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김유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유인 인사) 교통행정 김정수 차석입니다. (교통행정팀 김정수 주무관 인사) 교통지도 김정호 차석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 인사) 차량등록 박영길 차석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 과장님,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4페이지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부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조금 꼼꼼하고 좀 디테일해야 되는 게 항상 의회의 보고서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한 거하고 의회보고 순서하고 페이지가 안 맞는 건 아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그 지금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의한 업무보고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처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전에 보다 더 심한 우리 겨울에 추위가 몰아닥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감기 걸렸지만 주변에 또 감기 걸린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직원들 근무 관련해서 겨울방한복이라든가 방한모라든가 방한신발이라든가 이게 준비가 다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피복비 확보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쪽수를 보면 4쪽이네요. 시외버스현대화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2017년도에 보고서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억의 예산의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당초 2016년도에 화장실 리모델링 8,000만 원까지 해서 5억 8,000(만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서 2017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승차권터미널사업장 운송사업자하고 통합발매를 선행한 다음에 사업추진해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언제 협의가 됐죠?

2017년도 6월 달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현대화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약간 늦어지는 상황이 물론 이제 민간 부분의 자부담확보 문제도 좀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밀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도비 2억, 시비 2억 그리고 8,000만 원은 우리가 전에 2016년도에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자부담이 1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4억이라는 80% 이상되는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자부담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터미널사업자, 운송사업자 전부 다 몇 개예요. 4개나요, 5개나요. 합쳐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 조금 못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이게? 자부담 확보가 늦어가지고 이 사업이 늦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속초가 1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관문이란 말이야, 속초의 관문. 속초의 얼굴. 그래서 앉아 있는 의자 자체도 전부 다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속초에 「대한민국 제일관광도시」에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걸 개선하고자 우리가 과감하게 4억이라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 1억이 확보가 안 돼갖고 이렇게 늦어진다면, 이 사업의 원래의 본질하고 맞느냐?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 예산,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운송업자측에서는 속초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청결, 그다음 환경에 대한 깨끗함, 이런 걸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택시 감차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차사업 이하 용역 관련돼서 계속 하는 시행사업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속초에 등록된 택시가 전부 몇 대가 운영을 하고 있죠? 2017년도 말고, 영업용 택시하고 전체 몇 대예요.

604대입니다.

600대. 지금 현재 이게 택시의 과잉공급을 위해서 택시자율감차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속초에 등록택시가 아닌 봉포택시가 속초 와서 영업하는 택시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면 속초 택시업자의 수입이 감소되는,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된다. 우리 속초의 행정은 속초에 등록한 그런 업체, 그다음에 택시회사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게릴라식으로 움직여요, 게릴라식으로. 물론 봉포에서 승객을 싣고 속초 와서 그리고 속초 와서 속초사람을 싣고 가는 건 괜찮아.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암행감사를 안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릴라식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차량이 한두 대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택시사업자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성에 대명콘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명콘도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속초택시가 대명콘도 가서 영업하는 택시 그렇게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행정에... 고성과 속초, 속초와 양양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영업구역도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이 목표를 보면 우리 속초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입장으로 답변해 주세요? 무료로 하는 게 좋습니까? 50% 할인하는 게 좋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운행해 주는 게 좋겠죠.

무료로 하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 소속 도의원들이 발의해서 무료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료로. 줄탁동시(?啄同時)라는 얘기를 아시죠? 사자성어인데. 줄이라는 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고 알에서 막 이렇게 두드려. 엄마, 엄마 나 힘이 부족하니까 이것 좀 쳐줘. 그러면 밖에서 어미가 부리로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았을 때 알이 깨져갖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그게 깨주지 못하면 후라이가 되고 깨어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그렇게 쪼아주고 있는데, 시에서 도지사가 속초에 의견을 물으니 「의견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는 게 이게 속초시의 행정이냐?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냐? 만약에 예산이 많이 과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조례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당사자인 속초시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너의 속초시의 의견 어떠냐라고 도지사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속초시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무료로 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는 못 내줄망정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서를 내느냐? 이 예산이 속초에서 지금 1년에 나가는 예산이 과장님 얼마죠? 50% 감면하는 것도?

한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2억이면 우리가 조금 정말 줄탁동시(?啄同時)의 그런 사자성어처럼 조금 더 접근을 했다면 아니면 이게 좀 어려워서 지금은 50%지만 도의원들 기존적으로 개정한, 개정에 찬성한 도의원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70%하겠다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면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받아냈다면 그 돈으로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좋은 곳에 쓸 수 있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려도...

과장님 제가 이제 6월에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들 선거철 되면, 이렇게 칭찬만 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지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적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술자리에서 의원들 욕해요. 그렇죠? 저는 삼선할 때까지 공무원들한테 개욕먹었어요, 저는. 그런데 삼선했잖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의원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과장님한테 감정 있어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어요.

지금 도의회에서 미시령터널 감면료를 1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명시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의견이 저희 시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라는 그 표현 그 자체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 없음」이 반대하구나라는 의견으로 상대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잘못전달된 거죠. 그러면 피력을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 10만 시민들,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보장을 위하고, 속초시민을 위하고 설악권을 위하고 우리는 100% 무료로 해야 된다고 우리 전 속초시민은 「똑같은 의견이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해야 지. 의견 없음 해서 상대가 잘못 받아주게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 받아줬다. 그렇다면 잘못 받아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잘못받아주게 우리가 동기부여한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열심히 노력하신 도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도 그런 오해스럽지 않은 그런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좀 제대로 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14쪽을 좀 봐주세요. 도로교통 개선계획용역. 이게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과업지시를 좀 제대로 내려달라, 과업지시를.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벗어나 달라. 이게 관건이 무엇이냐? 과장님, 교통체계, 교통신고 개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언 발에 오줌 싸기에요. 실질적으로 교통대책 부지확보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차선 확보하는 게, 차선 확장하는 게 그게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 속초시 그거 지금 됩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평당 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평당 1,200(만 원)에 지금 매매되고 있어요. 속초사람들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유지 매입하려면, 땅값이 올라서 개발비가 상승해서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유지 매입해라, 사유지 매입해라.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6월까지 우리가 시유지 매각한 게 608억입니다. 이걸 갖다가 대체부지를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의회의 얘기를 안 듣냐는 얘기야. 일례를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E편한 영랑호 입구 아파트 들어설 때,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예요. 그때 현장에 갔어요. 가다 보면 사각지대, 4차선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옹벽처럼 큰 거 있습니다.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걸 부시지 못해요. 그 집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업자 측에서 의장실에 찾아왔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김숙경 과장님이 담당 도시과장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을 갖다 지구단위계획 잡아서 도시계획 긋는 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거기다 도시계획만 그어 달라, 언제 개발할지 모르니까. 도시계획만 그면 나중에 도로개설 할 때 그 비용을 자기네가 개설비를 갖다가 예치를 시키겠다.” 시에다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됐어. 그다음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식사 가는데 정든식당 아시죠, 칼국수 파는 데. 거기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갈 거예요. 그 옆에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한 두세 채 있습니다. 그거 E-편한 시행사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유지 매입해갖고 후문을 그쪽으로 빼라.”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안 들어갔어요. 사업인허가 내줄 때 조건부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왜 이런 의회의 얘기를 안 듣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이파크 들어섰죠.

