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및양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방교부금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2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 박원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곽해동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2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예산 당초예산 대비 5.7%에 해당하는 9억 3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청계 통합정수장은 35.9% 에 해당하는 26억이 증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신도시 귀인동, 신촌동 상가 밀집지역에 오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9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벌써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속 첨부자료 12쪽을 보면 세출사항 중에서 특별회계 중 불용액이 314억 중에서 하수도사업에 불용액이 120억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 큰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ＣＣＴＶ 동영상 전송용 국가고속망 사용료로 3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이것도 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양가압장 원수공급 개선 인라인 펌프교체공사,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모터펌프 3대 및 배관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펌프를 꼭 교체해야 되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자합니다. 예산서 458쪽을 보면 숲 해설가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숲 해설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만안구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계획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상협의는 어떤 쪽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461쪽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비가 6천 65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전만기 소장님에게 예산안 385쪽에 박달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 및 미관개선사업으로 2억 7천 600이 계상되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하수과의 특별회계 쪽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보면 케잌 및 슬러지이송펌프 유지보수 등해서 16건에 약 10억 5천 2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16개 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는 미진행 된 사업은 몇 건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이봉우 건설과장께 방금 전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정산반환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천 659만원이 도비반환이 되는데 1회 때 보면 이렇게 반환을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한전 불입금을 2차에서 당겨다가 썼어요. 당겨다 써놓고 지금은 또 이것을 6천 600만원을 반환하면서 다른 부분들의 연계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차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에 보면 정수공급에 따른 부담금 군포하고 의왕하고 군포는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의왕은 반면에 2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수과장님이 예산서 355쪽을 보면 과오납, 이중수납해 가지고 반환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건지 근본적인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을 보면 예비비가 기존에 예산보다 55억이 감액된 사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에 안양동 515번지에 명학역 주변 가로화단 녹지 사유지매입비가 9천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용역비가 1억 4천 600만원이 양 구청에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안구청만 지금 추가로 5천 346만 7천원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1억 4천 600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 5천 300여만원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455쪽 만안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안양동 515번지 명학역 주변 가로화단 녹지 사유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녹지를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 땅을 사겠다는 말씀 같은데 평당 170만원짜리가 안양에도 아직도 있는 건가 그리고 굳이 꼭 사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 부족분 해 가지고 5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각 위원님들이 예산을 최대한대로 절약해라 해 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일인가 250일로해서 삭감됐던 건데 지금 불과 4, 5개월만에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라면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5급 기본급이 한 분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전만기 소장님께 365쪽을 보면 약품비, 원수구입비, 사용요금이 삭감이 됐고 아울러 366쪽에 보면 비산·청계가압장의 동력비 관련돼 갖고도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376쪽에 청계통합정수장에도 여기는 보면 약품비라든가 원수구입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을 상세하게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 건축교통과장인가요, 434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양8동 산168-1번지 권역별주차장 토지구입비 부족분이 8억이나 부족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설명하실 때 안양2동 권역별주차장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434쪽입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5개소 4억 6천 6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이것을 삭감했을 때 문제점은 뭔지 아울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과 노춘복 위원님이 거의 공통된 부분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변규 위원님께서 정수과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액된 사유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예산은 35.9%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노춘복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전력비와 약품비가 증액된 사유, 아울러 5급 1명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본적으로 감액되고 증액된 근본원인은 경영개선과 관련돼서 실험실을 통합하고 2단계를 운영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제반 경상비가 따라서 이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수과에 37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1명으로 6명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이것은 주로 실험실 요원들을 청계통합정수장으로 소속을 바꿔서 그 쪽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또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또 6천 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1억 8천 400이 감액됐고 또 2단계를 운영 중지하는 과정에서 약 10억원, 원수구입비가 10억 정도 감액되고 여기에 따른 약품비 또 동력비가 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또 증액된 사유는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관양가압장에 원수공급 개선 인라인 펌프 교체공사에 5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감을 하면 약 9억 3천이 감액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정수과에서 감액된 인건비가 거의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인건비가 16명에서 21명으로 느는 과정에서 1억 8천 또 일반관리비가 8천 600 그다음에 원수구입비가 인상분을 포함해서 조정되면서 약 21억 또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가 함께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실험실을 통합하고 통합을 하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에 3개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리고 2단계 운영 중지, 운영을 중지하고 여기에 따른 물량을 우리가 포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액되고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부속서류 12쪽에 2004년도 세출내역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12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예비비가 1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실질적인 불용액은 2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아까 하신 거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수구입비가 별도로 상승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수구입비가 인상이 됐냐 이거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된 거예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였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196원에서 21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순수 원수구입비만 그런 거예요? 순수 원수구입비가 이렇게 196원에서 213원으로 된 거냐고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6원이 인상된 건가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17원 정도 인상됐죠. 한 8.7%.
