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입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 인사) 도서관담당 함종성입니다. (도서관담당 함종성 인사)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 차석 이기주 6급 주무관입니다. (운영관리팀 이기주 주무관인사) 도서관팀 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원 주무관 인사)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보고에 앞서 앞에 건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이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휴가는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이용객 및 세입현황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용객수 총 인원은 157,674명이며 세입은 5억 3,8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지역 우수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운영내실화,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최적의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월 1회, 운동기구 보강, 청결유지 등이 되겠으며, 시민들의 건강욕구 충족 및 인근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대비 수용태세를 강구하고 종목별 재능기부자 자원봉사활동 기회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치유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상종목은 3개 종목으로 수영, 에어로빅, 헬스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자체프로그램 31개반으로 수영 26, 에어로빅 4, 헬스 1개가 되겠으며, 내부프로그램은 6개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간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개인별 운동능력에 맞춰 맞는 맞춤형 지도로 운영의 질을 제고하고 신규프로그램으로 요가, 필라테스 등 기존 에어로빅 종목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및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생존 수영교육 확대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영법 체득을 통해 신체의 균형발달 및 기초체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결과로 운영실적은 6개 초등학교 1,51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1인 10시간으로 생존 2시간, 기본영법 8시간이며, 대상은 신청희망자 전환 및 필요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입니다.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기본적인 영법교육, 기타 물놀이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기존 어린이 수영교실 프로그램에 생존교육 포함 실시하고, 관내 교육기관과의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수강신청 시 최대한 편의제공을 하며, 필요시 수영강사 인력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올해 2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에 의합니다.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증진과 지식 나눔·공유의 유익한 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지역정보스포츠센터로써의 역할수행을 다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연중이며, 운영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전자도서관,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과 10회 인문학 강연 탐방과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 연 3회, 그림책 원화전시회 4회, 무료영화 상영 매월 2회, 2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용객 및 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수는 209,201명이 되겠으며, 도서대출 종합은 30,58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도서 확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정보 소외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정보요구를 고려한 체계적인 자료수집으로 시민들의 독서력 증진과 지식정보센터로써의 역할수행을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서구입 및 최신성 유지로 이용자의 지적요구 충족 및 독서환경 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등 양질의 장서 확충이 되겠습니다. 장서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40,010건 있고 비도서는 1,374권, DVD는 432점, 잡지는 54종, 신문은 11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월 2회 이용자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은 매월 2회 신간도서 구입을 하고, 희망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분기별로 장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도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743권의 보급을 받았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속초시민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장으로써의 역할수행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운영프로그램은 4분기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상반기, 여름방학 하반기, 겨울방학은 1월 2일~ 1월 26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모집은 1월 23일~2월 1일 10일간 6개 프로그램에 육아 1, 아동·청소년 3개, 성인 주·야간 각 2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책이음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통한 독서율 제고 및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책이음서비스는 전국 912개관에 참여하고 있고m 2017년도 속초시는 강원도에서 최초로 참여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미 기설치를 하였습니다. 1월 달에 교육을 마친 후 2월에 홍보를 하고, 책이음서비스 운영은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 손안의 도서관, 전자도서관 기능 확대입니다. 전자책 서비스 확대와 전자잡지 구축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이잡지 비용대비 확대된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제공으로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자책 확충을 200건을 확충하여 1,574권으로 하고, 전자잡지 226종을 구독하여, 지금 현재 15일부터 컴퓨터나 핸드폰에 앱으로 깔아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자잡지... 전자도서관 기능확대에 따라서 2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운영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책읽기를 통해 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1 연계하여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여기에 16일날 위스타트 속초마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24회가 되겠으며, 1회에 2시간씩 책읽어주기, 동화구연, 독후활동, 도서관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날로 국민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지금 신축공사를 한다거나 신축계획에 있는 또 대형아파트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인근주변에 또 인구증가 또 예측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또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요. 또 인근지역에 다세대연립주택들이 또 많이 들어서는 추세가 있어서 그것 또한 또 이용객 증가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누누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용객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주차장 문제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시민들,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텐데, 이 지금 관장님 생각에는 늘어나는 이용객 숫자를 무한히 그냥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객들의 숫자를 좀 조정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용객수 조정을 통한 그 불편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오시는 이용자들을 못 오게 하는 그런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공 6차하고 계속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여기는 임차인대표회가 구성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업무하기가 조금 쉬운...

지금 6차 그 주차장 쓰는 문제는 3년 전에서부터 계속...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철골조 이것도 했고 그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소리가 나서 열람실 그다음에 독서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주차장 확보방안에 옥상주차장 설치하고 주차타워 설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타워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공간이 나오나요?

우리 공간... 그래서 지금 우리 양우내안애(아파트) 그 옆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간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서 그 건물구조와 지반구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여기는 자주식으로 해갖고, 한 15대 정도 확보가 되고요. 이게 전제조건은 건물구조가 옥상주차 하중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주차타워 설치는 기계식주차인데 여기에 주차 지반구조가 받쳐준다 그러면 주차확보가 한 3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한 저희들이 일일 1,000여 명 정도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는데 가장 밀집시간이 10시~11시.

오전, 오전.

예, 오전 10시~11시고. 거기 한 1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 해서 78면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32면에서 40면이 조금 모자란 편인데, 차량 왔다갔다하는 건 500대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자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부제를 뭐 실시를 해 본다든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많은 문제들이 도출이 될 텐데 이게 벌써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이용객들 불편함 같은 거 이렇게 민원접수하는 함이 있죠?

네.

보통 몇 건씩 들어옵니까, 한 달에.

한 달에...

계속 살펴보시나요, 그거?

네, 저희들이 그거 2주에 한 번씩 열어보는데.

내용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과장님 그거 검토를 계속 하셔야죠.

네, 그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지금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했을 때는 물 온도(수영장) 이게 조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물을, 수영장 물 온도를 저희들이 지금 올릴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적절한 온도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맞추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차갑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맞추면 젊은 사람들은 또 덥고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100% 우리가 행정에서 수용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 이용객들의 요구사항들은 헬스기구의 다양화, 우리 도서관 장서의 확충,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법정 구비장서가 몇 권이죠?

법정으로는 시립도서관 3만 권인데 지금...

현재는.

현재는 시립도서관 40,010권이 되겠습니다.

40,010권요. 매년 신간구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다시...

신간, 신간.

신간은 저희들이 월 2회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가 있으면, 월 2회,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장서확충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도서 확충을 하고.

장서후원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오죠?

장서후원이라 그러면 우리 세종도서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서는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사서는 3명이 되겠습니다.

법정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도서관법 6조 및 시행령 4조2항 별표 보면 330㎡. 처음에 기본은 3명이고요. 그다음에 330㎡ 이상이 될 적마다 한 사람씩 추가가 되고, 장서기본이 6,000권인데 6,000권이 확보될 적마다 사서 1명씩이 고용돼야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규사서는 3명이고요.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있는 사서보조를 하는 분도 시립도서관내 7명, 작은 도서관에 5명이 되어 있고 시립도서관 7명 중에 도서관 학과하고 문헌정보학과 출신인 2명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우리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지금 우리 E마트에서 언제까지 후원계약이 돼 있죠?

2020년까지입니다. 매년 1,500만 원씩.

이후에는 이제 전액 시비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간판도 뗍니까? E마트 간판, 2021년에서부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마트 노란우산... 그 뭐죠?

초록우산이요.

초록우산간판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후원이 이제, 후원계약이 이제 끝나면 그분들의 그 감사한 표시는 별도로 하셔야 되겠지만, 시립도서관 장난감 명칭을 간판을 교체를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장난감 대여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이용객들은 항상 그 이상을 바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난감 종류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장님 얘기는 들으신 바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왕 구입하실 때, 초록우산이랑 협의를 해서 일방적 구입이 아닌 실대여를 해 나가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가지고, 구매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계시나요?

그 장난감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69종의 장난감을 구입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초록우산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시는 이용자들이 어떤 필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께서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최상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도 저렴하면서. 물론 시민에 대한 복지는 끝없이 올라가면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적정선에서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 일시적인 시간대를 두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시간대에 가장 주차장이 비좁은 시간을 셔틀버스를 그러니까 지입으로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가져와서 차량이 오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주차장의 문제를 좀 해소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주차장난만 확보한다면 무리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10대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며, 이 기반은 이 주차장이 건물 위에 앉았을 때에 기반의 흔들림은 엄청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거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워.

타워는 모든 하는 데가 실패를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관리인을 둬야 하는 또 이러한 문제도. 20인 이상이 두면 또 관리인... 20대 이상이면, 관리인을 또 둬야 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적 복지 너무나 좋은 거지만 때로는 자기가 이익을 받는 거에 대한 대가지불도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선진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 국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사회가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건 책을 읽음으로써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은 좀 더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남쪽 측면에는 지금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설악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예.