네.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700세대가 들어왔어. 지금 양우내안애 지금 그거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또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 교통대란이랍니다. 거기 지금 몇 차선입니까? 거기 2차선이에요. 사는 집을 부술 수 있습니까? 못 부숴요. 그런데 차선확보해라. 어떤 차선 확보했습니까? 그 입주자들이 들어가는, 자기네 들어가는 가변차선만 확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기네 들어갈 때 1차선에서 하나 살짝 빼가지고 가변차선만 확보해 놓은 거야. 이게 어떻게 승인사항이냐고, 이게. 그리고 아이파크에서 앞으로 도로로 나오니 시외버스터미널 동부고속 쪽으로 나오니, 지금 내안애 양우가 지금 승인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저 바닷가 쪽으로 뒤쪽으로 가게 돼 있어. 문만 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인허가 다 끝나면 그 사람들 후문 오픈시켜요. 이게 교통영향평가냐,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냥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지 말고, 딱 선택과 집중해 갖고 골몰하셔야 됩니다, 골몰하셔야 돼요. 이 아파트 하나 지으면 100년입니다, 100년. 그 100년 동안에 교통은 혼잡 되고 거기에 원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지금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승인할 때 “교통에 대한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 강화시키고. 너네가 땅을 샀으면 너네가 더 꼭대기에 올리든 옆으로 가든 너네가 알아서 차선을 한 차선 너네가 만들어라.” 이런 과감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게 제 부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차선 확보 못하면 못 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좀 전향적이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좀 펼쳐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업무보고서에 설악산 단풍철 때 만성적으로 차량이 적체가 됩니다. 이 계획이 매년 우리 의회가 바라는 건데, 이런 계획이 좀 담아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B, C지구가 합쳐서 2,000면수가 넘습니다, 지금. 2,000면수가. 그런데 신흥사 아래는 면수가 500면 조금 넘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의회는 의결권만 갖고 있지, 행정의 편성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제가 과장님이고 제가 시장이라면, 신흥사의 대표들하고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밑에 전체 2,000면수 되는 거 신흥사에서 관리하십시오. 대신 신흥사 500면 되는 건 오픈시킵시다. 이런 한 번 간담회를 해 봤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달을 한다면 거기도 복 지으려고 덕 쌓는 곳입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된다면 설악산 활성화도 기여되는 거고, 상가도 장사가 잘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 제가 압니다. 그리고 노력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계실 때 일정을 잡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좀 이렇게 논의하시면서 이런 것도 좀 해결책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설악동에 주차문제,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관련된 연구자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A지구 신흥사 주차장이 B, C지구에 내려와서 영업을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물론 신흥사에서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본다 그러면 B, C지구에 있는 주차장들이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국공유지를 어느 사인 내지는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어찌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그런 거예요. 과장님 내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니...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 설악산 우리 도유지를 시에서 사천 몇 백 만 원 주고, 운영권을 따가지고 거의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내가 편하게 해 드리는데, 왜 자꾸 벽을 쌓아요.

아니, 그런 문제를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속초시민이 이 방송을 들으면 놀랄 거야. 사천 몇 백 만 원 주고 또 도유지를 갖다가 시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가 무슨 부지나요? 우리 저기 저 강원진로 그쪽이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C지구.

거기 지금 온천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무료로 쓰고 있죠.

거기가 그 관련된 온천개발지구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아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주변일대가 온천지구지만 주차장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화장실도 다 환경청소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다 해 주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지, 속초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놈의 수의계약이 안 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오늘 내가 감기걸린 걸 다행으로 알아. 하여간 여러 가지 내가 말씀드린 의미는 아시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전향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께서 주장,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가지고 지금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조금 좀 더 복합적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 용지는 민간한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B, C지구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국공유지를 시가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재산이 되는 겁니다. 행정재산에 민간위탁방안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시는지. 지금 우리 행정에서의 고뇌가 깊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하는 게 아니냐? 단순한 법만 직접적인 대입을 하니까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도 신흥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쪽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속초시민의 힘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대안을 설정을 해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공격적 협의를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과장님, 도로교통 개선계획 우리 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를 이렇게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과업지시를 하시면, 복합적인 과제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과업지시를 주면 디테일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업지시는 너무 포괄적 과업지시입니다. 이러면 두루뭉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업지시를 할 때 정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과업지시를 하는 건 우리가 이 과업지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자는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과업지시를 좀 디테일하게 지시를 주자.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이때에 좀 더 디테일한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다 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흥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러면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우리가 무기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이제 교통업무에 완전히 무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 여태까지 풀 수 없었던 그 난제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면 속초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신호체계를 한번 유심히 봤거든요. 지금 비보호좌회전하고 연동신호체계 그게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걸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비보호좌회전이 어떤 때는 교통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연동제를 주면 흐름이 막히는 걸 뚫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이걸 할 때도 비보호좌회전하고 연동차선 이거를, 연동신호체계를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넣어주면 교통흐름이 조금은 풀릴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이번에 과업지시 할 때 세부적으로 한번 좀 주셨으면.

연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시내에 별도의 구간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순환해 가면서 이 연동과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치밀하게 좀 하는... 이번 올해할 때.

치밀하게.

이번 용역 때 반영해서.

그러면 번에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이 몰리는 노선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데에도 이런 차선을 한번 다시... 그래서 매년 할 때 이런 걸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B, C지구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정확한 B, C지구 A을 없애고 B, C지구를 했을 때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면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관계도 행정이 풀어가야지 민간인이 풀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서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공공사용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공적재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쨌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보조금 정산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시대가 지났다. 이게 참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유 관입이다, 관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감성의 시대로 가야 된다. 지금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봤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리모델링하는 게 너무나도 메마른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마감재를 써서라도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마무리단계를 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수하게 사유재산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대부분의 예산을 공공, 공적재산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건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관... 아직 외관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쪽에 목재 루버로 해가지고 좀 현대적인 감각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저번에 할 때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인지 몰라도 저 단계면 제가 한 90%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에서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현대화 감각을 넣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들이 동등한 삶에 기본적인 삶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는 이렇습니다. 사회의 일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항상 승자의 역할을 가지는 거고 항상 약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전용물이 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자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쓰도록 해 주십시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의 그러한 전용물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해서 제가 이거를 더 추가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요. 저의 주문에 취지는 그곳에 교통에 대한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주민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페이퍼상의 전문가지 실제 생활에서의 나오는 불편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그 교통영향평가서 자료를 보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E-편한 아파트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원주민을 교통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조례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교통평가는 그것을 하고 나면 없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은 그곳의 교통평가를 하고 나서는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교통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그 지역주민을 거기에 교통평가위원으로 넣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또 전문가들의 박식한 의견도 거기에 첨언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교통흐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주민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그렇게. 어떤 대형건축물이 온다, 그 대형건축물 주변에서 교통흐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 원주민. 그래야지만 살아있는 교통영향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맨날 페이퍼상의 교통영향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개입하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행정이 집행이 되는 이러한 때가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런 상황 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분이 딱 한 분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로구조 아니면 그 내부순환 그런 문제 이런 어떤 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리드를 하고, 그 사업제안자의 숨겨진 그것도 파헤쳐서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실행력이 좀 부족해서 교통기술사 2분(명)을 더 영입을 했습니다.

