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의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오늘자로 긴급 제출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과 강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2,705억 4,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95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16억 9,3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본예산 3,117억 4,3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증가한 3,11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0억 2,0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1,012억 8,900만 원으로 취약계층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376억 1,6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비로 시설비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듣는 순이지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최령근 위원장님과 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하성란 공보 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하성란 인사) 전재호 예산경영 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김두령 감사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두령 인사) 신명희 법무규제 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당 신명희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협력평가 박현서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박현서 주무관 인사) 공보팀에 송혜은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예산경영팀에 박상현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감사팀에 김순복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김순복 주무관 인사) 법무규제팀에 신봉훈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송혜은 인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보통교부세 95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 강원도 사회조사비로 1,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기획감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8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경비로 국내외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 국제우편물 발송 등기수수료로 40만 원, 교류업무수행 관내·외 출장여비로 100만 원, 국제교류시책 관련 각종 회의참석 50만 원, 국제도시 방문 입국비자 취득 수수료로 80만 원,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중에서 국외 자매도시(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미국 그레샴시) 초청의 2,000만 원, 일본요나고시 직원 연수에 숙박비·식비해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자매도시 방문 차량임차비의 160만 원, 자매도시(미국, 일본, 중국) 방문 기념품 제작비의 150만 원, 자매도시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의 교환근무 국내여비로 280만 원, 자매도시 방문 국내여비(중구, 오산, 여수, 정읍)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중 일본 요나고시 방문에 750만 원, 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의 700만 원,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로서 2018 청소년국제화마인드함양 유럽, 유라시아 연수의 440만 원, 속초시 대표단 자매도시(미국,일본,중국) 방문의 2,000만 원, 국내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초청의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핵심과제 추진 지원경비 중 국내여비의 600만 원,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의 각종 유인물 제작 표지 발간의 200만 원, 시정구호 현판 등 제작 및 정비의 7,000만 원, 시정역점시책 PT 등 제작의 500만 원, 시정역점시책 홍보책자 제작의 1,000만 원, 시정현황 책자발간의 400만 원, 주요시책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300만 원, 주요시책(수시) 홍보 플래카드 제작의 300만 원, 직원수첩 제작의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디지털상황실 노트북 등 기자재수리비의 200만 원, 사무실 및 회의실 항온유지비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관련 회의참석 등 민간인 여비의 300만 원, 출연금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550만 원, 유기적인 의회업무 추진에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해부담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 원, 우수시민제안 시상의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의 18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의 100만 원, 연구용역비에서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연구용역의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SNS기자단 운영비의 200만 원, 내빈방문 기념 액자 제작비의 300만 원, 뉴스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의 1,200만 원, 방송홍보의 7,000만 원, 속초소식지 발송 우편료 720만 원, 발송용 봉투제작의 225만 원, 배부대행 수수료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쇄비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점자용 책자의 1,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소식지 편집비에는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소식지함 제작의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의 42만 원, 스팟광고용 영상 제작비의 1,000만 원, 시정광고 디자인 제작비의 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뉴스 수화통역의 468만 원, 시정아나운서 메이크업의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의상 대여비로 230만 원, 시정홍보용 도서 구입비의 200만 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의 700만 원, 시정홍보용 액자제작 및 사진인화용 소모품 구입비의 360만 원, 연감광고의 1,100만 원,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사무관리비의 8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의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직원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 강사료로 50만 원, 지면홍보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SNS 운영기기 통신요금의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공과금의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편집실 장비 유지보수비의 80만 원, 음향장비 유지보수비의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운영 여비의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비에서 SNS기자단 회의참석수당의 60만 원, 홍보대사 활동보상 실비의 60만 원, 홍보마인드 함양 및 교육 강사 실비의 4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SNS기자단 활동비의 1,200만 원, SNS홍보 이벤트 운영의 100만 원, 속초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의 60만 원, 홍보대사 활동보상비의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서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의 2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송오디오 녹음용 시스템의 270만 원, 현장취재용 디지털 DSLR카메라 1,05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재용 카메라 렌즈(24~70mm) 227만 원, 70~200mm 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감사관련 소모품 물품 구입비입니다.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수당의 6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10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의 100만 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의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자체 행정감사 수행 여비의 5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의 740만 원, 사무관리비의 고문변호사 수당의 480만 원, 변호사 선임료의3,3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의 500만 원, 소송수행 검증료의 100만 원, 송달료 100만 원, 인지대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부담으로서 1,000만 원, 소송교육 강사료(1급) 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소송관련 여비, 소송수행 관외출장여비의 100만 원, 업무협의 출장여비의 100만 원, 연찬회 참석의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교육 강사 실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분 구입비의 120만 원, 청문수당의 84만 원, 법제관련 교육여비의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통계 조사에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의 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의 2,1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제작에는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조사 교육참석 및 결과제출로 90만 원, 준비 및 본조사 실사지도의 80만 원, 통계교육 및 연찬회 참석의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사회조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의 입력내검원 인건비로서 32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관리자 인건비의 452만 1,000원, 연금지급금의 조사관리자 보험료의 15만 원, 입력내검원의 보험료 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의 1,843만 4,000원, 조사용품류 제작의 32만 7,000원, 현수막제작의 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실사지도 관내여비의 18만 원, 조사교육 참석 및 조사표 제출의 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답례품 제작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보고서분석 발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기본통계 제작비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 사항에서 사무관리비, 규제개혁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의 50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의 150만 원, 직원교육 외래강사료(2급) 21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의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국내여비로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직원교육 외래강사 실비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안건발굴 시상금으로 100만 원, 우수 유공자 시상금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부서) 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감사) 파트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예산) 파트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기관공통)비로서 2,500만 원, 공공운영비(기관공통)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기관공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기관공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의 1,200만 원,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450만 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구입비의 100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의 270만 원, 재정운영위원회 심사수당으로서 4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70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및 합동집무의 650만 원, 현안 및 시책추진여비의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지원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 관리비의 2,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의 2,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의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의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원금상환의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을 마치고, 66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조정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수입 기획감사실의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의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판기 운영 수입의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의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5억 9,3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조정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출금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68억 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네. 실장님 211쪽, 보겠습니다. 속초 소식지를 우리가 매월 지금 발간을 하고 있나요?

