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복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현태복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기획조정계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팀 이수정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계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금선 주무관 인사)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성과와 교훈,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속초 건설을 위해서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기반 강화와 틈새 없는 복지로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사회보장강화를 2018년 주요목표로 4개 추진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위향상 및 명예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중위소득 75%까지 저소득층 긴급복지를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수급권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탈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희망이 동행하는 민관협력사업과 시민중심의 복지실현을 강화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하였으며,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자원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교훈으로 시민복지 불만 제로화를 위하여 누수 없는 견고한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사회환경 변화로 발생되는 위기가정을 위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복지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시민의 복지수요의 갈증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전방위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등 시민의 행복 속에 살맛나는 속초시로 성장하는 시민중심의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명예선양사업으로 922명에 7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및 의료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 및 보급을 하겠습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9개 단체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충일 기념행사 및 나라사랑 사업을 전개하였고,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상이군경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행정사무기기는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현충일 추념행사, 서해수호의 날 행사 및 나라사랑 사업을 전개하며,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과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차량을 구입지원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비하여, 호국정신의 성지로 조성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지원실적은 진료비는 290,852건에 165억 1,8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는 26,425건에 1억 5,80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입원병원을 수시점검하여 입원유무를 파악하고,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따른 본인사용여부 등을 정기조사하고 의료급여관리사를 병원 및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6.25전쟁 및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895-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국비 8,500(만 원), 도비 1억, 시비 8,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월남참전자회 속초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2일날 참전기념탑 건립건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날 국비 8,500만 원에 대한 보훈처에서 월남참전자회로 배정통보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날 속초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조결정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도비 1억, 시비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월남참전자회 속초시지회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은 해맞이공원에서 청초호엑스포유원지로 변경을 하였고, 부지는 100평에서 15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속초시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및 체력단력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옥상 5층을 리모델링한 후에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재향군인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부처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 본부차원의 중앙부처 건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보훈지청과 국가보훈처에 저희가 가서 방문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조단체의 국비지원 추이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속초시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훈단체를 대표 단체로 선정하여도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법 제10조에 의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속초시가 직접 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보훈지청과 국가보훈처를 방문하고, 금년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정부 및 강원도에 국·도비를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과업내용은 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및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및 발주를 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하고 최종성과보고는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과물에 대해서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복지 강화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90가구에 사례회의가 188회가 있었습니다.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는 수혜자 42명, 봉사자 31명, 2,244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성복지24」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고, 민간자원 및 서비스연계를 하였으며, 속초시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희망나눔운동 모금실적이 주춤한 바 각급 기관·단체,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희망나눔운동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민간기업 사회부문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및 지역자활센터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자활근로사업으로 8개의 사업단과 2개 자활기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업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 부족 및 참여자의 자활의지가 미약한 바 신규사업단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통한 자활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단에 사업유형의 전환을 꾀하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본형 3개소하고 권역형 2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동 복지화 선도지역으로 교동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자원 서비스연계실적은 675가구에 746건에 2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에 공모하여 8개 동에 4,5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인적자원망으로는 동사회보장협의체 201명, 복지통장 216명이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실적은 162가구에 275건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아파트관리소, 참빛도시가스, 건강보험공단, 한전 등 공과금 장기체납자 등을 조사하여 적합한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동세탁차량 무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이동세탁차량 무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2.5톤 이동세탁차량 1대에, 세탁기 4대와 건조기가 탑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018년 7월이고, 운영방법은 민간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회공헌활동 공모사업에 상반기 중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이후에 2회추경 때 차량등록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조사 및 부정수급 방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의 보장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신청은 총 3,623건이었습니다. 확인조사는 총 5,026건을 확인하였고, 변동조사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도전환에 따른 수급자 변동조사를 1월달 중에 실시를 하고, 부정수급 방지 연간조사는 정기, 월별, 변동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지원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개편 내용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의 내용을 안내하고, 저소득층 기초연금가구를 중심으로 신규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굴실적은 총 2,434건으로 상반기가 1,272건, 하반기가 1,16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연 2회 통보로 기존 누락가구가 발견될 때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 가구방문시에도 신청을 대행토록 하고,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월별 감면신청현황을 모니터링을 실시 등으로 누락가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필요성은 사회참여 및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한 시설건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297-31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를 저희가 7월 달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기본설계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기본설계를 3월까지 하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원현황은 장애인단체 지원은 22개소에 7억 8,6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5개 사업에 564명, 장애인복지급여 지원은 15,100명, 장애인생활안정은 5,289건, 장애인바우처는 2,650명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급여 지원 신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필요성은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후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단기보호시설로 기능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20인 이하로, 단기보호센터는 9인 이하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애인야학교실 사업비를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단기보호센터 완공 및 위탁사업자는 9월까지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2018 속초 국제장애인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속초 국제 장애인영화제는 2017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인력부족으로 사업능력수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영화상영관을 운영을 하였고, 당초에 입점하기로 한 참여부스가 미입점하는 등 대다수 부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일주일 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행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를 2월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예산을 4월까지 확보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를 4월까지 선정을 하고, 2018년도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는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2018년도 평창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참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일시에는 동계패럴림픽 기간 중인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패럴림픽 경기관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하고 단체관람 관련 협의는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대상자 확정 및 실비보상은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실장님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동복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된 데가 우리 청호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그렇게 아주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속초시도 발대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 이런 발대식을. 큰 속초시 차원에서 발대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매스컴도 나갈 것이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인이나... 지금 보게 되면 법인이나 이 단체라든가 기관, 단체 이런 데 연계협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큰 틀에서 나가야지. 지금 미미하게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얼마씩 고정적으로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게 기관과 단체가, 법인과 이런 데가 협력이 됐을 때는 파워가 그게 크지 않냐,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제적으로 또 하려면 무슨 일자리추진이라든가 뭐 다른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세분화해가지고, 아마 해 봤으면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내실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실장님께서 아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결과보고를 한번 했었고요. 금년도는 활성화방안하고 단체연계방안 등도 같이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개동이 제대로 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달에 얼마씩 저도 뭐 내겠지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14쪽을 보게 되면... 14쪽이 아니다. 15쪽. 생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 활성화. 이것도 동에서, 동에 나가 있는 거 뭐라 그럽니까? 금호동에 나가 있는 거하고, 청호동에 나가 있고,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요. 맞춤형복지...

예. 맞춤형복지센터

이 부분도 활용해서. 지금 기준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하고 완화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러면 더 많은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것도 홍보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발굴하는 데만이라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발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어디 집에 갔다가 냉골이라서 우리 사회복지요원이랑 같이 간 적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발굴을 해 주고 싶어도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통장님들이 좀 움직여주셨으면, 이 부분은. 통장님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민원인들이 적극적인 발굴한다는 건 아마, 그래서 아마 통장님들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좀 가가호호 수고스럽지만 방문해서라도, 이런 데를 좀 사각지대를 찾아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각 동에다가 지원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또, 가서 또 실장님 직접 나가셔가지고 또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힘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 12월달부터 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옛말에 “가난한 집 살리는 건 정말 나라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돼서 안정화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복지에 대한 체계가, 이용하는 계층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계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속초시가 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명계좌를 한다든가, 부동산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고용시스템에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 개인사업자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불만을 토로합니다. 분명히 멀쩡히 사는 사람인데, 수급자가 돼서 지금 사람을... 지금 속초시 시스템의, 고용시스템의 특성은 콘도나 이런 관광업계가 많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음식점에서 고용인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찾을 때 정식으로 4대 보험하고 정식요원을 써야지 그 사람들도 세무서에 인력비에 대한 감액조정을 받는데, 이 사람들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나를 현찰로 주면 와서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10만 원 수당을 25일을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이 고용시스템이 사회가 부정적인 사업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고용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만회하기 위한 다른 데에서 또 탈세를 찾아내는 거죠. 이러면 사회가 이런 신용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정사회로 지금 변화하고 가는 게 복지시스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낸 사례가 1년에 한... 있습니까, 건수가?

