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2014년도 2,1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전몰군경유족회에 2014년도 1,87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2014년도 1,870만 원, 합하여 전몰군경가족들에게는 2014년도 3,7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보훈단체지원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의 다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이군경회는 현재 나라를 위하여 부상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보훈단체 지원현황에 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견적지 순례 행사지원, 간담회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급기준은 첫째는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단체별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책정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견적지 순례는 그 해당되는 단체에서 아무래도 6월 달에 보훈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유적지를 견적지를 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지원은 저희가 단체의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산상향 지원은 저희가 매년 직접 현재 복지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단체들 입장에 서서 상향지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것,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의 다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회는 가족들 개념일 것이고요, 미망인회는 부인 단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에서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안정화라는 사업이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처음에 나누어 주셨던 업무보고에서는 1차, 2차까지 50% 대비로 되어 있고요, 오늘 나누어 주신 것을 보니까 100% 라는 대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차에서 여기는 2명인데 여기서도 선발인원이 6명이고 정규인원이 2명으로 해서 그러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원리에서 이것은 50%였다가 갑자기 3차 추가 모집에서 한 명이 늘었는데요, 여기에서 50%로 했다가 100%로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7천만 원인데요, 6천만 원이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고 천만 원은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1인당 3개월, 그러니까 인턴사원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참여인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나누어 주신 것에는 두 명이면서 선발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저희가 두 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의 자료와 이쪽의 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요, 일반분야와 특성화고분야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분야는 그냥 청년으로 되어 있고, 특성화고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의 아이들을 인턴쉽으로 끌어 들여서 전문직으로 활성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 그리고 그 학교에 맞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중소기업의 그 회사가 적절하게 소개가 되었는가라는 점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가 있습니다. 서울디자인고는 어느 학교냐 하면 디자인을 하는 학교이고요, 홍익디자인고도 디자인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한세사이버보안고는 정보통신을 하는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죠. 이러한 곳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것을 소개를 해 주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지적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하고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저희 마포구 상공회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성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특성화 아이들이 실습을 가게 되면요, 학업에 차질이 오는가 하면 학교에서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요, 실습을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학교에 교육지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오염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하면요, 아르바이트에 전전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자기의 필요한 어떠한 기술을 쌓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참작하셔서 청년 인턴만큼은 어떠한 장래를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일자리로 기업을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어떠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희도 선발을 하고 그러면 마포상공회에다 일임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금년에도 10명 선발해서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정규채용으로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27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1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도에 개인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상공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생각해서요, 아르바이트에 전전하지 않는 어떠한 직접 취업의 스킬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턴쉽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자료 표 12쪽에 보면요, 상암 DMC 중소기업형 IT/미디어 맞춤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소요예산이 2억 원인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선발해서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50명이 선발이 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취업한 것을 보면 3명, 한 명해서 한 60%에서 70% 밖에 취업이 안 되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취업생이 이렇게 적으면 국민의 혈세가 좀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전문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되어 있나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이학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형 IT/미디어 맞춤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에 응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인데 국비가 1억 8천, 저희 예산이 거기의 10%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T/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상암동 쪽에 많은 IT/미디어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IT분야하고 미디어분야 쪽에 각 25명씩 해서 5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교육기간이 5월 12일부터 8월 20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수료식을 마치고 지금 현재 4명이 취직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상암동에 있는 IT/미디어 분야의 기업이나 여기에서 또 안 되면 타구 쪽의, 구로 쪽이나 용산 이런 쪽으로 그쪽 연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료 인원이 19명하고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과정을 좀 길게 잡더라도 어차피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 있고 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인력이 어디가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국비와 구비가 되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마포구에서 이런 사업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내 일부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회비납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출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지요?