네,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하나요, 배포하는 게.

예. 방법은 우편 발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편발송이 있고 또.

대행으로

예.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행은 신문지상 신문 그걸료하나요 뭘로 하나요?

그러니까 대형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다중시설, 다중시설이나 유관기관이나 뭐 그런 생활정보지함이라든지 주민센터쪽이라든지, 그런 기관이나 다중시설의 별도로 업체에서 대행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이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예. 여기 뭐 360만 원정도 예상이 돼서요.

우편발송을 하는 곳은 주로 어디에 하는 거죠 우편발송은?

우편발송은 저희들이 각 통장님들하고요.

통장님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비용이 들어가나요?

우편발송하니까요.

아니, 신청하신 분들.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본인들 신청하면 소식지를 매달 보내줍니다. 가정집에다가.

받아보고 싶지 않은 세대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신청...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보에 의해서.

세대별로 다 이렇게 발송해 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통장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고요.

통장들한테만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함, 제작소식지함 제작해가지고,

공공시설이라던가

생활정보지처럼

맞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필요한, 일반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지면홍보는 신문광고를?

예, 맞습니다. 지면 신문광고입니다.

213쪽,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시가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고문변호사회에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나요?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정을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식으로 지정을 한단 얘기인가요?

예. 그 분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다 참고해서.

그동안 바뀐 사항은 없었나요? 몇 번 바뀌었나요?

몇 번 바뀌었습니다.

몇 번.. 그러면 뭐 이렇게 시에서 나름대로 유능하시다고 생각한 분들은 지정하니까 상관 없네요.

하고, 그 다음에 몇 분을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수락 안 한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라는 건 또 나름대로의 명예도 있고, 市고문변호사라는 차원에서

네. 그런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본인에 대한 광고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관심이 있는 변호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뭐

시를 상대로 소송하면 수임을

본인이 희망한다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뭐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공평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예.