저희가 지금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근무하시던 분들이 “아, 이 정도면 아마 안 나올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다 전산망에 좀 늦게 뜨면 막 1년, 2년씩 늦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부정수급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그분들이 사실 생계가 또 없거든요, 그밖에.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늘고 대신 환수하는 시기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신고도 안 되게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급여 받은 게 당해년도 아니면 그다음년도에 발견돼서 저희가 계속 환수를 하고 있고, 누구나가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도록... 물론 그거를 이용하는 법제도를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가급적이면 지원하고 일반시민들도 긴급복지가 지원 필요하다면 지원해서 속초시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자를 생산해 내고, 그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 뒤처리가 미미하다면 이거는 먼저 따먹는 게, 국가 돈을 먼저 따먹는 게 임자라는 이런 체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전산망에 올라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감액이라든가 없이 전액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 수급자를 그냥 환수조치하는 것보다 어떤 제재를 가해서 일반 사람들도 부정수급은 안 된다라는 관념을 심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공무원은 너무 많은 과다한 행정행위로 실제적인 걸 점검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그런 부정 알바 이런 것은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보접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세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도 세탁기 없는 집은 없습니다만 또 홀로 사는 분들이라든가 기동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이런 행정의 적극적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민간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운영비를 월 한 평균 70만 원정도 준다, 인건비 포함 없이. 그러면 기존인력비로 쓰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기관에다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물론 공모해서 된 다음에, 된 다음에.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종합사회복지관도 좋고, 이런 거기에 보면 차량도 있고 거기에 직원이 있는 기관에다가 세탁차량을 줘서 세탁차량이 필요한...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게 아니고, 세탁기 필요한 개인이 발견되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홀로사시는 분들이 발견되면, 가서 세탁해 주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글쎄요, 저는 인건비 지원 없이 이렇게 기관에다 주면 지금 종합복지관도 사람이 모자르다고 지금 케어해야 되는 대상은 많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복지기관마다 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또 간다면 이거는 받아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다음에 그냥 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최소한의 자원봉사센터에다 맡긴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걸 대책을 강구하라 이거죠.

특정단체에다가 미리 준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 확정이 되면, 그 공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 관련 단체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차량등록비하고 차량운영비 일부만 지급하겠다라는 거기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오면, 그 단체에다가 주는 걸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도 가능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기사인건비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면 활성화시키려면 그에 맞게끔 하라는 걸 지금 당부드리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좀 저도 조금... 저도 이게 좀 우려가 되는데. 이동세탁무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탁기관에 이제 줘서, 정기적으로 순회 세탁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그것을 발굴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지금 각동별로

그 세대에 있는 세탁물들을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거점을 정해 주고, 거점 주변에 있는 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세탁물을 세탁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방법이 그렇게 거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자원봉사해 보니까 저소득층도 아니면서 홀로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또 차 가서 그 근처에 세워놓고 우리가 세탁을 해서 세탁 끝나면, 그때 그 사업이 그 사업 플러스(+), 뭐 집수리 봉사든지 여러 개 연계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실장님. (장내소란)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동목욕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목욕차량. 속초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됩니까, 솔직히 실장님? 사실상 이동목욕차량이 허울만 좋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세대라든지 이용계층들에 대한 반응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반응이 효과가 처음 시행했을 때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제2의 이동목욕차량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냥 허울 좋은 복지정책을 세워놓고, 행정이나 복지기관에서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한다 그러지만은 중요한 건 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복지정책이라는 건.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수혜당사자들이 그 복지에 대한 맨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건데, 이것 역시도 제2의 목욕봉사차량과 똑같이 운영이 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강영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이거를 취지는 좋지만, 취지는 좋지만 사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세탁차량은 틀림없이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고 저희도 확인했는데 수요는 있습니다. 단지 그 수요가 얼마큼 많으냐 이건 운영하면서 딱 어떤 틀에 매어있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거점이 좋은지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는 게 좋은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계속 주의깊게 지켜보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개선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라는 것이 시대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것에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전국지자체가 지금 천편일률적이다. 지역마다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라든지 여건 등이 다 다른데 복지정책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속초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만의 복지정책, 속초시만의 복지프로그램을 좀 발굴을 해서 속초시 하면 이런 복지정책이 좀 전국적으로 참 특이하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복지정책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앞서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좀 연찬을 통해서 계속 연구는 하고 계시나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우리 시만의 복지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다른데 복지정책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도시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나가고, 그렇지 못한 시군들은 그중에서 좋은 복지정책을.

대도시하고 시군하고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신축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대도시에서 하는 정책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 시골에서 그게 맞을 수가 있나요? 맞춰가기가 바쁘지.

저희가, 이제 속초시가 복지비용이 한 28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이거든요. 만약에 말 그대로 희망복지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용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

그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만의 복지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주문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정수급자 발굴문제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역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외에 실질적으로 법적대상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일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 그럽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긴급복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복지지원책을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임시방편적인 복지지원정책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수급자들은 안정... 그나마 좀 일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이 돼서, 어느 정도 해결돼나가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수급자라든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되거나, 해당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은 진짜 거의 빈곤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우리 시대정신이고 책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 역시도 안타까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좀 우리 지자체만의 무언가로 만들어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국가적인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고민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수급자 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정수급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의도적이고 돈이 있어서 부정수급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주로 일용근무를 해서 50만 원, 뭐 80만 원 받았는데, 이게 2년, 3년 후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부정수급자라고 확증하고 거기다가 환수하는 사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머리 좋고 능력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법망을 피해나가고 절세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법망을 피해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부정수급자라는 용어에 포함돼서 사실은 환수를 당하거든요. 이게 속초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큽니다. 단지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그리고 또 희망복지, 긴급복지를 통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나름대로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장애인영화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었죠.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제가 개막식 때부터 폐막식하는 날까지 의원자격으로 나가지는 않고, 시민자격으로 한번 나가서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증액대비 행사내용은 지금 여기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100% 제가 공감을 하고요. 너무나 좀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허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기간도 짧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 그날 나가보니까 부스 텅텅 빈 거 보셨죠?

예.

그 부스를 왜 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주고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개막식 공연 또는 그 본행사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공연은 제가 봐서는 타 공연보다도 더 잘한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본질의... 본질적인 문제 장애인영화제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또는 장애인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제가 실장님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예산이면 개막식은 어느 단체나 그 정도는 합니다. 뭐 이름 있는 연예인 한두 명 넣고. 그러면서 관객들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장애인영화제 우리 속초에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성장은 옳지 않다. 지금 사회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그 중간에 빠져있고, 갑자기 예산이 늘어서 행사규모는 키워야 되고 내실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걸 누가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이번 2018년도 역시도 당연히 해야 되고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전년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내실 있고 알차고 영화제다운 영화제가 될 수가 있고. 영화편수도 좀 많이 공모를 해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제 보러 왔는데 영화는 안 나오고 뭔 이상한 행사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한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가 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또는 영화제와 관련된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다른 데서 봐서 충분하게 공감이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알찬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장애인복지타운에 기본적인 콘셉트정도만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활용해서 우선 주단기보호소로 하고 그 북측으로 한 1,000평 정도 시유지가 있어서, 그 땅하고 3개 장애인작업장 그 옆에 단체가 3개를 합쳐서 저희가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와서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단지 그게 예산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가지고 최대한 용역을 그림을 그려서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 방문했을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었고, 국회의원님도 “특별교부세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가 충분하게 옆에서 지원하겠다.” 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하나있는데 이 교부세 신청과 관련해서 교부세 신청 루트가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혼란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국비확보차원에서 좀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건 뭐 이곳저곳에서 서로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현역 의원실에서도 약간 서운한 부분을 감추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우리 시에서 좀 중심을 잡고 라인을 한곳으로 가야지, 이쪽저쪽에서 다 뭐 자기네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강원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요청시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초시에서 특별교부세 요청할 때 순위 1번, 2번, 3번을 정했고 그 정해진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 관련 의원님께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요청을 받은 거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급한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에 금액을 특별교부세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못한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필요한 건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었고 그러면 속초시가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봐야죠. 공무원이 특별교부세 받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뭐 정당이 다르다 그래서 되고, 정당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내서 방문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장을 달고 정상적으로 갔고 그 결과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걸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특별교부세 받기 위해서 당연한 행위를 한 거고 그 행위에는 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남프라자 빌딩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그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장애인단체가. 이번에 다시 공간 하나를 임대를 해가지고, 재활시설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운영비 걱정을 많이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이게 연간 임대료가 근 한 2곳이, 2곳이잖아요.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났으니까 근 한 1,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는데,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 보면 유휴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회단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유휴시설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려고 활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시설도 있고. 이렇게 상주 매일매일 한 20명에서 30명이 나오는 이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좀 우선적으로 그런 유휴시설에다가 좀 배정을 해가지고, 그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하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임대료를 1,000만 원 이상씩 주고, 결국에는 그게 또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장님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대부비용과 관련 해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가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첫 번째가. 협소하고 두 번째 추가 더 넓힌 사무실도 그렇게 뭐 큰 건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구입하는 방법 또는 아까 무슨 종합복지타운에 같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 특성상 먼거리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 건물과 관련해서 임대를 낸다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으면 속초시가 그걸 사서,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할 때 제가 끝까지 찬성을 안 하고, 끝까지 반대를 했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결과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회도 설치하고 영화감독도 오고 정말 준비를 오래했기 때문에,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꼭 주십시오 해가지고 드렸는데, 제가 우려한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예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게 주요업무사업보고인데, 국제장애인영화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만 구성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어디다 들어드렸냐면요, 강릉국제장애인영화제에다 들어드렸어요. 거기가 12회인가 지금 13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직접 갔다 왔고 직접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거기는 포커스가 뭐냐면요, 정말 장애인영화제예요. 그런데 예산이 그때 제가 강릉에 물어봤을 때, 1,0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영화관이 없어진 데를 아예 빌려가지고 정말 장애인 영화만 틀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영화제 의미를 정말 찾은 거죠. 그런데 저희는 영화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그 5,000만 원을 다 쓰자고 부스설치를 한 이유가 나는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 부스 내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스들이 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옵니까 하니까 전혀 관계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걸 딱 봤을 때 ‘아, 돈 어차피 다 써야 되니까, 다 부스 마련한 거구나’라는 우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최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의미를 찾고 또, 행정에 좀 관여를 해가지고 정말 장애인 국제영화제가 속초국제영화제가 정말 앞서나가는 강릉보다 더 짧지만 더 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영관을 어디다 하실 겁니까?” 물어봤는데, 그때도 말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영관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제인데 영화제를 틀 곳이 없어요.

