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 의견인 14페이지 중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세입증대와 의존재원 변동, 각종 사업계획의 연속·변경·완료, 법정경비 반영분 및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존재원의 정부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 반영하고, 기정 편성예산 중 불확실한 자체수입을 정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기정액 대비 67억 1,9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29억 7,969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3억 9,000만 원, 보조금 5억 4,78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하였고, 예산절감과 사업의 변경·축소, 국·도비 대응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최종 정리예산 편성시까지 사업이 미추진된 채, 사업대상 및 통계목 등이 변경, 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예산관리와 사업추진시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판단과 엄격한 분석이 수반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 등을 비롯한 증액 사업비에 대하여는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타당성 및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을 증액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 시설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또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 등을 증액하였고,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를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 예탁금 등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관리수입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어업소득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에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4개 사업 374억 5,71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수산물거점단지조성” 등 84개 사업의 335억 3,35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 등 10개 사업의 39억 2,359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9.06%로 지난해 보다 2.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행절차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총 11개 사업의 942억 1,150만 원으로 연차별 국·도비교부, 관련기관 협의 및 이행절차 소요기간, 장기 사업기간 소요, 장기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수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조기 국·도비 확보 등의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올 한 해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수입의 지방소득세 수입입니다. 종합소득분으로 6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 양도소득분으로 6억 원이 증액이 된 14억 원, 법인세분으로 4억 원이 증액이 된 40억 원, 특별징수분으로 4억 원이 증액이 된 24억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 상단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취득세 등의 감소분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이 증액이 된 21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아닙니다.

얼마 총 예산 얼마쯤 들어가죠?

중앙초교 일원의 그 예산이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9억이고요. 지금 본예산까지 포함돼도 앞으로 한 10억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세심촌에서 부터 쭉 내려오는.

네.

세심촌에서 부터 내려오는 길이 4차선.

저희가 세심촌을 중심으로 하면, 세심촌에서 금호동 E-편한세상까지 가는 도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심촌에서 다시 중앙초등학교로 해서 대명5차아파트로 해서 그 영랑호 호안길로 거기 연결되는 도로, 그 두 개 노선입니다.

거기는 몇 차선이 돼요?

2차선입니다.

다 2차선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거기 교회는 교회 부지 교회가 점유하는 부지가 시유지가 하나가 좀 있죠? 거기가 좁아가지고, 차 2대가 교행을 못하거든요.

네.

제일 먼저 할 게 거기예요.(은혜교회) 그것을

저기 위원님

거기가 차 2대가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네. 거기가 제일 힘들고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금호동 E-편한세상에서 비탈길로 내려가서 연결이 안 된 부분, 그 30m 구간 마저 뚫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공사가 됩니다. 바로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보고 드린 세심촌에서 부터 중앙초등학교 남측으로 해서 주공 5차까지 가는 도로, 이건 보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운 예산까지도 추가해서 다 보상비에 포함됩니다. 보상비에 포함되고, 그 영랑호 호반길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또 지금 세심촌에서 E-편한세상까지 동서축으로

예. 알아요.

막아난 도로 이것도 2차선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교회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서 제일 막히는 병목현상 일어나는 데가 거기고.

위원님?

거기다 개설하면 안되고.

위원님,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동명동, 금호동 E-편한 세상에서 쭉 경사진 곳으로 내려가면서, 그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체 우리 추경예산 세출예산이 67억인데요.

네.

지금 건설관련 부서 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랑 건축디자인과랑 합치면은 30억이 넘는데, 우리 추경세출예산의 50%가 넘어요. 2개 부서가. 그 연말에 들어가지고 이런 건설관련 부서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이유가,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숫자털기를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 우리 추경예산에 50%가 2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이건 애초에 당초예산계획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예산이 남아갔고 건설부서에 배정해갔고 예산털기를 한다든건지.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숫자로 봐서는 지금 2개과가 51%예요.

저희 예산에 주는 도시계획도로 2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15억은 도시계획도로 그 보상비 재원에 지금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또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고 그다음에 또 9억, 9억은 군부대 이전사업인데요. 군부대이전사업이 군부대하고 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설계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되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년도에 군부대이전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 말씀에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지금 도문교가설공사도 3억 증액됐죠.

네.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150% 뭐 증액된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숫자상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가 있다.

도문교 재가설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요. 공사가 시작되어서 미리 미리 확보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부대 이전이 올해로 마지막 예산 지금 들어간 거죠?

아닙니다.

한번 더 있나요?

내년에 한 8억 9,000정도 더 필요합니다.