노춘복위원
17원 인상된 거예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196원에서 213원이면 17원. 이게 1월 1일부로 된 겁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인상요인은 매년 1월 1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 없이 그때그때 인상되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보통, 이게 문제가 우리가 지방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가 의회에 넘기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월, 11월에 예산안이 확정되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여기 통보는 그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고 소급해서 선집행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요전에 칼럼으로도 쓰시고 단장이 안양시에 와서 해명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노춘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물론 결산심의는 아닙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두리뭉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출사항에서 보면 하수도 부분에서 특별회계가 500억이 되는데 현재 소장님 설명에 의한다면 100억이 예비비로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04년도에.
김기용위원
글쎄, 2004년도에 100억을 예비비로 잡아놨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500억 예산에서 20%를 예비비로 잡아놔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잡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잡혔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20%씩 예비비로 잡아놔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김기용위원
총 예산에 20%를 예비비로 잡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하수도 업무를 작년 11월 13일부터 봤어요. 다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된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추측해서 답변을 드린 건데 제가 있을 때 일이 아니고 팀들이 다 바뀌었고 그전에 건설사업소에서 하던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올해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지만 공기업 이런 원칙에 의한 회계정리는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게 마땅히 이런 돈은 제가 볼 때 감가상각 유보라든가 이런 돈으로 계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예비비로 삭감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감가상각 유보로 계정을 정리를 했죠.
김기용위원
이런 게 행정기관인데 이것 명확하게 돼야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00억 중에서 100억이 예비비라고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을 아까 20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결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9쪽 정수 판매수입에서 군포시 부담금이 3억 1천 839만 7천원이 감소되고 의왕시 부담금은 2억 8천 989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에서 군포시 및 의왕시에 공급하고 있는 청계통합정수장의소요 예산 및 공급물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2004년 10월하고 금년 시점이 변경이 돼서 군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만톤의 물량으로 계약을 했는데 1만 5천 600톤으로 물량이 줄고 의왕은 똑같은 2만톤으로 계약을 했는데 2만 1천 700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군포시는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의왕시는 반대로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서 355쪽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수용가가 착오로 이중납부를 하거나 또는 과오납부로 인해서 수도사용료에 대한 환불금 환불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5월 현재 3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15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5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980만원이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께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된 일인데 현재 오피스텔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이 주거용하고 업무용으로 구분되잖아요. 소장님! 오피스텔이 주거용하고 업무용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오피스텔이 주거용하고 업무용으로 구분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지.
혁록
권혁록위원
밑에는 상가가 되고 위에는 주거용도 되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부과할 때.