이런 분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지 모르고...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원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기다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령근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속초가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또 개발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우려 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차장 대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속초시 교통개선계획용역평가를 하는데, 저는 있으면서 영향평가를 많이 들어보고 많이 계획서를 받아봤지만, 과연 이 용역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계획에 옮기는 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도 형식상 하는 건지 내용을, 지금 주요내용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역인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속초시의 2개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이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정말 문제가 뭔지 때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형식상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를 피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주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계실 거니까.

지금 여기 적힌 개선용역의 주요내용은 개괄적인 사항만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주셨다시피 세부적으로 이렇게 과업지시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큰 문제예요. 우리 경찰서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초는 치안이나 이런 경찰 담당하는 전문적인 경찰서장보다, 교통경찰서장이 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개인적인 자리, 또 공적인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걸 가지고 계시는 걸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은 늘어날 거는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로 인해가지고 또 버스라든가 관광객 수송 때문에 또 버스량과 또 관광객 증가는 불 보듯이 또 뻔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화사업하는데 제가 계획을 봤을 때, 크기는 그대로고 그냥 외장하고 안에 시설만 지금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그냥 현대화사업만 하고 장소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지금도 주말에 가면 아수라장이에요. 아시죠? 제가 가면 아수라... 이게 시장보다 더 많아요, 사람이요. 서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 바깥에 밀려와서 바깥에서 담배피우고 뭐하고 정말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이라는 건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래야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냥 공간은 조그마한 데 그대로 두고, 인원은 점점점 더 많은 건 우리가 다 불 보듯이 뻔한데, 거기다 현대화사업 해 봤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그 개념 자체가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물 골격을 그대로 두고, 다만 그러한 건축물이라든가 관련된 시설물 노후화된 것을 전부 새롭게 하고 또 기능도 현대화적인, 현대적인 그런 기능으로도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버스시간표라든가 이거 LED 관련된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외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그게 뭐 화장실은 리모델링 했습니다마는 여성들을 위한 파우더룸이라든가 도입을 하고 물품보관소, 흡연실 그리고 뭐 의자라든가 동선도 상황에 맞게끔 동선도 좀 개선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을 좀 늘리고 다른 신규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현대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가 봤을 때에는 공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통합하는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합터미널, 소위 말하는 종합터미널 건축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그전에서부터 누차 제기돼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터미널사업자들의 추진의지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동지역의 통합종합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사업자분들이 사업추진의지만 있다 그러면 그쪽 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 너무나 좀 열악한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신규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가 8만 조금 넘고 그런데 이거 2개를 쪼개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또 시내버스터미널 만드는 것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30만 이상 돼야지... 30만 이상되는 원주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원주도 하나로 되어있고, 춘천도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 번에 다 도움이 되는데, 이 속초는 10만도 안 되고 8만도 안 되는데 이거 2개를 분리해가지고... 그나마 시설이 좋고 또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깍두기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앞으로 또 인원이 더 증가될 텐데. 이건 불 보듯이 외향만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거지, 정말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이거 2년 뒤에는 또 현대화사업이니 어쩌니 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단기적으로 안 되시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속초시민을 위하고 또 관광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7페이지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확대 과장님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일날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중무휴를 하고요. 휴일날도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1대 더 차량을 구입했고, 운전자도 3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도 말씀 드렸고, 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1,000여 명의 넘는 1, 2급 장애인들 중에서 200명당 1대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 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이용하는 숫자를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 계속 홍보를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 중에 물론 휠체어를 타고 중증장애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44명인가 1,05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등록수가 281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좀 늘려달라.” 그분들이 힘든데 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걸 등록을 하고. 물론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정도 숫자였었는데,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년 마찬가지고 이 정도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장애인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용자들의 실태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굳이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안 하셔도 이동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외를 한 숫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뺐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도 뺐을 것이고, 뭐 이렇게 빼가지고 이 정도 나온 걸로 아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 봤자 이분들이 700명 이상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래봤자 140명하고 210명인데 빼봤자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확대시행 했으면, 더 확대시행한 만큼 더 복지혜택을 받고 더 이용객이 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버스정보화시스템 확대구축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건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버스시스템은 첨단화되고 수도권에 못지않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버스정류장은 아직까지 70년대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정말 현대적으로 현대화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올해 ‘18년도까지 이게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거의 다 정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나요?

예. 한 정류장이 180 몇 개가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개 했으니까 한... 195개 정도 되죠, 정류장이. 그런데 한 90개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걸 하면서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도 하는 게 어떨지?

글쎄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당연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거는 정말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가... 어차피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우리 속초시민들도 불편을 덜어준 것도 있고, 또 관광객들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광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는 우선 버스정류장도 현대화시설 설치하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가장 조화로운 교통질서가 되지 않을까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우리 수도권이나 서울에 아주 발달된 데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추운 데라든가 아니면 비가 내린다든가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을 시대가 요청하고 우리 속초시에 맞는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업무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최동진 농업행정담당과 박영철 차석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최동진, 박영철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유기견보호관리, 축산물판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이호식, 김창유 주무관 인사)