2017년도 국제영화제를 그렇게 바깥에 끌고 나오다보니까 또는 확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리수를 둔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년(2018년)은 본질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5,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본질만 우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음에 포장은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복지가요, 참 그 뭐랄까 해년마다 1,00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예.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의 3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복지수요를 정말 받으신 우리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힘들다, 아직까지 부족하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까요? 해년마다 늘어나고 해년마다 이거에 대한 금액을 드렸는데도, 만족하다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기대욕구...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보면 정말로 많이 지원하는데, 속초시 전체의 37% 정도를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가 37%라고 하는 숫자적인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아마 그거보다 더 높지 않을까? 또 앞에서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뭐 부정수급자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또 발굴해서 예산을 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또 탈수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수급을 시키는 건데, 지금 2010년부터 지금 이제껏까지 근 40명이 안 되게... 7년 동안 40명이 탈수급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정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수급에 대해서 70%만 일을 하게 되면 30%는 우리 키움통장에서 예산을 또 집어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 몇 년 정도 집어넣어주고 있죠?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그러니까 우리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2010년부터 했지?

키움통장에 우리가 월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키움통장 2016년도.

계속 주나요?

그 기간은 3년이고.

3년이요? 3년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속초시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 같아요. 식당 조금만 나가셔도 200만 원 이상씩은 기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금액을 훨씬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기초생활분 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생각 자체가 많다는 거죠.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저희가 정책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탈수급, 그분들이 사회에, 사회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한계... 저희가 표현하기에 행정의 한계일 수 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 주민 스스로가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그렇게 탈수급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홍보 쪽에 좀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시예산은 1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걸 교화시켜가지고 그분들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일을 만일 하면 세금이 들어올 것이고 모든 게 다 좋아질 텐데, 이거 한... 이제 8년째 들어가는데 40명도 안 되게 탈수급이 됐다는 얘기는 정말로 밑빠진 독에 돈을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예산들은 나머지 예산들은 더 힘든 분들한테... 공평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수급 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주요업무성과에 나중에는, 2018년도에는 탈수급자가 많이 되고, 또 그런 교화, 교육 이런 게 많이 됐다고 좀 성과가 있었다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보고에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또... 앞에서 똑같은 거 하셔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업장이 그 전에는 뭐 어떤 걸 했는지 아시죠?

예.

뭘.

명태하고 게하고 최근에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활동이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예산, 돈 얼마큼 받아 가시는지 아시죠?

예.

전혀 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 사업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글쎄, 그거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다음에 사업이 또 뭐 들어올지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비슷한 거 들어오면 이 사업을, 전환기능을 할 사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냐, 정말 장애인들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화장실이 좋고 시설이 좋고가 아니라, 화장실도 좋고 시설도 좋지만,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과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이익을 내가지고 장애인들도 정말 사회생활에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너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마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건물을 짓고 그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탁기간이 5년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기능전환을 하면서 또 그 장애인 중에서 일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무엇을 할 겁니다. 단지 지금처럼..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명태나 이렇게 뭐 위험한 게 아니고 놀이하듯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그게 장애인부모님도 계시고 또 사회에서 장애 관련 단체도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도 좀 찾아가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럿이 모여서 또는 관련단체 여럿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속초시 전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능전환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하신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발굴해 주고, 정말 사회로 이끌어나갈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하나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금 전에, 일전에 앞에서 최종현 의원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실장님께서 37%라고는 하지만 지금 교육학생들 무료급식하고 농촌복지, 해양복지 다 합하면 복지에 투여되는 예산이 45%입니다. 이제는 빈곤이라는 건 상대적 빈곤이지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 빈곤자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있으면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나 사는 것보다 조금 못사면, 그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과 기준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지원한다 그러면 45%가 사회복지비로 나가는데,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되고 지역꼴이 어떻게 되려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편적 복지는...

그리고 지금 실장님? 부당수급자 80% 환수하는데, 그거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활동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했다면, 그 사람은 활동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탈수급을 시켜가고 수급자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법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 가는 게 사회복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능력으로 키워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자를 해서 임금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수급자로 해 주냐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서, 정말 절대빈곤자가 있어서는 이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건 이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좀 애매하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복지라는 건 기본적인수급자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급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

자격과 여건이 되는 숫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수급자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고, 탈수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쨌든 일용근무를 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그게 2년이고 3년이고 발견되면, 당연히...

당연히 받아내야죠.

회수합니다.

그런데 무슨 가슴 아프고, 안 된...

회수를 하는데...

부정수급자를 키워내는 그런 양상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찾아내야지.

의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누구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사람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수급... 그때 당시에 능력이 있고, 그때 당시에 수입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안다라 하는 거거든요.

행정의 역할이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지도하고 계몽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해서 그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심적이든지 마음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거는 되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금 실장님, 지금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맞춤형 복지로 가는 시대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무조건 쏟아 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말 어떤 자격요건은 안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없을 때는 맞춤형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완전한 마인드 조성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보편적 얘기가 나오면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것도 맞습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가면은 복지행정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능력으로 키워야 돼요. 근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수급자를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부패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수급자는 당연히 찾아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수급자... 그래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능력이 있는 대로 키워가고, 또 절대적 빈곤자는 절대적 빈곤자로 키워가는 거고,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될 사람은 맞춤형 복지로 가고, 이런 개념이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 의원이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 의원이 저런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마인드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15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급여지원에서 두 번째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출산장려에 필요한 금품을 해산비가 60만 원이고, 장제비가 75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5페이지예요. 출산장려에 필요한 금품지원에 관한 거.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해산비가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속초시 출산장려 때문에 그때 지불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되는 건가요?

이거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임신하게 되면 이거 해산비 별도로 지급하는.

아, 그러면 그것도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저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가지 다 겹쳐서.

예.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여기 해당되는 산모가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1분(명) 계셨습니다.

