리도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이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획일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고 그래야 농민들이 서로 볼 때 공명하다는 생각을 받지 누구 사람 봐 가면서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는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 예산이 인구 분포 비율에 봐서도 아주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1%씩이라도 제가 많이 주문 안 할게요. 1년에 1%씩이라도 올려 갈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 어차피 이게 1차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산물을 싸게 생산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싸게 구매 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농업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농민들만 막 퍼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잘못 된 생각은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예산 1%만 증액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보완 자료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쌀 우렁이생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렁이 크고 있습니까?;

예?

우렁이가 크고 있습니까?

지금 기반 정비 해 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우렁이 키우는 시설,

우렁이가 속에 안 들어있어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해 보려고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8천만 원 확보해서,

추경에 선 거라요?

예.

우렁이를 키워서 친환경 농사에 공급하겠다,

예, 아포, 대신, 원창, 포평, 개령, 감문 이쪽으로 해서,

생산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다 산출해 놨습니까?

현재는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30헥타 정도 이내로 해서,

우렁이 새끼 종자를 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 와서 키웁니다.

그것도 1억 중에 다 포함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농민들이 사야 되죠.

80% 8천만 원 가지고 시설 하고,

그러니까 거기 맞추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게 합니다.

좋은 사업 같은 데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전에는 친환경 하면 우렁이를 다른 데서 사왔잖아요.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 하겠다,

예.

좋은 사업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조 받고 했다고 소홀히 하면 투자 가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은 확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8쪽 무인헬기 병충해 방제사업 있죠? 우리 시비로 3천만 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뭐로 3천만 원 지원 해 줍니까?

이것은 감문농협에서 무인헬기를 가지고 방제사업을 해 줍니다. 농약도 들어가고 기름이나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3천만 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농약대는 농가들이 내고 헬기를 이용해서 농약을 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행기 연료비를 대 준다는 말입니까?

비행기를 임차를 또 합니다. 무인 헬기를, 자체 보유한 것도 1대 있지만,

아니, 이것은 감문농협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헬기를 구입했는데 그것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그게 두 대 세 대 달라붙어야 됩니다. 할 때는,

뭐라고요?

비행기가 한 대 뿐 아니고 여러 대로 방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비행기 한 대로,

다른 지역에도 선산이나 헬기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차해서 동시에 개령이나 감문들에 동시에 방제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문농협에서 무인 헬기를 1대 보유하고 있죠?

예.

한 대 가지고 안 치고 두 대 세 대로 쳐요?

칠 때는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두 대 세 대로 빌려서 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는 한 대로 치는 줄 알았더니, 한 대로 치는 게 아니네요.

한 대로 다 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감문에만 하고 있죠?

예, 감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령, 어모는 뭡니까?

감문이라고 해서 감문만 하는 게 아니고 들별로 하기 때문에 인근에 신청을 받아서 권역을 감문 일대 권역을 다 커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014년도에 무인헬기를 가지고 감문면에만 했느냐 개령하고 어모도 했습니까?

다 해당 됩니다.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개령, 어모에도 했느냐고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한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를 다 해 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아요?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를 공동 방제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 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기름 값부터 해서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사업 대상이 감문농협입니다. 감문농협이 하지만 이 사업 대상 지역은 감문뿐 아니라 개령, 어모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들을, 벼를 심은 들을 커버해서 감문농협에서 다 커버해서 다 대행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문농협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개령 하고 어모에는 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감문, 개령, 어모 전역 들을 다 하지는 안했죠? 일부분만 했죠?

전역 들을 저희 행정기관이 하는 것 같으면 누구 빼 놓지 못하고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문농협이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약 값도 받아야 되는데,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감문 뿐 아니라 개령이나 어모 일부 농가도 포함 되었다,

아니 헬기로 하면 지역적으로 묶어주어야 됩니다.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안 하고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 권역으로 하면 다 같이 해야 되고 안하면 전체적으로 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중에서 살포하는 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 받습니다. 농협에서는.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 해 줍니까?