그리고 훈춘간 거리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훈춘간 신교량 일대에다가

속초의 거리

속초의 거리를 조성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희 속초시의회와 훈춘인대위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그런데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더 이상 할 게 아니라 시, 훈춘시와 속초시가 나름대로 어떤 협약사항으로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무슨 이 내용도 어떤 협약이 있어야지 그냥 어떤 인대위하고 속초시의회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약속한 것만 가지고 가서는, 이게 추진이 가능하냐 라는 데서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속초시에서 의회에서 하는 업무를 이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속초시 사업으로 해서, 이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훈춘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도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뭐 안 한 건지를 갖다가 또 나름대로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면은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의회끼리하는 것은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춘시하고 저희가 인대위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市 사업으로, 市 사업으로 이걸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훈춘시 정부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해서 하셔야 되겠고, 의회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실장님, 218페이지 상단 보면 우리 주민참여연구회가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상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상시 운영되는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이라던가 예산이 있을때에 그 전에 사전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해서 한 사업이 몇 건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거기 15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부는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검토사항, 불가사항 이렇게 분류해서.

제안사업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몇 개냐구요.

사업 반영된게요.

그것을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별도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방보조금 관련돼갖고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 총 보조금한도가 85억이죠?

예.

이 85억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다를 텐데.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죠? 우리 보조금 한도가.

7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74억

74억. 한도액이 74억 9,500만 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된 거죠, 작년보다?

작년보다 한 한 10억 정도 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테이지죠?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보조금이요?

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은, 보조금 총액한도가 보조금 편성기준표에 의하면 전체 우리 전년도 전체 예산에 증가범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런데 15%가 넘었으면 이 편성 기준을 위반한 건데.

이게 그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요.

작년도 우리 저기 예산대비 올해 예산이 9.2%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9.2%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지금 15% 증액됐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 계산하는 것이 3년치 예산하고, 3년치 보조예산하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이 편성표를 검토해봤는데, 보조금 한도기준액 산정은 총액한도 플러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일반회계 자체 수입, 3년간 평균증감률을 적용을 하는데, 총액한도 증가율은 전체예산 증감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85억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을 통하는데, 전년대비 증감율은 전체 예산 증감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2%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한도가 이게 담당 어느 분이시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계장님, 맞죠. 제 얘기가?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침상에. 지방보조금예산편성기준에 보면은 지금 85억 산정하는 것은 실장님하시는 게 맞고, 작년도 74억이잖아요. 올해 85억이죠. 14% 증가했잖아. 우리 전체 예산 얼마 증가했어요? 9.2% 증가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성지침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예산편성지침)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 한도금액은 행자부에서 매년 그 한도를 주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계산법은 뭣하러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초과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죠.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못함」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시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예, 산정내역에 대한 금액 검증은 사실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행자부에다 다시 요구할 수는 있는데, 사실 행자부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전국에. ) 아니 이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편성기준 정확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훑어봤어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조금 실장님...

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정기준을 오늘까지 좀 갖다주십시오. 갖다주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산정기준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또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과 기준안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자원사업소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17쪽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17쪽요.

예. 보게 되면 세입내역을 보게 되니까, 상수도사용료가 올해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밖에 안 오르나?

제가 알기로는 5년에 걸쳐서, 5%씩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가? 맞나 이게. 5%가 넘는데.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사업이 전년도는 17억 3,000인데 올해는 17억이고, 재활용품 수거가 1억 4,000인데 1억 1,900만 원이고 올해는. 이게 당초예산 왜 이게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 안물어 봐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때, 추경때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예측을 이렇게 전년도에서