1분(명) 계셨습니까? 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사회보장서비스 기반이라든가 또는 틈새 없는 복지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든 기반에 대해서는 잘 계획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틈틈이 이런 데 체크하여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라든가 또는 계획대로 안 움직여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이승우 노인복지담당은 집안사정으로 지금 연가중입니다. 보육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담당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팀에 송성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인사)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 인사)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 인사)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 인사) 2018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 시정시책에 맞춰 여성가족과 부서 2018년도 주요목표는 노인·여성·아동·청소년 맞춤형 행복체감도 증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여성·아동·가정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과 안심보육환경조성과 보육가족의 행복증진,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안전·보호·건전육성 4개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통한 맞춤형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구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지원사업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인원의 2016년도 1,421명에 대비하여 468명이 증가된 1,889명이 참여하여, 속초시 특성에 맞는 적합형 노인 일자리 개발로 소득창출 및 지역소비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시책추진의 정확한 방향설정과 예산의 효율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안정된 급식지원체계 구축으로 결식우려아동 결식예방·영양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결식우려아동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훈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마인드 함양과 사회적 보호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따른 피해자 권익증진사업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증가에 따라 복지요구의 다양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생활안정·소득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어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족문화 형태의 변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함에 따라 결식우려 소외 독거노인에 대한 급식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고용안정 개선에 대하여 노인돌봄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식 우려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도모를 위한 정기적인 위생, 안전관리 강화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증진 도모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로 여성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행기관과 단체는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햇살의 집·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8,900(만 원), 도비가 7,600(만 원), 시비 1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교육, 피해자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은 성폭력·가정폭력방지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3개소에 3억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개 시설에 성폭력·가정폭력 시설지원과 햇살의 집 운영지원으로 2억 6,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으로 치료회복, 의료비 자립정착지원금으로 3,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개소에 18명의 종사자에게 2,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운영 활성화 사업지원에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로는 4억 3,8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8,900(만 원), 도비 7,600(만 원), 시비 1억 7,300만 원입니다. 향후 양성평등한 사회조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과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300만 원으로 국비 6억 3,300만 원, 도비 8,500만 원, 시비 3억 4,500만 원입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시건전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홍보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사업과 한국어교육운영,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7년 추진상황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3억 5,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지원으로 4억 8,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사업 운영 및 취학 전 아동교육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로 3,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센터 기능보강사업 및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가족지원·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회복지원 강화에 더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여성 보호·지역 안전망 구축과 아동 여성이 4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행기관은 속초시, 속초경찰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국비 5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속초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과 아동 안전지도 제작홍보와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상황입니다. 속초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였으며, 교육·홍보사업으로 아동신고 의무자 교육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시민참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안전사업으로 유해업소와 성매매 집결지를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계도하였습니다. 안전지도 제작은 초등학교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여성 성매매, 폭력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무료급식·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입니다. 홀몸 독거 소외노인의 결식예방과 노후 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하고 무료급식소와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원,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료급식·저소득 재가 식사배달사업으로 이용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및 독거노인이십니다. 지원내용은 식자재비 일식 3,000원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5개소, 무료급식소 3개소, 식사배달사업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80개소, 경로당 도우미 파견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독거노인 사업 관련 추진상황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3개소에 1억 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은 속초시 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조양교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은 사랑나눔공동체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경로당도우미 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70개소에 1억 6,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무료급식소·식사배달사업 지원과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안정적 취업 알선으로 노인의 취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입니다. 참여기관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근로시간은 월 30시간으로 1일 3시간, 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시 직영사업과 위탁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은 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31개 사업으로 공익형 17개 사업, 공공형 5개 사업, 시장형 8개 사업, 인력파견형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88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31억 1,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 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66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7억 8,4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500명이 참여하여 강원상품권 연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상담 267건, 알선은 140건, 취업연계는 9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속초시 특성에 맞는 적합형 노인일자리 개발로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을 통한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인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생일 도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만 6,050원, 부부가구는 16만 4,840원입니다. 지급방법은 어르신 개별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지원은 9,552명의 어르신들께 17억 8,6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지원대상자는 단독가구 5,186명, 부부 1인은 643명, 부부 2인은 3,079명의 어르신입니다.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는 단독가구 169명, 부부 1인은 167명, 부부 2인은 308명의 어르신입니다. 속초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72%입니다. 향후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기초연금 미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통장회의나 각종회의 시 더욱 홍보를 활성화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으로, 노인여가문화활동 활성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여가시설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건강관리·운동·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난방비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2017년 12월 말 현재, 85개소로 등록회원은 4,888명의 어르신입니다. 기본운영비로 101만 원이 지원되며, 1인 연 3만 7,000원으로 등록회원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전년도 평균 지출액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의 경우 7, 8월은 월 10만 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강화 사업추진입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래교실,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희망 경로당별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생활체육협회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연계하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경로당 신축 대포피골경로당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4개소에 2,100만 원, 경로당 여가활동비 비품지원 75개소에 7,3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설치에 37개소에 6,100만 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개소에 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경로당별 차등지원에 85개소에 3억 8,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85개소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4,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여가활동 비품지원으로 8,000만 원을 1월부터 실태조사와 접수하여 사업수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속초시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속초시 추모공원 내, 유가족 휴게실 부족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제공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학동 산155-7, 추모의 집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용객 휴게시설에 파고라와 벤치 조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승화원 화장장에 화장로 3기 교체사업과 제1추모의 집 봉안당에 봉안능력 4,248기에 부부단과 개인단 추가설치사업과 제2 추모의 집 봉안당에 부부단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봉안당 설치사업과 공설봉안묘에 개인단과 부부단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 확보 1억 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9월 중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9월경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모공원 진입공사에 성묘객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한식 이후 일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으로,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지도 등 보육교사 역량강화 및 현장 고충상담을 통한 민원 해소와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기점검으로는 4개 분야에 47개 항목, 특별점검으로는 CCTV 분야 등의 부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합동점검으로는 시·도 교차점검과 아동학대의 경우 동부아동보호기관과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식위생으로는 식약처와 아동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합동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은 환경부 사업으로 활동공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모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와 부모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심 모니터링 및 기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육지침 및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도점검은 현재 관내 보육어린이집은 63개소입니다. 실시연계로 209개소에 20건이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단의 지적사항들을 20건이 발굴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정기점검으로는 25개소에 CCTV 운영실태 25개소, CCTV 운영실태는 13개소, 시·도교차점검는 4개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컨설팅 제공은 25개소에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안점점검 및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는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안전교육은 연 4회 실시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 준수교육은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직무향상교육 및 강원보육인대회는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합동점검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인력풀 자료화하고, 업무연찬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 컨실팅 및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여, 고충상담을 통한 민원해소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열 번째 사업으로 상호소통·신뢰를 통한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계획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시설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속적인 보육예산의 지원과 정기적인 보육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시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부모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육교사에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처우개선비 지원 및 보육교사 힐링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보육예산 지원은 보육료 지원에 3,250명의 보육아동에게 138억 3,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가정양육수당은 770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3개소에 27억 4,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534명에 10억 6,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국비 보조사업비 인건비 등이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10월부터 소진되어 부족분에 대한 익년 예산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예산 소진 이전에 보조금 미교부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에 적기 교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건의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최저인건비·보육료 인상에 따른 보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확대지원과 보육교사 간담회 및 힐링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보다 나은 상호소통하고 신뢰를 통한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건전육성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운영과 통합적인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과 후 돌봄시설에 8개소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드림스타트, 위스타트속초마을 각각 1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미만의 아동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아동보호 실현 및 아동의 보건·복지·교육 등 방과후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41명에 3억 8,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5개동에 210명의 아동에게 3억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스타트속초마을 운영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3개동 224명의 아동에게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보육료 및 교재교구비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양육지원으로는 양육비 지원과 부모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에 대한 정보수집 제공을 강원육아정보센터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운영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이 건전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두 번째 사업으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체계 구축 안정화로 건강증진 도모계획입니다. 저소득 아동과 결식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을 사전예방하고 아동과 가정의 환경욕구에 맞춤형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도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100만 원입니다. 도비 4,500만 원, 시비 5억 5,6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교 재학생 아동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 1식 4,000원 지원으로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게 되며, 방학 중에는 매일 석식을 지원하며 꿈자람카드를 이용합니다. 연중사업으로는 매일 석식을 지원하게 되며 미취학아동에게... 미취학아동 68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50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연중 매일 석식 아동급식지원으로는 114명 아동에게 1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기 중의 토·일·공휴일 중식 아동급식 지원으로는 784명의 아동에게 3억 6,4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방학 중 매일 석식지원, 급식지원은 680명의 아동에게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여 지역아동의 기본권 보장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가정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 및 대리양육자에게 학비, 양육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 추진과 보호아동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조기 자립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이하인 아동 62명에게 입양아동은 만 16세 이하 아동으로 17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위탁아동 46명, 위탁부모 40명, 총 86명에게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62명에게 월 15만으로 1억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7명에게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1명에게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169명의 아동에게 7,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에 매월 정기 적기에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향후 하반기에 실시할...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아동후원자가 1, 매칭사업입니다. 국가가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더욱 홍보하여 결원계좌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네 번째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계획입니다. 인성,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단체의 지역사회 활동연계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 체험공간 및 활동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학습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에 1억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7,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와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으로, 2018.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재외한인여성의 정체성 제고와 국내·외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또한 속초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속초시 지역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사명은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입니다. 행사기간은 2018. 8월 말로 3일간 실시하며, 해외에서 참가하는 참가자에게는 하루 전날 사전 포함하면 4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롯데리조트 속초와 서브호텔인 마레몬스 호텔입니다. 후원은 세계한민족여성 KOWIN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여성가족부, 강원도 속초시가 공동 주최하게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국내·외 한인여성리더 600여 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8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9,000만 원, 도비가 9,300만 원, 시비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글로벌여성리더포럼, 활동분야별로 전문포럼이 진행되며 지역문화 탐방 및 기관방문, 대회주제 관련 전시회 및 지자체 홍보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속초시는 지역의 전통문화 및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7월 5일 대회유치신청을 하였으며, 7월 25일 개최지로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7회 대회 참가지인 군산에 참여하여, 속초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제18회 대회 개최시기 및 장소협의와 1월 19일 대회주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시기 및 주제선정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속초시 세부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회를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케팅을 통한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 관련 장소를 관광과나 관련 부서에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대행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3월부터 4월 중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인 만큼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속초시가 관광도시인 만큼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산안 심의시 업무보고를 포함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의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제안이 있으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입니다. 지급기준은 어르신 1인 봉양자에게 월 2만 원,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에게 1인당 1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연간 추진현황은 1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월 평균 740명에게 1억 8,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1인 봉양자에게는 699명에 1억 6,776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인 봉양자에게는 53명에게는 1,90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조례 개정하여 추가... 김진기 의원님께서 2인 이상의 봉양자에게 각각 1인 1만 원만 추가지급하는 거에 대하여, 각각 1인 봉양할 시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1인 2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및 시의회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7쪽 좀 봐주세요. 속초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인데, 여기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2017년도에?

