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을 요약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가 하시되 필요 시 다른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답변 그렇게 정하기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양해를 얻으셨습니까? 구하셨어요?

예.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매번 개선책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의 운영이, 경영이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뭔가에 수입을 좀 더 증대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부족한 예산을 사업비로 수익을 창출해서 보다 더 좋은 사업비에 좀 기여를 하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이사장이 하셨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각도로 어떤 시설공단에 대해서 어떤 또 우수표창 사례로 사실 많이 남기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표창을 받기 위한 어떤 뭐라 할까요?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떤 대표적인 시상을 받아서 마포구시설공단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것도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방안이 좀 공공성을 유지하되 보다 더 높은 수익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이야기 같지만 상임이사께서 제 질의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더 냈으면 그런 바람의 주문이신데 저희 공단은 보면 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시장사업팀과 주차사업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비를 우리가 공단에서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고, 또한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 매년 한 150명 정도가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수익을 그래도 지난해 보다 올해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의 주차면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수익성이라 임대료 부과해서 인상시켜 가지고 받아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공단에서 임의대로 임대료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 또 아니면 타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공사 같으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체 예산제 수립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공단은 구에서 개척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입증대도 얘기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하는 시설물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재 주변 시세에 따라서 주차든 우리가 수입하는 사업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주변시세 시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6, 7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선심성 정책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공공성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따지자 이거예요. 현시가 주변시세에 따라서 6, 70%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40% 예를 들어서 그 이하나 그 수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공정성을 갖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시세의 1 대 1을 받는 게 아니냐. 어쨌든 구유재산을 임대하는 분들도 어쨌든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시세에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좀 재검토를 하고 또 공단도 경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원이랄지 사실 계속 증대되고 있어요.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팀도 확대해야 되고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선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뭔가 방안책을 노력을 해 보고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노력을 해 주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우리 위원회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대한으로는 인력 감축문제를 앞으로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서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하는 면에 저희가 공휴일에도 운영하지 않는 부분 그런데 이제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10월서부터 또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에 미부과 과태료 문제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총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총 연간 예산요?

예.

저희가 예산은 14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약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이면 그러면 연간 전년 2013년도는 수익을 얼마나 창출했죠?

13년도요?

금년도 거는?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는 한……

26억 정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141억 저희가 수입이 141억 얼마 정도 봤거든요.

그거 총예산이죠?

예산이 아니라 실수입 144억 1800만 원이네요.

그것은 총사업비 아닙니까?

수지율을 말씀하신 겁니까?

수익을?

21억 7,200만 원.

보세요. 140억과 지금 정원이 228명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사업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21억의 수익을 창출했어요. 물론 공공성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공공성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갈수록 국가 예산은 적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 예산은 어려움을 더 겪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각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게 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별도의 지자체만의 고유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시설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부족한 재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에서도 뭔가 자구책을 찾고 뭔가 노력을 해서 운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부서 각 팀장님들 오셨잖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 잘못됐다 지적할 수는 없고 제가 시간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인원을 감축해라 이런 차원도 아니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어떤 뭡니까, 자산이라 그럴까요? 연간 예산, 인력, 각 기타 사업할 수 있는 부동, 유동성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서 현 시가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전체 회의를 한번 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이사님께서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는 지적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는 제가 시설공단의 이런 부분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회의결과가 뭔가가 각 팀별로 하는 우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를 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누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 좀 양지해 주시고 올바른 위원회 운영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산2·상암 구의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군분투하시는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공단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감사기관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사무처리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감사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해서 의회와 공단이 함께 분석하고 연구하고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부터 조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의 재발방지와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은 물론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경영과 예산 절감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단과 의회가 돼야 하는 것이고, 이번 감사 세출서류는 지극히 불성실로 인한 매우 실망스러움을 갖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행처럼 일상화된 답변이 아닌 소신과 진정성 있는 건설적인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즉 현업직에서 정규직 전환문제입니다. 인력, 시설, 재무, 정책, 관리 중에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업직이 일반 정규직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분위기 조성, 사기진작을 위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즐겁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해 공단의 경영이념인 고객지향, 지속성장, 안전중시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규채용 일부를 현업직에서 선택적 채용에 대한 견해를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일반직 전환이요.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있어서 현업직에서 일반직, 1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업직하고 일반 사무직하고, 전문직하고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직에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요. 2년 이상 C급 이상 근무평정을 받았을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무기계약직도 실질적으로 보면 정년이 보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만 근무를 잘하면 특별한 사유만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현업직에 대한 노하우, 애사심,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년에도 없고요. 2015년에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정규직 채용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사기진작과 경영합리화와,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인력관리, 효율적인 경영 이게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 방향으로 정책전환의 뜻을 가졌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진전된 우리 관리공단의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계약서 업종별 품목 기재누락에 대한 건이 한 건 있죠? 없습니까?

