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추가되는 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을 보게 되면 겨울에 인도에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상당부분이 위의 부분이 망가져 있습니다. 탈색이 되고 윗 부분이 벗겨져 있고 1㎝정도 다 겉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보수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단일 법규가지고 단속이 안 되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될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식당들의 뒤에 전부 다 천막같은 형태의 시설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항측 부분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왕 하실려면 그 관계되는 과하고 해서 하시고 또 하나 첨언한다면 지하수의 용도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하수의 용도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에서 허가나지 않은 세차행위에도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합동적으로 단속하시려면 그것까지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진정민원처리에 보게 되면 분야별로 해서 건축민원이 최고 많은데 제가 이것을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준공을 하고 나면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개인주택일 경우에 얘기입니다. 뒷베란다같은 데를 늘렸다가 새시로 막은 것을 다시 헐고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은 전에 주택과장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지금 개인주택 허가가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민원실에 갖다가 내기만 하면 그냥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도면검토를 담당들이 안 하거든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건축주가 건물을 안 지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건축도면 자체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기와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와걸이라는 용어를 일반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뒷마무리를 윗부분에 기와형태의 뭘 걸게끔 해서 베란다를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로 만들어 놔서 준공을 맡으면 차후에 뒷베란다를 새시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설계사무소는 그것을 알아서 기와걸이라는 용어를 빼고 다른 것으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잘 만난 사람은 준공 뒤에 아무탈없이 베란다를 막고 설계사무소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다 헐어내어 다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봐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현행 법규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허가맡을 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준공난 연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옥상에 방 들인 것이 전부 다 위법인데도 다 통용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부분은 자기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조금 위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집을 짓다보면 생활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건축을 신청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대개가 이 위법사례는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익히 다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집들만 단속나가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법으로 막자는 것보다도 나중에 활용하려면 용어 자체를 기와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뭐가 낫겠다든가 이렇게 주민설명을 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준공을 내서 자기가 할 때에도 "아, 관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참 좋았다" 이런 것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IMF시대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 준공난 연후에 건축물 후퇴선 있지요?

일반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하고 다르겠습니다만 대개가 1m 가량을 띄운다든가 또 하나는 주택 아랫부분을 개조해서 상점으로 만들면서 담 사이에 이격거리를 헐어내고 상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길을 안 막게 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일단은 윗부분 1차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공은 거기에 알루미늄 새시로 양쪽을 막습니다. 3차 시공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도로 앞부분으로 천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행정력이 제때제때 미치면 최소한도 자기네 대지안에서 끝나는데 거기까지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IMF 핑계대고 어디까지 양보를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일격을 가해서 전부 다 원위치 시키려면 주민 마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속을 해도 생계형이다 할 경우에 최소한도 자기가 임대 얻은 부분, 또 그 지주의 권리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용인하자 그겁니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까지 공도를 사용하는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자꾸 진전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부분은 더 이상 만연이 되지 않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천막이 이중으로 나와 있는 곳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봄철 되니까 더군다나 더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단속을 하셔서 최소한도 서로 마찰이 안 일어나는 범위내에서 절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