2017년도에요. 아이돌봄사업 지원사업하고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도 있고요. 자녀취학 전 아동자녀교육하고 언어발달지원서비스하고요. 자녀양육 자녀생활방문 교육지원사업하고요. 센터의 기능보강사업...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기는.

직원이...

전문지도사가 있습니까?

13명이요, 센터장...

네?

센터장까지 13명이요.

13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애들 키움보조미도 있어야 되겠고, 아이돌보미도 있어야 되겠고, 방문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배움지도사 뭐 이런 분들 한국어교사 13명가지고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또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모국방문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건 신청하시면요.

여기서... 여기 10억 6,300만 원 이중에서 얼마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법인체 및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데서도 법인체나 이런 데서도 이게 다 세금이 감면되는 일인데 이거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보다도 가족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역량을 강화시켜야지 일반 가족이 잘 뭉쳐 있어야 그다음에 언어도 되는 거고 뭐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이거를 하면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갖다주세요. 이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는 일에 이거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쪽 보게 되면. 10쪽을 보게 되면... 10쪽에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분들을 1,889명을 31억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또 우리 이 노인 분들한테는 금전적인 안전망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 얻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용돈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

그런데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용돈을, 돈을... 금전적인 건 좋은데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

효과를요?

예.

일단은 노인 분들이 사회활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평 한 번 해 봤습니까?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끝나고 우리가 잘한점, 못한점 이걸 가지고 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한번 해 보셨냐고. 이걸 매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매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하면 매년 밑에 앉아서 노는 사람은 놀고, 또 조금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 생각 드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감평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좀 사업의 역량이 떨어진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스팀세차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는 게 원칙이지 매년 똑같이 앉아가지고 뭐하고. 저번에는 예산심의. 예산심의가 아니라 전년도 무슨 보고 때인가 내가 그 정류장 여기 청소하는 사업, 이거 가만히 노느니 앉아서 교통행정과에서 돈 들이는 것보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닦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과장님께서 뭐 워낙 방대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니어클럽도 한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뭘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담당하고 같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더 나은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사업이 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하고 해야지 저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의견주시고 이러셔서요.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협의 완료했고요.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18쪽 보게 되면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기관이 보면 양육비나 양육수당 지원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정위탁 및 입양하는 분들에게 보면 다른 데서는 경쟁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같은 걸 드는 건데 이것도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19쪽 보게 되면,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하고 있고요.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알아요.

거기서 한 이백오육십 명 되는, 위기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운영도 하고 교육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가만 과장님, 그게 아마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연말에 저희가 각각 청소년위원회랑 운영위원회 이렇게 별도로 있었는데요. 그 지역사회에서 지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통합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안전망 구축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청소년발굴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각 동도 그렇지만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학교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와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명예보호관찰관제도도 돼 있습니까?

보호관찰도 저희가 예, 학교 밖 청소년...

아니, 그게 아니고. 자, 학교 선생님들. 이거는 재능기부나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했다든가 이런 교육기관에서 또 다년간 하신 분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명예보호관찰관제도를 통해서 위기청소년도 발굴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알아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저기 또 위기청소년이라는 건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건 청소년보호와 부모의 가정파탄 이런 부분 때문에 위기청소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변호사 이런 단체와 협약을 해서 얘네들한테 어떤 교육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런 부분도 세세히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변호사단체하고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또 법망에 또 가까이 가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좀 저기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18년도 당초예산심의 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지적했었는데요.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지금 군산시에서 개최한 예산 사용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한인여성리더라고 나와 있는데 항공료, 숙박료 그다음에 식대가 행사비 전체의 한 8, 90%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시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네.

3일 동안 하는 행사에. 전체예산은 한 6억 되고요, 그것도 3일 동안 하는 행사에. 주요내용을 보면 포럼활동, 기관방문, 그다음에 리조트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이게 전부인데 6억이 들어가요. 어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유발효과, 지역의 홍보효과 등등을 검토를 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요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어느 누가 봐도 동의하기가 힘든 행사란 말이죠.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의회랑 상의를 했으면 적극적인 검토 또는 보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유치신청을 해서 깃발까지 받아와놓고 예산을 달라 그러니 의회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작서부터 소통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행사가 유치가 되게 된 겁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유치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속 시원히.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일단 강원도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일단 국제행사고요. 23개국에 국외에서 한 250명의 해외에 가서 성공한 여성들이 일단 참가하시고요. 저희 한 600여 명 되는데 첫 번째는,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강원도 KOWIN 여기 재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재단 거기 부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강원도에다가 건의하시고, 강원도에서 속초시에서 속초에도 이렇게 숙박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최적지인 것 같다고. 강원도에 적극 유치하려고 여러 번 정선이랑 태백 이런 데서 3년씩 이렇게 준비해서 신청해도 안 됐는데,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보기에는 최적지가 속초인 것 같다, 속초에서 좀 신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좀 급하게는 됐고, 그때 간담회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촉박하게는 좀 그랬었는데요. 보고는 절차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KOWIN이라는 단체가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라는 단체가 사단법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뭡니까, 이게?

재단법인입니다.

공식기구는 아니죠, 법인체죠? 이런 단체가 강원도에 의뢰해서 최적지는 맞죠, 속초가. 이게 18회면 18번째 개최도시 아닙니까, 속초가. 그렇죠?

네.

이 KOWIN이라는 단체에서, 외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여성분들 초청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건데, 그것도 지자체 예산으로 자기네 행사화하는 거 아닙니까? 액면가만 보면. 국가예산 가지고 KOWIN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네 행사하는 거예요. 너네 도시 홍보해 줄 테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열여덟 번째 우리 속초에서 치르는데 17번 동안, 17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도시들 이거 치뤄서 효과가 있었대요?

네, 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요. 처음에 대도시 서울에서 계속...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런 단발성.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KOWIN이라는 이 재단법인에 놀아나는 거죠, 이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 최대한 속초에 유익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전혀 그냥 전혀 뭐 이득이 될 만한 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3일짜리 행사인 거예요, 이 사람들 놀게 해 주는. 이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관광경비대주고 국가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의원님 저희가 1월 16일하고 1월 19일날 주제선정이라든가 개최시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는데요. 일단 저희 개최지 속초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여기 지역문화탐방이라든가 저희가 속초관광수산시장 그런 코스를 저희가 다 최대한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그러셨어요 시비부담이 많은 만큼, 속초의 지역에 최대한으로 그걸 반영하고 어떤 이익을...

이분들 속초에서 이틀자고 서울가서 다 쇼핑할 겁니다, 아마. 안 봐도 뻔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결식우려아동들... 17페이지요, 17페이지. 연중아동급식지원이 104명이고, 방학 중이 680명이잖아요. 연중 아동급식을 지원, 석식 저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급식지원과 더불어서 가정상황을 지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 가족들? 14명이 석식 지원을 매일 365일 받는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가 없거나, 편부거나 아버님이 직장활동을 한다거나, 조부모님과 같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 이거 지금 104명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정확히 돼 있는 거냐고요. 그냥 저녁만 얘네들 제공을 해 주고 있나요.

저희가 배달하면서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가정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도.

파악을 하면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매일 석식을 제공받나요?

저소득...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그 가정에 대한 개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나? 저녁을 주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게 현황파악이 다 정확히 돼 있어요?

저희가 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고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경동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위탁이 돼가지고 ‘16년 1월 1일부터 갔죠?

네.

물론 하다 보면 모든 운영체계가, 시스템이 그때그때 변화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금 정산 받습니까?

네.

얼마에 한 번씩 받습니까? 이거 보조사업이죠?

예.

그러면 위탁기관한테 보조금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받습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시죠?

사업, 분기사업 같은 건 분기로 받고요. 매월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에 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저희가 정부지원금을...

또 주고. 과장님 봉급 타시죠?

네.

일자가 지정일자로 딱딱 되죠.

네.