예?

임대계약서 품목 기재누락에 대한 송사가 걸린 사건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저희가 쌀 아니면 야채류 아니면 공산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계란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쌀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인들끼리 그런 부분에 알력이 생겨서 서로 저희가 당초 점포 임대를 했을 때는 공산품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식자재를 판매……

됐습니다. 그것은 식자재 코너죠. 상임이사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달걀을 판다 무엇을 판다 그것은 식자재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의 업무 미숙지입니다. 아니면 전문성 결여,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관리감독 소홀과 미숙지로 하여금 우리 예산낭비예요. 송사에 관련한 변호사비 들어가죠, 임대료 일정부분 안 받죠. 앞으로 계획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계약할 때 분명히 품목을 계약당시에 지정을 해 줍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계약할 때 그때는 그러한 품목을 분명하게 지정을 해 줍니다.

이 독과점 방지인데 자율에 맡겨지지 않고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행하는 행위지만 실수로 미숙지로 하여금 전문성 결여로 하여금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이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이 아니고요. 자,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농마트 일부 주차장 전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다농마트입니다. 주차장 맞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농마트는 특혜입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 일부분을 상품을 적재해서 사용한 까닭이 뭡니까?

특혜가 아니고요. 그 주차장 일부를 다농마트에서 계속 점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처럼 주차장을 점용하고 쓰는,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 쓰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주차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 사항입니다.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한다?

아니 주차장 면수만큼 다농에서 점유해서 사용하는 주차면을 다농 전용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상품을 전용, 임시적으로 적치하면 이해가 됩니다. 대형마트가 상품을 전용할 수 있는 창고랄지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품 적재 관계에 대한 질의하신 거죠?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점포 임대를 주고 그 일부분을 상품적재로 사용한다는데 전혀 이용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점포가 있으면 창고로 대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농마트도 다른 데다 지금 그래서 창고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최대한도로 적치장을 다동마트에서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그게 특혜입니다. 불법을 단속하지 않고 주차장에다가 우리 주차장 부족한데 거기다가 상품을 적치한다? 아니죠. 사용하기 편하게끔 일반 고객들에게 늘려줘야 되는데 늘려줄 공간을 아주 협소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시정 조치하세요.

사실 저희도 추석이나 정월이나 이런 때 마트에서 물동량이 많았을 때 그런 정도에 한해서 사실 주차장에 이렇게 상품 적재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다른 분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 입구에 주차장 주변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예, 서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법에 의해서 서울시는 아주 철거 지향적입니다. 이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후죽순 식으로 만들어놓은 볼라드는 저는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는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건 시장입구 볼라드예요. 이것 볼라드 맞죠?

예.

이것 볼라드 맞습니다.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한단 말입니까? 두 개, 세 개 편의주의로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월드컵공원 주차장에서 설치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경우에는, 월드컵공원하고 인접된 부분 경계석에 설치한 그 부분이죠?

과일시장 입구입니다.

그게 지금 볼라드를 저희가 주차장 내 차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한 그런 볼라드를 설치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사님, 서대문에 가보시면 모퉁이 도로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합니다. 이건 뭐냐, 설치해 놓고 불편하면 이중, 삼중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죠? 관리하는 데 얼마 듭니까? 관리가 더 돈 많이 들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 직원들께서 현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현장을 순회하지 않는 이런 관리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설치해 놓고 탁상에서 업무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일정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철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제가 있을 때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설치한 부분이지만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공단과 저 본 위원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고 좀 다름이에요. 그 다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우리 공단과 의회 우리 상임위와의 관계이지, 니가 옳으니까 내가 틀리니까 난 못 고치겠다 이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태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리체육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한테 염리체육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마포구시설공단과 마포구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수입·지출 수지율 현황수치가 8% 정도 상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수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예산상 간접비를 같이 포함시킨 부분을 구청에서는 간접비 부분까지 포함을 했고, 저희 공단에서 드린 자료에는 간접비 부분을 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낼 때 간접비 명목을 다 삭제를 하고 냅니까?

