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네,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그리고 윤상현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장학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학봉 인사) 그리고 김규완 도시계획전문관입니다. (도시계획전문관 김규완 인사) 다음은 강전업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심인철 차석입니다. (토목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그리고 다음은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그리고 김혁수 차석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그리고 정태균 차석입니다.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 인사) 그리고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그리고 임진우 차석입니다.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팩트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미보상토지 보상인데요.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상대상은 총 143필지에 약 163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불용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겠고요. 우리 속초시민들 민원하고 가장 근접한 건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80건을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고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5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12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 2019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일부 사회단체에서 건축물 고도 관련 난개발을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35속초비전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 또 지역특성화 전략 강원도가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주신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이런 것과 관련 돼서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고도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계획도 정비하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2035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이전에 다 종료가 돼서 우리 법정계획인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심가지고 고견 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해소대책인데요.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 도로가 약 577건을 계획을 해서 현재 415건, 415노선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로노선은 162개의 노선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2020년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보고도 약 49개 노선뿐이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405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3개 노선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05억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계획을 하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비용을 제공해 주고, 저희가 한 5년 단위로 갚아나가는 제도가 생기긴 생겼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확행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에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이건 청호동 해안도로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6% 고요. 올해는 포장까지 올 상반기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끝내서 임시개통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임시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청호초등학교에서 속초해수욕장 방향으로 600m를 현재 10m~15m로 더 확장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국비를 승인받는 거였는데요. 작년 12월에 전국에 이게 반영이 됐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쪽까지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다 확보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착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즘은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지금 일시중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중간에 상도공정은 공장에서 관급자재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상반기 2월 30일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괄표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했지만, 이 총괄표에서 총론적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총 12개 구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총 사업비는 22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17년까지는 83억, ’18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9억 확보했고요. 향후 129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 관련부서도 같이 지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경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뒤에 세부적으로 첨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28페이지로 이동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돼있는데, 소요예산 3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뭐냐하면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개설사업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우리 공무원들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판단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교통량 수요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또한 여기에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 관리계획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한 계획인데 아직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14억 2,500만 원 확보해가지고 덧씌우기, 차선도색, 시설물 유지보수,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1년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차선도색에 3억을 확보했지만 차선도색을 하려면 총 8억이 소요되거든요.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특히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보행로 환경개선, 보도블록정비사업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지금 원성도 많고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교 보수보강사업인데요. 설악교는 약 한 70년대 말에 건설된 교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 봤더니 문제점이 있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에는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사업은 2013년에 완료됐고요. 2단계 사업이 지난해에 7월에 합의계약서가 체결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설계 완료목표가 2월이지만 한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계내용을 가지고 30%가 되면, 또 70%가 되면, 90%가 되면 항상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부하는 그들한테 넘겨주는, 군부대에 넘겨주는 재산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원래는 금년 말까지 토지까지 이전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또 토지를 양여받는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 12억 확보해가지고 소하천 36개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완료하는 건 2019년 11월까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학사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약 지금 4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올해 5억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가 기본대행사업으로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인데요. 이 문제는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각 시군, 강원도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환경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쳐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제에 국립공원지역에 터널로 통과되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그거를 회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나 이거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의견은 3월 이전에는 다 끝나고 노선고시도 하고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설계 예산이 올해 165억인데요. 예산도 확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정은 2020년까지 소야벌에 719,996㎡를 저희들이 고시를 강원도가 했는데요. 계획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토지거래 우리 역세권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중간에 저희 의회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해서, 나머지 구간은 해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역세권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마칠 목표로 하고 있고,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종결을 지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페이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환동해 속초출발역 중·장기 전략구상 이거는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하반기에 지금 착수하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우리 의회에서 주신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5분발언 주신 내용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선 사용하는 지금 연금관리공단 땅 그리고 주식회사 설악 땅을 무상사용을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악동 화채마을 방향으로 C지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금 보상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주시는 떡밭재에 직선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도 그 의견에 최적의 안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토부는 지특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강원도도 그렇게 같은,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입안자가 그 지역이 양양군이라 양양군수가 입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장내소란) 아니요, 이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도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도 최적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양양군에 협의를 하면 반대할 거고요, 지금에. 그 반대한 걸 그다음 군수나 어느 군수가 될지 그다음 어느 과장이 될지 이걸 뒤집어서 의견을 저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한 게 뭐냐하면 도가 협의를 하겠다라 그래서 도가 협의를 지역도시과에서 협의를 2번 했는데, 반대하는 걸로 왔고 또 균형발전과에도 협의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홍천식 부시장님이 지금 균형발전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균형발전과장이 속초지역 출신입니다, 상도문. 직접 양양군을 갔습니다. 가서 면담을 했고요. 이런 의견까지 왔습니다. 국비를 3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줄테니, 그 사업을 가지고 이쪽에, 물치 쪽에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거를 군수가 좀 입안을 해달라. 그러면 바로 우리 그 강원도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국토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생각은 뭐냐하면 같이 3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강원도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북양양IC 인근에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또 양양군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양양군에서는 1번국도 말고 제방을 따라서 지금 저쪽에 물치까지 도로를 지금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도 주지 말라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원주국토관리청은 그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그 교차로는. 너희들 하지 마라. 왜 여기로 못 주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지만 조금 지금은 부딪혀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조금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강원도지역개발계획에 넣자. 원래 강원도지역개발계획은 10년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까지 갈 수는 없고요. 상황을 봐서 중간에 보고 다시 반영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게 올라오면 국토부는 100% 반영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가 왜 이렇게 100% 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면, 저희가 요구한 게 뭐냐하면 지금 장재터에서 4차선으로 해서 도천교를 교량을 확장해서 떡밭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거 플러스 설악산 C지구까지 가는 거 4차선하는 걸 좀 국토부가 도와달라고 이 교량놓는 걸 양양군수가 안 해 주니 우리 그 지역개발사업에 좀 포함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국토부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교량을 놓는 게 옳다는 거예요, 국토부 쪽에서는.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호동해안도로 40억 하고 600m 추가해 주는 걸 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떡밭재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실행가능한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4차선 확장사업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이게 더 옳다는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구체적인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느껴진 건 그동안 여태까지 제시했던 것들이 업무보고로 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속초도시계획기본계획 지금 2035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 종합계획들이 지금 같이 산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까딱해서 2035가 맨 늦게 끝나면, 그들이 가져온 거에 모자이크 집합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로 가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적, 양적 성장만이 다가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질적 성장을 위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바로 잡아놓으시지 않으면, 지금 대가 바뀌어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시장에 따라 막 도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말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본계획을 탄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에 그 도시형성과정을 계속 보면 4, 500년이 지나도 예전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도심권에서 봤을 때의 4층구조가 전 도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시중심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35에 대한 이 도시계획은 지금 우리 속초시에 도시의 공간구조를 가져가는데 정말 이것이 종합지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이걸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여태까지 속초시의 종합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지표를 가장 중심에 놓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양적성장에다 놓고 우리는 지표를 계속 삼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구를 계속 늘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줄어가는 궤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적성장에 목표를 두지 말고, 또 굳이 인구의... 왜 그러냐면 도시가 지금 교통체계가 되면서 강남이 도넛츠 도시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양적성장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빈도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성장하고 같이 맞춰가달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의원님 주신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맞춰서 해 주시고요.