추경때 물어봐도 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실장님,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늘 예산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표는 우리의 세입구조를 세출로 자분배부를 해 놓은 거지만, 이 안에는 저는 항상 우리가 앞으로 항상 1년을 어떤 기조로 시가 운영돼가겠는가를 이 예산편성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지자체의 예산을 보면 그 지자체 1년과 지자체의 장래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꾸준히 봤을 때에 우리는 생산적 구조의 예산보다도 소비성구조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보면 지금 제가 기능별예산하고 성질별예산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질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단체실비지원,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이런 거에 지금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별로 예산을 또 봤을 때 일반행정, 문화예술, 문화재 이런 데로 예산이 확 늘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지금 일반행정, 내부행정은 지금 계속 줄여가야 된다고 지금 하고 생산성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소모성예산을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나 문화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밸런스가 맞는 기능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 측면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쪽 예산에 배분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항상 우리 시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생산적 기조를 가진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짜여져서도 안 되고, 어떤 일반 단체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속초시에 앞날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편성은 올바르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성질별 예산, 기능별 예산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역에 모든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이 어디에 우선 투자가 돼야 되는지, 우선사업이 어디에 먼저가 돼야 되는지 시민들의, 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두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가할 수 있겠는지, 이런 고뇌에 찬 고민을 하셔서 예산 안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국민의 혈세로 어떤 누구가 필요해 의해서 아무 때나 막 배정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선심성 행정행위는 이 예산에 녹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할 때에는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넓은 혜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특별히 확연히 틀린 것이, 예비비가 지난해는 전체예산의 1.5%를 당초예산의 예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3%가 왔습니다. 물론 총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하게 돼 있지만은, 어떻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예산편성을 하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때 그작년에 한 10억 세우고요. 추경때 한 5억 세워서 ..., 저희들도 봐서 판단해서 추경 때 조정을 좀 하려 그럽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는 추경때 세우는 것보다도 이것은 의무적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지금 기상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비비가 0.3%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안정감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에 좀 비중을 두고 바른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과정 중에서, 우리 보조금심의나 아니면 특별회계,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우리 2차 때도 그렇고, 1차 때도 그렇고, 보조금 심의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중에 전체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 70%를 세우고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85억 중에서 84억 2,000을 했다는 것은 의회랑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얘기든가. 이게 본예산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을 꺼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산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때는 70으로 잡든 60으로 잡든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 그다음에 1차를 뭘 할지 2차를 뭘 할지 그렇게 하기로 분명히 위원하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소통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결과는 전혀 다른 데로 들어왔어요.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요구사항이 14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대는 85억이고, 그거는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는 2,000만 원 정도 남겨놓은 걸로 이렇게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몇 억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정하면서 왜냐면 1차추경, 2차추경에도 혹시나 보조사업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분을 갖자 그랬는데, 지금 1억 5,700만 원만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 충분치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 나름대로 작업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정이 가능해서 1억 5,000만 원 남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때에는 더 조정이 가능할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분들을 몇 몇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1년에서 4년동안 연속사업비, 정말 뭐가 필요한지, 예산이 작든 크든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일날 예산서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반영예산을 하셔서라도, 그 과정에 충분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물론 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부서장께서는 나가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더라도 사전에 미리 좀 미팅을 통하던가 뭘 해서라도 그 예산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에서 받은 예산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예산들이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거를 나중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시민들 만나고 우리 만나면서 정말 시민들의 우리 불편한 부분을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부분이 더 클 텐데, 그런 부분이 다 삭감이 됐으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정도 30%든지 최소한 20%든지 예산을 남겨놓고, 다음 예산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소통이 좀 부재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우리 위원님들 수협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불용처리가 될 지금, 올해까지 안 하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이거를 2014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고 불용처리됐다는 자체가,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려고,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동의하셨고 의회도 동의해가지고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런 원인자 행위를 전혀 안 했단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아예 안했단 얘기예요. 했으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희망이 보이는데, 아예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불용처리가 된 거죠. 의지가 원인에 대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텐데, 전혀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예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지휘부에서 의지가 그러니까 위원들 무시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행을 해야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도시변화, 시대의 변화 그다음에 정부정책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리고 그리고 철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논의는 다 끝난단 얘기예요. 다 끝나서 시장님도 동의하시고, 의회도 동의해서 우리가 사고 철거비용까지 다 내고, 다 했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벌써 끝낼게 아니예요. 그 얘기가 안나왔고, 동의가 안했으면은 더 얘기가 거리가 나오는데 “철거하겠습니다. 철거하죠.” 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냐는 얘기죠?

그 당시는 그렇게 조건부, 철거조건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후에 우리 도시발전이 좀 변화가 급변화가 되고, 과연 속초시 역사가 지금 50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년도 역사입니다. 역사로 판단되고,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 아니 그것은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것은.