아닙니다. 글쎄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자료 통계가 맞지 않은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제가, 수탁협약서 있죠? 수탁협약서가 2013년 6월 28일 날 계약을 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지를 한다고 통보받으셨습니까, 구청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염리체육관 해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 12월 31일까지 해지통보를 받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해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지통보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개인적인 얘기지마는 협약서 제16조4호에 보면 을의 재정상태 악화, 그밖에 수탁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경영성과나 지출내용을 본다면 체육관에서 적자를 본 사항이 저희 공단에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 것은 성미산체육관을 맡기면서 그 염리체육관까지 검토하게 된 부분인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구 재정에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덜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구에서 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단 물론, 저희 공단은 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가 꼭 네가 하고 우리가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질 저거는 없지 않겠나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만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냐면 전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연구를 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염리체육관?

주차사업팀장 정만호입니다.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염리생활체육관을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봤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저희가 문서로 올 12월 31일까지 운영을 끝마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면 예산도 들어갈 뿐더러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은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태 상임이사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63%의 수지율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66%, 2014년도는 76%의 수지율을 냈는데 아까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70%라면 공단은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구청 생활체육과에서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마포구청에서 수지율을 2012년도에 52%, 2013년도에 54%, 2014년도에 68%, 8% 이상을 하향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이 해지사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상됐는데도 해지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만호 팀장께서는 우리 마포구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저한테 보고서류 와 있죠?

예.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태 이사님,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사와 공단은, 공단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주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자체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 자본출자를 해서 51% 이상 출자를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다릅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모든 세계의 CEO들이 예전에는 문어발식 경영이었지만 지금은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해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익도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염리체육관 및 망원유수지에 새로 건립하는 체육관 여기에 새로운 신설팀 하나를 해서 한다면 인원과 모든 경비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마포구청 생활체육과에 새로운 팀을 만들고 새롭게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그것이 위탁이 정말로 그분들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포구시설공단 우리 이사님부터 경영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고 치욕을 안고 다시 넘겨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새로운 자료 정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단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제7대 들어서 행정감사 첫 번에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질의할 위원 있으면 답변할 시에 “누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꼭 해 주시고 또한 허정행 위원은 질의응답하실 때 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사견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유호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정책 문구를 보니까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공익성 강화, 상당히 원대하고 좋은 문구인데 제가 행정감사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당초에는 자료를 가지고는 경영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자료를 낸 것을 보면 2013년도 실적에 수지율이 108%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님 그 밑에 경영성과현황 2013년도 그것을 보면 116%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율이.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3페이지, 그게 수지율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실하게 질문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선뜻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을 저거 하신다면 경영기획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네요.

경영기획실장 노홍래입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상에 경영성과사업 예산 해 가지고 2013년도 실적이 1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경영성과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월별로 해 가지고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서 표에 되어 있는 것은 108%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2013년도 사업예산 편성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월별로 실적이 수지율부터 수입지출 전부 나와 있는 게 실제 저희 2013년도 사업수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저희가 사업수지율이 108%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작년 2013년도에 사업수지율은 116%가 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편성했던 거보다는 실적이 조금 향상된 그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따지자고 그런 것은 아닌데 경영평가 사업예산에서 수익이 여기 보면 145여억 원이고 지출이 133여억 원입니다. 그래서 108% 나왔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여기 아닙니까, 월별?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게 작년 2013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월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갑론을박하기는 그렇고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당초에 우리 시설공단이 설립될 때 구청으로부터 출자 출연금이 좀 있었죠? 많은 출연금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예산 이게 운영예산 수익과 지출에서 이게 실적이란 것이 구청으로부터 출연된 그 자금도 포함된 겁니까, 수입에?

출연금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3억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출연금은 그런데 근래에 저희가 5억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채율이 계속 한 900% 가량 이렇게 실제 사업을 잘못한 게 아니고 경영은 잘 해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그 자본금이 들은 것으로 해서 부채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번에 5억을 자본금을 출자를 더해서 8억 잡은 거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자본금 늘은 만큼 부채비율은 한 300% 정도 그렇게 하향조정해서 타 공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이렇게 시설공단 운영되는 데가 24개소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되는 우리 마포구시설공단은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수익성으로 본다거나 전체적으로 몇 위 지금 됩니까? 수지를 정하기는 그런데 수익성을 봤을 때?