군부대 이전을 통해가지고, 우리 잠수함에 대해서 어떻게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내년이면 다 가는데 거기가 잠수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비밀지역이라 그러는데, 속초 관내에 계신 분들 잠수함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다 줬으니까, 어느 부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정성훈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85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7년도 해변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10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7년도 해변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이였으나, 도비가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도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8,5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58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먼저, 강원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단위사업 중 아래 부분인 광역 렌터카 구축사업이, 광역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5,4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단위사업 중 설악해맞이 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500만 원, 설악해맞이 공원 대부료 8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설악해맞이 공원 국유재산 매입금 8,000만 원과 해파랑길(영랑호구간) 부교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역시 각각 삭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변 안전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렸던, 해변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비가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금액 변동 없이 해당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국비를 신규로 계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3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주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광역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관련 예산이 3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5,4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급자재인 티오디등 군장비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 5억 4,7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비는 당초 12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최근의 개발호재의 편승하여 토지 매매를 꺼리고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토지보상협의를 통해 원만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잔여 사업비 5억 6,91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초호와 빛을 활용한 대표축제 발굴용역사업비는 용역업체의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9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자리로 이동)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3회추경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및 운영의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0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수상시군 상사업비 15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7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 6,13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사업의 국제화 여비의 1,0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의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비의 현장체험활동 중식비 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금 2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랑동 주민자치동아리 물품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201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주민자치센터 사물함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비의 5,900만 원을 감액한 3,7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의 성화봉송로 환경정비 사업의 1,100만 원, 안내현수막 및 차량임차비 300만 원, 환영행사 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의 행사진행 요원 활동비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사업의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의 3,000만 원, 시설비의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사업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의 보전금의 7,415만 원이 증액된 13억 32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의 2016년 비개최시군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의 87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부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동 세출예산입니다. 영랑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의 95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의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명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산취득비의 테이블 및 의자 교체의 5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동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의 2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사업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DB 활용 창조경제 실현 사업의 전산개발비의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성화봉송로 정비 및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85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의 200만 원, 지역자원봉사 운영의 행사운영비의 2,76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의 일반운영비의 3,000만 원을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올림픽 경기전 설치 시설부대비의 2,00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월사업조서 사업 내용 보고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성화 봉송은 속초에 언제쯤 도착할 예정이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이요?

예.

설치하고 언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한다고

네. 그때 가서 설치하려고 지금 이월도 올해 당초예산은 이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예산은 지금 내려온 것 그 도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가오게 되면 저희가 봉송할 때 시설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없으세요? 최종현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3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총 12개 사업의 176억 4,268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1억 2,2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개 사업의 1억 7,346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2,4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의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의 18억 1,246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1,34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285억 962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3,20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복지 향상 추진, 전기자동차 보급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향상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보조사업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의 3,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장애수당(기초) 지급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수당(기초) 지급의 1,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의 차상위 등 지급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의 6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의 4,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의 시간제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의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의 1,7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자활지원사업 운영,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탈수급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일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지원의 2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의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양곡할인의 4,999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사업의 차상위계층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자체 추가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시비 추가분의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관리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의 1억 1,8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1억 350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1억 1,4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 415만 5,000원을 감액 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8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의 의료급여 예탁금의 국가직접지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 예탁금의 1억 1,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2016년도 포함)해서 5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생활지원실은 1건으로 장애인야학 강의공간 확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으로, 이월사유는 시유지 확보가 어려워서 아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우리 명시이월 사업에 장애인야학공간 확보가 시유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됐잖아요.

예.

내년도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까지는 저희가 시유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야학교실을 운영할려고 그랬었는데.

감기 들리셨어요?

아니 지금 이 공기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동작업장이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저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는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을 3억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1월달부터 상반기 중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거기에다가 야학교실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유지를 3억을 시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기에는 3억까지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그 위치에 장애인야학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학생들 이동 방법은 어떻게 강구가 되나요? 100% 차량이동을 해야 되나요?

지금 거기에 차량이 봉고 승합차량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우름에 있는 것들하고 활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 장애인야학운영 주차량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아니면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있는 시설이 워낙 비좁아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시설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임대료를 줘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걸로 돼면 저희가 대신 뭐냐면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면 내년 6월이나 10월쯤에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거기 지금 학생들이 앞으로는 100% 다 차량운행을 통해서만 이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불편이 예상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위치나 뭐 거기나 그렇게 먼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치는 일부는 차량이동으로 야학공 시설을 이용을 하고, 일부는 직접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휠체어가 포함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9,8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예.

국비감액이죠?

아니 이 사업이 여기로.

이게 지금 뭐야 충전소 설치사업이잖아요?

아니 이게 오늘 인제 영랑, 동명, 대포동 차량을 3대 사줬는데,

오늘 사줬어요.

예. 오늘 이 산출부기가 1,400만 원×7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원래 부기가 금년도에 7대를 전기자동차 사고, 노학동은 벌써 사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충전소 설치 사업이 아니고 차량...