예, 올해도 계속 지원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 해 주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2015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니었었는데 최원호부의장께서 먼저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 되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무인 헬기로 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천시 관내는 병해충방제사업을 헬기로 하는 곳이 감문농협 밖에 없고 경상북도 내에 약 대여섯 곳에서 헬기를 구비해서 방제단으로 구성 되어서 아까 과장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한 대로 다 처리 할 수 없으니까 고령, 안계 이쪽에 있는 헬기를 가지고 와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감문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3천만 원, 자부담 3천 해서 6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을 시에서 지원 한다고 보십니까?

비용은 원칙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방제 비용을 평당 약 6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50%, 자부담 50% 하다보니까 30원 정도를 시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감문농협이지만 이 사업 예산은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음에 이 사업량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개령, 어모, 아포 주민들이 방제 요청을 하면 미리 방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양이 많아 져서 본의원이 파악해 보기는 평당 30원씩 보조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약 24원 정도밖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보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맨 처음에 처음 시작하는 년도보다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은 같고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보조가 되는 금액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부분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가 65쪽입니다. 이게 농민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매년 신청해서 보조를 받기 원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신청자 보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적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 되고 있습니까? 몇% 정도,

저희들이 400여대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천여 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또 농민 물자를 아껴쓰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측면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수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청에서 탈락 되는 분들의 불만 같은 것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면 다 불만이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써도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보조 받으면 일정한 기간에는 재보조신청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현재로 봐서는,

예.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금액이 여러 가지 농기계 종류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만 동력운반차라든지 동력경운기 이와 같은 것들은 대충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삼백육칠십만원 정도 대당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지원 하면 18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농사짓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매년 400여대로 한정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의 보조 비율에 따라서 보조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 질 수 있습니까?

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항상 현장의 수요를 감안합니다. 지난해에 수요를 감안하니까 천여 대 이상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2015년도에 수요조사 합니다. 또 그 이상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수요가 줄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늘릴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수요 늘릴 수도 있는데 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도비 확보에 따라서 양이 줄고 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늘면 저희들도 당연히 늘려야 되죠.

도비 확보를 조금 더 하시도록 노력 하셔서 대수를 좀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가격 형성 부분입니다. 가격 형성되는 부분, 소형농기계의 가격은 어디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대당 얼마씩 나오는 금액은,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계를 공급할 때는 시중에 등록되지 않은 기계는 공급할 수 없고 농기계로서의 구비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 기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측정된 가격으로 정리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형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협동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서 보조를 주다가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그 기계를 팔려고 하는 업체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편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 되어 있는 동일 기계 성능은 같고 기능은 같고 업체가 다른 곳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목적 관리기가 A라는 회사도 나올 것이고 B라는 회사도 나올 것이고 C라는 회사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개 회사가 있죠?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그러니까 여러 개 있죠?

예.

그 있는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농민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요즘 가보면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각 업체들이 이 농기계를 전시해서 굉장히 많이 PR하고 있습니다. 자기업체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것을 하게 되면 그럴 리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해야 될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편법으로 처리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사고 날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농기계 뿐 아니라 농자재가 사실은 가격이 부풀려진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만큼은 농기계가격이 100만원 되어 있더라도 20% 삭감하고 80만원에 대해서 50%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농기계가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기계협동조합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어서,

20% 삭감 합니다.

이 분들은 자부담을 안 받아도 이것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보조금 정할 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 삭감해서 정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사전에 100만원 같으면 20만원 까고 80만원에 대한 50%,

50대 50으로 보조를 준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업체에서는 조금 무리한 계약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결론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 주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쪽에서 발생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쪽입니다. 전에는 농업인조직체 선진지 견학인데 이름 잘 붙였네요. 국제교육훈련 우리 시의회에서도 외국에 나가면 국제교육훈련으로 제목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27명이, 지도자 8명, 경영인 9명, 생활개선회 7명, 4-H 2명, 공무원 1명해서 27명이 다녀왔죠?

예.

이것 어디 예산으로 다녀왔습니까?

시비로 해마다 계속 조직체 해외연수비를 확보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죠?

예.

총무과에서 예산을 3천만 원 세워서 과장님이 지도과죠?

예.