내가 받는 금액이 일주일 후에 봉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쭉 보면 봉급 기준일에서 최단은 1일, 최장은 7일까지 지금 지연해서 이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의 감독이 지금, 거기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될 수당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 1년 넘게 이런 데 제지가 없고 2018년에도 지금 또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참여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이런 걸로 해서 제지를 받을까봐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직업입니다. 내 일한 대가의 직업의 수당이 들어오는 날짜가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의 계획적인 가정생활하는데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철저한 감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비단 이 사업을 한 사례로 봤습니다. 지금 경동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거를 보는데 제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아이돌봄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눈여겨 봤는데 첫 번에 눈여겨본 게 지금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2018년도에 한번 전반적인 점검 한번 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식사배달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 그다음에 내가 만들기 싫어서 안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식이 되고 그게 건강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어른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양교회는 지금 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

거기를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아시나요? 더 이상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시고, 이러한 돈이 실효성 없게 흘러내려가는 거 정말 저는 모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급식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사배달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합당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때에는 과에서 잘하는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니까 잘못되고 간 것을 개선해야 될 거, 앞으로 불합리한 예산지출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개선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동건전육성에 대해서 정말 아동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모를 만나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최대한 갭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균치로 유지를 해 주는 거지 최대치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보통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맞춰주자는 거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3가지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운영프로그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이 운영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냥 안에서 정서생활만 합니다. 책을 본다든가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스키장이니 놀이동산이니 엄청난 호화스러운 아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면 다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체에서 평균치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이런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서도 격차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이거 또한 차별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성 없게 적어도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프로그램 살펴보십시오. 물론 스키장, 놀이동산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동들을 사랑하는 어떤 분들의 스폰서로 해서 가는 것이지, 지역예산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평균성, 형평성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17페이지입니다. 결식 우려아동급식지원 체계구축 안정화로 건강증진 도모하는 거, 지금 어릴 때에서부터 활동이 왕성한 18세까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게 건강한 육체고 건강한 정신을 깃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도(강원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카드가 이월되거나 소멸되는 거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월?

꿈자람 카드. 지금 충전시켜주죠?

네.

충전을 어떻게 시켜줍니까?

아동 이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하죠.

가맹점.

그러면 그거 사용하는 방법에서, 월에 하여튼 그 돈만 소진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이 아이들 균형적인 급식을 하기 위해서 1인 1식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이 아이들 한번 꿈자람에 나가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피자 시켜먹고, 모았다 피자 시켜먹고 이러한 데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돈을 줬다고 해가지고, 이들을 육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균형 잡힌 식사로 굶지 않고 제때에 식사를 해서 올바른 육체를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해 놓고 너네 먹겠으면 먹고 말겠으면 말고. 부자부모 만나서 용돈 주고 쓰겠으면 쓰고 말겠으면 말고 하고 똑같아요. 이게 시에서 주는 용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어린애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게 무슨 대상인 줄 알아요? 훔치는 물건의 대상이에요. 이게 지금 어린애들 사이에서 이게 훔침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애들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복지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계층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서로 훔치고 돌려막고 훔치고 돌려막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이건 시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체크하세요.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런 것은, 지금 지역골목시장하고는 관계없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아이들은 24시로 몰려가고 있어요. 과장님, 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복지사업의 취지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 복지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산을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끝이 아니에요. 올바른 예산을 제대로 썼을 때 그것이 참 복지지. 이거는 복지라는 명분하에 아이들을 망쳐가고 정신세계를 흩트려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감독강화 제대로 해 주십시오.

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셨을 때, 우리 속초시의 요구조건에 다 맞춰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의 대부분이 식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거 분산하십시오. 속초시 전역으로 분산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숙박하고 있는 데서 잡수신다면 이건 전혀 지역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2억 1,600(만 원)이라는 걸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CEO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초시에 CEO가 몇 명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CEO 여성들을 도와주려고, 시비 2억 1,600(만 원)을 쓸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6억을 전부 다 국비라면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다한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유치한다라는 건 이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했다면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에는 먼저 깃발을 날리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 이상은 우리가 빼먹을 건 빼먹어야 됩니다. 롯데호텔 조식만으로 끝내십시오. 조식 이상은 안 됩니다. 점심, 저녁 지역으로 다 분산시키십시오. 그것이 맞다면, 하실 수 있다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속초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속초시의 의견입니다. 이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 조금이라도 되지, 중앙시장 들려서 호떡 하나 사먹고, 김 한 톨 사가고 이게 지역 경기 영향 없습니다. 이거 연인원 600명이지, 계속 바뀌는 인원 아니거든요. 이거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잔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지금 속초시민들은 허리띠가 끊어지는데,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데, 왜 이런 짓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롯데호텔에서 거기다 먹여주겠다는 거는 거기 롯데호텔 우리가 키워줘야 될 이유 있습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거 과장님 여기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 지역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제가 뭐 이렇게 그거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 여가부(여성가족부)에다 저희가 의견을...

그러면 언제까지 이 확답을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저희가 의회에서 멘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일단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선익 부의장님.

자료 12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피골경로당이 지금 어떻게 있나요? 건축중에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월 한 중순쯤이면 저희가 완공될 것 같습니다.

2월 중순에 준공되나요

네.

거기 노인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피골에.

거기에 한 7, 80분(명) 되고 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해서.

예.

거기 저 성진주택 있지 않습니까, 금호동. 거기는 지금 경로당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가요?

성진주택은 저희가 경매 그런 물건이 있을 때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게 계속 그런 물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성진주택뿐 아니라, 그 일대에 일반 주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도 대명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 대명아파트 따로 경로당이 따로 없죠?

대명아파트 별도는 있습니다.

별도로 경로당이 없죠, 거기?

대명아파트 내에는 있습니다.

있나요? 대명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따로 있나요?

아파트는 대부분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파트 다 있고. 그리고 앞에 일반주택지하고 성진주택하고, 이렇게. 그러면 성진은, 성진주택의 경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성진주택 그 주택 내에다가 해달라고 지금 건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진주택 말고, 일반 주택지에 사는 주민들은 경로당이 필요치 않나요?

필요해도 지금 워낙.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주택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면은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을 하잖아요.

예, 거의 그렇게 주변에서 오셔도 되고요. 아파트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단지 내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예, 원하시는...

거의 없잖아요, 그게.

거의는 없으신데요. 소수 분들은 오시거든요.

성진주택이 경로당이 경매를 통해서만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가 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거기 가서 간담회도... 뭐 이렇게 정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나가서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의견도 저희가 그거하고 이랬는데요. 물건이 나오지 않고 지금 워낙 또 이렇게 상승하는 상태라서.

그러면 신축을 해야죠. 꼭 그 성진주택 내에다가 경매 나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시유지도 근처에 있는데 신축을 하면 주택 주민들이나, 성진주택 주민들이나 인근 주택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갖다가 성진주택에다가 마련해서 경매에 나올 때만 기다리고 한다라고 하는 건, 참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의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주민들 만나서...

주택을 사려면 감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감정가에 맞춰야 되잖아요. 감정가에 맞추려니까 그 감정가대로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추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경매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차라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인근 시유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추모의 집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입로에다가 한다는 건가요? 그 부지가 지금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파고라 몇 개 설치하고 벤치 몇 개 설치하는 걸로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거기 평소에 가보셨겠지만, 거기 추모의 집 진입로가 굉장히 이렇게 좀 너무 삭막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 이럴 때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 최고 어디 이렇게 그거 할 데가(쉼터), 쉴 데가 변변치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어디다가 조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진입로 양쪽 이렇게 지금 옹벽처럼.

도로변에?

옹벽처럼 이렇게 쌓여진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 인도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네.

거기다 파고라 설치하고 벤치를 놓겠다.

예, 휴게시설을 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실용성이 좀 있나요?

그동안 건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삭막해요, 거기가 진입로부터가. 그건 왜 삭막하냐면 이쪽에 승화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봉안당이 앞에 먼젓번 봉안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승화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임야로 가로막혀 있죠, 임야로. 그 봉안당 들어가는 길과 이쪽에 승화원 들어가는 길과 뒤에, 뒤쪽에 봉안당과는 사이가 임야란 말이에요, 지금.

임야 말고 포장된 데 있잖아요, 넓은 공간.

지금 주차장식으로 포장돼 있는 데.

예. 승화원 쪽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뒤에 후문이라고 지금 하는 곳, 거기는 아무 시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공원화하려면 지금 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승화원 쪽에 지금 봉안당 쪽에는 명절 때나 아니면 기일 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유족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승화원 쪽에는 화장장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오신 추모객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봉안당 승화원하고... 승화원은 지금 진입이 어떻게 돼있나요? 승화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승화원 정문으로 진입하셔서.

승화원 정문에서 그 뒷문으로 골목으로 해가지고 봉안당으로 들어가죠? 이쪽에 바로 들어가는 길이 없죠, 안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는 막아...