실장님, 아니 그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철거하기로 시장님이 했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하게 있단 얘기죠. 이런 얘기가 뭐냐면요. 결정나기 전에 실장님 같은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결정 난데에서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단 얘기는 이런 얘기가 의회와 소통이 없었고,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것은 부정하다거나 아니면 무시했다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고, 많은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흔적이 묻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로써 봤을 때에는 그런 점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좀 청취하시고 하셔가지고, 항상 적극적인 행정과 또 시민들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과 차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여수호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장 이길우 인사) 교통사업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방정희 인사) 환경관리팀 노제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노제우 인사) 다음 차석입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고객복지팀 이상관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 송길원 주임입니다. (교통사업팀 송길원 주임 인사) 체육청소년팀 이상관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상관 대리 인사)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 인사) 그럼 지금서부터 2018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배부해 주신 요약분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희 공단은 6개 분야로서 청소업무, 공영주차장, 속초해변 시설물, 체육시설, 체육청소년시설, 장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17년도 신규 위탁사업은 해수욕장 북측 파라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5팀으로서, 조직 인력은 총 150명이 되겠습니다.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2018년도 수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8.2% 증가한 43억 5,5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통사업은 17억 4,200만 원, 체육시설사업은 6,330만 원, 청소년시설사업은 8,356만 9,000원, 장묘사업은 4억 1,720만 원, 기타 사업은 6,130만 원, 청소업무사업은 1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2018년도 지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28.8%감소한 69억 5,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44억 7,356만 원, 경비는 22억 3,868만 8,000원, 예비비는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억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출 감소 사유는 당초 속초시와 협의하여 확정한 금액은 108억 7,599만 5,000원이였으나, 지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69억 5,364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미 편성 금액은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 편성된 금액 39억 2,234만 7,000원 중 인건비는 33억 5,264만 7,000원이고, 퇴직급여는 1억 1,700만 원, 경비는 4억 5,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17년대비 24억 7,500만 원이 감소한 39억 1,069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는 5억 6,286만 5,000원으로서 부족분 1억 1,700만 원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퇴직급여 미충당금 18억 4,076만 9,000원은 속초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비 부문입니다. 경비는 22억 3,868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6억 6,462만 8,000원, 여비는 1,840만 원, 업무추진비는 1,320만 원, 재료비는 7,217만 원, 복리후생비는 8억 8,963만 5,000원으로서 환경관리팀 보험부담금 미편성 금액은 3억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비는 3,147만 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전문과정 및 업무별 전문과정 교육비, 임직원 워크숍 개최비용, 고객관련 전문과정 교육훈련비 등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5,824만 원이고, 동력비는 2억 7,596만 원입니다. 행사 홍보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934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성과금은 1억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37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위탁관리비는 5,155만 6,000원, 일반 보상비는 1,78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배상금 등 17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협의체 부담금은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금은 2억 1,140만 원으로서 장기대여금 1,800만 원, 공기구 비품은 1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영전략팀은 8,975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노트북, 미니 프린터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컴퓨터도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키폰은 지금 우리 공단 그 전화기가 전부다 호환이 안되는 관계로 이번에 30대를 계상하였고, 터치모니터도 6대는 해수욕장 주변 해변 주차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MSR리더기하고 브루터스 리더기는 여기에 여신법이 개정된 관계로 카드리더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2대하고, 냉장고, 승용차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복지팀은 1,140만 원으로서 모래살포기, 팩스, 공기청정기, 책상, 텔레비전은 승화원에 비치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테브릿 PC, 냉난방기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팀은 1,230만 원으로서 제설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예초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주차장하고 캠핑장에 사용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은 1,570만 원으로서 예초기, 테이블, 무선마이크, 복합기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은 925만 원으로서 사무용 의자, 책상, 냉난방기, 냉방기 이런 부분은 선별장에서 이용되는 비품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였고, 복합기는 사무실 부족분에 대해서 1대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 공단에서 10년이상 동안 홈페이지를 지금 개선하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이동)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찾고 있는 동안,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 맨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개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 왜 10년동안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안하셨나요? 이유가 있나요, 10년 동안 안 한 이유가?

그사이에는 뭐 업무적인 환경변화가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요새는 시대가 변했고,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설 우리 공단에 대한 공개행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10년 동안 홈페이지를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전무했단 얘기지요. 전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뭐 의회랑 같이 연동이 되고 기타 전체 연동이 돼가지고 많은 민원들과 또 많은 정보들과 또 여러 가지 교류가 되고 또 소통이 되는 장소가 됐었는데, 이 홈페이지를 만듦으로써 해서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측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단에서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폐쇄된 운영을 한관계로 해가지고, 호환도 안 될뿐만 아니고 우리시하고도 연동돼 있는 그런 부분도 미숙하고, 또 각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 우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하는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도 방문자수만 많지, 많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제가 봤을때에도 이것 만들어 놓고,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시민들이 인지를 못해가지고, 또 그대로 몇 년째 그냥 이대로 두고, 놔두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좀 걱정 반, 우려 반도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