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8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5건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실과 총무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5월 18일에는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2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총무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시민과장 김선동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추경예산안 보고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개요,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의사진행이십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질의입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주명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받고 주명선 위원님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께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안양시 직제조정에 따라서 정책기획단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잠시 진행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대한 제1회 추경심사를 하는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찍부터 9시 30분부터 진행됐는데 11시부터 저희 총무, 재경국 제1회 추경을 심의할 예정을 잡았는데 시간이 약간 지연된 점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가급적 신속한 진행으로 오전에는 서면자료 및 질의를 받고 산회 후 오후에 답변을 듣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홍보 및 동영상 촬영관계로 편집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께서는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받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 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특정적으로 하자면 윤현수 총무국장님하고 오국장님한테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어느 분이 추경을 하시는지 몰라도 대충 제가 읽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깎고 그랬는데 도로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심도있게 심의해서 연말에 이렇게 깎아야 된다 그래서 깎은 것 같은데 그걸 다시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한다는 게 금액도 안 틀리고 똑같으면 어떻게 힘겨루기해서 어거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윤현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해덕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지와 관련해서 약 한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본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억 4천만원 예산에서 1억원을 삼각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4천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해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컴퓨터 111대에 1억 5천만원과 프린터기 11대에 1천 300만원, 이 예산도 2005년도 본예산에서 2억 8천만원이 전액이 삭감됐던 내용인데 삭감 후 5개월도 안 돼서 2억 8천만원도 아닌 1억 5천만원이 편성돼서 추경 심의를 받으러 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재차 추경에서도 그게 삭감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 내용인데요,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해서 인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부기사항에 예산액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많은 국가적으로도 사회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령화 사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다음에 30년～40년 한 세대 후에는 커다란 사회적인, 가장 커다란 사회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폐식하는 날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어떤 강의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3명 정도를 한 75일 정도 인부임을 쓰는 내용도 있고 쭉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사회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저출산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가 지난 번 강사님도 말씀 중에 하나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강사님 교육내용 중에 하나도.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도 영·유아들의 어떤 보육시설문제가 아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직사회내부에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모든 그러니까 정규직말고 일용직이라든가 모든 직종을 불문하고입니다. 안양시에서 일하시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략 파악한 게 있으면 그래서 여성공무원자녀하고 남성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다른 직장생활을 할 경우 그러니까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그래서 남성공무원이라든지 맞벌이부부 내지 여성공무원의 자녀중에서 영·유아에 해당하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파악하시기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사설보육시설에 맡기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맡기든지 여러 가지 보육현황이 있겠죠. 그런 것을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공무원자녀, 이러한 아이들의, 영·유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어떻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대로 13명을 75일씩 대체인력이 있고 한데 이 인원이면 이 인원이 어떻게 파악이 된 건지 이 인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인력이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 날짜인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정말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업무용 차량구입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국제환경규제관련 전기·전자업체 대응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이게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대응책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대응사업비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목요포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께요. 85페이지 목요포럼이 상당한 논란을 거친 끝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상요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92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보면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까? 지방혁신하고 지방분권관련?

네.

완전히 이양이 된 거예요?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네.

예산이 증액된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양만 되고.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연초에 세수추계를 하는데 세입추계를.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세입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지 이번에 추가로 세입에 추계가 돼서 올라온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김영환 위원님 세입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합적인 부분인데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 지방세 세입추계를 그것도 좀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조직개편 600만원에 대해서 조직개편 될 때마다 도서구입을 따로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통합재산세 DB구축프로그램 3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 오동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반환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 있는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데 최대한 반환을 안 하고 어떻게 좀 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 강구를 할 수 있는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왜 반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에서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최종성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중에서 기존의 예산보다 약 2천 25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6천 580만원이 신규로 되어서 올라왔어요. 국제환경규제관련 전기·전자업체 대응사업비 그래서 329개 업체 중에서 2분의 1로 나와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단에 6억 7천 400만원이 출연금으로 돼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있고 민간자본에 대한 출연금이 있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자금지원해서 과목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개 업체인데 그 10개 업체가 어디인지와 아울러서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지원을 해서 1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회의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과 관련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회계과장님께서 한 가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민간인이 안양시에 어떤 재산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액수가 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시가로 따져서 한 1억원 이상 되는 재산을 기부채납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의회에도 어떻게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건지 그거만 좀,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회계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오전에 주명선 위원님께서 의회에 재차 회부된 예산안과 또 오동록 국장님 반환금 문제는 지금 즉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오후로 미룰까요?