막아놨어요, 항상 보면 막을 차단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 이용하려면 그 옆에 지금 승화원 들어가는 그 도로, 그쪽에 임야를 깎아내서 거기를 갖다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길 옆에다가 파고라 지어놓고, 벤치 깔아놓는다고 해가지고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 도로 길 옆에 위험하지. 차들 왔다갔다하는데. 차라리 그걸 갖다가 그 임야를 갖다가 좀 걷어내고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다 파고라를 놓고 벤치를 놔야, 이 승화원에 온 추모객이나 봉안당에 오신 분들이 잠깐 거기에서 쉬었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도로에다가 그냥 한다는 건 사실상 해 봤자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이 공원이 들어설 자리를... 확보를,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변에 인도 옆으로 쭉 깔아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용할 사람도 없고. 차들 왔다갔다하고 아이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산을 좀 까더라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휴게시설을 만들어야지, 야외에. 야외... 지금 야외시설을 얘기하잖아요. 내부시설은 그 안에, 승화원 안에 1, 2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어떤 그런 휴식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이면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공원을 소규모의 어떤 그런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가능한 그런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업무보고 관계라든가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한 걸 다 메모하셨다가 적어도 2월 첫 번째 주까지, 2월 2일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보고가 됐는지 말씀드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순남 인사) 박준기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은 강릉에, 강릉아산병원에 사전진료예약에 좀 있어서 배석을 오늘 좀 못했습니다.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김윤희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다음은 각계 주무관입니다. 방용구 세무행정계 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방용구 주무관 인사) 서희영 부과평가계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유명화 세무조사계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김재학 징수계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김재학 주무관 인사) 김진일 지방소득세계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윤선자 세외수입징수계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세정과 공평한 과세,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해서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전략에 대한 중점추진 시책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를 957억 7,2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액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세는 89.9%인 861억, 세외수입은 4.1%인 39억 2,0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5.9%인 57억, 국고보조금은 0.1%가 되겠습니다.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납부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또 이런 상급기관내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산정과 또 정확한 가격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의 집중발굴과 지방세 신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지도 강화, 또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정신뢰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소득세, 주민세 대장정비를 해서 세액이 탈루되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행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또 신규 징수기법들을 지속 발굴하고 체납처분을 적시에 실시를 하고, 체납확보를 통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년도에는 최종 예산액이 903억 5,000만 원 대비할 때 1,092억 3,7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120.09%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늘어난 주요인으로는 고속도로개통 및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에 따른 부동산경기 호조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법인수의 증가와 실적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전년동기대비할 때 한 12억 7,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상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집중운영을 해서 한 8억 3,5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의 중점발굴 추징을 통해서 9억 2,6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방문 독려와 공매 독촉을 통한 징수 유도로 2억 8,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강원도 지방세 체납액 시·군 종합평가 입상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교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부 보조사업을 통해서 취득되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 특히 취득세 인식부족과 납세안내의 이원화 등으로, 부과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통한 취득발생, 또 지목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 시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히 논의를 해서 누수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여건과 전망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거래세가 주세원인 도세의 경우에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의 확정과 동해·동서고속도로의 개통 등 전반적인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증가에 따른 거래 호조와 올해 아이파크아파트, 시티프라디움, 속초삼성홈프레스티지 등 대형건축물의 준공 및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난년도 당초예산 대비할 때 한 48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가 주 세원인 시세는 2017년도 하반기 준공된 롯데리조트, E편한세상 영랑호아파트 또 올해 상반기 준공예정인 아이파크아파트, 스카이씨크루즈호텔 등 대형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추가와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분 및 종합소득분의 꾸준한 세액신장 추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년도 당초예산 대비할 때 한 38억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년도별 세입현황 및 시가표준액 변동추이는 도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 세입목표액 달성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를 957억 7,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년도 당초예산 대비할 때 11.1%, 금액으로는 95억 5,600만 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시 세입은 49.5%가 되겠습니다. 473억 7,200만 원, 도 세입은 50.5%인 484억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세정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현장방문을 철저히 실시해서 개별주택의 특성이 충실히 반영이 된 공정한 가격의 산정과 정확한 가격조사를 통해서 개별주택 과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단독과 다가구 주상용 주택이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연 2회로써 1월 1일 기준은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또 건물의 신축·멸실·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로 해서 33,573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이 28.8%인 9,702호, 공동주택이 71.1%인 23,871호가 되겠습니다. 조사절차는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과 검증 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서 4월 말일에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결정공시가 되면 각종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세무지도를 강화를 해서 세원이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연중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111개 법인으로써 관리법인 696개 법인에 16%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직접 또는 서면조사를 병행하되 직접조사는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탈루 개연법인, 부동산 5억 원 이상 취득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서면조사는 78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5억 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법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지난년도보다 한 20% 증액이 된 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지난년도에 추진실적은 9억 2,6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85.2%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접수 및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접수에 적정관리와 각종 대장정비 및 납부홍보를 다변화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102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91억, 주민세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실적은 징수가 128억 5,6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지방소득세는 115억 2,000만 원으로 한 15억 2,000만 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13억 3,600만 원이 징수가 돼서 10억 대비할 때 금액으로는 3억 3,600만 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발생 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독촉기간 기간경과시 즉시 신속한 채권압류를 실시해서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행으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목표로 이월체납액이 3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2억 7,300만 원 대비할 때, 한 3억 6,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전전년 대비할 때, 전년도 부과액이 한 118억 1,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에 35%인 12억 7,4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추진실적으로 17억 9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목표액 11억 4,600만 원 대비할 때 149%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를 해서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세외수입은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 검사해태 과태료가 주류, 한 70% 정도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액 생계형 체납으로 압류대상물건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예금이라든지 급여, 번호판영치 등의 실효성 있는 그런 징수방안들을 중점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로 이월체납액은 1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리목표액은 징수와 결손 각각 20%인 3억 8,700만 원에서 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현년도 과태료는 7억 8,200만 원, 부과액에 63.37%를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6억 5,5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그 목표액 대비할 때 137.89%를 징수를 했습니다. 도내 한 4위 정도 저희가 차지를 했습니다. 11페이지, 일곱 번째 다음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급을 해 주려고 해도, 납세자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하고 또 보이스피싱 오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최초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난해 말 현재, 환급대상액이 872건에 1,6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처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환급안내문을 저희가 우편발송할 때, 환급금양도신청서를 동봉해서 발송을 하고, 환급대상자 중에 기부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환급금양도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로, 지방세 통합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거 도입배경은 고지서가 송달이 돼도, 이 주소지하고 실제 거소지가 달라서 송달이 안 되고 반송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 인해서 가산금 관련한 민원들이 다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잘 알지 못해서, 단순체납이 발생을 해서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한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징수인력 부족에 따른 체납액 징수활동에 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시기는 올해 6월까지 구축을 해서,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및 정기분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구축방법은 카카오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문자전송으로 부과 및 체납안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단순 문자형태로 한 40자 이내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누가 보냈는지 애매하고 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실효성이 적고 40자 이내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전달에도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카카오톡앱에 체납액이나 과세정보를 문자 수 관계없이 충분히 발송을 하고, 또 발송할 때 속초시 로고와 함께 넣어서 발송을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발송했다는 그런 신뢰를 또 주고, 무엇보다도 납부하고자 할 때 바로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납부수단을 선택한 다음에, 그 체납액이나 과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6월 이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지방세 체납액 시군종합평가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과에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7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액이 17억 900만 원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징수목표액에 149% 초과징수를... 징수 목표대비해서 149%를 초과징수하셨다는데 그것 또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선익 부의장님.

과장님,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어차피 이거를 기부를 받으려면 연락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민원봉사과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주소를, 실시간으로 계속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연락이 된다, 만약에 연락이 되잖아요. 기부를 받으려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환급을 동의를 받으려면.

기부 동의 받으려면.

예.

그러면 환급해 주면 되지, 뭐 기부를.

아니, 그런데 되는데 대부분 보면 금액이 적고 이러니까 오히려 환급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이렇게 하면, 환급을 받는데 이렇게 금액이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뭐 이래서. 단순히 연락이 안 돼서 이게 그냥 이렇게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 관심도 지금 없고, 이래가지고 환급받기도... 받기를 이렇게 안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실수로...

아, 실수가 아니고.

과오납하도록 해놓고.