네,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경로당에 일부 기득권층, 즉 경로당 회장 선출 시 상대후보를 지지한 분들이나 가난한 어르신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세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원활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비를, 기타 양곡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서 너무너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게 몸으로 막는 그런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고요,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지역에서 폭넓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회비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운영비를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현황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좀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될지 지금처럼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차후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 무척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의택 주민생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답변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구태여 안 나오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학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사회 자본 확대 및 공동체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사업복지사업 제7조의2 및 우리 구 조례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각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정책개발사업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운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기 올해부터 4개년 복지, 구정 4개년 계획처럼 복지 분야에도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종사자들 모아놓고 릴레이 복지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좀 더 나은 복지사업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복지포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생을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지표 등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강화사업으로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6월 18일, 6월 25일, 7월 3일, 7월 10일입니다. 주제로는 사례관리 공통적 이해, 사례관리 직접실천 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내용하고 같고요. 본 위원이 원하는 거는 여기 정책개발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운영 했다는데 회의내용이나 우리가 또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을 4회를 했거든요. 이런 교육내용이나 회의 운영 했을 때 회의내용이나 본 위원은 이것을 알고 싶은데 그냥 업무보고지를 읽으셔서,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했는데 이 공모내용, 6월에 선정이 됐으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된 것이 무엇인지를 본 위원은 알고 싶고요. 여기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에서 복지종사자들만 갔는지 또 아니면 그 외 사람도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 지원관련 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심의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민·관 협력사회 논의를 했고요. 실무분과는 저희가 우리 복지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많은 복지분야가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과를 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사회복지 역량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사례관리라는 얘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어떤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복잡한 거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복지전문가들 모아서 서로가 검토하고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량교육을 사회복지사들만 갔나요?

이 역량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들만 대부분.

몇 명이나?

20명 정도 됩니다.

아,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서울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선정은 저희가 우리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마포 나눔, 마포 행복지원 장애통합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된 내용은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공모신청한 게 있는데 이것은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6월에 선정을 했었고요. 전국적으로 마포구, 금천구, 광주 광산구, 시흥시, 서울시 해서 다섯 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지원이 되겠고요. 국비 2천만 원, 공동모금회 3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 후에 3년간 지속될지 여부를 해서 3년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주도형 권역단위 민·관 협력모델 창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우리 성산2동 중심으로 해서 망원1동, 2동, 성산1동, 상암동 이 권역을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우리 관과 같이 해서 지역의 어떤 복지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친목회나 협동조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을 위한 서로 나누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화 노인시설팀장님.

노인시설팀장 류기화입니다.

전승학 구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구의 모든 업무를 실시할 때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임무를 담당하는 일면에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화동에 노인정이 꽤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1, 2동을 합병해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4곳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4곳이 있어요. 그런데 홍문노인정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초선이지만 14곳을 크리스마스 때나 또 여름에 그분들을 모시면서 삼계탕 이런 거 대접하는 로타리클럽의 대행으로 저희들이 수년간을 하고 있는데 홍문노인정에 변기시설이 야무지지 못해요.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홍문노인정이요. 거기 가 보면 제가 가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른 데는 양변기가 다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양변기가 설치되지 않고 재래식 용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신세대 사회에서 그런 원만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목격했어요. 어디냐, “어딥니까?” 그랬더니 회장님 나와서 가리키는데 재래식 변기가 여름철에 이 무더위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물었더니 앞에 있던 분들 구의원에게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면 그게 빙판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재래식으로 거기 천막을 쳐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설팀장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현장에도 좀 다니시면서 그런 것은 간파해서 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화동의 홍문경로당 시설 미비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전 의원님들께 아직 전해들은 사실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 시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장 끊고 나가셔서 수일 내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온도가 열대야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세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인 위생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고 2주 안으로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 진행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시는 동안에 말하는 걸 마이크 가까이에서 하셔야만 음성이 들릴 것 같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아까 우리 문정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저희도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현재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화합 차원이나 친교 차원에서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인회장을 선정하는 데 그게 선호에 따라서 다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느 노인정이라고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노인회장 때문에 사실상은 큰일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정 회원들이 양분화돼 있어요. 양분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잔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분리가 돼서 일체 화목단결하는 그런 거, 어쨌든 화목하는, 친교하는 이런 데 지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접수가 되고 또 민원으로 여기 구의 해당 과에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즉각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사감들이나 감정이 가서 파벌이 생겨서 노인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즉각 보고됐을 때는 나가서 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후에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거의 1년 됐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나가서 최선의 지혜를 모아서 화해시키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은 수급자들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었는데요, 그것이 매달 10만 원의 적금을 들면 일반금리, 가산금리, 그다음에 근로장려금리를 해서 어느 정도 3년 이상이 되면 자립에 대한 통장을 만들어 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여기 지금 문제점을 보시면 기준에 미 충족되는 가입대상자 수가 적다라는 것과 탈 수급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청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된 것이 차상위계급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1에서 2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그 두 가지 종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요?