네, 소장님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과 목표, 성과와 교훈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추진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축제 및 특화, 신규발굴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쌈채축제, 벚꽃축제, 딸기축제, 매실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지만, 매실축제는 마을주민들의 노력 및 인력부족으로 당분간 유보를 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벌꿀축제와 반려견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마을별 특화된 관광상품과 축제장 경관조성에 더욱 힘을 써 시민 및 관광객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도록 축제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쌈채축제가 1,650만 원, 벚꽃축제가 2,000만 원, 딸기축제가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운영사업은 2014년도 7월 25일날 8명으로 구성을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내 2015년 12월 22일날 17㎡ 약 5평으로 개장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50명이 참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2억 2,500만 원을 투자를 하였고, 지난해에는 4,4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시설인 하우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하농산물 품목수가 부족하고 일부시기에 편중 출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서 매장출하 전문농가 육성 품목수와 가공농산물을 판매,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더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과 협조를 해서, 마트 내 직매장의 규모를 165㎡ 즉, 50평까지 확대를 해서 전문코너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는 농산물을 출하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고를 일시에 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을 설치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척산족욕공원 주말장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척산족욕공원과 농촌체험장 시설을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농산물 판매도 같이 이루도록 하고, 도농교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 2분(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주말장터를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농가와 업체가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금년도 추경에 2,000만 원을 반드시 꼭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명소로 육성해 나가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판매장터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농특산물 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은 마을특화작목 및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그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농가의 다양한 포장재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장재지원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농산물저온저장고에 2,3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농산물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가는데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4꼭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 잠재인력 여성농업인 역량교육강화를 이제 추진해 오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800만 원밖에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6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존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해 가고, 새로 확보한 800만 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조성사업은 지난해보다 2,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2,200만 원은 학교급식친환경 쌀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면적을 조사했는데 30ha정도만 유지하게 되면 무난히 학교급식을 할 수 있어서 30ha를 유지시켜나가고 또한 상수원보호지역과 영랑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초제를 적게 사용하고자 왕우렁이, 부직포를 지원해서 깨끗한 물을 보전하는데 농업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2ha분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100ha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서 폐비닐 및 빈농약수거를 지난해 2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3회로 늘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여건 변화대응 식량작물 생력화 추진사업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지원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예방위주의 병해충 동시방제와 쌀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벼재배용상토 지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3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병해충공동방제지원, 벼재배용상토지원, 찰옥수수 재배단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를 해서 쌀생산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감식량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농작업 기계화 및 서비스 강화사업은 농업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써 농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지원사업에 9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강화에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추진하고자 검토해 보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기질비료는 신청물량이 지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유기질비료의 적량공급과 적량살포지도로 과잉살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맞춤형 비료 및 배합사료 차액지원에 3,000만 원, 농업인 금융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인고령화에 맞춰서 고령농업인 경운·정지비용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1,000㎡당 9만 1,500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재해 사전예방 안전생산 구축 지원사업은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서 강풍, 폭설 등 농업재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마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고령화와 기계화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3,100만 원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1,700만 원이지만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서, 재난·재해재난으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는데 힘써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품목 다양화 시범사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생육환경의 변화를 이용해서 아열대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난해까지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새소득작목 시범재배로 딸기, 와송, 청년초, 고구마, 신품종 과수 등에 4ha에 3,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벼 특수이모작 재배시범사업으로는 양파로 5농가에 600만 원을 지원했고, 클로렐라 배양 및 시용효과 시험사업에는 1개소를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열대 특수채소 연중 생산시범 사업으로 모링가, 파파야, 백향과, 무화과, 망고스틴들을 재배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고, 논 후작 소득작목 채소시범재배로 마늘, 양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클로렐라가 상당히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15개소로 확대를 하고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소득작목에 품목을 다양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은 농촌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적기 병해충 방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공기가 통하지 않은 방제복을 입고 약을 쳐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농가를 집중교육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한 결과 기존 방제보다 60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대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현장에 바로 방역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기는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기기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만이 조작할 수 있어가지고, 한 두세 농가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9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고병원성 AI 방역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가금농가는 22호에 3,972호로 전업농가가 1농가가 있는데, 1농가에 3,300수를 제어하게 되면 21농가에 672수만 있습니다. 하지만 작다라고 신경을 안 써서 AI가 발생되게 되면 관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과 타도에 뒤지지 않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AI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재난대책본부도 설치를 해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24시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철새도래지인 영랑호에는 저희들이 좀 과하다싶게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3군데를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전 차량이 소독할 수 있게끔 생석회를 살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도 발판소독조와 생석회를 뿌려서 영랑호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그밖에 청초호와 소야천 주변에도 생석회와 발판소독조를 설치를 해서 사람 신발소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방역차 2대를 동원해서 영랑호, 청초호 소하천 매일 1회씩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소야천 예찰 및 방역 지속적인 추진과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는 되도록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겠지만 사육하는 농가들은 수매도태를 해서 AI로부터 안전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가축방역사업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AI 방역과 연계를 해서 구제역, 광견병, 블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과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곰꼼한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가의 방역의 방역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농가 교육 홍보, 축종별 백신접종을 강화해서 법정전염병 발생이 없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FTA대비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지금까지는 한우등급 출현율 향상과 사육현황 조사 그다음에 우사수분조절제 지원, 사료효율증강제 지원, 고급육 생산지원, 양봉농가에 화분, 포장재, 기자재, 소초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는 약간 양봉 분야에서 2,300만 원이 줄어들었지만, 양봉농가가 유책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노력함은 물론 농가에도 이해를 시키고 관광지와 접목을 해서 진짜 양봉산업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설악 꿀벌축제 개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벌꿀의 우수성 홍보와 관광지와 접목한 축제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양봉기자재 전시, 무료체험·시식회, 꿀벌하고 화분 따는 것을 체험하는 것과 양봉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운영하는 그런 축제를 열어서 소득과 직결되는 축제로 승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속초시양봉협회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전국 양봉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어서, 양봉협회에서는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걸 개최하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시킬 저희들이 자신이 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열여덟 번째입니다. 한우농가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판로확보와 경영에 상당히 축산농가가 위축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7일날 한우농가 27농가를 불러서 간담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가를 들었는데 주요 나온 사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환경 개선, 육질개선을 위한 고급육 생산지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성장촉진제 지원,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건초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000만 원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확보를 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노력을 해 가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여력이 된다면 확보를 해서 한우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사업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준다면 저희들이 그 고견을 마음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요즘 신문에 하면서 또 방송에 나오는 농업에 대한 타이틀이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한 산채비빔밥 계속 화두에 올랐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는 처음에 소장님께서 첫 업무보고 때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농업을 뒤바꿔놓겠다. 그러면 서 우리 지역에 특화산채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특화산업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주셔서 정말 너무 반갑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반한 산채비빔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특화된 산채를 개발해가지고 스토리텔링화했다면 우리 속초가 지금쯤 떴을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소장님께서 안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규모를 키우고. 또 텅빈 농업에다가 알맹이를 채우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소장님 무단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순수한 농업만을 위한 농업시책이구나. 지금 최근에 강원도가 발표한 관광 아젠다(agenda)를 강원도가 내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개발 거기에다가 농촌체험관광. 그건 뭐냐하면 각 체험에 색깔을 입히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어디나 다 똑같은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벌꿀축제에 왜 설악의 벌꿀이여야 되는가는 스토리가 없이, 그냥 축제를 하면 경북 봉화에서 난 벌꿀이건 일반 기업에서 만들어낸 벌꿀이건 차별화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벌꿀로 정말 산업육성을 이걸 강화시켜보겠다 그러면 베이스에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 설악의 벌꿀이어야 되는지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탈바꿈... 농업이 탈바꿈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농업, 작지만 강한 농업은 차별화 없이는 강한 농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로컬푸드점을 자주 갑니다. 정말 여기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자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별화가 없다. 제가 거기서 다른 매장하고 차별화 있는 거 딱 하나봤다면 백향과. 다른 데 없는 데 있는 거 하나. 그것뿐이지 로컬푸드에서 차별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 다듬어놨다는 거. 그런데 일반푸드도 다듬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농업이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색깔을 입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인이 늙어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농업인들, 농업인이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건 한 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청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시죠. 절대 그런 청년농업인의 자격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저도 농가마을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농가마을을 활력 있는 농가마을로 우리 마을만이라도 시범으로 바꿔볼 것인가? 젊은 농업인을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청년농업인 지원책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청년농업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받아먹고 앉아서 놀지 정말 이거를 직업으로 삼을 사람이라면 아무도 들어올 조건이 못 됩니다. 이것부터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오게끔 발판을 닦아줄 때 농업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업 중앙에서 오는 시책만을 갖고 앉아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젊어지는 농업인들을 받아들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에 플러스 알파적인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정말 지금 현재의 농업에서 알찬 농업이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변신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변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를 한 번 같이 고민해 봐서,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한 번 찾아보자. 그래서 한 번 차별성을 찾아보자. 옛날 소장님 첫 번에 그 의욕에 찬 그런 아이템이 이제는 실현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문재인대통령 산채비빔밥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기회를 첫 번에 잘 잡았는데 놓쳤구나. 2018을 위해서 그렇게 외칠 때, 의회에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외칠 때, 산채비빔밥의 매뉴얼이 여기에 있노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 의원님, 그전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려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소장님의 그 강한 의욕에 여태까지 저기 기술센터에서 요구했던 거 더 이상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소장님께서 부탁하신 건 정말 다, 100%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신뢰를 갖고 있는 과 부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신뢰 위에 또 다른 걸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의회가 100% 지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최령근 의원님.

예, 문제는 예산이네요.

예.

