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사진행 절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속에서 그 조례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선후가 맞는지를 조언을 해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 추경예산에서 구청장 답변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아무때나 해도 된다.

아무때나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해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구의회에서 확보를 해서 해주고 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예산확보 된거를 그럼 부결시켜도 되는 건지. 의회보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더 나은 기관인지, 또하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그것을 의회에 먼저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계간 이동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지. 유권해석이랄까 어느 것이 선후가 맞는 건지, 국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소재를 따지는게 아니고 견해를 한 번 밝혀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