북카페가 지금 도서관 이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거기를 가보면 신간도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다 협업체계를 가라. 각자의 길을 가지 말고 협업체계를 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책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도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 또 시에서 하는 도서관, 또 케이블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 도서관이 서로 협업체계를 가져가서 어쨌건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해서라도 책 읽는 시민, 책 읽는 분위기 그다음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 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책을 읽힐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책을 읽는 문화를 소장님께서 좀 많이 확산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진기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 봐주세요. 어린이생존수영교육 확대실시. 이게 1인당 학교에서 받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비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 오면 학교에서 강사분하고 같이 옵니다. 저희는 장소제공만 해 줍니다.

장소제공만하고 이제 우리는 시설제공, 장소만 제공해 주고 비용은 안 받고.

네. 그리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은 어린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그런데 보게 되면 말산업이라든가 말 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

예. 이런 건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돈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학교에서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보조금을 받겠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신청이 오게 되면 학교에서 인솔교사와 함께 수영강사가 3명씩 투입이 됩니다.

이게 생존수영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같던데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장소제공을 해 주는 거죠.

장소제공해 주고.

레인을 할애를 해서 그 장소 제공을 해서.

비용은 안 받고.

네네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신 오면 그 사용료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얼마.

예, 저희가 받죠. 장소제공을 해 주면서 사용료는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그 사용료는 일정한...

학교에서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죠.

학교에서 받죠. 그러면 1인당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부담 얼마 저기 얼마 아닙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운영되는 건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인지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 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니요, 금액이...

금액 있습니다.

예, 개인이 원래 오게 되면 2,500원인데 DC가 돼서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보조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애들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또 위급상황에서도 또 생존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홍보해가지고 그래도 적자폭에 대해서 메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는 저거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1인당 오는 게 아니라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그게 1인당 학교에서 보조가 얼마씩 나와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줘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뭐 10시간이나 5시간 해가지고 뭐 1만 원 받는 것보다도 패키지로 딱 받아버리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부의장님.

과장님, 종이도서 말고 전자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400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자책을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전자책은 이게 저희 전자 2층, 3층... 저희 3층에 보면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와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그 전자잡지 226종을, 저희 시립도서관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전자잡지라고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핸드폰에 또 앱을 깔면 이런 잡지들이 226종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면.

그러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네네네. 회원가입이 된.

그러니까 일반.

아무나, 누구나 속초시 시민으로서 저희 속초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예,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관을 하지 않아도.

네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전화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우리 지금 전자책 보유하고 있는 게 주로 어떤 서적이죠, 내용이? 이게 전문서적인가요?