예산만 많이 있으면 뭐든지 다 쉬운데 이게 또 각 과별로 다 우리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또 예산을 쓰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데...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또 농업이 발달되려면 1차원적인 거에서 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농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그런게 체험농가라든가 아니면, 6차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1차뿐만 아니라 2, 3차에서 합해서 6차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업무계획에 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속초시에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아까 강영희 의원님께서 농업에 스토리를 담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초적으로 농업인들의 스토리라 하면 농업인들이 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서, 농업에 이야기를 싣자 그래서 참 이야기를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꿀도, 쉽게 얘기해서 꿀도 그냥 하는 것보다 요즘 몸신이라든가 엄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진짜 당뇨병에 좋은 규소설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규소소금 이런 것을 농산물과 간단하게만 이렇게 접목하게 된다면 건강과 혈압과 그다음에 당뇨에 좋은 그러한 설탕과 그러한 소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6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산과 가공과 유통. 그렇게 한다면...

숙박까지 연결돼 있는 6차 산업인데, 우리 농업을 농업으로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관광화해야 됩니다. 관광상품을 해가지고 이게 이 상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농업을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받쳐져 있는 또 우리 농업대학교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또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큰 규모가 아니라, 큰 예산이 아니라 작지만 강하게 또 작은 장소에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고, 또 진입장벽을 낮춰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는 정말 체험형 농업관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동서고속도로도 이제 되면서 지금 현재 관광객 추이를 보면 1,500만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체험하고 즐기고, 속초 가면 “바다와 산도 있지만 농업체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중심관광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큰 틀에서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24시간 직원 여러분들과 소장님이 함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속초는 특히 농토가 적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작지만 강한 농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부녀자와 고령인들까지 할 수 있도록 농업에다가 의술을 포함하는... 또 접할 수 있는 것도, 농업에 예술을 포함할 수 있는 것, 농업에다 행운을 접목하는 거 이런 내용,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주신 그 세세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 와서 머리를 맞대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항상 의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일을 항상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네,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오지현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오지현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이종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필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은영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장은영 주무관 인사) 이황근 생활환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 인사) 김성우 환경지도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 인사) 지상우 위생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지상우 주무관 인사) 최영미 식품안전팀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2018년도 비전 및 목표 이런 건 생략하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시책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페이지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역은 영랑호 주변 및 상류 습지생태공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영랑호변 주변 수질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생태관찰데크 유지보수와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인 습지생태공원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수로 내 퇴적물 및 수초제거 등 경관조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넝쿨식물과 야생화를 식재하였고, 수로 내 퇴적물 및 수초제거로 상류농경지 침수해소와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원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목, 야생화 등 추가식재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습지수로 내 퇴적물 및 수초제거, 자체 수질모니터링 실시, 영랑호변 생태관찰데크 유지보수하고 영랑호변 쪽제비싸리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 학교,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에너지사용량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참여가구는 1,105가구이며, 2017년 상반기에 475가구에 344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체가구 37,772가구 대비 3% 가입으로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홍보강화 및 가입독려로 참여가구를 확충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체가구 대비 5% 이상 가입을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참여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경지 주변 및 하천·호수 등을 대상으로 하천·하구 주변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 폐기물 제거작업과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113톤, 생태계 교란종 제거는 19 8,000㎡를 제거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5%, 시·도비 4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열매가 맺기 전 일정구역을 정하여 뿌리째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중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경유차 폐차 실시 때 LPG차 전환 2대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도비 5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에 지원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 및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야생동물 개최수를 조절하여 농민들 생활안정에 기여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45건에 3,281만 2,000원, 예방시설은 16건에 1,433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야생동물은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2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지도점검, 멧돼지 포획틀 무상임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의류수거함 관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대상으로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제정비 및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수량은 477개, 사업자는 9명으로 파악됐으면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을 지난해 12월 18일 발령하고, 운영업체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 시행 및 정비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물류수거업체 반발 등 민원발생 예상에 따른 기존 업체 운영권을 지침 발령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고, 이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부터 체계적으로 의류수거함을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미화원 차량 대기소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학동 720-27번지 속초소방서 부근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 및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조사측량 용역과 건축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부지 및 건축물구조가 조립식판넬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에 따른 건축사업비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건축비를 다시 선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류 폐기류 발생 억제를 위한 종량제기기 도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9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아파트를 공개모집하여, 60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음식물종량제 기기 3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종량제기기 도입 검토를 위해 춘천시와 홍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자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 중 공동주택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 사업권고 및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5월 중 설치대상 공동주택 주민설명회 및 시연회를 갖고 6월부터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환경대청소 3회 실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집하장 신규설치 및 분리배출 안내간판 정비, 클린지킴이 CCTV 설치 및 양심화분 설치, 클린속초 만들기 실천 다짐행사 개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주택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클린지킴이 CCTV 설치지역을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총 26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0대가 반영되어 추가 16대 소요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클린속초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취약지 클린지킴이 CCTV 설치, 쓰레기 집하장 신규소 설치, 도로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하고 학교, 사회단체, 경로당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슬레이트 지붕해체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양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52동입니다. 지원범위는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금액은 자부담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78동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 중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전입가구 종량제봉투 사용불편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지자체 전입주민이 종전 지자체에서 구입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절차는 1단계로 타지자체 전입자가 인증용 스티커를 신청하면, 2단계로 동주민센터에서 인증용 스티커를 배부해 주고, 3단계로 전입자가 종전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담당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부터 전입가구 종량제봉투 스티커를 배부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폐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공공기관, 단독주택 클린하우스 주변 등이며, 사업량은 40개소로 폐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30개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대 1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 중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등 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행정처분 현황으로 과태료는 12개소에 1,588만 원을, 배출부과금은 9개소에 4억 3,235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점검 및 반복 위반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관리방안을 사전안내하여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방법은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하겠으며,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49개소, 특정공사 43개소입니다. 특히 자이아파트 등 7개소에 대해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설치하여, 24개소에 대해 1,8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음벽, 소음측정기, 세륜시설 설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조양동 부영아파트 인근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예방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중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량 총 15대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시청 앞 주차장과 한전 속초지사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조 10대에 대한 신청접수와 2017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시설 4개소에 대한 설치장소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이월사업인 전기자동차 10대, 충전시설 4개소 설치를 조속 추진하고, 2018년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 모집을 1월 중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8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정확한 대기질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불안해소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1,950만 원을 들여 평생교육문화센터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대기오염망 측정 신설측정소 타당성 협의와 설치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및 측정장비 기종을 1월 중 선정하고, 6월 중 대기오염측정망 시험가동 및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은 25개소이며,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영랑호 일원 공중화장실 3개소에 비상벨 3개를 설치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공사와 화장지, 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비 미대응 사업비 2,2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광지 등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및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숙박업소 손님맞이 환경정비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영업자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실시, 숙박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환경개선사업 53개소를 완료하고, 서비스 개선 93개소,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실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미용업소 288개소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업자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2017년 환경개선사업 추진업소 만족도조사, 숙박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어린이식생활 영양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10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급식 및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정비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 전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등록 급식소 순회 교육 및 급식지원을 수시 실시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월별로 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안전한 식품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3,35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통식품 수검·검사 및 감시활동 전개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3회 253건을 의뢰하였으며, 위생업소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감시 실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기별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매월 20건씩 하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을 위한 집중관리업소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2018년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를 들여 음식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 18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홍보 및 모집공고를 1월 중 실시하고, 환경개선사업은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환경개선사업 추진업소 만족도 조사를 3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쪽에, 2018년도 비전목표 해서 우리가 추진전략에 대한 1번이 환경자원 보존기반조성 그다음에 2번이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공동체의식함양 이거는 뭐 과년도, 2016년 똑같이 하네요. 이건 뭐 환경위생과 트레이드마크입니까? 바뀌는 게 없네요.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없는 것이 지방의제21 지원육성,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활성화 이게 보고에는 없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는. 지방의제21 지원육성은 어떻게 뭘 육성하라는 거죠?