오후에 하시죠.

정회하고 오후에 같이 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 조례정비특위위원회에서 노점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요구하는 입장에서 다루다보니까 조례정비특위로 위원님들이 가계셔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추경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공무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요구가 됐다, 그 사유를 답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총무국하고 재정국하고 또 우리 공보실까지 합쳐서 총 4건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우리 안양지 발행, 정보통신과의 전산장비, 총무과의 목요포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동 천정보수공사 이렇게 4건이 왔습니다. 건별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당초예산이 우리 안양지를 발행하면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돼서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3만부를 그냥 두고 7월부터 12월까지 6만부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천 9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안양지가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집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를 다 홍보를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독자들이 쓰는 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꼭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의 의지로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에 삭감예산액이 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예산에는 1억 5천 800만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한 1억 3천만원 정도는 당초예산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은 전산장비가 전부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구청은 전산장비가 전부 신규로 되든 대체가 되든 다 되는데 본청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2억 8천만원 다시 그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신규는 조직개편이나 공무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로 44대는 그냥 하고 대체에 137대를 67대로 다시 줄여서, 50% 정도를 줄여서 1억 5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총무과에 목요포럼인데 저희들이 목요포럼이 작년에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법 많은 시민들이 왜 안 하느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단순히 월 1회 하는, 무작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 1회 했습니다만 매주 목요일날 해서 등록을 받아서 수료까지 하는 일종의 평생교육원처럼 대학에서 많이 합니다만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인근 시가 수원이나 이런 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소요예산이 한 3천만원이 듭니다. 20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소요돼서 추경에 700만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2천 30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동의 천정보수공사입니다. 그것은 ’94년 9월 준공 후 1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도에 재난연구원에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네 가지가 다 각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주명선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윤현수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예산내역 중 반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 반납액은 2004년도에 국·도비를 총 84억 5천 924만 3천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99.6%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반납이 0.6%인 3천 781만원이고 건수로 해서는 26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납액은 호계시장 아케이드설치에서 2천 492만 8천원, 고용촉진훈련에서 104만 5천원, 영·유아자녀양육비 482만 4천원, 기타 716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도 기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목적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그 사업이 끝나면 국·도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90만원 쓰고 1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시비 5만원이절약된 것이고 도비 5만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그 5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반납하지 않는 항목이 있죠. 징수교부금을 줬다든가 시책추진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일단 내려와서 시예산에 잡히면 그것은 반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업,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했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지원비율에 따라서 다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새겨듣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사환경 같은, 특히 보사환경 같은 곳은 보면 꼭 목적으로 해서 내려와서 어쩔 수, 그러니까 사람숫자가 모자라서 반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님, 밑에 공무원들이 찾아서, 좀 찾아서 그걸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좀 제가 보기에는 더러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공무원들이 찾아서 할 수 있게 독려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앉아서 하시지 말고 찾아가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죠?

네.

오동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2억 4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1억을 삭감해서 1억 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4천여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은 그 동안 6만부를 발행했다가 금년에 3만부로 배부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득이 3만부를 배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배부선이 확실했던 경우는 줄일 수가 없어서 통장님이 배부하던 것을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주민의견조사를 한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배부실태를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동에서 실제로 우리 안양의 추가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실태를 먼저 3월, 4월 샘플로 4개 동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배부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던 방치하거나 하는 사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한 15일 동안 시민 1천여명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비해서 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여론이 약 25% 정도 했고 독자층은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경로는 아파트입구에 있는 것을 가져다 본다는 게 45.5%, 통·반장이 직접 가져다준다가 28.8%, 그 다음에 반상회에서 받아본다가 10.2%로 나타났고 배포방법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많은 시민들이 우편으로 직접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양지가 시 전체가구에 비해서 배부비율은 6만 부를 발행했을 때는 24.5%이고 3만 부를 발행했을 때는 15.8%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견으로는 꼭 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었다, 부수가 적어 받아볼 수가 없었다, 주택이나 다세대 등에서는 받아보기가 어렵다, 아파트입구에는 비치를 해 놨는데 조금만 늦으면 볼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편으로 배달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예산형편상 실현이 어렵고 해서 그 다음 부수를 늘려서 종전처럼 볼 수 있게 해주고 특히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지에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말에 31개 동에 대해서 각 동별로 추가로 필요한 부수를 조사를 했더니 약 한 2만 5천 부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조사 결과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등 취약지를 해소해야 될 반영분이 5천 부해서 3만 부를 추가로 발행할 요인이 생겨서 7월말부터 6만 부를 발행하고자 금번 추경에 3천 91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정해덕 과장님 부서를 옮기신지 몇 개월 되셨죠?