각 공사, 공단에 대한 사업평가는 그게 아주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준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쪽에서 서울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단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5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데 지금 유호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율 부분으로 하면 저희가 상위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 각 공단별로 비교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중상 이상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시장을 통해서 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 수입에 대해서 보면 2013년도는 145억여 원 그렇게 지금 수입이 됐고 이 지출은 133억여 원이 됐습니다. 크게 따졌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좌우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게 하여간 분야별로 보면 아까 우리 허정행 위원도 말씀하신 염리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관리사업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183%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벌어들인 것에 대한, 순수하게 나간 거에 대한 이게 비교가 된 건지 아까 자본 5억인가 출자를 해서, 최근에 출자를 해 가지고 8억 정도가 출자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건지 이거 좀 답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에서 받는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수지라든가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 대비 지출해서 이 수지율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 공단에서 이른바 사업운영을 한 수지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수지를 낼 수 있는 사업부서가 주차사업하고 시장사업 저희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두 군데고 그 이외의 것은 거의 무수입 사업이나 비수입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사업을 최대한 사업수익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지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에 의하면 경영지원이라고 있지요? 한 13억 8천여만 원인데 경영지원은 이게 무슨 사업부문별 사업비용 현황에서 경영지원 이게 뭡니까, 추가자료 제출한 거에서?

경영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하고 윤리경영팀이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간접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고 두 개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접비를 경영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비요?

예.

간접비라 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접비란 게 어떤 건지.

간접비에 대한 거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직접비란 것은 원재료비 같은 거 또 수도광열비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비용을 얘기하고 간접비는 저희 운영상에 또 광고선전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생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들어가는 것들을 간접비라고 부르는데 실제 간접비를 했던 사항은요, 종전에 구청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받는 게 감소가 되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 그러한 사항 때문에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의를 하면서 계속 간접비 예산을 저희 공단의 각 부서나 사업장에 배분해서 하자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간접비를 각 사업장이나 부서로 할당을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차장사업이나 지금 보면 시장사업을 해서 거기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했고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인력관계, 우리 김문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227명이 있는데 결원이 될 경우에는 보충을 안 하고 예산절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좋은 건데, 앞으로 지금 수익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장님 이하 전 공단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마포구청으로부터 출연금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구민을 위해서 “정말 이 조직이 필요한 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자료 제출과 답변해 주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다년간 보육사업에 봉사한 위원으로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인 관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 19쪽에 보면 신입생 적응기간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요. 이틀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틀간 학부모님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좀……

19쪽 한번 봐 주세요. 신입생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수업에 참여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틀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틀간 참여수업하는 게 맞습니까?

19쪽에 부모참여 확대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은 지금 저희가 마포구청 편익시설 어린이집에 원아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부모 중에 세 분 모시고 있고요.

이사님, 제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신입생을 위한 신입생 적응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쪽 하단.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아는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초기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신입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최대한 아이들의 개별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길게는 3개월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주민편익시설 부설어린이집과 우리 마포어린이집의 지출현황을 봤더니 인건비가 주민편익시설 어린이집은 79.2%, 우리 마포어린이집은 75.3%가 지출되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비교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근무환경이 매우 근무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면 정작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할 급식비라든가 교재교구비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이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신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정병원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내용을 자세히 아는 팀장한테 답변을……

강희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위원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 운영 실태나 그런 부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라고 그러지만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지금 자세히 내용을 파악도 못하는데 여기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향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강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을 이해해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구 관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질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면밀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이봉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보고서 10쪽에 수족관 해수 수질검사 실시를 2014년 7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똑같은 데서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그러한 것이 내용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입주자 심사평가 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위원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혹한기가 제가 11월달, 12월달이 아닌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혹한기 입주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했는데 시행시기가 11월하고 12월이에요. 그리고 혹한기가 11월달이 맞습니까?

그것 잘못됐습니다.

벌써 이런 업무보고서 하나하나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내용만 주제만 적어놨지 결과물은 하나도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물론 어떤 금액적인 것은 올렸는데 이러한 것도 위원들이 보고 쉽게 알 수 있게, ‘아, 그랬구나.’ 이것을 이해를 할 것인데, 했는데 결과물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 매스컴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히로시마 앞바다에서 대구, 명태, 조기 같은 것을 많이 잡아가지고 러시아로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을 했어요. 그걸 바로 러시아 산으로 해서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포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검사를 해 봤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방사능 부분에 관심을 두어가지고 지난번에 한 350만 원 들여가지고 측정기를 샀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러시아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50만 원 들여서 그 기계를 사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오나요, 그 기계 샀던 게?