지속가능발전협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산이 얼마예요?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겠다는 주요시책, 추진시책은 안 나오고 그냥 타이틀만 들어가 있죠?

이게 저기...

중점추진시책인데. 뒤에 제가 살피지를 못했나요? 없죠?

내년에 강원도대회, 올해 강원도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사항을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강원도대회는 속초에서 하나요?

예, 올해. 지속가능발전협회...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빠진 것 같습니다. 매년 ...

과장님은 비전 목표에 들어가 있고, 올해 강원도 대회를 한다그러는데 뭐 어디있냐고? 빠진 것 같습니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매년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인건비고.

예, 그런 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로.

그건 인건비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번에 좀 뺐습니다.

다른 건 매년 하는 사업이 왜 업무보고에 들어와요. 다른 건 매년 하던 거 내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환경자원보존기반조성 똑같이... 영랑호습지복원 하천하고 생태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 앞에 있는 화장실도 아름답더라도 보니까.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었다 그랬어요?

예, 5,500(만 원) 들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 다 똑같이 나오잖아. 그런데 왜, 지방의제는 왜 매년 하는데 안 들어갔다 그래.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 이건 뭐예요.

속초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구입하고?

조달구매할 때.

자, 궁금한 게 있어갖고 제가 지적을 했고, 없는 것은 따로 좀 살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11쪽을 한번 볼게요. 환경미화원대기소 이전사업을 하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속초에 로데오거리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이제야 ‘이전을 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의회승인 처음 받을 때 1억 8,0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예. 1억 8,000(만 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그리고 당사자들간에 어떤 예측가능한 소통에 의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정 부분 1억 8,000(만 원)에서 거의 5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물어봐도 지금 설명에는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 그렇죠? 처음에는 뭘로 하려고 그러다가 뭘로 바뀌어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 동우대 입구에 조립식 판넬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동우대입구를 말씀하시는데, 의회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 원래 소방서 뒤에로 보고받았어요, 원래. 그래서 바뀌는 건 뭐가 바뀌었냐면 조립식판넬에서,

예. 조립식 판넬입니다.

넬에서 바뀐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위치는 처음에 그걸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위치가 변화됐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한번 납득가게 설명을 보세요.

조립식판넬에서 철근콘크리트로 사업을 추진,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올랐고요. 처음 속초에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처음 복지시설 겸 대기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대기소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차량이 7대입니까?

8대요.

8대. 그리고 또 교체해야 될 차량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발품을 파셔서 저도 그날 새벽에 나가서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느라고 지금 감기기가 좀 있는데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얼마 전에 과년도에 이 차량이 덮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1억 이상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덮개 없이 작업을 하는 거야, 덮개 없이. 제가 배차된 차가 덮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산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덮개가 없냐,” 그랬더니 “덮개가 망가졌다” 이거야 얼마 안 돼서. 이 덮개를 하려면 수천 만 원 짜리를 어디 가서 하냐면 다른 지역에서 해갖고 옵니다.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이 덮개가 1, 200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인데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하고.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잡히면 예산 관리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고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게 많더라. 그리고 저는 이걸 기대했습니다. 이게 예산에 맞춘 업무보고, 주요시책 업무보고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흔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어디를 봐도, 재활용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갖고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수거를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과업지시 받아서 작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용역해서 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저희가 체험한 건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체험했는데, 재활용 부분을 현장에서 봤는데, 이 재활용을 묶어만 줘도 굉장히 편하더라. 안 묶고 그냥 놔두니까 차에다 올릴 때 다 바람 때문에 날아가고 합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홍보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재활용하고 분리만 해서 묶어도, 인건비 절약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의 단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 대형아파트 건축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쓰레기수거량이 증가를 분명히 한다. 그러면 증가했을 때 다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66명인데, 그렇게 되면 섹터가 넓어지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할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코앞에 떨어진 숙제인데. 그리고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유원지 엑스포장은 도로를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 돼 있더라.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어. 아시죠? 디테일하게 알고 계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엑스포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은 못 가고.

그러면 뭐 속초시내 7번국도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만 하시지 왜 그렇게 계속하십니까? 해야 될 곳에 인원이 없어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한다, 일주일에 1번밖에 못한다 이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인원을 배치하든 아니면 거기에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다른 과에다가 서로 협업해갖고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게 만든다든가. 이 공원 같은 경우에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산림과.

아, 공원녹지과.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람 기간제요원을 쓰든 아니면 어떻게 쓰든, 아니면 일자리를 배치를 하든 거기만큼은 도로를 쓸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청소가 안 돼갖고 모래가 그득하게 쌓여있고, 바람 불면 휴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로를 왔다갔다거리고. 그게 지금 인력 때문에 일주일에 2, 3번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런 고민의 흔적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토로하시면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 그냥 돈 예산을 주십시오,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1회 추경에 해 주세요. 그 예산 승인된 것들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 대형 얘기를 했으니까, 대형 얘기를 같이 한번 묶어서 하겠습니다. 자, 대형건축물 18쪽에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과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분리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하는 그런 대책, 이 쓰레기가 많아지면 그다음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문제, 이거하고 묶어서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피해 최소화를 시키겠다. 우리 담당이 윤 계장님 담당이신데, 내가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 때 소음측정기를 사드렸어요, 워낙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때도 이 발생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음측정기 세륜시설 설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점검은 벌써 끝나고 단속이 벌써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과장님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형건축물 100세대 이상 들어가는 건축물에,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 지금 달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서희(신축예정아파트) 있어요, 서희(신축예정아파트)?

지금 휴먼빌 하고 자이 쪽에서는.

서희는 있나요?

서희... 서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소지움 있나요? 계장님 지금 없죠, 거기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서희는 조례 시행 전에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얘기는 했는데.) 계장님 조례 개정 전에, 제정 전에 거기가 착공을 했다면 개정을, 조례 제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권고를 해야죠. 거기 민원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소음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미소지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런데 권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권고하는데 그 사람들 왜 안 달아요, 법적으로 달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소음측정기를 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게 이게 그냥 메아리밖에 안 되니,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을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공무원들을. 그런데 공무원들이 한번 딱 암행을 뜨든가 뜨면 바로바로 설치하고. 그리고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없게끔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에서 인력부족이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다 전화 온단 말이야, 의원들한테. 그러면 의원들은 또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전화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또 나가기 전에 “야, 이건 민원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 그 사람들 공사 안 해, 조용해. 그러면 소음측정기 대봤자 이게 감식이 됩니까? 안 되지. 이게 바쁘지만 암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동해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면 민간감독관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감독관제도를. 감독관 한 명을 배치시키는 거야. 거기 금액은 그 회사에서 돈을 주게끔 하고, 이게 인허가의 조건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민원발생될 게 뭐 있냐, 그 사람이 감시하는데. 이런 걸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발 내가 지금 제안할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동해, 그거 뭐야 동해. 내가 이거 스캔을 해 놨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공사현장감독배치조례」. 동해에 공사현장감독배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시를 하게 돼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든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공사 인허가내준 거에 한 30%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알다시피 대형건축물의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속초가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에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소음이라든가 분진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을 좀 품어달라 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사 시행사, 시공사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무서워하고 시민들 편에 서셔야 됩니다.