혁록
권혁록위원
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할 때 성격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놓고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이건 주거용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을 오피스텔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오피스텔 자체는 전체적으로 업무용으로 보고 거기에도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놨을 때는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한 달에 가구당 15톤 범위 내에서는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업무용으로 부과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유리한 점인데 지금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꾸민데는 완전히 주거용이 돼서 시에서 그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악이용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절감하는, 왜냐하면 주거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영업용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정용으로 부과를 받은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15평 오피스텔이 있는데 Ａ-1호는 주민등록 한 사람을 옮겨놓고 가정용으로 부과 받고 Ａ-2는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그냥 사무실로 왔다갔다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제 말씀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가 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 봐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너무 불합리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주거용으로 해주고 그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안양시내 많은 공한지들이 오피스텔을 그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도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적자났다고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올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소장님! 제 말씀은 이미 주거용 형태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가정용으로 받는 혜택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오피스텔에는 인구 증가율만 예상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까지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두 명 주민등록 옮겨놓고 나머지는 옮기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통·반장 조례에도 통과를 시켰는데도 임명도 못하는 오피스텔에 업무를 보면서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주거용으로 똑같은 형태, 대문 옆에 현관 따로따로 옆에 있는 데도 요금이 틀리다는 건 말씀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결론은 시민들이 그런 손실을 부담해야 되고 상수도요금 올리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는데 그런 안양시의 오피스텔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 실태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형편을 고려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동안구청장님한테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복귀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동안구청장님이 답변이 없는데 업무복귀 시킬까요? 그러면 동안청장님 가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음은 김은태 정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께서 예산서 367쪽 공공요금 및 제세의 ＣＣＴＶ 동영상 전송용 국가고속망 사용료에 대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경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수지에 무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화 운영시 배수지의 시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업체에 위탁하고 배수지 내에 감시카메라를 2대에서 3대를 설치 울타리 내에 외부인의 침입상황을 영상자료를 ＫＴ 국가전송용 회선으로 비산정수장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께서 예산서 369쪽에 관양가압장 원수가압 공급개선 인라인 펌프 교체공사시 펌프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경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압장에 무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원격제어하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동력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가압장 내에 불순분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졸지에 독극물을 투여한다든지 또는 자동화시설 오·작동 또는 순간점등 등으로 인해서 조절지가 범람하는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가압장은 ’92년도에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시설 개선내용으로 기존에 있는 가압방법은 광역상수도 4단계 관로 2천㎜에서 900㎜ 분기해서 조절용탱크에 물을 받아가지고 350마력펌프로 시간당 1천 500톤을 비산정수장에 가압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부분은 광역상수도 4단계 관로 2천㎜에서 900㎜ 분기해서 조절용탱크에 직접 넣지 않고 펌프에 직접 관을 연결시켜서 상수관로에 있는 약2.5㎞의 수압을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때 무인화시설을 할 경우에 인건비가 연간 1억 3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동력비가 36.2%인 9천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펌프를 교체하지 말고 재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 같으신데요, 기존에 있는 펌프가 350마력입니다. 개선방법은 300마력입니다. 이때 기존펌프를 사용할 경우에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이용할 경우에 펌프에서 수압이 높기 때문에 펌프에 캐비케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그 펌프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모터하고 펌프용량을 줄일 경우에 동력비가 연간 9천만원이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ＣＣＴＶ 동영상 전송료 이것 12개월로 안 하고 4개월만 계상한 이유는 뭐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무인화사업이 금년 8월달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9월, 10, 11, 12 해서 4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김기용위원
8월달에 한다 이거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8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월 얼마씩 회선수로해서 사용료 내는게 아닌가요? 이게 사용료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사용료는 월별로 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개월만 계상을 했다 이거죠. 82만원 곱하기(×) 4개월만 계상하셨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현재 본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인화사업이 완료될 시점이 금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8월이기 때문에.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4개월치로 계상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가압장 원수공급 개선에 따른 펌프 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차원에서 펌프교체를 하고 또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질책을 하면서 내역서 사본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에게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역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은태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서 391쪽 예비비 55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391쪽에 있는 예비비 55억원은 하수도사업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증가액이 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출요구액이 86억원, 부족액이 55억원이 예비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입증가액 30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7억 6천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요구액 86억원의 내역은 감가상각비가 80억원, 하수도공사 사업비 및 경상적경비 등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변규 위원님께서 401쪽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 오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천 5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동안 건설과에서 계상을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변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과 보상협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는 도로 개설연장이 110ｍ에 폭이 6ｍ가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6천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사항이 떨어져 가지고 2004년 11월 17일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변경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3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 3월 8일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4월 12일날 지적분할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4월 26일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도보에 게시요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될 예정이고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6월과 7월 사이에 보상협의 및 공고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8월달에.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8월달에 착공하는데 내년 6월달까지 가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금년에도 순조롭게 되면 완료가 될 수가 있고 보상이 조금 늦으면.
김기용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인데 절차상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보상협의를 미리 사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우리 보상공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와야 그때 그때 절차를 밟아나가거든요.