그 부분은 지금 유인물 보고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그것은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분명히 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소한 것 곤란한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350만 원짜리 방사능 측정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계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능 검사했던 그 결과물을 마포구민들한테 매달 한 번씩이라도 해줘야만 우리 마포구민들이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먹거리 같은 것을 안전하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기행사매장 유치, 2014년 9월에서 11월 중 2회 실시, 한 번은 했네요?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벤트행사를 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오실 때 이것 아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사님께선 숙지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얼른 찾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기행사매장 유치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 저희가 의류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행사가 그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셨습니까?

예,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여기에는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서. 나왔어요?

앞쪽 9쪽에 보면은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기행사매장 유치 해서 2014년 4월에……

몇 쪽에 나와 있는데요?

9쪽 추진실적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기행사매장 유치.

4월달에 하셨군요? 그러한 내용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먹거리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좋은 기계를 들여왔으면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방사능이 없다 있다를 각 수산물매장에다가 표시를 해 줘서 우리 구민의 안전먹거리를 좀, 그건 홍보 부분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또 그전을 얘기합니다만 답변자를 사실 공단이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어느 분 예우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자가 상임이사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공단에 이미 배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라고 할까요?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면서 답변할 때 직·성명을 밝히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때 내용마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를 기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매번 아닌 말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저기 상임이사님, 송병길 위원이 지금 질의하시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듣고 나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의회가 있고 그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의 행정의 개선점을 개선하고 뭔가 지향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리드해 나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각 여러 사업마다의 내용을 알아야만 관리감독이 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각 사업팀에서 보고만 듣고 오케이 합니까? 숙지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업무조차도 숙지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업무를 좀 더 알고, 여러 위원님이 그리고 7대 의회에서 첫 행정사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런 답변자부터 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면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답변이 바로바로 진행이 돼야 시간 안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지금 보니까 우리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재단도 하고. 이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아닙니다. 제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요점을 얘기해서 우리가 뭔가 개선점을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한 내용들을 빨리 캐치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도 해 주고 개인별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공단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사무감사 거리가 없어서 않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편리를 사실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개선점을 지적해도 좋은 방향으로 보다 부드럽게 지적을 해서 그게 개선이 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질의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상가임대 그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얘기 한 2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무태만이에요. 그러면 그 중복사건이 안 일어나게 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서로 잘하시자고요.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감사도 하고 회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송병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용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편리를 많이 봐 주신 부분들이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수익성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 시장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쉽게 갈 수 있는 바로 앞에는 홈플러스 있고 합정동에도 있고, 유관 경쟁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마포구민이라는 자긍심으로 늘 마포시설공단시장에 가서 마늘 하나도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보여준 아까도 재난안전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관에 대한 폴사인, 이미지화를 다른 쪽으로 변화를 해서 명실상부한 시설공단 그다음에 우리 마포의 고유한 재래시장을 부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에 가면 농수축산물, 방화동인가요? 거기 외관을 보더라도 저기가 무슨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간 부분이고, 또한 이미지화를 고착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 공사 있었던 그 건물이나 지금 건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사료돼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입니다. 배익환 시장사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익환 시장사업팀장입니다.

농수산물센터에 단체가 몇 개 있죠?

단체가 지금 무상으로 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왜 세 개가 있습니까?

감면 받는 것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단체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관리공단 시장사업팀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시는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연구하시고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 취임식 때 공단만 따로 산업시찰 갔죠?

상인회가 번영회가 지금 있는데요.

상인회장 취임식 할 때 공단만 따로 갔죠? 직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명 참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인회 번영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사찰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 번영회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사전에 협조 조율이 안 돼서 상인 따로 공단 따로 이게 어떻게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시장 공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 간접적인 이익은 주민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익이 창출되고, 공단이 100억을 벌든 좀 덜 벌고 50억을 벌어도 주민에게 200억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골몰하지 마세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얼마나 복지를 느끼면서 안전을 느끼고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이 단체, 협의회 조정하세요. 의향 있으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수전통시장은 6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방 그 상인회와 저희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와 번영회가 시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화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 됐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갑을의 관계입니다.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그래요. 상인들은 보편적 지위입니다. 이야기를 못해요. 스스로 알아서 낮은 곳을 찾아가서 보완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기반을 만들어주는 곳이 공단이에요. 우월적 지위에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낮추세요. 찾아가세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배익환 팀장 일주일에 몇 번 순회합니까?