전문서적도 있고 일반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면 국회하고 저희끼리 협약이 돼 있어서, 국회자료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전자책을 구입해서 그거 하는 것도 전자구가라면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책을 나름대로 구독해가지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종이도서는 읽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소장할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전자책은 무조건 독서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이기 때문에, 소장 그게 없기 때문에 누가 이걸 갖다가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보통 내관을 하지 않아도 이걸 갖다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장인들이나 뭐 이렇게 바쁘신 분들, 내관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 방법 같은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바쁜 직장인들이 이런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민들의 건강이나 정보 또는 소통의 복합문화센터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데에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추후에도 반드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서영애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김수진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다음은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 이지연 주무관 인사) 하수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팀 최강선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현석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박춘용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박춘용 인사) 그러면 2018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비전과 목표, 성과와 교훈, 2018년 주요시책, 의회현지답사 추진상황과 예산심의시 업무보고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수질환경사업소는 건전재정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목표를 두고, 공익성에 기본을 둔 하수처리원가 목표달성노력과 하수처리장 운영효율극대화와 최상의 기술인적자원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오수분리사업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더 깨끗한 방류수로 최상의 관광자원 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로써 하수처리장 기능강화를 통한 정상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도비 재원을 활용한 숙원사업을 단계별로 해소하여 시민정주여건 개선과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사항으로 재원의 한계성으로 단기간에 걸친 노후시설 교체정비 등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며, 시설정상화를 위한 항구적 투자사업이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시책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지속추진과 국비재원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국비지원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649억 3,700만 원으로써 이 중 계속사업이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 정비,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 정비, 분뇨처리장 개량, 소화조 및 가스탱크 개선, 하수처리장 국가 R&D사업 5건에 542억 9,800만 원과 금년도 신규확정사업으로 제1중계 펌프장 가압펌프교체와 압송관로 보수보강사업 2건에 56억 5,000만 원, 2019년 국비신청사업으로 음식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청호동신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2건에 49억 8,900만 원이며, 이에 필요한 시비부담금은 263억 7,500만 원과 민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공기업 자체 세입재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비 충당이 불가함에 따라, 단기간 집중투자에 따른 투자지원 분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유지보수사항은 2018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되, 국도비 사업계획량 일부를 변경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단 없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83억 3,000만 원이며, 당초예산에 25억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58억 3,000만 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분뇨·음식물처리장 중계펌프장이며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는 43억 9,900만 원이며, 최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강화와 방류수질의 법적요구량이 높아져 매년 등록비와 약품비가 가중되고 있는 추세에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등 시설개선사업비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하수 및 연계처리는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과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하수처리장 운영측면에서 보면 청초호 수위 상승에 따라 최대 9,000ppm까지 육박하는 해수가 하수관에 역류되어 유량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동력비가 낭비되고 있으며, 도로변 청소 및 음식물분리수거 불량으로 지속적인 준설작업과 기계 과부화에 따른 시설가동 중단 등 작업수요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청소 등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경우 시설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동시설 관리측면에서는 주요장비의 내구연한이 대부분 10년 이하로써 2015년에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를 보면 그동안 장기간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99년식 최초시설이 운영되는 등 운영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3단계에 걸쳐 92억 7,400만 원의 시설재투자가 필요한 것을 제시되어 장비교체 등 개선사업비가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구적 대안마련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난 2016년부터 국비지원사업 신청과 민자유치에 주력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노후시설개선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시설사업비가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주요장비 교체주기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재정운영에 여유를 가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하수처리장 기능확보를 위하여 매년 진행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노후시설개선사업비가 꾸준하게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원심농축기와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비 6억 원의 추가편성을 건의드리오니, 의원님의 지도편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수처리장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교육을 정례화하겠으며, 유사기능시설 통폐합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성능유지와 가시적인 원가절감 실적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성 확보입니다. 먼저 수질검사는 일일, 월간, 분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6개 항목을 자체검사하고, 법적 방류수질 6개 항목은 외부기간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수질자동측정기인 TMS을 운영 중에 있어 COD, SS, T-N, T-P 항목을 24시간 자동측정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질관리에 완벽성을 기하고 있으며, 연안오염도 조사를 위하여 연 2회 해양 방류구 주변 해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분석기기 및 각종시약 등 약품비로 연간 1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하수처리수는 법적기준치 이내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까지 수질측정기 성능 및 교체검사를 마무리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협의회는 하수처리로 인한 주민피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된 협의체며, 새마을주민 7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은 간담회와 합동시설점검 4회를 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새마을 일원 빗물받이시설 악취차단장치 설치, 배수구 방역 및 악취제거용 EM살포, 복합악취 측정 등 지역 내 일거리 제공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각종 지역 현황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과 관계부서가 참여하여 다변하는 소통의 기회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필요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써 기 건의된 사항 중 악취방지 준설사업 시행과 더불어 악취제거를 위한 EM살포 고용인력 확대로 지역 내에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현지답사시 외옹치천 오염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제안해 주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하수처리장 시설개방과 비교견학, 찾아서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체계적 관리와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지하수 시설은 총 983개소로써 이중 허가시설이 81개소, 신고시설이 902개소가 있으며, 4억 9,941만 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로 공중보건위생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료와 이용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와 결손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나 생활용 소액체납자를 제외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시설인 관내 대형콘도가 전체 체납액의 88%로써 법원경낙, 소유권 변동 등으로 실효적인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압류로 납부독려를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악취 등 하수도 이용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악취예방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필요사업비는 5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 56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대부분 생활용 민원 해소와 노후하수관 교체 등으로 관로보수가 36건, 사유지하수관 이설 3건, 하수도 준설 12건, 우·오수펌프장정비 5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동절기에 도로에 살포된 모래로 인한 하수도 막힘, 음식물 무단배출로 인한 배수불량과 악취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청소와 음식물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경우 앞서 보고드렸듯이 사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관계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까지 준설 등 정비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차질 없이 연중사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리시공을 통하여 차집율을 향상시키고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극대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5년간 교동, 금호동, 청학동 일원 하수관로 36.26km를 정비하며, 총 224억 2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와 하수도처리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에 시공사와 책임감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준비기간과 동절기가 끝나는 2월부터 금호동과 교동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친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제출된 노후관로의 정비와 우오수 분리시공으로 하수차집률을 향상시키고 하수유출로 인한 싱크홀 예방 등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청초천 하상·하수관 이설, 제3중계펌프장 압송관 교체, 설악로 하수관 교체 등 총 13.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95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설계와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거친 후 9월까지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5년 최초 가동된 분뇨처리시설이 기술진단 결과 노후시설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국비지원을 통하여 새로이 처리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가 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100톤으로써 2년간 58억 7,6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시행과 공사관리감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에 있어 금년도 5월까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6월 중 발주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화조 및 가스탱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하수처리장 최초시설로써 18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소화조 구조물의 균열과 가스저장탱크 부식으로 가연성 가스가 노출되는 등 D등급으로 판정받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시설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결과 총 사업비가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착수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2019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가스저장탱크 일부를 긴급히 먼저 교체함으로써, 사고예방과 함께 악취발생을 현저하게 저감시키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어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속초하수처리장 국가R&D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년 국가R&D사업에 우리 시 하수처리장이 선정되어 국비와 민자의 직접 투자를 통하여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금액은 38억 2,000만 원으로써 시비부담 없이 국비 18억, 민자 20억 2,000만 원이며, 연구기간은 2년 10개월간 열병합발전기, 슬러지소화조, 가스증설설비 등 실증플랜트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하여 1차사업이 지난 12월에 완료되어 사업효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성능테스트 기간인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자체전력생산이 전력비 4,063만 원을 대체하였으며, 온수열량은 유류비 환산하여 5,237만 원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 소화조와 가스 증설설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현대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습득하는 첨단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사업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고효율 입축사류펌프 교체사업입니다. 제1중계펌프장 하수가압펌프가 시설노후와 고장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하며 시설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배정받아 기능이 상실된 노후펌프 2대를 용량 변경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중무휴 가동되어야 하는 중요시설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1월 중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하수 압송관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하수관거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중앙로에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하여 자연유하로 E마트 앞 1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고, 1중계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는 펌프설비로 강제 압송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송하는 배관연장은 총 1.6km이며, 900Φ에 2련이 설치되어 '9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배관 내 모래로 인한 마모와 염분에 의한 이원화 현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29건에 많은 파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그간 응급복구비로 집행된 누적금액만 해도 2억 8,500만 원이 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구적 대안마련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기술진단결과 판정받은 E등급을 근거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0억을 교부받아 금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전체구간 중 금년도에는 기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간을 정하여 착수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2019년 환경부 차집관로 정비사업 분야에 국비를 신청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처리장은 일일 40톤 용량 규모이며, 2004년도에 설치된 20톤 용량에 구)처리시설과 2012년 추가 설치된 20톤 용량에 2개 시설을 개별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음식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2004년식 시설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한 기능상실로 사실상 시설정비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아 현시설을 전량철거 폐쇄하고, 2012년도에 신축한 신)음식물처리장에 20톤 용량에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2019년 사업비로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심의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을 앞당기고자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진행한 후 추후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부담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던 사항으로써, 청호동 신포마을은 생활하수가 호수 및 바다로 바로 배출되는 미차집구역으로 청초호 수질악화와 더불어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훼손 등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신포마을 일원 하수관로 1.73km, 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90가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착수한 후 추후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부담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현지답사 의견은 첫 번째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방안과 두 번째 처리장 이전 타당성 검토, 세 번째 폐수유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바 간담회 실시 및 처리장 현장견학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로데오거리 악취제거를 위한 조기준설 시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첫 번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다음 쪽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으며, 두 번째 하수처리장 이전은 2017년 3월 환경부에 승인된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현재 시설은 존치하며 2025년 전면 개량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간담회를 통한 지역주민 민원해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찾아서 다가가는 홍보와 하수처리장 개방 등 비교견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데오거리 악취제거사항도 다음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안 심의시 업무보고 포함 요구사항으로 먼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가능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시설인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되겠으며, 현재 종사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써 이중 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장 종사자가 18명, 공기업 회계관리, 지하수, 하수관로 종사자가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통계를 보면 도표에서 보시듯 2015년 기준, 환경부 기준 일처리용량 500톤 이상 시설 중 민간위탁운영이 전국 80.3%이며, 강원도 내의 경우는 82.2%가 시행 중에 있으며, 매년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시 역시도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여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단계별 부분위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이점, 조직과 종사인력 조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 민간위탁 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시의회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까지 민간위탁 시행여부 등 행정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통상적인 행정절차와 소요기간을 도표로 작성하였으며,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악취해소방안입니다. 발생원인으로는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당시 오수전용관로를 별도로 매설하여,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하였으나, 도로변 배후 주택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기존 합류식 관거로 연결되어 빗물받이를 통하여 굴뚝효과로 인한 악취비산이 주요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해소방안으로는 표 그림에서 보시듯 첫 번째, 빗물받이덮개 악취 차단시설설치방안과 두 번째, 하수관로 지속적인 준설 및 강제배풍방식, 세 번째 인버트 맨홀설치, 네 번째 맨홀 내 스프레이 살포장치 등이 있으나, 로데오거리의 경우는 빗물받이가 경계석 하단에 설치된 매립형 구조로 악취차단장치 설치가 어려우며, 도심지 주요도로에 스프레이 살포장치와 강제배풍시설 도입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로데오거리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앞으로 2가지의 방안을 접목시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에는 3월까지 로데오거리에 890m 내에 설치된 합류관 집합맨홀 30개소에 대해서 인버트 맨홀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금년부터 단계별로 구조변경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빗물받이 80개소 중 악취발생이 많고 악취차단장치 현장 제작설치가 가능한 지점 10개소를 선정하여 시험운영을 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 1~2회 하던 하수도 준설작업 역시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외옹치천 악취 및 부유물 발생 해소방안입니다. 외옹치천은 그림에서 보시듯 대포소류지에서 바로 나와 외옹치 소류지와 저희 사업소 구내 박스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나가는 저기류로써 연장 2.395km에 2.17km의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사한 바로는 발원지인 대포소류지 담수에 따른 유출량 제한 등, 하천수량이 작아 건천화된 상태에서 주변의 타 오염원의 유입과 외옹치천 하구 모래의 퇴적으로 하천수 흐름이 차단되어 물이 고여있는 정체현상이 연중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유물 발생과 악취 비산 등 수질악화에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해양 방류관거 도면을 보시면 하수처리장의 배출수는 해안변으로부터 435m 내에서 확산 방지토록 되어있어 외옹치천으로 방류되는 하천은 없으며 집중강우시에만 속초해수욕장 주변 우수토실에서 일시적으로 하수가 월류 되나 외옹치천의 악취와 부유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퇴직한 해안 모래의 정기적인 준설을 통하여, 악취 및 부유물 발생원인이 되는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기타오염원의 차단과 소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준설 등 하천관리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소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일단 뭐 잘 추진하고 계시는 데에서는 더 이상 어필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부서 간에 벽이 예산에 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환경위생과가 합니다. 처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수거가 잘 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통 합동단속으로 해서 한 한 달만 단속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시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한번 열어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노란음식물쓰레기통에다가 넣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 봉지에다 막 넣어서 심지어는 의류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류해서 이거를 처리하기까지는 쓸데없는 예산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는 너네가 하고 처리는 내가 하기 때문에 서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이 된다면 서로 양 부서가 협업이 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저는 절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 바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서와 부서들끼리 벽을 헐어내고 이제는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 당장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부서에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오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액입니다. 이건 지하수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주민들의 아주 생계형으로 쓴다면 이런 체납액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업소가 보면 다 영업용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88%가 됩니다. 전체 체납액에.

이게 체납되기 전에 적극적인 이거를 받으려는, 징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영업하는 사람들 물 한 번 끊으면 당장 돈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체납자라고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수돗물 요금까지 낼 수 없는 정도라면 그건 저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만큼까지 오기까지 행정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번 공무원들 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건 과거를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고,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질에 관한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이 막힘 사례가 있고 그게 이제 꼭 어떤 특정한 요인한테 쓰레기가 들어가서 하수관이 막히는 것도 있고, 또 동절기에 토사를 뿌림으로 해서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대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의 예산으로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대규모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이 지금 건천기라서 괜찮은데 비가 오는 장마철에 보면 거기에서 토사가 막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하수관이 막히면 그건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까? 일부 개발업자의 수익을 노리는, 사업자의 수익을 노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처리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설 막히면 준설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개발업자들 단단히 방제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방제시스템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초반부터 행정에서 관여해야 됩니다. 그분들 늘 얘기합니다. 그 개발업자들 분양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속초시민이 이 뒤치다꺼리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사전에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해 놓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벌써 공사장으로 전화가 먼저 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 원인자가 있는데 그 대책은 우리 시민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대규모 공사장이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대책이 시민들의 몫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옹치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25페이지 민간위탁 문제. 지금 여기에 일반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입니까?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 됐을 때에는 고용승계가...