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게 환급액이 많이 좀 있는 부분들이 왜 이게 발생이 되냐면, 일단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전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덜 부과된 경우도 있고, 또 덜 부과된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납을, 1월에 연납을 했는데, 도중에 뭐 3월이나 4월 아니면 9월에 소유권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또 뭐 환급을 또 새로 해 줘야 되고, 또 바뀐 前 소유자한테는 환불을 해 줘야 되고, 後에 소유권을 또 받은 사람한테는 저희가 새롭게 또 부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급액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뭐 잘못해서 이중납부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중납부해가지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라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공시송달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저희가 시세입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기간 중에 조금 금액이 적고, 그래서 안 가져가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은 하시되, 운영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되, 그전에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더.

아, 예. 그거는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최선을...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환급에 대해서 어차피 뭐 받아도 돌려주는 건데, 이거 급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건 아주 저희가 자주 문서를 계속 보내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인식을 계속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2018년도 비전 및 목표를 보면 친절한 세정, 공평한 과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주요목표인 세입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확보해서 속초시의 건전재정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영복 인사) 노화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노화숙 인사) 고재홍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고재홍 인사) 최은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은숙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정상철 주무관 인사) 김연설 계약팀 주무관입니다. (계약팀 김연설 주무관 인사) 이소희 재산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무관 인사) 이용운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무관 인사) 이것으로 회계과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8년도에 투명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 및 공정한 계약업무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 분석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으로써 총 24건인데, 이 중에서 완료가 18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6건입니다. 6건은 자치행정과에 인구늘리기 시책 실용성 재검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 먼저 회계담당자를 위한 결산교육을 1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2월 중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4명이면서, 시의원 1분(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두 분(명), 그다음에 시장 추천 1분(명), 4분(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월 중에 결산검사를 한 후에 5월 한으로 의회 승인을 신청을 한 후, 5월 달 정기회의 때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각종 소송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질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공무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범위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의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범위는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그다음에 손해방지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한도는 1건당 1억이 되겠으며, 1년간 보장액수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고의적이거나 법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써 민원봉사과에서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별도로 보험을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한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문제시 되어 있는 개인정보유출 관련은, 저희가 특약보험에 가입시켜서 10억을 보장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 자부담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를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업체 우선발주 시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없을 경우 강릉 도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입찰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공개로, 누구나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도 저희가 참고로 지난해 관내업체는 총 건수가 전체계약 건수에 한 86%였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81%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도내 생산업체가 있으면 타시도업체 설계 및 견적서가 들어오면 반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시유지와 도유지가 되겠는데, 도유지는 (구)헌병대 부지 1필지고, 시유지는 (구)해병대관사 5필지와 설악동119안전센터 1필지해서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시해 주셨듯이저희가 도에 올라가가지고 협의한 결과감정가가 아닌 대장가격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저희가 한 예산을 4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번 달에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상정돼서 통과되면 2월 달에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환차액에 대해서. 이건 다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지원과 속초지청 신축부지 신축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유지와 국유지를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건데, 국유지는 한 2억 1,000만 원, 시유지는 한 2억 4,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정도. 그래서 잔액이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2월 달에 처리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시유지 취득과 처분에 있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은 (구)중앙주유소 부지 1필지가 있는데 이게 한 25억 됐습니다. 저희가 계약금을 2억을 납부를 했고, 금년도 1월 달에... 8월 달에 8억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국가지분 매입분입니다. 석봉도자기 앞에 있는 시유지와 국유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금액이 한 9억 2,000(만 원)되는데, 계약금인 2억을 지난해에 납부를 하였고, 금년도 6월 달에 한 2억 5,000(만 원)도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토지매각함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매각토록 하고, 또한 시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계약토지는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공유지분인 경우는 저희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가 시유매각할 때는, 건축과 도시계획 부서 협조해가지고 속초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관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본청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1964년도에 준공돼가지고, 5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어떤 내진이... 내진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강원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내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줬는데, 구조적으로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일 경우에는 위험한 것은 아니고, 보통 등급으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내진에 대해서 미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1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분야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일에 확보가 되면, 신청사 건립에 연계하여서 내진·내구성이 확보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청사가 노후한 관계로 여러 가지 시설·보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먼저 지난해에 각 동에서 저희가 조사받은 경우가 동명동, 금호동, 조양동 쪽에서 시설보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본 청사에는 흡연실을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실은 2개소인데 1개는 본관 정문 좌측에 설치하고, 또 1개는 민원실 주차장 파고라 옆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노학동사무소를 증축을 했었고, 그다음에 본청은 상황실 리모델링공사 그다음에 소회의실 옆에 부속실 옆에 회의실을 신설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본 청사 보수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때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형승합차(미니버스) 구입 건입니다. 본 건은 저희가 현재 16인승 카운티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굉장히 노후된 관계로, 현재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구입목적은 저희가 대형버스가 있지만은, 인원이 적은 인원도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관계로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은 버스를 하나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발령받은 우리 해양수산과들 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속초에 연고지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다 원룸이라든가 어떤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거비에 경제적 부담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2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자 1개, 여자 1개. 현재 해양수산과에 보면 해양수산직 12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관외 직원이 여자가 3분(명)이 있고, 남자가 5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 부시장님이 관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남자직원은 부시장 관사를 현재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저희가 추경 때 1개를 더 구입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1개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관내업체의 어떤 공사계약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관내업체와 관외업체를 구분을 할 때, 관내업체를 공고일 현재 얼마 기준을 둡니까?

금액을 말입니까?

아니요, 기간? 우리 관내업체라는 그 기준을?

관내업체 기준이요. 강원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등록기준.

아, 등록기준?

등록일... 뭘 하나를 공고를 띄웠어요. 그러면 관내업체로 그 공고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관내업체라 함은 공고일 현재 뭐 그냥 등록만 되면 되는지 아니면 몇 개월 있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공고일 전일까지 우리 시에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공고일 전일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좀 더 나아갈까 하는 방향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외업체들이 당초예산이 딱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싹 가져갑니다. 예산서를 확보합니다. 또 예산서는 인터넷상에서도 공고가 돼 있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다 체크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는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지역에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있던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와서 조작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관내업체가 정말 순수한 우리 관내업체면 더 좋은데, 이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지금 관내업체로 한다는 건 우리 지역주민을 상생하기 위한,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관내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고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관내에 적을 둔 업체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간업체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작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사기업 업체들을 못 따라가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많이 그걸 했는데, 이 나간 걸 이 업체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에 의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업체는 된 지 얼마 안 된 업체인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업체들이 그러는데 지역업체들을 많이 배려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지역업체를 더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차장 확충으로 인해서 중앙주유소 앞에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을 지은 의도가 뭡니까? 취지가 무슨 이유로 시내 한복판에다가, 그것도 도로변 바로 옆에 화장실을 지어놨을까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있는데, 정면에 문이 돼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참 들어가기가 송구합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착상을 했는지, 한번 꼭... 이것도 시민, 많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방화장실 하려고 이렇게 시내한복판에다 만들어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그쪽 방향 쪽으로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 없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에 행정재산의 목적을 둔 화장실을 지었다, 이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 이왕 지을 거라면 좀 더 깊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도로 시가지에 미관을 해치는... 물론 지금은 새건물이기 때문에 미관까지는 봐줄만합니다만, 이게 앞으로 기능성의 문제라든가 사용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보여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 없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한번 되짚고 가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간 잘 공유를 해서, 대책을 한 번 더 마련해 보도록. 이제 지어놓은 거 부숴 버릴 수는 없고요. 입출구라도 좀 안쪽으로 옆에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금 새로운 변화가, 양양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도로변마다 정말 시가 이 도로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속초는 이런 행정 없는 행위를 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청사... 지금 뭐 지적하지 않은, 지적하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제외하고 지적 안... 의원들께서 지적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에 청사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흡연실 설치가 2개소거든요. 어디어디에다 설치하죠?

1개는 우리 본관 정문 좌측에요,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 1개하고, 1개는 민원실 주차장 거기 주차장 보면 파고라가 있는데, 거기 옆에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회라는 차원을 한 번도 고민 한번 안 하셨는지 좀 의원으로서, 저는 담배피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서운한 감이 듭니다. 항상 대의기관에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드는 곳이고 방문하는 곳입니다. 의원들을 위한 금연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써 이것도 같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 간에 협업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볼 때, 부서에 칸막이가 너무 탄탄하다는 느낌에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체계를 가지겠다는 말에 뭔가 뚫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집행부와 의회의 협업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45인승이라 그랬습니까? 41인승 대형버스를 했습니다. 41인승 대형버스를 다 채우고, 쓸 일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25인승 버스가 확실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41인승을 이미 구입했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자체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41인승이 불편하기 때문에 25인승을 또 사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버스가 지금 고장이 너무 잦아서 장기출타할 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의회버스를 25인승을 구입을 해가지고, 서로 협업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동 사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안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금 과장님 잘 메모하시고 계셨는데, 의원님들이 주신 그 내용들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시간나시는 대로 보고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월 8일날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