하루에 두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본 사람이 없어요.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장만 보이지 상임이사도 안 보이지, 직원들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식사하러 와서 식당에서만 보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경영입니까?

더욱더 앞으로 순찰을 하고 상인들하고 소통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우리가 시장을 비교분석을 하면 어디 분석합니까?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을 분석을 해요. 여기는 수직상승이 되지 않고 망원시장은 수직상승이 되고 있어요. 벤치마킹하세요. 찾아가세요. 낮추세요.

알겠습니다. 소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청구한 이유는 우리 공단이, 우리 이사장님께서 얼마나 낮은 곳을 찾아가느냐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으로 공단의 투명하고 낮은 곳을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 누리는 공단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단의 혁신으로 창조경영 실현에 선두주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의 불편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지분석, 경영 잘하셔서 으뜸가는 공단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바른 정진과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해서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시고 새롭게 제안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좋은 마포구시설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면서 시간관계로 묻지 못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홍래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 노홍래입니다.

수탁계약해지 건에 대해서 아까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계약서 갖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사업장이 여러 개여서 위탁계약서가 여러 개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저는 염리체육관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섯 가지 수탁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가 됐는지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요. 만약에 답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구청에 질의를 해서라도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조 보면 1항에 갑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을이 조례 및 규칙과 본 협약 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갑이 계속하여 이 수탁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을이 해산하여 청산되거나 제3자에게 합병 양수 된 경우. 4. 을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수탁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협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계약기간이 내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해지통보를 몇 개월 전에 해서 올 12월 30일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뭐가 문제가 있길래 해지통보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우리가 말하는 갑과 을의 눈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을의 눈물을 닦는다고 합니까? 명확하게 해지 내용을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내용이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계획서 내용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해서, 제가 보고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는 1항, 2항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저희 공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위탁협약 해지를 그런 시점에 많이 들어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좀 듣고 저희 쪽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 점을 개선을 해서 좀 더 낫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장 후에 사업장 오픈 후에 계속적으로 수지개선이 지금 되고 불과 한 1, 2년이면 저희가 거의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듯이 공익과 수익 쪽에서 수익이라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해가 갈수록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게 공단에서도 자구책을 한번 마련하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수익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맡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저희 내적으로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새로운 사업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규직보다는 그냥 현재 저희가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하고 필수인력인 현업직 직원만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자구책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계약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월세 방을 살아도 계약기간까지는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간이 남아 있는데 방 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서 을의 눈물이 생각이 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마포구시설공단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하면 지금 허정행 위원도 공단에 관련해서 염리체육관 관련해서 저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수익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왜 그동안에 슈퍼 갑이라고 마포구청에 휘둘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위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부분을 떠나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포문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옛날에는 구민센터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시절에 그것을 관리한 바 있죠? 지금 마포문화재단에서 체육에 관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포체육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익성 부분을 쭉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수익성 구조를 늘리려고 그러면 기본사무직 외에 그다음에 기술직 있죠?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조직이 그 팀에 맞는 것을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로 마포문화재단 운영 및 지출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95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총수입이 2013년도 우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52억 7,808만 6천 원 이렇게 수익금이 나왔는데 한 장 넘겨보면 총지출은 51억 5,267만 3천 원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동·합정동 이봉수 위원입니다. 저는 제 몸속에 항상 보면 문화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문화를 좀 좋아해 가지고 민간인 신분에 있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당인리화력발전소 아시죠?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을 덧붙여도 설명의 여지가 없을 걸로 보고요. 마포가 서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그래서 마포문화재단, 문화원, 관광과가 있는데요. 저는 봤을 때 그분들이 관광을 와서 볼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인디밴드, K팝, 역수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랄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수·용강동 이동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과 시설공단의 정원과 조직을 보면 시설공단은 1실 6개 팀에 정원이 228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2본부 6개 팀에 44명이 지금 있고, 의사결정 관계 부분들을 제가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설공단은 담당하고 팀장하고 바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의사 부분이.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담당, 팀장, 본부장 그다음에 상임이사, 결재단계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단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공단은 재단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1실 6개 팀인데 재단은 40여 명의 소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2본부 6개 팀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해서 비효율적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재단도 처음에는 담당부장, 상임이사, 세입결정,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인가 현재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단계에 지금 현재 운영관리본부장, 사업기획본부장이 낀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은 본부장제도를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간략하고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