1월 4일날 왔습니다.

작년에 이거할 때 안 계셨죠?

네.

그래도 위원회에서 고심고심해서 왜 이걸 깎았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좋은 말만 하셨는데 그 당시 이걸 왜 깎았나 생각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우리 안양지가 쭉 자치위원한테 한 사람한테 다 돌립니다. 그거 한번 휙 보고 다른 사람이 봐도 돼요. 다른데 가져다 줘도 되는 겁니다. 보고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매달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걸 보고 통·반장 줘도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걸 다시 걷어서 통·반장 갖다주거나 주민들 갖다주면 충분한데. 찾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하는 행정을 하려니까 6만 부 할 때 그런 것을 하면 3만 부면 충분할 거예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안 가지고 가는 게 태반인 게 많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게 시나 의회나 다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지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일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앉아서 하지 말고 좀 찾아가서 조금 하면 발로 뛰는 행정이 되면 충분한데 자꾸만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그 때 조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찾아가서 하면 좀 더 홍보도 좋을 수 있고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안양에 대한 자치위원회나 과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좀 한번씩 말해본 적도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 안양이 발행되는 의미 이런 것을 좀 홍보도 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안양이요. 많다고 해도 실제로 안양시민이 보는 사람은 10% 미만일겁니다. 뭐, 일간지, 지방지들 보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몇 몇 사람들, 공무원들, 우리 같은 사람들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찾아가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배부라든지 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다루다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집행기관이 생각하는 마인드랑 의회에서 위원들이 보는 눈높이랑 시각차이가 엇비슷하면 이게 서로 다 예산을 도와주고 좋은 일인데 시각차이가 눈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계시는 겁니까? 충분히 지금 31개 동에서 자료조사 했더니 2만 5천 부가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했더니 5천 부해서 3만 부가 필요하다, 그 당위성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아파트를 갔더니 이게 손실율이 많다, 그걸 봤다, 그걸 바꿔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거랑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해 보고 또 다시 예산을 깎았는데 또 올라왔다 그런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이걸 도움을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런 반복이 되는 그런 입장 같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전반적인 흐름은 윤현수 총무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이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추가보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듣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를 일단 매듭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때 또 추가로 답변하는 것으로 갖기로 하고 이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섯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데 안양시 공무원 영·유아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현재 공무원 정규직, 일용직 포함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등 맞벌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 중 5세 미만 자녀는 몇 명이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안양시는 공무원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인력으로 현재의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공무원은 정규직, 일용직 포함해서 약 2천 237명이며 이 중 보육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공무원은 약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자녀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이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약 45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을 보면 시청어린이집을 70명, 일반사설어린이집 250명, 가정보육 70명, 친척 보육 6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다면 향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를 위해서 1개소 72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해서 2004년도에 만안구 선관위 이전 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검토한 바 있으나 확보되지 못한 바 있어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300여명의 영·유아를 위해서 시설확충 및 보육료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는 현재 24명이며 이 중 21명을 대체인력을 투입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13명 정도의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3명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면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동안 목요포럼이 어떻게 운영돼 왔으며 추경 인상계획내용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목요포럼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시대적 변화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국내저명인사와 각 분야의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좌 1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목요포럼은 본예산에 1천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00만원이 삭감되어 남은 700만원으로는 목요포럼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요포럼은 운영 중 강사인지도에 따라 참석률이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목요포럼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증대화하고자 수강자를 사전에 등록하여 연말에 수료식까지 갖는 안양시 자치대학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할 것을 검토하여 부족분 2천 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쪽 총무과 소관 도서구입비 경우 부서가 신설될 때마다 도서구입비를 매번 계상하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된 총무과 소관 도서구입비 600만원은 신규편성이 아니라 행정자료실 운영업무가 당초 기획예산과 통계팀에서 총무과 문서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5년도 당초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통계관리 편성된 예산을 총무과 서무관리로 예산과목만 변경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87쪽에 있는 2005년도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2천 250만원의 증액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계상 2천 250만원은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금 3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 12월 본예산 심의 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에게 시상금으로의 지급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라는 시상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방법을 마련하고자 시상금의 지급을 해외건축 선진도시 연수를 위해 민간인 해외여비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는 아름다운 건축부분에 6명, 일반부분에 3명, 학생부분 6명 등 모두 15명 2천 250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민간인 해외연수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이 끝나는 11월중에 중국 상하이, 일본 구마모토지역을 중심으로 선진도시 건축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84쪽 장기교육자여비 3천 759만원에 대한 교육부담금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교육자 여비에 대해서는 장비교육은 중견간부양성과정으로 21세기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지방행정의 중추적 핵심인물 양성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경기도내에 총 70명이 대상이며 우리 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전 예술진흥팀장, 전 청소1팀장, 전 만안구건축허가팀장이 참가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2월 14부터 12월 23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교육기간입니다. 작년까지는 대상자가 1명이었으나 올해부터 교육대상자가 확충되어 3명으로 늘어나서 교육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담금은 이번 예산요구에서 교육부담금은 아니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순수한 여비입니다. 산출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와 운임, 식대 등을 포함해서 1인당 1천 253만원 3명으로 해서 3천 750여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청 여기 앞에 어린이집에 7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연령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 6, 7세 이 정도입니까? 영·유아 갓난아기까지도 있는 건지 아니면 5, 6세 큰 아이들만 있는 건지.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7세 미만, 2세에서 7세 미만까지 아이들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분포도라고 해야 되나 70명이.