예, 1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좋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요, 저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했던 것인데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나오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진흥과 업무 중 어르신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암동 및 용강동 동 감사에서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과장님에게 어르신일자리 부분과 관련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월급여 지급자료에 만근 시 월 20만 원씩 지급한 분들이 2011년 2,042명, 2012년 2,176분, 2013년 2,36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470분입니다. 50만 원 미만은 2011년도는 한 분도 없고, 2012년도에 8분, 2013년도에는 15분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14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은 2012년도 한 분, 2013년도 두 분, 2014년도 두 분입니다. 이는 결국 박홍섭 구청장님이 6·4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자랑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월 2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월 20만 원 이하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비용을 구청장 당선을 위하여 허울 좋은 일자리 실적 만들기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구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 일자리 급여의 경우 1일 3시간, 주당 3일, 36시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 시에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일하러 가는 시간이 30분, 돌아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어르신들이 구청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하루 15,000원을 벌기 위하여 약 두 시간 이상을 허비해 가면서 3시간 일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1일 3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진흥과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여 자격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생계차원이 아니고 지금 노령수당을 다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서 생계 지원형이 아니고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것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복지비용을 일자리 창출 업적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님은 대답해 보세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무슨 선거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실적에 다 그것이 포함이 되도록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문정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중앙부처, 서울시, 우리 구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물론 많이 편성해 가지고 많이 일자리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여러 가지 복지예산도 있고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매칭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뭐 위원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아무튼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무튼 저희 구에서 임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틀려서 질의했습니다. 네 번째, 어차피 어르신들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날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비용을 하루에 3시간씩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생색내기를 하였는데 이런 행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3시간씩 1주일에 3일씩 해서 아까도 임금 지급액이 뭐 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각 동별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시간을 이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5분의 1에 불과한 월 20만 원의 급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시급이나 또 주급,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이 다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1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6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인 가구는 약 100여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노령수당이나 여러 가지 법정 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하고는 연계 짓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중앙도서관 관련 마포아트센터 설명회에 동원한 사실이 있죠? 이 부분은 이미 관계 동장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마포아트센터에 동원한 것이 적법한 행정행위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지시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응하시는 분들이 그쪽 어떤 행사장에 강제 동원되거나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아마 동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참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안 했지만 동 단위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그쪽에 참여를 독려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침내린 것은 없는데 동 단위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 문정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는 그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구 단위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침을 내리고 인원 동원을 한 적이 없는데 동 차원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안 했겠느냐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 피해자 중의 한 명인 조요셉 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조요셉 군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아동 조요셉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요. 4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요셉에 대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108만 원, 그리고 4개월 총 해서 432만 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150만 원을 오정구에서 100만 원, 우리 마포구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해서 해수부에서 253만 3,4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동양육보조금 6월부터 매월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요셉 기초 학습지도를 6월 19일부터 매주 한 시간씩 가정복지과 마포구 드림스타트 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 선정과 관련돼서 후견인은 조모 최종숙, 후견 감독인은 우리 마포구 직원, 변호사 1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종숙 조요셉 외조모입니다. 강서구 소재 아파트 지방세 감면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강서구 사항이고요. 지대진 조요셉 둘째 외삼촌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기업지원금 7천만 원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무이자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월 16일부터 8월까지 지금 지원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원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조요셉 학생에 대해서는 매주 한 시간씩 드림아동 스타트 팀에서 나가서 지도한다 그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도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아동이 정신적인 충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학습지도도 될 수 있습니다.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자라면서 충격이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서 요즘 너무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돼서 경제와 민생을 돌보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일이라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 아이가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놀며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아이의 정신적인 아니면 학교 진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타 부모 있는 아이들과 별다름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학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지는 25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80페이지. 여기 IT 경로당 운영 지출내역서에 보면 2013년도 지출액에 보면 IT 경로당 PC 유지보수 용역계약 399만 3천 원이라고 돼 있고요. 2014년도에도 IT 경로당 PC 유지보수 용역계약 396만 원이 지급대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매년 얼추 400만 원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이게 PC에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용역계약이라는 뜻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경로당이라 함은 어르신들의 문화격차, 문화소외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경로당이 좀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99개소가 IT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컴퓨터를 신규로 사서 배치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PC가 교체가 되어지면 교체되어진 중고컴퓨터를 저희가 아주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장율도 잦고 어르신들 오작동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자주 다운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장신고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를 해 드리고 고장난 전산을 수리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9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4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데 쫓아다니는 금액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용역을 일반적으로 해 주지 않아서 우리 전산정보과의 직원들 용역해 주는 곳에 얹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포장애인복지관 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상담실도 그렇고 지하 체력단련실도 그런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옥상에도 해 놓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연면적 순위가 스물세 번째입니다. 토지 비율을 따지게 되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시설이 협소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의 욕구들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민선 6기 내에 또 함께 장애인복지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포장애인복지관을 견학하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마포구청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다함께 가서 한번 견학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이나 기념관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좀 이전했으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외받고 진짜 우리와, 조금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맨날 노인이 살기 좋은 마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포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장애인이 행복한 마포라는 문구를, 이것은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마포구에서 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 관내에 망원동에 점자도서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관 방문차 방문을 했는데 현장시설을 보니까 너무 외진 데 있고 일반인도 찾아가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담당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데 위치하고 있으며,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곳이라 점자블록 같은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이런 사항은 아마 지난 2013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가보니까 내부도 가건물이라서 좁고 열악하고, 그곳에 일하시는 분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시설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마포점자도서관이 92년도에 바로 그 자리에 개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난 회기 때도 너무 열악하니까 건물을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거기가 하천부지라 그 건물 자체가 가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까지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용자도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곳으로 이전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지역으로부터 확대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포 관내에 1,50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더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번 나오는 질의내용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거기가 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 안에 어느 한 공간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할 여유가 없는 건지? 구청에서는.