김기용위원
지금 보상협의라는 것이 한두 집만 그렇고 걸리는 것이 없을 텐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은 빨리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6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천 600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감전예방공사에 총예산이 28억 8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0%인 8억 6천 600만원, 시비가 20억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8억 중에서 저희가 사용액이 26억 9천 700만원이 사용액이 되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억 2천 196만 5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30%, 도비보조금 30% 인 6천 659만원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과 원종국 위원님께서 안양동 515번지 명학역 주변 가로화단 녹지매입 9천 57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위치가 만안로변에 있는 토지로써 명학역 바로 밑에 육교계단을 내려오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바로 뒤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78년도부터 시에서 가로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보상요구를 계속해왔는데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금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85㎡로써 약 5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녹지기 때문에 감정사라든가 이런데 알아본 결과 평당 170만원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6평에 170만원해서 9천 52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수수료하고 등기비용 50만원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노점상을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5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천 300만원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벽산로 노점상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 1억 4천 600만원 중에서 5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돈 9천 300만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청장님께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돈이 5천 300만원 쓴 것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양동 515번지 1978년도부터 개인 사유재산인데 안양시가 불법으로 임대료도 안 주고 그냥 썼다는 거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개인재산을 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그런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한 분이신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한 사람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평당 170만원이면 시설녹지기 때문에 약하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땅이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무료로 안양시에서 썼으면 그 당사자는 그동안에 민원이 왜 이제서 발생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하다보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안양시 재산이 되면서 그것은 지금과 같이 쓰시겠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본예산에 이렇게 했다는데 실질적인 1억 4천 650만원에 포함됐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벽산로 때문에 5천 340만원 정도가 지출되다보니까 그 차액을 세우셔야겠다 이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4월 13일서부터 9월 16일까지 157일간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됐던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나머지 9천 300만원 가지고 계약이 된 겁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부족예산 맨 밑에 보면 9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용역비라고 그게 부족분인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5천 300만원을 세워주셔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2억 1천만원인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그때 감액을 시켜 가지고 1천 460만원만 세워주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원종국위원
물론 2006년도가 되겠지만 그러면 2006년도 1월서부터 4월까지 공백기간이 또 있는 거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원종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깎아봐야 이렇게 하니까 1년 예산은 다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지금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작년 예산 가지고 올 3월까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깎았기 때문에 3개월치가 본예산에서는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세워주셨으면 내년3월까지 공백 없이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돈을 깎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긴 거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5천 3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부작용이 동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발주를 다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에서는 단속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만안으로 몰려오겠죠. 그러면 만안에서는 행정이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동안, 만안 업체가 틀립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틀립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봉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 오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9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평촌신도시가 조성된지 얼마 안 되어 오수관을 교체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는 ’89년도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1992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로써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설한 오수관 중 특히 상가 밀집지역인 귀인동, 신촌동 먹자골목 지역이 오수에 동물성기름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기존 오수관 관경이 작아 관경에 기름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수불량, 막힘, 역류 현상 등이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갈바륨형 재질의 오수관이 사용되었는데 이 갈바륨형 재질의 오수관이 부식에 약해서 관 파손에 의한 도로 침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존에 300㎜관을 450㎜로 확장하고 관 교체를 단행하여 이쪽 주변의 오수 불량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 9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이쪽 주변에 주민 숙원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92년도에 했는데 지금 불과 13년 정도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일단은 토개동에서 했지만 안목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토지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당시 인수 받는 안양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적어도 토개공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안목도 부재하고 갈바륨형으로 자재를 잘못 선택한 것도 있네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 것도 있고 300에서 450 정도로 관도 크게 하겠다. 우리 서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별 것 있겠습니까! 수돗물 콸콸 잘 나오고 하수도 물 쫙쫙 잘 빠지면 행복한거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450㎖도 과연 이것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정변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귀인동하고 신촌동만 상가 밀집지역이라고 하는데 범계동이나 평촌 상가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관을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단시일 내에 교체해야 되는 곳은 먹자골목 신촌동, 귀인동 지역하고 평촌역과 범계역 주변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현재 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먹자골목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후년도에는 평촌역하고 범계역 지역을 저희가 공사를 현재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9천 500만원을 세우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촌동, 귀인동에 공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평촌역하고 범계역을 실시예정이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평촌역, 범계역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공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촌동하고 귀인동만 두 가지만 따졌을 때 실시용역 끝나고 전체 오수관 개량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먹거리촌 지역은 약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후년도에 평촌역하고 범계역 지역은 약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나온 그런 액수는 아니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 갖고 한건데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게 좀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9천 500으로 이 일대 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것만 세워주시면 1차적으로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이것 용역설계비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용역설계비인데 왜 굳이 신촌동하고 귀인동만 해요. 그러면 아예 범계동하고 평촌동을 함께 용역을 주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어차피 공사를 내년도에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변규
정변규위원
용역설계는 함께 하면 값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용역이 공사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쎄 올해 조사하는 거랑 내년에 조사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번에 두 가지 공사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 일단하고 올해 만약에 설계를 하고 후년도에 발주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바로 하기 직전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더.