조직검토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조직을 해소할 건지.

그런데 공무원들은 정년까지는 안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됐을 때에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민간위탁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정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선익 부의장님.

과장님 자료 27쪽 보시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악취 문제인데, 이게 악취 발생원인이 적시해 놓은 거 보면 로데오거리 조성당시에 오수전용관로를 별도로 이렇게 매설을 했다고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배후주택지에서 배출되는 그 오수가 합류식관과 유입돼가지고 거기서 나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오수전용관로를 매설을 했으면 지금 인근 주택지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 이걸 여기에다가 관로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 당시, 조성 당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오수전용관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전용관로는 로데오거리에 붙어있는 상가나 주택 거기서만 받는 거고 그 뒤쪽, 그 바로 도로 옆에 붙어있는 집 그 뒤쪽, 그 뒤쪽은 기존 합류식 맨홀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공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에 빗물받이 시설이 있는데, 그 합류식 맨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굴뚝효과로 해갖고 거기로 악취가 개선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수전용 관로에다가 그 인근주택지에서 나오는 오수를 갖다가 연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로데오거리 할 때 설계부터 좀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이게 우·오수분리작업을 하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블록단위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블록단위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이 이게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수관로 준설하는 거하고 또 인버터맨홀 설치하는 거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조사할 겁니다. 맨홀도 저희들이 다 열어가지고 인버터... 그러니까 인버터맨홀은 뭐냐하면 기존 맨홀에 유입과 유출을 똑같이 낮춰갖고 안에 침사물이 적치 안 되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맨홀 전체를 들어올리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가능한 맨홀은 일단은 찾아가지고 그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수받이 시설도 매립형구조인데, 시험 삼아서 몇 개소를 선정해서 현장에 맞게 한번 제작을 해갖고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보행자와 차량에 훼손이 없는지부터 해갖고 몇 군데를 시험 삼아 운영해 보고 이게 효과 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우리 그 로데오거리 지역에도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기로 돼있죠?

전체계획에는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좀 계획연도수가 조금 뒤로 빠져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지역별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교동지역이죠, 교동하고 금호동 지역을 일부하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동명동 쪽으로 사업이 연장될 겁니다, 단계별로.

여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인파가 많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시급한 곳부터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를 갖다가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시급한 곳부터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의 시설을 전수조사를 3월까지... 일단은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맨홀을 구조 바꾸는 거라든지 관로 작업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수조사해가지고, 기회 되면 그다음에 전수조사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거를 갖다가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할 거라면 시급한 곳이니까 먼저 이곳에 시행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걸 갖다가 어차피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때까지 임시 땜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감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우오수분리사업은 어느 지역에나 정도의 차이지 바쁜 건 다 똑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저희 재원이 또 한정돼 있고 무한정 또...

일단 속초가, 우리 속초가 또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로데오거리 조성할 때도 이게 속초 명품거리라 그래가지고 뭐 다시 찾고 싶은 거리, 뭐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한 거잖아요. 진짜 야심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 건데,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하면 되겠는가? 또 거기 상인 거기에 하시는 그 상행위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관광객들한테 너무 창피하다 그래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항상 나는 건 아니지만, 시기별로 이렇게 악취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인버터맨홀 설치 뭐 이런 것도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가능할지 어쩔지도 잘 아직 모르겠다고라고.

전수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속히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역도 아직까지 이게 하수 그 시설을 언제 할 건지 계획이 돼 있나요?

거기는 2020년 이후 계획입니다.

2020년 이후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언제 착공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환경부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 금년도부터 하는 건 청학동, 교동하고 금호동 일원에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랑동 지역이 또 확정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이 뒤로 미뤄졌던 건 금년에 신청하는 게 신포마을입니다. 신포마을도 이것도 시급해갖고, 2019년 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하는데, 반영이 된다고 하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이게 다 급한데 모든 걸 다 당겨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갖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차수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만 따로 해서, 이 하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다른 데랑 연계를 해야 되나요?

그 지역 블록을 잡아서 합니다, 전체 블록을.

그러면 이 새마을 지역도 블록이 다른 지역하고 연계가 또 이렇게 돼 있나요?

예, 블록단위로 잘라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 거기만 달랑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효과도 안 나고.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사업소가 그 새마을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지근 거리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조속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얘기는 가까운데 가까우기 때문에 유로도 가까우니까 쉽지 않느냐? 이건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용이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건의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용역에 차수에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마을지역주민들은 보상시설이 그 자체에 마을에 있으니까, 사실상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빨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차기계획 잡을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인버터맨홀 같은 건 이 낙차가, 연결 부분에 낙차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데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없애려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낙차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소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까 지금 우리 여기 악취는 아마 김진기 의원이나 나나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무 앞에 자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들어가는 맨홀 구멍을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설치를 그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 비가 암만 많이 와도 물이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양이 있고 거기 또 막혀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막 구멍도 뚫어보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냐, 거기. 한번 거기 맞게끔 제작 한번 해 보세요.