차량 전기자동차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이.

그 위에 걸로(예산서 명기) 확보가 돼서, 밑에 건 삭감을 했다.

예. 그래서 9,800 삭감해서, 그쪽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실장님, 아까 그 야학 그 부지 거기에 지금 작업장에 나오시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대신 작업은 안하고 그분들 계속 돌보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할 때도, 일단 그 분들을 승합차량 있으니까 와서 한쪽에서 같이 우리 복지사들하고 같이 어떤 케어를 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부모님들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무료하지 않을까 가만히 논다는 것도 ...,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도 보면 작업장에 실적을 보면, 그중에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고, 나머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개월동안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

주간에도 돌보겠다.

할 수 없이 7월달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체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야학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억이 이월된.

예. 3억이 이월된 계획은 리모델링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이 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예. 땅을 못 구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는데,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51억 9,9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251억 9,447만 1,000원보다 494만 2,000원을 증액 됐습니다. 당초 편성한 세외수입 금액을 현재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 1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의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업권원부 발급의 4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수료 2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어업허가 신규 발급건수가 없어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1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90만 원 증액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미발생하여서 과태료 수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국비 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3,8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1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존의 483만 7,000원, 속초 수산물 축제 지원의 1,018만 4,000원을 삭감된 1,481만 6,000원, 2017년도 ‘18년 대포항 안내간판 2억 원 편성에 따른 대포항 지주간판 설치 2,2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부서 공공운영비의 10만 원을 증액한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94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정책단위 사업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 4억 5,603만 원을 삭감하고,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 매각대금 반환금 4억 5,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26억 330만 7,000원입니다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사업이 강원도 교부결정 시기가 지연되어서 8억 원,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의 6,133만 3,000원, 속초시수협 부지매입(2필지) 계약금 감정평가 용역비 등 6,13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용역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재정비 용역의 1억 원, 어항시설 주변정비사업 3개 사업의 2억 3,823만 5,000원,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2개사업의 6억 원,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 4억 6,35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외옹치항, 장사항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의 2억 6,788만 7,000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의 1,09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용역기간 소요에 따른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최종현 위원님?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 사업의 2,400만 원을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도비예산에서 국비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 사업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의 꽃묘장 일반운영비로 24만 6,000원이 감액된 1,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의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의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의 360만 원이 증액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구역 CCTV일반운영비의 36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의 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의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의 32만 원을 감액한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소모품 구입의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의 48만 원을 감액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2018 산불진화센터 신축사업 용역비의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산불진화센터가 국비 확정되는 것으로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마 이것은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센터 차고지 조성의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의 24만 6,000원이 증액된 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관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의 8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매입의 2억 9,366만 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매입비의 2억 5,447만 5,000원, 마찬가지고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매입의 5억 1,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 쉐르빌쪽의 주차장을 그 옆으로 옮기는 데인데, 그 사유지 매입비인데 아직까지 협의가 강**氏가 지금 협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의 1,38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4,800만 원이 지금 도비를 바꿔가지고, 국비로 전환해가지고 4,8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지금 전체 일부 어린이시설 전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 바닥교체라든가 이런 것 사업 하는 겁니다.

12월달 시기가 몇일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일부 집행을 했고요. 일부 잔액이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용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항목 중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기정예산액 11억 8,700만 원 중 2,999만 8,000원을 감액하여, 11억 5,700만 2,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세입 항목 중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기정예산액 7,913만 4,000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7,713만 4,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4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000만 원을 지특회계와 도비 및 시비에서 각각 삭감하였고, 2018 붉은대게 속초 대형텐트 임차비 3,500만 원을 시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8 동계올림픽 배후전통시장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4년도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8,000원과 2015년도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318만 7,000원 등 319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확보사업비 124만 7,36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 2,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6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수산물거점단지조성사업비 47억 8,750만 원을 제반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10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8 붉은대게 축제 대형텐트 임차비 1억 2,000만 원을 금년도 임대계약을 마친 후, 내년도 이월집행계획으로 명시이월하고,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 5억 4,500만 9,000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립사업비 10억 3,200만 원은 일부 다소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억 2,000만 원과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4,200만 원을 한국에너지공단 국비확보분 소진에 따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대형주차장 확충 공사비 23억 2,126만 2,000원과 감리비 3,500만 원, 311쪽입니다. 시설부대비 800만 원, 진출입도로 확충 사업비 5,509만 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8억 3,521만 4,000원을 사업기간 장기 소요로 2018년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20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련하여,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 2,000만 원과 대포 제3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 4,860만 원과 321쪽 상단부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 3,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예,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선정하고 인증받을 때, 창업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관리지원책이 지금 강구돼 있나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2년 동안 강원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가면 3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기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라 그러죠, 예비가 빠지고. 그래서 5년동안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마련된 건 아직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서 나름대로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은 사회적 기업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후속으로 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지원만 한 상태에서 후속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에서 어떤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나와서 자기 사회적 기업의 이런 기업에서 만든 어떤 그런 제조업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뭐 홍보판촉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뭐 어떤 축제장이라든가 모든 행사장에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 뭐 이런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한 올해 2월달에 했을 때도, 보조금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인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 부정수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장님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그랬나요?