변규
정변규위원
이게 무슨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평촌이나 범계에도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윤창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458쪽 숲 해설가 급식비로 168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설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관악수목원이 지난달 4월 29일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대 측과 협의를 해서 물론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전에 몇 차례 이런 자리에서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서울대학 수목원 측과 월·화·수·목요일은 단체입장 받는 것으로 협약했고 금요일날은 개인 입장 받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워낙 절차 이런 것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보존관리,우리도 보존관리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보존관리하는데 또 아주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해설가가 설명해 주면 거기에 참관하는 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내 사람은 군포시에 숲 해설가 수강을 받은 분이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 숲 해설교육을 이수 받은 분도 있고 또 식물원에서 농학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숲 해설 교육 이수자들로 해서 전부 열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여비까지 나왔는데 봉사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식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금년도에 식비만 열 사람을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별로 짜 가지고 하루에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하는 식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모쪼록 승인해 주셔서 관악수목원 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인터넷상으로도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저에게 의견도 물어봐서 전에 청장님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저는 이것이 숲 해설 급식비로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급식비만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대개 단체로 희망할 경우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이분들이 가이드 역할도 하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수고비도 없이 급식비만 제공해야 되겠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금년에 처음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비 편성여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에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금년은 이렇게 식비정도만 하면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 이래서 식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단체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단체신청은 한 팀이 30명으로 구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 팀이 신청해서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만안구청 녹지계에다 신청해야 되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 녹지계에도 하고 직접 수목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에서 해 보니까 자기들이 두 팀을 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 운영을 해보더니 만안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아달라고 해서 저희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인 위원과 원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정비용역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17일날 집행해서 4월 18일날 종료된 37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천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운영비 등해서 부족분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6일까지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이후에 계약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이니까 계상해 주셔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물론 양 구청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1억 이상 대형공사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채택하고 있으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제를 채택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간 기성금이 지출될 때라든가 아니면 준공검사 이런때 명예감독관이 입회 하에 같이 하게끔 되어 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실무부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허울로만 되어 있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직인 찍어서 위촉장이나 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챙겨보시고 사적으로 저한테 전화 좀 주실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기성공사금 나갈 때도 명예감독관님들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만요. 석수1동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안양 유원지하고 삼막동 교대 뒤에 있잖아요. 거기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곳을 석수1동 미화원들이 계속 청소하는데 석수1동이 땅이 크잖아요. 면적이 안양에 18% 되나요? 그것 미화원 인원 늘려주면 안 되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석수1동은 안양유원지와 삼막동에 걸친 넓은 경계로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의 정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식 협조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두 세명 지원 나가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권재학입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 예산서 434쪽 안양8동 산168-1번지 권역별주차장 토지구입비 부족분의 근본적인 이유와 안양2동 권역별 주차장 사업 설명 및 ＣＣＴＶ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삭감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산168-1번지 권역별주차장은 2003년도 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인데 그 땅이 재경부 국유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 국유재산관리계획이 2005년도 3월 16일날 승인이 나서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그 2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가격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요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2동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지 위치는 안양대교 안양2동과 박달1동 경계쯤 되는 지역입니다. 총 188평에 주차면수 25면, 사업비 당초사업비 14억 6천을 작년도에 계상했는데 14억 6천을 계상했었을 때 산출근거가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상했는데 이 공시지가가 2004년 12월말에 1년에 한 번씩 바뀔 때 20% 이상 공시지가가 그 지역이 지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5천만원 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안양8동 것 답변 중에 재경부 땅이라고 그러셨나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구에서 사업한 거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올해 할 겁니다.