72명에 대한 분포도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가 몇 명, 몇 세가 몇 명 이런 식으로는 내용을 좀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받아요? 시청어린이집에서는?

언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세는 9만 8천원 그리고 3세부터 7세까지는 5만 8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사설은 한 250명 정도가 추정하기를 아이들을 그러니까 추정하는 이 450명은 5세 미만 영·유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준에 5세 미만.

5세 미만, 영·유아. 0세부터 이 아이들 숫자가 약 450명 추정을 하는 거죠?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사설은 한 250명 정도 맡기는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요.

얼마정도를 보통 하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격이 보육료를. 2세는 9만 8천원이고 3세부터 7세는 5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사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사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2세 미만이 24만원 정도 그리고 2세는 20만원, 3, 4세는 12만 5천원, 또 5세까지도 12만 5천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선일 겁니다. 저도 그 전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대략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일부러 들렀다와야만 되는 불편함이 있고 퇴근할 때에도 데리고 가야만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면서 데려오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죠.

장점이 있죠.

가격도 반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도 저출산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본청에만 있잖아요? 구청에도 커다란 시설물을 짓는다기보다도 동안구청 같은 경우도 아까 만안구청은 선관위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안구청만 해도 그 큰 건물내에서 최소한 3～40평 정도 이만한 면적 정도의 사무실 공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부시설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몇 천 만원 정도면 아마 내부시설 충분히 꾸미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각 동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양 구청 구청단위까지는 이러한 시설물을 좀 만들어서 엄마들이 여성직원일 경우에는 엄마들이 출근하면서 맡기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점심 일찍 먹고 잠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퇴근하면서 바로 또 데려갈 수 있고 가격도 절반이하로 훨씬 저렴하고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는 공간에 시설물만 갖추면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만 이렇게 72명 이용한다고 그러면 다른 공직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안구청에도 그와 같은 사항을 한 번 시행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시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만안구청 선관위 자리에 보육시설을 해서 만안구청 쪽에 그와 같은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실효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실효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못 이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확보가 안 돼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추진했다가 안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것을 추진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당장 말씀을 상세히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런 어린이시설에는 영아시설과 놀이터 이런 것이 함께 부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만안구 선관위 자리에 그와 함께 조건이 못 됐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시설에는 갓난아이들인데 무슨 놀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도적인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안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시청어린이집 가 보시면 이번에 앞에 놀이터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모래를 다 파내고 고무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극적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나태히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시설을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직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마칠께요.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사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0세부터, 영·유아 젖먹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육시설은 사설도 상당히 적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5세 이상의 미술학원이니 이런 것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갓난장이 아이들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가 젖먹이가 무슨 놀이터가 필요합니까? 제도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양 구청 이만한 공간만 해도 충분히 아마 동안구청이든 만안구청이든간에 한 3～40평 공간만 있어도 가능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어떤 부모의 손길이나 보육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0세부터 7세까지 다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세부터 5세까지, 7세까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정책사항으로. 그리고 그보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하나의 방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한 것도 확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맞벌이부부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이거 할까 했는데 이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왜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는 부서는 다 이쪽입니다. 또 기획을 해야 될 부서도 다 이쪽입니다. 시장님이 아트니 벤처니 뭐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이고 그렇게 되는데 애는 낳으라고 하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0세부터 2세까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시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안양시야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0세에서 2세가. 또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시설물을 따로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육아휴직하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애들 때문에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할아버지예요. 집에 가서 애봐줘야 되고 우리가 누가 애보려고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은데 다른 시보다 먼저 예산 세워서 다른 아트 이런 것보다 이런 쪽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그게 잘 사는 도시지. 그게 잘 사는 도시입니다. 하여튼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재정경제국장님도 계신데 다 예산 좀 그런 쪽에 팍팍 세워서 좀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아트보다 먼저고 벤처보다 먼저입니다. 그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 특히 영·유아보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와 같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2005년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웠다가 안 돼서 여기에 세운 거예요? 신규로 한 거예요?