보고 드렸듯이 2가지 방안을 갖고 한번 새롭게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맨홀을 뜯어보고 인버터맨홀 장치를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보니까 그건 낙차에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냄새 때문에 하는 거더구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없습니다.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목표인 원가절감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신다는 목표 하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이라든가 또는 의견이나 또는 주문 같은 거 꼼꼼히 살펴서 운영에 반영하셔서 속초시 건전재정에 다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충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충현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함재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함재균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앞에는 생략하고, 5쪽에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60개소에 대한 계절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꽃묘 및 다년생 꽃묘생산이 19종에 83만 본, 계절꽃묘 식재에 22종에 86만 본, 동 꽃길조성이 8개동에 19개소를 식재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반복투입예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억 4,000만 원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연중 소요되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약 1억 7,000(만 원)정도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발주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절꽃이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체 꽃묘를 생산해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팬지라든가 봄꽃,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나눠가지고 저희가 계절별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회단체 꽃길조성은 2월~12월까지 8개동 19개소에 대해서 꽃묘를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꽃을 조성하는데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위치는 청초호유원지 외 37개소고 도시공원 및 녹지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은 청초호유원지 외 31개소가 되겠습니다. 179,907㎡로 왕벚나무 외 60종이 되겠고, 녹지대는 대우아파트 주변 외 41개소에 28,167㎡ 잣나무 외 5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보수보강, 조경수 보완식재, 수목전정 등 유지관리 사업 분야고 로데오거리 분수대 관리, 화장실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등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써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가 8,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마저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포장 내 공중화장실은 연중관리하고 있고요. 다음 공원 및 녹지조경시설 보수정비도 연중, 그다음에 조경숲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도 연중인데 가지치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겨울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 및 잔디깎기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수벽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해대로 외 40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7종 12,021본으로써 가로수 가지치기, 식재, 피해목 정비, 병충해방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써 매년 반복 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아시다시피 동해대로 외 40개 노선에 대한 17종 1 2,021본에 대한 가지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병충해 방재라든가 수형정비 그다음에 피해목 처리하고 있고 도로변 수벽관리를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속초로 외 9개 노선에 3종에 4,422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일부는 1억 4,1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설악산 입구에서 고속터미널 외 1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3km고 양방향 1년에 3회 이상 저희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약 한 8,000만 원 정도 거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국화전 개최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에서 약 1개월 동안 저희가 국화전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국화전 국화꽃 등 10만본 전시 및 포토존 조성 등 부대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국화꽃길 조성에 국화식재 10만여 본, 국화분재 전시회 50여 점, 국화 포토존 조성에 10개소, 경관조명 설치, 부대행사로는 지역특산물 홍보부스, 자연체험활동, 국화차 시음, 현장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는 6,000만 원 갖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조기발주 때문에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에 꼭 확보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금번 업무보고에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물론 국화전은 10월 달이지만, 1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조형물에 들어가는 건 줄국화가 들어갑니다. 줄국화를 들어가려면 4월에서부터 식재가 돼가지고 준비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일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월추경에 꼭 좀 확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동해대로가 되겠습니다. 속초여고에서 삼환아파트 구간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지난해 확정돼서 금번,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600m고 중앙분리대 및 인도변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합해서 2억 원이 되겠고, 1월 달에 설계해서 끝나면 바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영랑초등학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면적은 1,700m에 수목,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해서 학생들이 지금 쉼터를... 학생들 쉼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합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총 8명이 되겠습니다. 200인 이상 사업으로써 과거로 말하면 숲가꾸기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산림자원조사단 1명해서 8명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숲가꾸기라든가 민원... 그런 산림 쪽에 민원 건의사항을 저희가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3월 달에 선발해서, 4월경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아홉 번째,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대산 등산로변에 있는 쉐르빌에서 정상까지, 정상에서 상수도사업소까지 단풍나무 2,520본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총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800만 원, 기간제인건비 등등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저희가 고사목 제거라든가 주변... 단풍나무 주변 잡초제거 등 그다음에 급수 그다음에 맹아제거 등 해서 유지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열 번째로, 청대산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아마 이것도 같은 사업명은 비슷하지만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성호아파트 구간에서 청대산 구간에 저희가 등산로가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쪽 쉐르빌 쪽에서는 잘 돼 있는데, 성호아파트에서 청대산 오는 구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노면정비, 목계단 및 돌계단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해서 총 9,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1월 중에 설계를 해서 봄 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열한 번째,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인데요. 전체 7,000만 원 소요되는데 거의 인건비가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뭐 자기 집안에 아니면 옆에 위험나무가 있어 좀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처리사업인데, 지난해에도 민원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우리 위험수목제거반이 나가서 민원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나무들 제거를 해가지고 안전에 주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열두 번째,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저희가 운영인원은 무기계약직 3명이 현재 관리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약 2억 소요되고 운영비가 5,000만 원, 재료비가 2,000만 원,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건설도시철도과에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자생식물원이 지금 의원님들 지적하신 좀 협소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해서 건설도시과에다가 철도과에다가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추진 요청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지난해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6,000만 원으로 분재원 일부 시설물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부 안전펜스라든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분재원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이게 기본설계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00만 원에서 맞춰서 실시설계하려면 사실 실시설계 6,000만 원짜리 분재원 그런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설계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 갖고 설계하고 뭐하면 한 4,000만 원 가지고 분재원을 만든다는 건 사실 이건 어떻게 뭐 좀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구상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 보고 드린 다음에 최종예산 확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산림경영 기반구축 숲가꾸기 조림사업인데요. 전체 금년도 물량은 23ha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림은 5ha, 큰나무가꾸기 7ha, 어린나무가꾸기 6ha, 덩굴제거 5ha해서 총 23ha를 금년도에는 산림경영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9,100만 원이 되겠으며, 조림사업이 6,100만 원, 숲가꾸기가 3,000만 원이 소요되고, 해빙과 동시에 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열네 번째,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36-1번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립박물관 뒤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이거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7억을 국도비 확보해서 7억을 투입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명품조성 조경숲이 돼서 저희가 시립박물관과 산악박물관이 연계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매입인데, 이 사업도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기존 쉐르빌 주차장이 사유지로써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쓰고 있는데, 인근 상수도사업소 가는 쪽에 일부 강성호氏 토지를 지금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지금 보상가가 낮다고 지금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부득이 이월됐는데, 최대한 설득을 해서 바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일부 앞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256-11번지가 시유지인데, 약 1,566㎡에서 한 400㎡조금 못되는데 거기라도 먼저 조성을 해서 일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잘 됐는데, 총 사업비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저희 시 자생식물원 인근에 시유지에 60억을 투입해서 3년차 사업을 지금 계획해서 국도비까지 지금 저희가 예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환경부에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협의과정에서 지금 좀 인근 지자체 대규모 사업 때문에,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 국장이 바뀌었고, 지금 담당자가 지금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이 현장에도 다녀갔는데, 지금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재준비하고 있는데 좀 자꾸만 기다려달라고 자꾸 저희에게 요청해서, 연말까지 넘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일부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지금하고 있는데 보완이 마치면 지금 지난해에는 저희가 14ha를 계획을 했는데, 너무 면적이 큰 것 같아서 저희가 기준면적이 자생식물원 합해서 10ha 이상이면 되거든요. 일단 공원계획 변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10ha를 맞춰서 하다 보면 한 6ha정도 국립공원계획 변경하는 걸 저희가 용역을 보완해서 다시 환경부에 일단은 한 2월경에 문서를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가야지 담당자 말만 듣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국도비는 지금 내려와있고. 저희가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하반기 가서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월 구정 끝나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문서를 보내서 바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예산내용은 참고하시고 다음 쪽 21페이지 보면 관련부서가 쭉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환경부에다 접수가 되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원주국립공원관리공단 본사본부에 의견을 묻습니다. 물으면 원주국립공원관리본부에서는 또 속초시국립공원관리본부에 관리공단에 의견묻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원주하고 속초국립공원 방문해서 지난해 홍천식 부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접수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오색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상당히 골머리가 아파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초설악산 하면 환경부에서 아주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게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와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산불방지대책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월~5월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진화대 35명, 감시원 주·야간 합해서 70명, 노인감시단 80명 해서 총 185명이 저희가 투입이 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합해서 19억 6,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거기에 뭐 카메라라든가 진화차, 산불관제시스템, 감시초소 등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04년 이후 13년 연속 산불 없는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산불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보시다시피 산불철이 과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 11월서부터 12월까지 됐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산불이 겨울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산불감시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진화대만 배치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1월 15일부터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산림 일원이고 총 115ha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재선충이라든가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2,7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약 산림병해충 방제단 예찰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선충, 지금 정선에서 재선충이 발생이 됐는데, 이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AI하고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도 강원도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찰단을 2월에서부터 조기운영을 해서 사전에 재선충이라든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속초해변 송림보호고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속초해변에 있는 송림인데, 도유림이 일부 있고 시유림도 있는데 거의 다 도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981㎡인데 저희가 여름에 해수욕장철에 감시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친환경 매트라든가 거기에 유지관리차원에서 하여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산림보호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 저희가 산림보호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산불전문진화대가 35명, 감시원이 70명, 노인감시원이 80명, 인화물질제거가 15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송림보호감시원 6명 등 총 211명을 저희가 산림 분야에 일자리창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다 국도비지원사업이라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연중 거의 2월에서부터 다 운영이 되는 그런 분야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산불진화센터 신축인데 당초... 이건 당초예산에 없는 분야지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산불진화센터 신축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고성, 속초, 양양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은 동해안 총괄 산불진화센터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군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땅은 시유지가 임야가 있으니까, 시비를 일부 좀 확보해서 한 2년차 사업으로 이 진화센터를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일부 좀 확보하고 다 안 되면, 다 확보해서 했는데 안 되면 일부 확보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준공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산불진화센터를 정 안 되면 자체사업이라도 추진하려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27쪽에 보면 이건 계획도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현장답사 지적사항인데요. 아까 말씀 조경숲 조성공사... 조경숲 현장에서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의견은 단순산림을 활용한 숲조성을 지양하고, 주요 방문객으로 예상되는 유아,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숲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야외학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간별 테마를 지정한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지적해 주셨고요. 또 아울러 산악박물관이 숙박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이 체류하여, 힐링·학습·체험이 복합된 속초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생식물원처럼 유아라든가 초등학생,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시설을 완벽히 조성하고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등산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숙박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사무실도 하나 건립하고, 관리인원도 1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유지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1부 별도로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영랑근린공원민간조성 특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 뒤편에 영랑근린공원이고요. 전체면적은 145,591㎡가 되겠으며 예를 들어 7:3으로 갔을 때, 민간조성특례사업으로 갔을 때 70%가 105,610㎡, 비공원시설이 39,9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방식은 제안이 있는... 사업방식은 제안이 있는 민간개발방식이고 70% 이상 공원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있고, 30% 미만은 비공원조성해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는 대전에 있는 소재 태원건설산업주식회사가 되겠고, 제안사는 3개 회사가 제안이 돼 있었습니다. 태원건설, ㈜SDMC, ㈜호순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뭐 앞에는 생략드리고요.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탈락업체가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날, 2개 업체가. 접수가 됐고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지난해 10월 26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 12월 7일날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고보조참가자가 참가하여 병행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쪽 우선 협상대상자 쪽에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쪽에 그쪽에서 선임해가지고 같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별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2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인데 금년 지금 내일이 3차 변론입니다. 내일이 3차 변론인데, 강릉지원에서. 그런데 저쪽 사람들 떨어진 업체들이 지금 한꺼번에 소송을 걸었으면 좋은데, 2개 업체가 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따로따로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끝나면 또 한 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송을 끄는 지금 감이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답변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일 가서는 되도록 이면 재판장에 빨리 소송이 끝내도록, 끝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판도 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변론 다 했는데, 또 ㈜SDMC에서 또 별도의 질문 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임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날짜만 지연되고 일부러 자꾸 지연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참 내일 재판장에 가서 제대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보겠고요. 지금 참고삼아서 포항에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 업체가 SDMC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포항에서 이 회사가 또 졌습니다. 지난 주에 판결이 났는데 포항에서 졌는데, 지금 상당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 계속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일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아시겠지만 토지소유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면 사실 사업이 어렵고 이기면 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근린공원 나오는 얘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의 적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장기미집행이 해제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주가 이 땅에 대한 것을 쉽게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사유지, 사유권을 조성하는 사람은 2020년이면 해제가 된다는 걸 아는데, 보상을 해 주는 건 70%를 기부체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고 현실가를 주고 이거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없는데, 이건 첫 번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송에 지면 안 하고. 아니,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예산을 없앴는데, 그런 예산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소신 없는 행정을 하시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십니까?