저희도 시공사 편드는 거 없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시공사 편 안 드는데, 왜 의원들이 나가면 벌써 우리가 나가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저희... 전화하고 요즘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하고, 그렇게 안합니다.

제가, 저희가 현장 가면 전화 바로 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다른 의원님이 하실 거니까, 슬레이팅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고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25쪽에 보면, 2018년도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2017년 찔끔찔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좀 내려오고 시비가 대응이 되고, 자부담이 30%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속초에 음식점에서는 의자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좌식에서 입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조리장 시설교체, 화장실 개선, 간판교체 기타정비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저하고 통화한 주사님 누구시죠?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안 계시나요? 이게 1,000만 원 이상되는 사업자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만 원 이상되는 데 지원을 70%를 지원을 해 주고, 30%를 자부담을 씁니다. 그러면 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맨 바닥에서 식사를 하다가, 의자하고 책상하고 의자만, 식탁하고 의자만 교체를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을 다 뜯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이 됩니까?

아니요, 때에 따라 뜯어도 될 경우도 생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7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안 될 때. 사업비가 7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700만 원에 대한 70%입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미만. 확실히 계장님들 맞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확실해요? 500만 원이라도 가능해요, 70%?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곤란함이 따를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영세... 큰 장사하는 집은 비용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감자탕집이나 뭐 조그마한 데가 있어. 그런데 비좁아. 자기네는 의자 놓고 그렇게 편하게 요새 외국사람들 트렌드가 그러니 그렇게 좀 바꾸겠다 해서, 예산이 한 2~300밖에 안 드니까 문의를 해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라는 부분이 아마 그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높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에 너네가 들어와서 이거에 맞춰라가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한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무엇인지, 반대로 한 번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해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는 과년도에 비해서 아마 등록식당이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과장님. 경쟁이 많단 말이야. 13군데 업소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요.

예, 올해는 13군데입니다.

말씀하시잖아, 올해 13군데. 그런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야. 그러면 시에서 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 건 70%니까 9,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인데 자,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 13군데로. 어떤 걸 기준으로 도와줄 것이냐.

여기, 여기에 13군데는 도에서 내려온 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군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뭐 2, 300만 원짜리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2, 300만 원, 500만 원 이하가 오면 13군데가 아니고, 더 많이 26군데도 하겠죠, 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13군데로 못박아있는 건 아닙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13곳이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속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데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을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이 보고를 들으셨고, 시장님도 전부 다 스캔을 하고 보고를 들었을 텐데 어, 그렇게 해. 이렇게 시장님 13군데로 알고 있을 거야. 시장님 이렇게 디테일하게...

1,000만 원 기준으로 13군데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하고 통화한 분 계세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가능하다 하니, 잘 지원에 대한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지원을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가능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원을 해 주는데,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뭐 조리장시설교체 뭐 화장실교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은 이것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식탁하고 의자교체 하는 거 그런 것도 시급한 부분이 있더라.

예,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때 좌식을 입식으로 할 때 일단 우선, 그다음에 조리장이라는 건 요즘 개방형으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꿉니다, 이제 조리장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조리장 뭐 시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조리장을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입식을 좌식으로. 좌식을 참 입식으로.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주요추진상황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 조리장시설교체, 화장실 개선 이렇게 돼 있으니...

아, 이거 지난해에 이제. 예, 그렇죠. 지난해에 했는데.

아, 과장님 참 말 못 알아들으시네. 지난해에 한 걸 왜 2018년 업무보고에 갖고 들어와.

추진상황 보고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해 실적.

그러니까 추진상황의 보고인데, 지금 현재 이걸로 조리장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이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입식을 좌식으로 바꾸는...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문의를 하니까, 1,000만 원에 대한 기준점을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봐보세요. 음식물 환경개선사업하는데 13군데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아.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3군데야. 그런데 문의했을 때 답변도 그렇게 하더라. 1,000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할 때... 그리고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어려움이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영세한 그 식당도 도움을,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해가지고 잘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처음에 2018 주요목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국제일의 청정환경도시 조성」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정관광지에서 지금 스티로폼을 자료에 보면 스티로폼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쓰레기처리장 가면 스티로폼이 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일회용컵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일회용컵이 썩는데 3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쓰레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쓰레기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한번 쓰레기업무에 대해서 쓰레기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건 어떻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어떻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 했더니, 용역을 어떤 용역을 줬냐면 결과물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부족하다. 이거 하나 얻으려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엉뚱하게 튀어가지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증원해 달라는 걸로 튀었거든요. 그 이면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쓰레기처리 인건비와 일반용역회사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인건비를 대비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동일 양으로 판단을 한다면.

동일 양이 좀 어려운데요, 의원님. 용역업체는 단순하게 수거해서 있는 걸 재활용을 실어서만 가는 입장이고요. 미화원들은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쓰레기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관리하는 분들이니까.

쓰레기를 도로변에 다니면서 대로에 다니면서, 집개로 집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용역업체는 그건 하지 않고요. 그냥 모아져 있는 걸 차에다 상차만 해서 갖고가는.

그러면 노동강도가 그러면... 노동강도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안일한 사고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청소업무는, 이 쓰레기업무는 개선해 갈 수가 없다. 정말 칼날을 빼어드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가야 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미화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밤에도 낮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쓰레기를 새벽에 하는 거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노동강도를 노인일자리를 주면 노인들은 못할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집개를 가지고 담배꽁초를 줍는 일입니다. 꼭 지금 환경미화원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체력단력테스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환을 시킬 때가 됐습니다. 담배꽁초를 줍는 일 노인일자리로 전환시키십시오. 이제는 노동강도에 따라서 보수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전반적인 걸 검토하지 않으면, 시민이 걷어내는 혈세는 계속 나가고, 쓰레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쓰레기종말처리장에는 쓰레기가 산더미가 지어가고, 결국에는 100년 후에 우리는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고민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은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위한 청소업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정말 뼈를 깎는 고민을 한 번 해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관광객까지 버린 그 쓰레기를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관광객이 와가지고 물론 팔아는 줍니다. 경제활동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린 쓰레기, 그들이 버린 분뇨 이 감당을 우리가 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과장님네 후손이, 내 아들의 아들이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쓰레기 문제는 저는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지자체예산으로 쓰레기종말처리장을 돌리니, 우리도 이 문제를 한번쯤은 고민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단속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재활용 분류 쓰레기 단속만 철저히 해도 쓰레기 반으로 줄어듭니다. 재활용쓰레기 몇 번 갖다가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이건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이거를 한번 몇 번만 벌금이 나가면 다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로 체감이 와야지 합니다. 뒤져서 과감하게 쓰레기 부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 예산, 절약된 예산이 자연히 시민들한테로 분배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종이컵 하나가 썩는데 30년, 우리 너무 막 씁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비용, 우리 시민이 지금 댓가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시민과 함께 해야지 관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속초시의 미래가 있는 거고 청정속초가 있는 거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처리문제 강도에 따라서 누가 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해 봐주십시오. 체력이 왕성한 그런 분들이 집개 들고 담배꽁초를 주울 수는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낮에, 낮에 안전망을 세워가지고 일자리 주십시오.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 일자리 주십시오. 그러면 속초가 변합니다. 과장님 한번, 이거 한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정말 한 번 명운을 걸고 한 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전국제일의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문관리인 지정이라고 그러는데, 화장실 전문관리인은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한 번 말씀을...