그게 세웠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쪽에서 3천 23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3천 230만원을 하나의 시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시상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지역의 도시건축을 볼 수 있는 이런 해외여행이 좋겠다 하나의 방법상으로. 그렇게 해서 방향이 변경이 됐고 해외여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그와 같은 금액이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섰었나요? 시상금만 섰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신규로 세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발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면 계획부분에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를 이걸 국한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학생이겠죠?

네, 이름하여 건축문화대상인데 중고생들이 건축문화대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한다고 하면 대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주로 상해라든가 일본쪽인데 동남아 수준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적인 측면은 물론 동남아도 좋지만 선진 유럽이라든가 다른 쪽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시상제로 해서 이런 부분이 민간인 해외여비로 쓴다고 했었는데 발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유럽쪽이나 다른 곳에도 가봐야지, 이걸 꼭 동남아에다 맞추는 것보다는 더 발전적인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니까 가까운 이웃부터 발전돼 있는 건축물을 보고 또 다음에는 유럽이라든지 미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여기에는 건축문화상 이거만 지정이 돼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에서 깎은 거 총무로.

도시건설에서 했는데 총무로 왔어요?

해외.

도시건설은 해외 잘 가는데 왜 총무로는 안 보내 줍니까?

민간인 해외경비 그것은.

해외 잘 가는 도시건설로 보내주지 왜 여기로 왔어요? 또 이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정리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최종성 총무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까지 답변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큰 대략적인 것은 윤현수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필요한 자세한 얘기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109페이지에 전산장비구입비는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했던 사항으로 요구금액도 2억 8천만원에서 1억 6천 300여만원으로 차이가 나며 이번 추경에도 삭감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컴퓨터는 신규구입이 44대, 대체취득이 67대로 총 111대의 컴퓨터와 프린터는 11대를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보다 축소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구입 컴퓨터 44대는 박달도서관에 12대, 위원회 사무실이 9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 23대입니다. 대체취득컴퓨터 67대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던 137대에 비해서 50%에 해당하는데 이는 추경자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교체가 시급한 컴퓨터에 대하여 올해 우선 보급하고 나머지는 2006년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프린터 11대는 석수도서관에 1대, 박달도서관 5대, 의회사무국 5대가 되겠습니다. 교체보급 대상컴퓨터는 구입한지 4년 이상된 메모리 128MB, CPU속도 800MHz 미만의 저성능 컴퓨터이며 컨덴서노후, 보드불량으로 인한 잦은 다운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기종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에는 전자결재프로그램, 백신, 원격관리프로그램 등 8종의 프로그램이 항상 구동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성능 컴퓨터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금번 요구한 전산장비구입비는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며 삭감될 경우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장비구입 예산은 매년 일정비율 교체해 나가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여러 부서에서 컴퓨터보급이 안 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추진에 컴퓨터는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만약에 5천만원 못 받으면 그냥 저기하는 거죠?

국비 5천만원 중기청에서 주겠다고 이미 내시공문이 온 겁니다. 돈 입금은 다 됐고요. 돈까지 들어왔고 내시공문이 들어왔고 입금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1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도 과목정정인데 내역이 뭐죠?