자꾸만 공무원들이 뒤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답변을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성의 없게 답변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공적예산으로 타당성검토용역까지 재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다가 그런 난항이 오면 아니면 말고. 그러면 용역비 시민의 혈세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말하자면 이렇게 책임 없는 행정 그렇기 때문에 책임실명제라고 나오는 게, 중간에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산손실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행정에 그렇게 막하시는 베테랑과장님이신 거 아십니다. 그리고 업무에 열정가지고 계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계획에서부터 치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민간공원을 집행한 시기가 잘못 선정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3년... 이제 2년 있으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공원 옆에 이런 사유지 재산이 되면 이분들 얼마든지 지금 보상하는 가격에 엄청난 가격으로 보상받아서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저부터라도 이거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에 좀 더 조심성 있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 누구도 공무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재산적 가치를 더 받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도 자꾸만 뒤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말도 많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요.

또 토지소유자들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래 너희들, 당신들 강제적로 안 하고 너희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또 지난 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영랑공원만 나오면 자꾸만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 자꾸만 들리니 저도.

그건 재산...

저도 뭐 내가 있을 때 뭐 참...

그건 또 보상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이 법이 또, 건설부 지침이 이러다 보니까 참 지침이 생긴 게 누가 봐도 어설퍼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것도 참 건설부 규정이,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어설프다고 지자체마다 다 소송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공원으로 해가지고요. 소송 엄청 많이 걸려있어요.

예, 많이 걸려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보니까 좀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검토... 이게 첫 번부터 입안할 때부터,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런 감정 섞인 말을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이런 건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어쩔 수 없이 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조성사업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예, 처음 들어올 때 아마.

시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공약사항으로 하셨는데, 저는 첫 번부터 공약사항 할 때 이걸 반대했습니다. 지금 매년 과장님 보고서에도 보면 매년 반복투입예산으로 5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어떤 제안을 냈냐면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꽃으로 말고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꽃나무를 해가지고 도로변을 꽃나무로 다 바꾸자. 지금 타 자치단체 이렇게 바꿔가는 데 많습니다. 그러면 꽃은 매년 그때 한 계절 피우고 말지만, 꽃나무는 계속 번식해가지고 나중에는 재투입 없이도 그 가치를 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꽃 보고 마는 걸로 예산을 일회성, 소모성으로 없애지 말고 이거를 생산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래서 엔간한 데는 꽃잔디로 바꾸고 어지간한 데 연산홍이라든가. 이거를 연산홍을 한 3, 4년만 쭉 해가지고 전지질 잘 해 놓으면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이걸 꽃나무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회성 꽃묘, 잠시 보는 꽃 짧게는 5일에서... 국화꽃 같은 데는 다르지만 이런 걸 이렇게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 한번 이제쯤 검토해 보셔가지고 물론 꽃으로 온 동네가 퍼져있으면 과장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희도 꽃 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우선사업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선사업순위를 소모성예산에다가 쓸 것인가, 생산성예산에다 쓸 것인가는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적으로 아주 없애자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꽃묘장으로 하는 건 또 꽃묘장에서 예산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저기 시내에 꽃나무로 해가지고 보존할 데는 또 그렇게 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면서 그 사업효과성을 높이자고 한번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니까 철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원녹지관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지금 시내에 도시공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면으로는 엑스포공원을 가보면 우리가 엑스포공원 조성할 때 헌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습지공원.

개인의 이름 명의를 걸고 우리가 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보다 보면 고사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봐도 마음이 아픈데, 그 당사자가 그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헌수를 받을 때 그분은 다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지금 고사목으로 하는 건 우리 예산으로 하더라도 교체를 해가지고, 그쪽에 고사목이 보기 싫지 않게 있도록 좀 조치를 하시고 엑스포공원을 시민공원으로... 엑스포공원이 지금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활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론 매립했지만 활착은 잘 됐는데,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구역에 아마 토질이 조금 안 좋은데 식수공원 쪽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 그 연식이 되면 이제는 활착력이 굉장히 좋아야 할 때에 지금 활착력이 아주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치유를 좀 해가지고, 이왕 심은 나무가 잘 활착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배입니다. 과거에 심을 때는 어린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크다 보니까...

거면 좀 솎아내야 될...

나무가 싸움이 되다 보니까.

속아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화전 개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화전 하면서 이게 상당한 앞으로의 메리트가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관의 일방적인 예산 투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인 가을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와 기관과 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이런 국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때가 되면 이걸 다 갖고 나오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들도 보조금 받는 게 있으면 그 보조금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국화 가을축제로 이거를 한번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조금 줄 때 보조사업에다가 이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동일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를 기획부터 좀 잘 하셔가지고 관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하는 이 국화전시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입안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20페이지 수목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60억 원을 받아오려면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여건의 불일치로 해가지고 이거를 반납하는 사례가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의 끝자락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립공원 끝자락을 한번 쭉 가보시면 엉망진창으로 사유재산화 쓰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끝자락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옆에서 자기네 정원처럼 쓰고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끝자락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이걸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어떤 특별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하면서 좀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보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얼마든지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어렵게 따온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때 의회에도 같이 협력이 필요하면 또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환경부가 하도 이거를 안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안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오는 것보다 의원들이 가니까 그 들어주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과장님께서 너무 힘드시면 뭐 의원들,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관련 부서 보시면, 환경부에 과장하고 국장이 작년 연말에 바뀌었어요, 10월 달에. 바뀌어서 그나마 그래도 얘기가 좀 국장한테 통해가지고 과장까지는 얘기가 지금 통했는데 밑에 장**라는 사무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오색케이블카도 담당하고 뭐 그런가봐요, 그 부서에서. 같이 환경 설악산 쪽에. 아주 뭐 상당히 혼나서 그런지 진짜 지금 쫓겨 가기 일보직전이라고.

지금 가장 접촉하기 힘든 중앙부서가 환경부예요, 지자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업의 효과가 잘 나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이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명수 의원님.

네, 과장님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강영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시민의 헌수를 받아서 한 건데 이분들이 그래요. “내가 했던 나무가 없어졌더라.” 고사목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얘기 들었어요, 자기나무가 없더라고. 그러면 고사목에 대해서는 그 나무가 고사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심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시 표찰을 달아줍니까?

예. 심을 때도 예를 들어 올해 심은 나무면 올해 거, 내년에 심으면 1년 더 큰 거. 그 연수에 맞춰서 저희가 심어줍니다.

그러면 벌써 이거 몇 년 됐는데.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저기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속초해변 송림보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에 고사목이 있어요?

네?

송림해변, 송림에.

예, 송림에.

고사목이 있냐고?

고사목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제거합니다.

여기 예찰활동을 한번 해 봤습니까?

네.

누가 예찰합니까, 이거?

아, 여기 송림은 요새 예찰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건 여름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도 보면 어떤 나무가 병든 나무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예찰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부분입니다.

2월 달에 예찰반이 오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전문가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과장님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영랑근린공원가지고 말도 많았지만, 제가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전부 다 소송 걸리고 뭐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과장님들 마음고생이 많겠지만, 우리 토지주들 하고 협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주들이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 부푼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 2020년 되면 이게 일몰제가 해제가 되니까 이때 이제 땅이, 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거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마음도 어루만져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이 부분에 토지주들 하고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해도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토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시작했다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특혜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가지고 토지주들 하고 잘 협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선익 부의장님.

과장님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사업조성 관련해서 강영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화단이라든가, 이런 거 조성할 때 여러 해살이꽃 그다음에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록성이 있는 화훼류. 그래서 항상 푸른... 꽃이 아니라도 항상 좀 푸른 어떤 그런 식물이 있으면 화단을 좀 가꾸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상록성의 어떤 관목류라든가 뭐 이런 걸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넓은 면적의 화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어요. 유채라든지 계절적으로 아니면 보리 그다음에 메밀. 이게 그냥 우리가 묘를, 묘를 생산해가지고 갖다가 이식하고 하는 인건비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직파를 하는... 어떤 그런 쉽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래서 직파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이게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화단이라든가 뭐 이런 가로에 꽃묘를 가지고 장식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훨씬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그런 작물 뭐 이런 작물인데도 아주 꽃보다 더 의미가 있고 예쁜 그런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걸 직파하는 방법으로 가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강영희 의원님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뭐 똑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위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예를 들어 다년생 들어갈 부지는 다년생으로 집어넣고, 계절꽃 등을 개선해서 그런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우리 꽃 심는 장소는 정해져있거든요. 조성해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봄철에 튤립 같은 거 예쁜데 그거 다년생 구근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좀 관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꽃이 예쁘긴 하지만 사실은 꽃의 생명력이 짧아가지고, 이게 피어서 한 뭐 일주도 못가가지고 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류보다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개화가 돼가지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참 우리 가로수 그 밑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쪽 보면 지반이 침하돼서 이제는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그게 다 침하도 되고.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쪽도 다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걸로 좀 해 볼 수 없나, 그거?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일부 지금 로데오거리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서.