지도과에서 조직체 회원들을 교육훈련을 해마다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총무과에서 예산이 1,200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원님께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4개 단체만 가다 보니까 다른 농업인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업인단체도 우리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4개 단체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그간 우리 농업 발전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 포도회라든지 자두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것을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상 버겁고 해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해외여행은 총무과에 잡혀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로 가기는 힘들고 도에 갈 때 붙여서 가려고 했는데 그거나마 금년도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도에서도 도에 예산 가지고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생활개선회 도연합회, 4-H 도연합회 여기는 도의 예산가지고 연간 선진지 견학 국제교육훈련이든지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다녀오고 있고 김천시에도 이제까지 매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 H 이 4개 단체는 제도권 안에 있는 육성하는 단체로서 계속 추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작목반은 김천시내 농축산 여기에 작목반이 수십 개도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단체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싹 없애든지, 다 보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1,200만원 예산 세워서,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3천만 원씩 계속 되어 있다가 1,200만원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하는 것을 올해부터 스톱할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4개 단체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축소해서 좀 더 알차고 가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다지기 위해서 도의 좋은 선진지 견학할 때 몇 명을 붙여서 우리 김천시 발전하는데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추경때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라도 기술센터 농업 관련된 단체를 왜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이런 것도 모순이 있고 우리 시 뿐 아니라 어느 경상북도 시군이나 전국에 다 마찬가지로 이 4개 단체가 선진 농업을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나라에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접목 시켜서 하는 건데 이것을 내가 봐서는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총무과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이 4개 단체에서는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 되어 있는 저나 백성철 의원이나 의원님들은 해마다 3천만 원 해서 4개 단체에 지원하다가 올해 총무과에서 1,200만원 내려와서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농업인 단체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기술센터 과장님이 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다른 단체도 해 주어야 되면 다른 단체들도 선진 농업을 배워서 농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많은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미생물 증식 시설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미생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이면 7월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급합니까?

현재 저희 계획은 미생물을 두 가지로 배양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거의 90%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축산 관련한 균을 배양해서 이것을 축산에만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제가 과장인 저로서 판단하기에는 친환경농업이 대세이고 또 친환경의 트렌드가 뭔가 하면 농약을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미생물로 해서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도 우리 김천은 상당한 부분을 미생물을 경종농업 쪽에 활용하는데 주력 하려고 중앙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하고 연계해서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직원하고 계장을 두 번 보내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축산분야는 검증된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경종 분야에 상당한 부분을 배양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 해 보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공급을 안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니 축산분야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제가 하는 대로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경종 분야 농사 분야에도 확대를 많이 하겠다,

100% 무료로 한다고 아까,

아니 무료가 아니고 유상 공급 할 계획입니다.

아까 무료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상 공급이라,

유상,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유상공급할 겁니다.

유상 공급한다,

예, 조례 제정을 반드시 해서 유상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상공급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생물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판매하고 있는 개인업자들이 관내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분 개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무상 공급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유통 관계는 별도로 유통을 담당하는 팀이 만들어집니까?

별도 계획이 없고 우리가 배양 해 놓으면 농가가 와서 구매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가지고 간다,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측정 합니까?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 한바는 없는데 하여튼 농가도 부담이 안 가고 또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이 가격 결정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조례를 정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전파하고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와 같은 동종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이것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가격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시내에 형성 되고 있는 가격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현재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있다면 수정 보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4쪽 포도 택배용 박스 시험연구용역이라고 있네요. 4,300만원 사업비인데 집행한 것 같은데 이 택배 박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택배 하는데 내용물 하자 없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예.

용역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연구 용역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비가 4,300만원 주고 용역 했습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한 목적이 택배나 전자상거래를 해서 제일 많이 클레임이 걸리는 농산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 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이 부분을 용역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면 현재 나온 것이 에어캡 방식으로 골판지 박스는 가능하면 농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비닐로 만든 도구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포도송이를 잡아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통 시켜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작년에 농가들이 검증 한 결과로는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다 여기까지 되어서 올해 전자상거래 농산물에 유통 시켜 보고 이 비용 자체는 용역 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제품이 나왔습니까?

제품은 곧 나올 겁니다. 시제품은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는 제품은 없고 용역 결과에 대한 제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겠네요.