위원님 제가 지금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밑에 1억은 원래 시비였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1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중기청에서 5천만원을 주니까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1억을 삭감을 하고 위에 보조사업에 1억 5천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 1억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국비 5천만원이 추가돼서 과목만 변경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이 과목정정이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주민세 세입추계가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에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나누어집니다. 균등할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용이하나 소득할주민세는 직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결산을 해서 소득세 납부액에다가 10%를 우리 시 주민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도소득세주민세는 부동산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거래와 비례하여 주민세액이 증감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세수추계 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소득할주민세로 한국은행 및 민간연구소 등의 경기동향분석을 참고해서 시계열분석법을 이용한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을 가지고 주민세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평균신장율은 작년도는 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민세는 미래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각종 연구소의 통계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에 40억의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세는 경제와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세액이 크게 좌우되는 세액입니다. 따라서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또 주가상승, 투자여건개선, 관내 중소기업의 유치 등에 힘입어 주민세액이 증액될 것으로 봐서 이번에 40억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예산서 114페이지 통합재산세 DB구축 프로그램구입비 3천 300만원이 국비인지 시비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지방세법이 12월 3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산이 돼서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율추계 변경 및 용도, 면적, 지형 등의 과세테이블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3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4억 6천 7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세외수입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총수입에서 지출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도비 사업 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 결산총액을 대비해서 410억 1천 2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산 결과 당초보다 54억 6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50억 4천 500만원으로 감소편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됐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세입추계가 정확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세입추계 및 적절한 세출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적절히 분석을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소득할주민세가 보니까 400억에서 440억으로 퍼센테이지로는 10%, 금액으로는 40억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소득할주민세가 이렇게 추계하게 된 사유를 쭉 종합적으로 이런 검토, 저런 검토를 해서 쭉 사유를 말씀하셨죠?

네.

그 답변내용대로 하면 10%가 늘어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종합적으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추계한다고? 그대로 하면 이 소득할주민세가 10%가 늘어나면 안 된다고요. 답변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그 답변내용하고 10%에서 40억을 늘린 것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신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10%가 늘어난다고 하면 소득할주민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지표나 이런 것을 다 종합검토 했을 때,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안양시민만 안양 땅만 그러면 뭐 소득이 10% 이상. 아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세수추계가 안 된다는 그런 질의가 자꾸만 나오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페이지에 업무용 차량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운행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운행연도가 9년이 되고 어제까지 주행거리가 12만 7천 60㎞를 운행을 했습니다. 버스가 상당히 노후돼 있는 그런 상태라 계속 사용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고 또 배차요구가 많은데 비해서 지원의 한계 등이 있고 배차 후에는 운전기사 또 차량담당 모두 늘 불안한 심정이 있습니다. 금해 중급으로 1대 대체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해 반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민간인이 시에 1억원 이상을 기부채납 할 경우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1억원의 재산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취득으로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장물의 설치, 출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분에서는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시, 출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천㎡이상의 재산이며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2천㎡ 이상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에 해당하는데 기부채납도 취득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액수는 1억원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제가 질의드린 대로 그러면 기부채납에 의해서 약 한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취득된 사례가 요 한 3～4년 안팎사이에.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3～4년 사이에 토지가 그런 게 아마 기부채납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어렵겠지만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구)경찰서 뒤 유치장 건물.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도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상세한 물가내용을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럴 경우에.

안규환 회계과장님, 정식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천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것 추후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방금 전에 이렇게 한 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업무용 차량 교체비용이네요? 이게? 신차구입이요. 신차구입 견적받은 견적금액이 있습니까?

견적은 없고 저희가 지금 대우에서 다섯 종, 현대 자동차 다섯 종의 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 혹시 좀 받아놓은 것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네.

견적은 받질 않고요. 저희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량가격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출력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하는 건 중급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320마력부터 410마력까지 있는데.

45인승 기준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8천 935만원짜리도 있고 대우자동차는 8천 728만원만원을 최하위가 있습니다.