깎여서? 그러면 추경에 넣으세요.

다 뽑아내고. 뽑아내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심어가지고.

뭐, 꽃잔디라든가 그런 걸.

예, 그런 꽃잔디를 심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이건 쥐가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침하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예산은 안 섰는데...

추경에 세우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이 보겠지, 뭐.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예,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은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청대산 등산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삼성쉐르빌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지금 떡밭재 도로난 데 그린 막... 무슨 막국수나 거기.

영광정.

영광정막국수 밑에 거기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따금씩 가시는 분들이 상수도사업소 위에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세 군데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지금 정비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성호아파트에서 청대산등산로라는 건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호아파트 건너 보면 통로박스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

성호아파트 맞은편에 야산에서 시작을 해서 떡밭재로 넘어와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위로 올라가나요?

네, 그게 말씀드릴게요. KCC하고 성호아파트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골짜기 같은 게 있습니다. 올라가면 청대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요. 상수도사업소 앞에까지 와서

상수도사업소와서

도로 건너서

건너서 올라갑니다.

상수도사업소 위쪽으로 해서 건너간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위쪽 그러니까 청대산 올라가는 데에서부터 지금 성호아파트 입구 거기 등산로 거기 전체를 다 정비하는 거죠? 그게 한 3km라는 거죠?

예.

거기에 야자매트 깔고 그러나요?

예, 정비. 거기는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자연등산로.

아까 우리 모두에 김진기 의원님이 속초시 전경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청대산」이라 그러셨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청대산 등산로 올라가면 속초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올라가는데, 그 정자 하나 있잖아요. 정자가 관리를 잘해 주시는데 이따금씩 요즘에 또 올라가 보면 색칠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점점 등산객들이 많아집니다. 관광객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유명세를 타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11페이지 좀 저기...

명상숲이요?

아닙니다. 명상숲이 아니고요. 산림보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여러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일자리사업 탈락되신 분들.

25페이지입니다.

예, 탈락되신 분들이.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되셨겠죠. 그러한 분들 다 탈락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본인들이 납득 못하는 사유로 탈락이 됐다라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그분들이 탈락된 사유를 그분들 당사자들한테 명확히 설명을 해 줘갖고 납득을 시켜줘야지,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일이 없을 텐데, 그분들 얘기를 찾아보면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또 저희를 찾아오겠습니까?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억울하게 생각을 갖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납득을 하고, 또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텐데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누구는 빽 써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가장 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과 관련돼갖고 10페이지입니다.

네.

삼환아파트에서 속여고 입구 방면 쪽 보면.

속여고까지는 못 내려오고요. 그 저...

옛날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

오작교 들어가는 입구.

킹마트 건너편.

예예.

거기까지인데. 대추나무한의원 있는데 그쪽인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시민들 얘기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고 상가가 있고 그 중간에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름에는 가지치기 해 달라 그럽니다. 가지들이 바닥까지 끌려가지고.

느릅나무.

보행자들이 불편해해요.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지금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농협중앙회까지 불법주차가 성행을 합니다, 단속은 안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다가 협의를 하면 교통사고 위험구간이어가지고 도로폭을 넓히지 않으면, 거기다 주차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이것 역시도 아파트 주민들이나 상가주민들이 인도 폭을 줄이고 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라, 거기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한번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불편해 하시거든요. 거기 특히나 지금 조양로 그쪽은 가로수보다 더 큰 나무가 중간 화단 쪽에 심어져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시민들이 의원님께 말씀하시는데요. 그 시설은, 그 시설은요. 처음에서부터 택지조성할 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거는 시가 개인이 없애달라고 해서 막 없애고 뭐 넓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건 처음에서부터 교동삼환가로는 강원도에서 택지개발할 때 결정된 도시계획 완충녹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로변에 완충... 우리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에 완충녹지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양동도 택지개발하면서 그 6차선 도로에 일정구간에 완충구간을 두기 위해서 시설된 완충녹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로 없앨 수 없고요. 그거는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도시과에다가도 얘기를 할게요.

규모를 줄 수 있냐 없냐는 같이 판단할 문제고요.

과장님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압니다. 그건 네, 다 아는데. 그거는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시민들이 일단은 계속 민원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공적인 문제, 예를 들어 공공성이 있지 않는 한은 없애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제가 그거는 건설도시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이런 데다 뭣하러 예산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기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가 U형파이프로 백관을 보기싫게 돼 있는 걸, 우리 조양동 도로삼천리주유소 앞에 한 것처럼...

인변, 인도변 띠녹지는 뭐예요.

아, 그거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일부 쉽게 말하면 소하단 그런 개념이죠.

지금 소하단이 설치돼 있나요?

없습니다.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일부.

하여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될 때 까지.

그런데 이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의 진위를 잘 살피셔가지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좀 더

네, 죄송합니다.

정중한 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강미심 안전총괄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강미심 주무관 인사) 김성민 시설안전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민 주무관 인사) 이보형 방재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최영철 민방위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018년도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거 생략하시고 2018년도 주요시책, 주요 추진시책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서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감시용 CCTV가 25개소, 기상관측시설이 5개소, 재해문자전광판이 5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안전방재과 직원 15명이 연중 24시간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2017년도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시스템을 교체했고,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교체·구축이 1월 20일에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주 내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 및 장비이상시 수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초기대응태세 점검 및 현장훈련을 통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속초시와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이 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중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대선으로 인해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3월 중에 하고, 최종점검과 대국민홍보를 하여 5월 중에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 1종에서 3종 시설물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방지 및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관리가 총 463개소로 관리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진단 대실시를 3월 달까지 하겠으며,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연중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재해위험시설물 발생시에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 시책추진입니다. 평상시에 위험이 상존하는 해안가 물놀이 주변과 지진해일에 따른 대피장소, 주거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365개소로 시설안점점검과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고, 대피안전관리는 연중 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5월부터 8월 달까지 여름철 물놀이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유관기관 합동을 실시하여, 각종 행사축제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도입하여서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현황은 총 19종에 51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로 숙박시설 등 19개종이 되겠으며, 가해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되겠고, 관리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인당 1억 5,000만 원정도가 되며,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장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 이후에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험가입 현황은 2017년도 말에 321개소로 총 62%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캠페인이나 매체활용 그리고 재난문자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연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취약지구 정비입니다. 국·공유지 주변 급경사지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이 설치된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정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하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재해취약지 정비에 국·공유지 주변 경사지 정비 및 노후옹벽 재해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비탈면 유실 및 옹벽붕괴 등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비대상 동별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2월 달까지 마치고, 해빙기 대비 우선사업 지역선정 및 정비를 4월 달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건에 대해서는 연중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렴한 비용의 국가주도형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보험가입 홍보 및 보험료 지원 등에 2,00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입지원비에 대해서는 1,7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중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대응 다목적 방재시설 신축입니다. 본 건은 1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기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분히 (구)경찰서에 있는 장비를 모두 그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지를 확보하라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하고 협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정비대상지 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 중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구에 대한 우선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4개 지구로 사면재해는 교동 대명맨션 뒤에 옹벽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 제 2공영주차장 건너편 사면과 해안재해는 장사항 방파제 머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재해로 노학동 자활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5월 달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장기 계획반영 여부는 지금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은 3월 달까지 하고, 지정고시는 4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역할 가능한 민방위대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총 국·도비 위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상황은 민방위교육과 민방위시설 장비점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소양·안보 각 1시간씩 체험 및 실습 2시씩 해서, 민방위 임무 및 역할숙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는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이건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2018년 8월 중에 3박 4일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 실시계획 수립을 7월까지 하고, 준비 및 주무담당 회의 역시 7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홍보는 7, 8월 달에 하고 연습실시는 8월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강구 역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비상급수 통합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거 보고받았는데요. 혹시 또 특별히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의 뭐 비슷한데요.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통합운영본부가 더욱이 상수도사업소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재난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총괄하는 부서로써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요. 특히, 앞으로 메일을 물공급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매일 아침 7시 한 30분경에 보고를 메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취수량하고, 조금 오늘 아침부터 조금 부족해지더라고요.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14쪽 민방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나도 잘 모르는데요, 이 민방위대피소를. 이것을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동사무소 주위로 해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민방위시설이라든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37개 대피소를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방위에 대한 어떠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예,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거는 매뉴얼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님들께, 의원님께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발생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다 있습니다.

피난, 비축, 피난생활 이런 매뉴얼이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맞출 수 있습니까?

