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얼마전에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핸드폰으로, 제가 가입을 안했어요. 그래서 왜 안했느냐면 월소득 표준소득이 좀 틀린 것 같다고 해서 세무서에 가서 재작년 소득세 낸 것을 정확히 알아다주겠다 그랬더니 담당되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직원이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네"만 해 주세요.

그러면 가입 처리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음대로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4월 15일까지인데 지금 군인연금도 문제이고 공무원연금도 문제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 문제가 될텐데 연금이 고갈될지 안 고갈될지, 그러면 제대로 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 낸 것을 해서 월소득을 알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는 신고율 높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의원인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대답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보면 부부간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폐업신고를 해야지 부인은 안 나오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남편만 하면 부인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직권으로 안 내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가입했던 분들이 4만원, 5만원 냈던 분들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1만원만 내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국가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좀 제대로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도와줘야 되고 또 도와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다 팽개쳐 두고 지금 거기에만 매달려서 아까도 내가 전화를 했더니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그것 하느라고 청소 문제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일할 때에도 업무는 마비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민원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것이 사회복지과 문제인지, 국가적인 문제니까 도와주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마무리도 주민들 민원이 소외되지 않게 체크를 해서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을 이렇게 가입율만 높이다 보니까 소득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6월부터 과표조정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잘못됐다고 주민들한테 또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불만이 더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청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