구청 안에 이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도서관 문제는 한참 남았습니다. 몇 년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이라도 그러면 구청사 부지 있죠? 거기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위한 점자도서관 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건지?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매번 나오는 질의를 담당 과에서도 좀 의원님들 질의에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질의가 나오도록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마포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포구 청사라든가 그런 데도, 도서관 짓는 거는 나중 문제이니까 그동안이라도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몇 명이죠?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46명입니다.

그 회원 540명 중에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 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것 좀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있었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라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자리에 좀.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이 자료에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1 대 1로 하나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아주 주목받고 있고 각광되고 있는 게 뭐냐면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특히 홍대 앞을 비롯해서 여러 시설에 대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 절반 가까이가 홍대 앞으로 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에도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지난 일자리에 관한 회의도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마포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과 혹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소신은 어떠신지, 이렇게 우리 마포구 관광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일자리와 잘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세계적으로 화두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연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홍대입구 복합역사 건립 문제나 또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합정동의 절두산성지 그다음에 당인리발전소, 또 망원한강부지 망원동으로 해서 월드컵공원 또 월드컵경기장, 상암 DMC쪽 단지로 해서 관광벨트를 지금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저희 서울을 찾고 서울을 찾으신 분들이 반 이상 우리 홍대입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도 여러 호텔, 관광호텔들도 많이 건립중에 있고 또 건립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춤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 호텔이나 그쪽 관련 개발사업체들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저희 관내 많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앞 과장님이 창기황 과장님이었나요?

앞에 서울시로 간 엄은성 과장.

창기황 과장님은 일자리 과장이 아니었나요?

2012년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연도를 착각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 마포구에 전개될 내용을 보면 관광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일자리 사업과 잘 연계해서 특히 관내에 숙박호텔이 있죠? 업소. 그런 게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업무협약 때 일자리하고 잘 연계시켜서 마포구 일자리 창출에 큰 기회가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일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그러면 김윤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관광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제의를 하는데, 일자리와 관광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민왕사당이라든가 광흥창이라든가 어떠한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런 노인 분들이 그런 데 직접 가서 설명을 해 주시는 어떠한 그런 일자리 제공이 어떨까라는 제의인데요. 그러한 것도 참고하셔서 멀리만,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포의 특성에 맞게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서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의 문화재나 이런 쪽에 해설사들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 거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던 이의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