예예. 다 그렇게 해 나가고요. 의원님께서도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대피소를 찾아갈 수가 없더라. 그 사항은 완벽하지 않지만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대피소뿐 아니라 지진, 해일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위험물 대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이번에 좀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보면 딱 어디가 어떻다는 걸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금년에.

그리고 이거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유치원 때부터 대피요령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도 전문강사를 통해서라든가 학교 같은 데 강당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학부모와 교육을 한다든가,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몸이 익숙하고 또 그다음에 학부모랑 같이 교육할 적에 제세동기인가, 자동제세동기 같은 거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교육도 시켜서 다른 사람들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우리가 못 나가게 되면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서 초등학교도 나가고 중학교도 나가고 해서 안전대피시설요령 매뉴얼을 다 하게 되면, 걔네들이 커서도 더 우왕좌왕 안 하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안전이라는 건 한순간에 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아마 과장님 잘 유념해가지고 후반기 교육경비 이쪽에는 그런 강사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나가서 하더라도 해서 교육을 좀 이렇게 시켰으면 아마 더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요원을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마 7, 80년경만 해도 민방위에 대해서는 특히 그때는 각 시군 민방위과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부터 공론을 했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엄격하게 또 민방위훈련. 지금 민방위대원이 복장이 불량해도 도로 돌려보내는 그런 엄격한 훈련을 해 왔는데, 이게 차차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약화... 사실은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거는 재난이라든가, 전쟁 시에는 어디보다 지금 북한에, 북한의 실정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걔네들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안보를 보면 군인 역시 앞으로 뭐 18개월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으로 또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고, 남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축해야 될 것이 물입니다. 맞죠?

예.

다른 것보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비축했다가 우리 시에서 쓰고 다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어요. 지금 물 또 비축하는 게 일반마트나 이런 데 가야 있지, 집에서 물 가져갈 수 있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 같은 건 시에서 비축해서 같은 과에서 따라쓰든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하셨으면 어떻겠나. 아니면 또 거기에 급수시설도 좀 대피시설에다 급수시설만 연결하더라도 또 거기도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최소한에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건 몰라도 물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다목적방재시설과 관련 돼가지고 (구)경찰서에 남아있던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이전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번 방재시설 신축업무보고 때. 지금 그러면 방재시설 신축예정부지 뒤편 시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그러면.

예, 지금 뭐...

그 방법밖에 없죠?

예,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지만, 당장 저쪽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게 몇 번째 지금 옮겨간 겁니다. 다른 데 여기저기 흩어진 걸 전부 다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가건물로 도로공사하던 그거를 철거하려는 걸 저희들이 철거하지 말고 우리를... 우리가 쓰게 좀 우리한테 인수인계해 달라 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또 종합스포츠타운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쪽에 또 철거가 되게 돼 있으니까, 철거가 되면 당장 우리가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유지를 찾다가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별로 이거를 뭐 전체를 확보를 한 후에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니까 단계별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또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시의 중장비를 그쪽에다가 유치하는 규모 정도에 그 정도 부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라든가 우리 저쪽에 회계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협의를...

그거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방독면도 매년 추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방재과에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대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이건 어느 부서가 또 담당합니까?

화재가 나면.

건물화재.

건물화재요?

예.

일단은 소방서에서.

소방서 빼놓고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막바로 우리가 상황전파가 우리한테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소방서와 연락체계) 보통 보면 상황전파가 저기에서는 불 끄는... 이제는 좀 잘 들고 있는데 급한 상황이 보통 도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올 수가 있고, 우리가 직접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네화재 같은 경우도 안전방재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담당부서가.

예, 상황... 저희들이 모든 상황전파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를 그렇게 하고. 뭐 산불이 난다든가 어떤 재해가 난다든가 이러면 막바로 우리가 크로샷이나 전부 다 띄웁니다.

그러면 집단 거주지역 공동주택들이 밀집돼 있는데,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또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현재 소방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그 도로는 도로부서하고 교통과가 되지요.

제가 얼마 전에 로얄 1차 아파트에 민원이 있어갖고 갔더니 로얄 1차 아파트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럭키 1차 앞쪽으로 들어가서 관음사 위에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 지역이. 차가 못 들어가요, 소방차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90도로 꺾어져가지고.

거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관음사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로얄맨션이랑 경계측량을 해서 로얄맨션에서 로얄 1차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축을 쌓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분들이 지금 교동성당 못 미쳐갖고, 옛날 롯데마트 있는 데 있죠. 그쪽 방면으로 해갖고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꺾어지지도 못하고, 그 거주민이 80세대에 한 200여 분(명)이 사시는데 5층짜리 건물에. ‘87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불이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해갖고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세워놔야지, 불난 뒤에 이번 제천처럼 그렇게 사후에 또 난리난리를 볶아갖고 또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역시도 불찰이었구나, 의정활동하면서. 어떻게 80세대 한 20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번도 시에다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뭐 전혀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다시 제가 불러서 갔더니, 그 얘기를 또 하시... 다른 문제로 갔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또 더구나 막다른 도로식이라.

거기다 야간에 불법주차가 세네 대만 대 있으면, 아예 진입자체도 안 되고,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야, 그래서 이런 곳들이 많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부분이. 옛날에 거의 뭐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 윤**이라는 분 한사람이 낸 것 같은데.

‘86년도니까 얼추 그 당시에 거기에 또 건축허가가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현재처럼 택지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로 그때 당시에 아마 사업승인은 폭은 법상에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통과가 되고 도로가 통과가 새로 돼야 되는데, 막 들어온 도로고 또 대형차량 소방차... 작은 차는 갈 수 있어도 큰 차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도로야 뭐,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한다 그러지만 총체적으로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화재 났을 때 취약지역이다 이런 것들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고요.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의원님 실제로 우리 그 취약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뭐 우리가 저기 달동네 같은 데는 거의 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더 확충을 하고 자꾸만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자연... 그러니까 예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부락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달동네,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화재라든지 기타 자연재해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는 게 우리 목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공동주택들,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데가 그런 소방도로라든지 화재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도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된다는 거죠.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장 어느 부서에다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또 시간 날 때마다 한번씩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부의장님.

과장님, 우리 방독면?

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총 방독면 현황이 직장 민방위대가 총 1,990개고요. 지역민방위대가 4,075개가 됩니다.

민방위대원을...

직장...

직장민방위대원을 위한.

아니고 지역민방위대원.

지역민방위. 민방위대원을 위한 방독면인가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각자가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사시에, 유사시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요원들 거를 비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비군은 뭐 군부대에서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도 직장민방위대기 때문에 이게 직장민방위대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입니다.

10년. 지금 다 내구연한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10년이 되면 폐기를 하고,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전에 보니까 방독면도 방위산업체 부조리 관련해가지고, 방독면도 불량제품이 정상적으로 정품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다 정상적인 건가요?

지금 뭐 저희들이 또 이게 조사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한다 이러면 또 교체 조치를 하고 이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과장치인가 그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하지 않나요?

그거를 교체. 네, 그거를 교체...

통 이렇게.

예.

전부 다.

예, 그거는 뭐.

전수를 다 해요?

그거는 필수죠, 의원님.

그건 뭐 검사요원이 나와서 하나요?

저희들도 사전에, 저희들은 검사를 할 수가... 기계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다 검사는 안 하지만 샘플을 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우리는 수량이라든가 위치확보 이런 것만 보급 철저히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점검하는 분들이 내려와서 점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인데, 우리가 해동기가 오기 전에 도로법면, 비탈진 그런 곳에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지역은 좀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일전에 연탄봉사하거나 이렇게 나르다 보니까 위험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챙겼다가... 동명동 문화회관 뒤쪽에.

문화회관 뒤쪽에요.

예, 문화회관 뒤쪽에 그쪽으로 골목길로 쭉 올라가면, 암자 하나 있어요, 암자 하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밑인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그쪽에 인근에 또 폐가도 몇 개가 있어요, 폐가도. 그게 축대가, 축대가 없이 그냥 좁은 골목길 도로를 그냥 시멘트 포장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한 도로가 아니고, 그냥 맨땅에다가 시멘트를 갖다가 포장을 한 도로라서 이게 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블랙홀처럼 언제가 좀 하중이 좀 있는 그런 사람밖에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언젠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끼리 이구동성으로 “야, 이건 좀 위험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한번...

주민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점검을 하고요. 의원님, 저희들이 모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길이에요. 이거는 그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이제...

공동으로 불가피하다가 누가 뭐 개인이 어떤 사유지... 그 대신에 그 사유재산하는 사람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유재산 아니에요. 길인데.

아니, 길이라 해도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개인재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뭐 와서 동의하겠죠.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거 봤을 때 함몰... 잘못하면 함몰될 수가 있겠다.

챙겨보겠습니다.

함몰된다면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속초를 만들기 위한 안전방재과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과장님도 잘 체크하셨겠지만, 개별적으로도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