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먼저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사입니다. 21명의 가정도우미가 148명의 노인 내지 장애인을 돌보고 있어요. 이 업무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가정도우미 한 사람이 7명이라는 노인 내지 장애인 일곱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이것도 전에는 일일 전일제로 8시간 하던 것을 4시간 파트타임으로 또 줄여 버렸어요.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4시간 파트타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을 돌보는데는 잠깐 적당한 시간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일 할려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어도 21명이 148명 1인당 7명을 보살필려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사회복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잘 압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건강한 아이들 돌보는데도 1:3, 1:2 제가 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같은 데도 1:3정도 될 겁니다. 쉬운 얘기로 하자면 우리 고아원이라고 그래야 빨리 알겠죠. 고아원같은 데 보면 고아원의 선생님이 보육사라고 해야 되는데, 보육사 한 분이 1:3정도로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에 1:12쯤 되다가 아동복지법에서 1:8로 낮췄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인, 장애인을 한 사람이 일곱 명씩 돌본다는 거 이것도 파트타임으로 4시간만 돌보고, 이거 안됩니다. 이런 데에 착안을 해서 개선이 제대로 잘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는 뭘 보고 어디다 두고 이렇게 개선하시오 하고 내려왔는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적어도 과장님이 복지사로서 복지학을 전공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 불쌍한 노인들 장애인들 보살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21명이면 제가 볼 때에는 곱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40명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만들고, 거기다도 8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 가지고 그럼 우리 가정도우미들이 간담회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분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개선하겠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도우미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도우미활동 못합니다. 이런 어떤 반발은 없었는지, 아니면 막말로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고 이거라도 쉬면 안되니까 이거라도 인건비 받고 하겠다고 그래서 묵묵히 그 분들이 받아 들였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자세로 일을 시켜서는 일이 안됩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다시 이 개선안을 좀 검토를 하시고, 시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할지라도 당 구청에서 더 효과 있게 돌볼 수 있는 개선안을 하나 마련을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아까 장애인의날에 위문가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드릴께요. 참고하십시오. 장애인의날이 4월 23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석암재활원의 장애인이 318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1인당 만 원 해가지고 318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까 이규석 위원님게서 "현금이냐 물건이냐?" 이런걸 질문했을 때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일선 시설을 제가 직접 운영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전후 좌우 사정을 좀 압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할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318만원에 대해서는 물건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금지원으로 해서 거기 관리 운영하는 분이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 318명에 대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접을 잘 받았다, 좋은 날이 되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하고 그 현금집행을 우리 사회과에서는 받으세요. 318만원 현금을 주었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로 집행을 더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차려 가지고 접대하는 장면을 사진 한 커트 찍어서 첨부하라고 그래요.

관에서는 더 못믿고 대외적으로 못믿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것 우리가 못믿어서 물건으로 준다 할 때 무엇을 갖다 주겠어요. 지금 무슨 선풍기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에어컨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넘쳐. 거기에다 고기를 사다주면 이 관에서 고기 사다 주고 이런 데에 납품하라고 하면 성실하게 납품이 잘 안 됩니다.

현금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하고 있는 운영장을 믿어야 됩니다. 돈 몇 푼 50만원, 10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못 믿어서 시설장 저놈이 지금 50만원 주고 왔더니 25만원 지가 넣고 25만원만 집행했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회는 지나야 됩니다. 의심하려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50만원 줬더니 25만원 떼먹고 25만원 집행했다고 해도 갖다주고 오는 사람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현금으로 하고 집행을 받으세요. 그리고 집행 영수증에 이분들은 반찬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영세상인들한테 고구마 얼마 사고 콩나물 얼마 사고 두부 얼마 사고 이런 것도 무슨 영수증 자체가, 그러면 영수증이 어떻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써줍니까? 그런 것을 전혀 논하지 마시고 두부 몇 모에 얼마주고 샀고 그 자체 보고로 해서 충분하게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미비할까봐 의심나면 음식대접하는 장면을 사진찍어서 첨부하라고 해요.

이것 과감히,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사니까 또 자격증을 가진 사회과장님이니까 참 저로서는 아주 환영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마음먹고 적은 액수이지마는 오늘 하루 즐거웠다. 아, 이렇게 주변에서는 우리를 배려하고 있구나.

그 수혜자가 어쩌면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그것만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다행히 사회복지학을 일부분을 저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일선에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일은 제가 압니다.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좀 제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이 가정도우미 스물한 사람이 48명 이라고 하면요 지금 고아원 같은데 다른 장애시설 같은데 정원이 148명을 데리고 있을라면 적어도 직원이 선진국같으면 5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열악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일이 형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아까 우리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현황관계를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 현황이 파악된 것으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