예. 3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 회장님 관계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사실 보조금에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예. 얘기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 뭐 연합회든 뭐 이런데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이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챙길 부분을 챙겨야 된다. 어차피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일단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면은 또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또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붉은대게축제장에 일부분을 내어줘서.

참여했었죠?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뭐 사회적 기업에서 연합회가 돼 있으면 연합회에서 단체로 해서 참여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쪽 사회적 기업도 나름대로 수익창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또 행사 자체도 나름대로 어떤 좀 파이가 키워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좋지 않으냐? 이런 건 사실상 지원하면서도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원책을 조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로서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 국내여비가 기정액에 비해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로 기정액에 비해 200만 원이 감소된 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1,1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명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총 예산 31억 5,400만 원 중에서, 금년까지 27억 5,293만 8,000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4억 106만 2,000원이 2018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8쪽, 상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마을방송시스템교체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이 2018년 예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본 건은 2회추경의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조달청 계약이 2017년 11월 21일에 계약되어가지고 내년 1월 20일에 준공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밭·논 농업직불금 국고 보조금이 667만 7,000원이 감 배정돼서 11억 8,32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비로 1,800만 원을 확보계상을 하였고, 밭농업직불금으로 1,901만 8,000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2,979만 6,000원이 감 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4,48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됩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수출 자조금 지원,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의 7개 사업의 도비보조금을 감 가감하여, 2,406만 8,000원을 추가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1억 3,1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기금이 한 31.2%가 되고, 순수 시비는 68.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남는 잔액 400만 원을 감배정 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직불금을 지급하고 지급잔액 1,901만 8,000원과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부담금을 납입하고, 잔액 36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잔액 2,979만 6,000원을 감하였고, 사무실 냉장고 구입과 사무실 물품인 책상, 의자, 캐비넷, 테이블 구입비로 37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댓수가 당초 10대에서 23대로 늘어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대행사업비로 187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ℓ당 150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1,41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면적이 당초 12ha에서 54ha로 늘어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대행사업비로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1,79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바로 아래에 있는 보상금에서 892만 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계정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도 예비비) 3,000만 원을 긴급 확보를 해서 기간제보수로 3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대행사업비로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자체추가)비는 바로 아래에 있는 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비 1,800만 원은 당초 도비로 내시되었는데, 국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는 감하고, 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시비 추가분으로 198만 2,000원, 국비반환금으로 2016년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자 및 2016년 밭농업직접지불금 등 5개 사업의 2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의 고병원성 AI긴급 차단방역(도 예비비) 3,000만 원을 조금전 세출예산에서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 배정을 확보를 하고 나니까, 기간이 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AI가 우리 관광 속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카.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7년 제3차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6개 항목의 4억 8,324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등 6개 항목의 3,436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9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는 공중보건의 숙소분양대금 7,081만 원을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참석자 급량비 33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검사 소모품 1,150만 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의 880만 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8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영향플러스 및 임산부 건강증진 홍보물 구입의 500만 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의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조기 정밀 검진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2,992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690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316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1,253만 4,000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5,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의 730만 4,000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의 36만 4,000원,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140만 8,000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야간)의 1,230만 3,000원, 금연성공자 기념품의 400만 원, CO측정기 및 코티닌 측정기의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의 36만 원을 증액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의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의 354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의 1억 4,019만 4,000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1,2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1,137만 2,000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2,547만 9,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5,074만 7,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자체추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설치)의 2017년 3회 추경에 계상했던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나요?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님도 안계시고요?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액은 12억 382만 7,000원, 도비 9억 3,900만 원해서 총 21억 4,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에서 조정교부금 9,000만 원이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총 22억 3,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속초항 정박크루즈유치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당초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속초항활어판매장시설물 정비사업을 사후 관리책임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삭감하고, 속초수협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속초항 크루즈 부두의 16만톤과 22만톤급 대형 크루즈 접이항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 관련 선박조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9,000만 원을 강원도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받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최하단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속초항 정박크루즈유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화장실 신축공사를 어민들의 양미리축제 이후 공사추진을 요청받아서, 양미리축제가 금년 11월 19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님도 안계시죠?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