여기서 전문관리인이라 그랬는데 저희 일용 기간제 채용해서 전문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25개인데, 고정식이 15개고, 이동식이 1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화장지를 물에 녹이는 걸 사용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제일 쾌적한 공중화장실이라면 휴지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올해부터 그래서 휴지통을 없애고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개정돼서 쓰레기통 없애고 휴지만 버려서 자동으로 그냥(내려가는) 그런 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동식에도 가능합니까?

예. 아, 이동식도 가능한데요. 포세식 이런 것만 아니면 수세식은 가능합니다.

네. 그거 꼭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차량대기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용, 지금 거기에 보면 규모가 휴게실 샤워장, 식당,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라든가 외국에서도 보면 이 환경미화원이 여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또 이런 데서 여성 환경미화원이 뽑히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시설물 때문에 안 된다 또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보다 제대로 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변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비해서, 그거까지 대비해서 그런 시설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가격을 한번 조정해 보신다 그랬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말씀하신 청정환경에 우리 속초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정연혁 환경관리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 인사) 이상용 환경시설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주무관 인사)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저희 김주일 환경시설담당께서는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소장님. 저기 3페이지에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저희 소각시설은 현재 민간업체에 관리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소각시설 80톤, 압력차 발전기 1대, 폐열 발전기 1대 해서 발전소 설비 2대, 파쇄기·압축기 각 1대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량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2만 6,862톤을 저희가 소각을 했고, 이것은 하루에 74톤 정도가 소각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폐유를 이용해서 저희가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51만 5367kWh를 생산해서, 저희가 한전에 1억 2,000만 원에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맺은 단가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물질 측정입니다. 저희는 대기오염 물질을 ..... 다음에 기준치 이내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28개 전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TMS라고 해가지고 실시한 5개 항목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 1회 이상 앞으로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감사 정산관리를 해서 수압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폐기물 위생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매립장은 매립면적 55,957㎡, 매립용량은 87만㎥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복토량 25만㎥이 포함돼있습니다.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차 처리하고 2차는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인데, 저희는 사업소에 전용배양기 3톤을 구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농가 등에 배양을 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량은 저희가 2009년 9월부터 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까지 89,097톤을 매립해 왔습니다. 2017년도를 보고 말씀드리게 되면, 2017년도에는 14,201톤을 매립했고 이 양은 하루에 38.9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계획대비 현 실태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매립장은 당초는 연간 29,000톤, 1일 80톤 해서 30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매립량을 보게 되면 복토재를 포함할 경우 연간 19,676톤, 하루에 54톤 정도를 매립해서 앞으로 사용기간은 약 37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매립장 일일복토 확행 및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 등을 실시해서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속초시는 최근에 건축붐으로 인해가지고, 반입폐기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루에 25톤 정도 저희 처리용역보다도 더 많은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폐기물의 외부 반출을 통한 위탁처리 실시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로 위탁처리수수료가 11만 1,000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처리량은 약 1,500톤, 폐목재 1,000톤, 폐합성수지 500톤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한 파쇄기 처리량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예비용 파쇄날을 앞으로 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쇄날은 2016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도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량은 226톤에 2,904만 7,000원이 소비 됐고, 폐목재 위탁처리량은 882톤에 9,224만 원이 소비됐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예산은 4,540만 원을 확보했는데, 한 1억 5,500(만 원)정도가 좀 모자를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향후에도 재산가능 폐기물의 선별분리 강화를 통해서 폐기물 감량화로 위탁처리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기금 조성입니다. 사업근거는 폐촉법 및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2017년도까지 115억이 조성됐고 올해 15억을 추진하게 되면 목표량 130억 추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폐기물 반입시설의 10%,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금액의 10%를 매년 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0일에 주민지원기금 조성협약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했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15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은 2017년도 4월 1일날 주민지원협의체에 발의 위탁을 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금 2018년 1월 10일날 현재 기금보유액은 126억 8,111만 4,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근거는 폐촉법 제26조가 되겠고, 조사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50톤 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조사 횟수는 연 4회 계절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선진화 및 보관소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도 5월 29일 날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법에 목적은 저희가 현재 매립이나 소각한 그런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를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필요 정책이 그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 및 보관시설을 확충해서 폐기물의 자원화율을 높이고, 반입폐기물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관소 확충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소각쓰레기 kg당 10원, 그다음에 매립쓰레기도 kg당 10원 해가지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약 한 5억 1,600만 원 정도의 앞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선별한다든가 아니면, ......,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일정량 감면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아마 상당한 금액을 내년부터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시설은 재활용품 저장조와 스티로폼 감용기, 집진시설 등이 있고 ,하루처리용량은 3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60톤을 선별해서 하루에 3톤 정도를 분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선진화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컨베이어벨트를 교체하고, 압축시설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압축시설은 폐비닐과 폐종이를 압축할 수 있는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2억 원씩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시설 확충입니다. 재활용품 저희 현재 재활용품 선별동 남측 구릉지를 절토 후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1,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선별시설의 문제점은 선별기계가 지금 설치가 오래돼서 대부분 노후됐고, 선별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선별인력 부족으로 재활용 선별에 한계가 봉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분리하지 못한 그런 재활용품은 매립이나 소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선별한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조기확보해서 적치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품 선별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신시설 보강 및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 시스템 및 운영방법 개선으로 선별량 증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쓰레기량이 증가되고 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선별시설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소장님, 지금 요즘 외부 반출량이 새로운 큰 건물이 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데다가 위탁처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상계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하는 비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더 비용이 더 추가 소요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위탁처리비는 지금 저희가 확보를 미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쓰레기가 반입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받는데 이걸 우리가 처리 못했을 때는 지금 외부로 위탁시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모든 비용을 산출을 해 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들어왔을 때 받는 매입, 우리한테로 들어왔을 때 받는 수수료하고 모든 처리비용하고 같은 동일시는 되냐 이거죠.

아, 지금 처리비용이 먼저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수립...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앞으로 5년 뒤에 톤당 11만 7,000원가량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쯤 가야지만 어느 정도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받는 쓰레기들은 지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와서 개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업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발업자는 자기의 개발수익을 남기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쓰레기더미는 받아가지고, 시 예산으로 지금 더 보충해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대한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간처리업체로 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는 중간처리업체로 가게 돼 있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 사업장에 반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웬만하면. 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 요새는 많이 들어와서 좀 곤란합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를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개발업자는 다 분양만 하면 그냥 떠나가버리고,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건 우리 시민이 떠안는다면 그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이제 걱정이 돼서 폐기물처리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또 하나의 민민갈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복지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공통적인 의견을 규합을 해가지고 모든 시민이, 그 인근주민이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또 민민갈등으로 인해서 야기를 시킨다면, 이건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표자들로서의 그 사람의, 그분들의 권위는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모든 대표자, 주민들의 의견도 걸러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채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소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에. 이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찾아보시면 여러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인구가 굉장히...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고, 그냥 지원사업은.

예, 지원사업은 이게 많거든요. 많은데 별의 별 사업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송까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8번,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위생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과제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식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수거 자체에서부터 체계 있게 되도록 이렇게 잘 협조체계를 이루어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자원사업소는 폐기물분리배출 및 감량하러 자원순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