아니 그렇게 기존 박스하고 따져보니까 몇 백 원 정도 추가 되는 그 정도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4,3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 했으면 결과가 좋게 나와야죠. 박스값 저렴하고 내용물도 파손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유통 시켜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가 없도록 상용화 시켜 보겠습니다.

연구용역하는데 4,300만원이나 주었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 입찰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과 마지막 하고 쉴까요? 다음은 연구개발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연구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른 과에 과장들보다도 소장님 하루종일 앉아계셔서 후반기에는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 하고는 관계없는데 조금 전, 소장님한테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연구개발과인가 거기 경영자, 4-H 해서 외국 해외연수 가는 문제를 박광수 운영위원장이 지적 설명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그렇게 애를 쓰시는 지도자들, 경영인, 4-H 다 좋습니다. 보니까 27명 정도 가는데 3,100만원 계산 해 보니까 110만원 정도 1인당 돌아갑니다. 110만원 정도 20% 자부담 해 봐야 백삼사십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 보다 더 선진농업을 하는 나라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도 예산이 좀 의아하고 다음에 정말로 진정하게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에 선두 주자를 걷고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가신다면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 자체에서 정말 이러이러한 분들은 갔다 와서 다른 분들한테 자기가 보고 왔던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이런 분들로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5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1억이든 잡아서 획기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잡습니까? 이게 바로 높으신 분들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에 잡아놓고 다음에 담당 부서는 기술센터로 해서 누구누구 그러면 정말로 갈 사람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정말 예산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27명 가는데 3,100만원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현재 농업보다도 더 선진농업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돈 백삼사십만 원 가지고 1인당,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기술센터에서 구상해서 담당 부서에서 8천만 원이든 1억이든 다른 데도 더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기술센터 자체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더 보람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산이 총무과 예산에 잡아놓고 담당부서는 기술센터로 해서 한다면 아마 또 선거하고 연관 되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 하셔서 소장님 예산 할 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집행 하는데서 실질적인 예산을 짜서 올려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밥그릇도 못찾아먹는다고 탓을 하는 것 같은데 밥그릇 찾아 드세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0.2헥타 화훼류 생산기반조성 0.1헥타면 몇 평입니까?

0.1헥타는 300평이고 0.2헥타는 600평입니다.

0.1헥타에 2천만 원씩 지원 되는데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이런 것은 300평 하는데 그 돈 하면 다 안 남겠습니까? 자부담은 필요 없고,

대부분 시설 현대화 해 주는데 예산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다른 것은 놔두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딸기 생력최적환경조절시범사업 있죠? 이게 0.4헥타가 단동하우스가 8동이면 0.1헥타 300평으로 보면 1,200평입니까?

예.

1,200평이면 8동이면 한 동에 150평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2개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네 사람한테 되죠. 결국 보면 한 사람이 0.1헥타 정도 되죠?

300평씩,

300평하는데 3천만 원씩 지원 하는 겁니다.

시설이 고설재배라고 딸기 재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땅에서 재배 했습니다. 그런데 습지를 한 90센티 높여서 양액을 넣어서 재배하는데 시설비가 초기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300평에 시설만 하면 최소한 5천에서 6천 이상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준겁니다.

300평에 초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하면 15만원, 조금 잘 하면 그 이상 듭니다.

300평에요?

평당,

평당 15만원 들어가요?

예.

300평에 4,500만원 들어갑니까?

예.

4,500만원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깁니까?

초기에 생산비가 많이,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는 300평이 두동인데 150평 두 동 짓는데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한 동에 0.1헥타에 3천만 원씩 지원 해 주는 거라서 제가 질의해 봤는데 딸기가 초기에 300평 시설하는데 4,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농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 생산량은 300평에 딸기가 얼마 정도 나와요?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집을 예를 감천에 고성택씨가 있습니다. 300평에 8,800키로 땄습니다. 그러면 키로당 11,000원, 조수익으로 8,800만원 나왔는데 순수익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려는 게 이게 본론입니다. 농민들이 농업 부분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 되는데 이것과 같이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확대 보급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농민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2농가, 14년도에 4농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소득이 높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친환경농업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원 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300평에 3천만 원씩 지원 해 주었지만 300평에 1,500만원 지원해 주어도 많은 농가가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농민들이고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너도 나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자꾸 선도 해 주어야 농가소득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