45인승 한 대 구입하는데 지난번에 1억 2천 180만원이 서 있는데 또 1억 2천 800를 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지난번에 섰던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쓰던 25인승 짜리 3천 200만원짜리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천 800만원 서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것이 금해 추경에 한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당초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과 이채학 위원님께서 국제환경규제관련 전기·전자업체에 대한 규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의 대응책과 대응사업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에 유럽연합회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오염을 예방을 하고 특히 전기·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억제하여 인류의 건강보존을 목적으로 각 회원국들간에 관련법률을 조정해서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에서 특정 유해물질인 6개 품목,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륨, PBB, PBDE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스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제한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주요문제가 될 수 있는 업체는 로스지침에 규제되는 6개 항목의 포함요인이 많은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조명기구, 전기·전자 통신관련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으며 전기·전자의 경우 우리 시는 49.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업종들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그 핵심부품인 PCB(인쇄회로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메인보드가 대부분 SMT(표면실장장비)의 기술로 생산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공정 과정중에서 PCB원판에 각종 부품 칩이라든가 콘덴서 등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납이 첨가가 돼서 납땜을 할 때 사용하는 관계로 최종 완성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기존의 납성분이 포함된 유연납이 사용돼서 로스시행 이전에 납성분이 없는 무연납을 사용하는 시설이나 또는 공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타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수출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환경규제대응전략을 수립을 해서 대체물질개발과 신뢰성 평가기술 확보, 유해물질 시험분석, 신뢰성 평가의 표준화 및 교육홍보사업 등 기술개발과 인프라확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에 전기·전자업체가 밀집한 도내 우리 안양시를 포함한 9개 시·군에 산자부에서 지역주관사업자로 지정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로스지침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분석사업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비 확보요청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제환경규제에 관련한 우리 시는 시험분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 생산업체에서 산자부에서 지정한 주관기관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 여부 확인 및 공정진단, 기술지도가 완료된 후에 유해물질에 대한 함유여부를 검사기관에 시험의뢰하는 수료비가 시험분석비용이 건당 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업체에서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산출예산근거는 금해 계상되는 6천 580만원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전기·전자제조업체의 지원계획상 본 지원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2억 4천 200만원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6억원으로서 48%이고 도비가 2억 1천만원 17%이며 시·군비가 4억 3천 200만원으로서 35%로 편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시·군비 4억 3천 200만원 중에 우리 시가 해당되는 것이 6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329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50%인 40만원을, 업체당 시험분석비가 40만원으로서 50%인 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관내에 관련업체의 대상제품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통해서 시험분석인증확인을 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시험원인 기술지도로서 대체소지와 공정기술개발을 해서 신뢰성평가를 거쳐서 신뢰성평가인증확인을 받는데에 저희 시가 시험분석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관련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참여를 확대해서 이분들이 대기업에 원활히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유럽국가나 선진국에 수출하는 업체의 로스규제를 위반한 클레임을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로스관련에 대해서 우리 시험비 2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홍보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보계획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종목 납, 수은, 카드뮴 이러한 6개 종목에 한해서, 기업체에 한해서 홍보할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장으로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답변이 끝났고 공보실에 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행기관이랑 의회랑 현저하게 시각차가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고 짧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예산문제를 저희가 재차 논의하겠지만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우리 안양을 6만 부로 하다가 갑자기 3만 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부선이 확실한 민원실이라든지 주요기관에 보낸다든지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없고 3만 부를 줄이는 게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숫자를 대부분 줄였더니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특히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종전에는 며칠 동안 있던 것이 갔더니 금방 없어져서 상당히 구하기 힘들더라, 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통장님들이랑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여론을 들었더니 전에는 그나마 전체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약 20층이 있으면 통장님들이 편의에 따라서 한 달은 짝수에 넣고 한 달은 홀수에 넣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상당히 배부하기가 어렵다 또 등등의 이유가 있었고 또 실제로는 각 동별로 통장님들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소요량을 파악을 했더니 약 한 2만 5천 부가 소요가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좀 취약 시 취급되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시 6만 부로 늘려서 7월 달부터 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아까 모두에도 공부담당관께서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충분히 이걸 알았으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4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면 6만 부를 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기 6개월 동안은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부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만 부를 발행했었죠? 매월?

네, 그렇습니다.

매월 6만 부를 발행해서 예산이 1억이 삭감돼서 지난번에 3만 부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4천만원을 가지고 6만 부를 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6월달까지는 3만 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삭감해서 3만 부를 발행했으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최소한 5천만원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면 6만 부가 예를 들면 1년동안 총 수량 그 다음에 3만 부만 해서 6개월 동안 안 한 수랑 역산을 해봤더니 3천 910만원이면 6만 부를 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신청 됐던 것은 상당히 좀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2005년도에 2억 4천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1억원을 삭감을 해서 너무 불필요한, 버려지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6만 부 발행하던 것을 3만 부를 발행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계산적으로 3만 부를 발행하면 1권당 단가가 올라가고요. 미세하지만. 그 다음에 6만 부를 발행하면 되면 상대적으로 1부당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본청 소관「2005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 본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