노춘복위원
아직 시작 안 한거예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총 토지매입비가 8억이에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총 23억 5천인데 요, 당초예산 15억 5천이 2003년도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돼서 현재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왜 기정표시를 안 해 놨어. 이 전체 평수가 다 재경부 땅이라 이거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일부 개인 사유지가 몇 평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개인 사유지가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11.7㎡니까 약4평정도.
노춘복위원
약4평 정도가 개인 땅이고 나머지가 재경부 땅이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재경부 땅도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재경부 땅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많이 지출해 줘야 되나, 그래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계속 설명하세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ＣＣＴＶ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와 삭감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ＣＣＴＶ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교통질서 단속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서울 에 있는 서초, 강남, 수원 등 대도시 대부분 다 ＣＣＴＶ를 합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지금 만안구 쪽에 불법주·정차에 관련되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한 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디에.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안양3동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거든요. 건너편에 옛날 (구)본백화점 복개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한 대입니다.
노춘복위원
거기는 언제 설치했어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은 200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때 설치비용 얼마인지 알아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약 7천만원 들었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9천 300여만원씩 되어 있는데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에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과다는 아니고 저희가 ｃｃｔｖ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반수동이 지금은 완전자동으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글쎄, 기술이 발달되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폰 그런 것도 핸드폰 그것도 기능이 많이 향상되면서 가격이 점점 다운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경우지 기술이 발달됐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데 ｃｃｔｖ는 렌즈뿐만 아니라 그 시설하고 상황실하고 무선 랜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트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지금 안양3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래서 설치비만 들어가는 거지 상황실 그런 것은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다 포함돼서.
노춘복위원
상황실을 별도로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상황실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노춘복위원
기존에 있던 것 같이.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상황실을 확장을 해야 되겠죠. 현재 한 대 있는 상황실하고 5대가 추가가 되면 6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실이 별도로.
노춘복위원
상황실 자체가 지금 적어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 한 대 있는 것은.
노춘복위원
한 대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한 대가 5평 정도 소요됩니다. 5평인데 그것을 꼭 곱하기(×) 5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트로 들어가게 되면 10평 내지 15평 정도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총 6대가 되기 때문에 만안구는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상황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몇 평정도 쓰고 있습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5평 약간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평을 늘려 가지고 지금 5개 설치하고 지금 한 개 기존에 되어 있어서 6개를 같이 해놓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때 당시에도 7천만원에 상황실까지 다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니야. 알았어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안양8동이나 안양2동 주차장 부족분 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좀 지원 받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도비 지원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 사업 집행하면 그걸로 끝이지 동안구청 예산서 보면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해동놀이터 조성 부족분 도비 5억도 받고 또 호계1동 같은 경우에도 도비 이것은 신설인 것 같은데 10억에다가 시비 10억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만안구에는 도비 책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특별회계이긴한데 구청에서 직접 과장님이 설계발주해서 할 것 아니에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어쨌든 구에서 발주해서 할 것 아니야.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줘봐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이재문위원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위에 위원으로 갔다 와서 이석을 하는 바람에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은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이재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석을 했다가 오는 바람에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16건 중에서 완료된 게 4건, 발주예정이 3건해서 7건이고 9건이 미발주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부서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예산이 하수과에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민간위탁이 안 되다보니까 조기발주가 안 되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주가 안 돼가지고 대형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부기를 변경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부기를 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요?
이재문위원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시설의 수선비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재문위원
이게 작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하수과에 잡힌 게 아니고 이걸 전도를 해줬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정상적인 수선비라면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는데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냐 아니면 통제냐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한번 실무진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게 소장님 이걸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한테 전도를 해준다면 사후에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성에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발주예정인 공사를 하려면 분명히 입찰로 해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낙찰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작게는 86%에서 87%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것을 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발주를 한다면 그런 계약방법이 아닌 최저낙찰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후정산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아까 만안건축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안양8동하고 안양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도면하고 그 다음에 아까 2003년도 사업계획 때의 공시지가하고 2005년도 공시지가 차이가 나서 그랬다는데 그것에 대한 관련서류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다섯 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하고 지금 본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설치공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운영실적, 무인감시카메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또 삭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중 제1차 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