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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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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차후에 거칠 필요도 없고 있으나마나 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다 이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결정 내준 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뒤집을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지금 더군다나 이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떠한 무슨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구청측 답변에 따르면 회계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반론을 제기할려니까 직업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상임위원회때 이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이렇게 회계간 이동이라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걸 갖다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답변은 그것 또한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감정가액이라는 것이 그 건물을 어차피 전부다 헐어낼 거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 계산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잡힌 것아닙니까? 그게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개인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