네네.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40페이지.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환동해 속초출발역 중·장기 전략구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런 기본계획이 섰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런 유라시아에 관련된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미 늦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우리 지방의 계획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가서 동시에 유발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병행구조로 같이 간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계획이 정말 동서고속화철도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내실화될 계획이 될 정도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훈 계장이 이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민원실 환경개선도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여기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 물론 지금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사람들의 특성이 마음은 깊이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할 줄 몰라서 가식스러운 게 없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은행, 병원, 비행기. 지금 많은 분들이 생활 향상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튜어디스들한테 받는 그런 친절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삼성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식 높은 의사선생님이 환자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예전에 감히 그런 큰 병원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와서 그냥 친절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까무러칠 정도가 돼야 만족감이 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대민업무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왕 온 우리 속초시민이 제일 먼저 와서 속초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게 또 민원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토요민원실에 대해서는 수차례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복해서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이랬다 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토요민원실을 직원들이 일부러 나오는 것보다, 당직자들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해서 효율적인 토요민원실이 되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원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는 업무의 재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적이나 도로나 부동산의 업무가 민원실에 과다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이제는 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원실에서 해야 할 유사업무를 유입시켜서, 업무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솔직히 때로는 업무의 일반성도 있지만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 쪽, 지적 쪽 이런 것은 독립적 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필요한 다른 부분들을 유입시켜서 정말 과들이 보편적으로 전문화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갈 수 있는 과 조직을 되도록 과장님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일단...

아니, 과에 대한 업무.

과에 대한 건 저도 민원실 와서 보니까, 단순민원 행정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토지관리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휘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나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자치행정과에다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연장선상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시설물 위치와 속성정보를 전자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전신주

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하수도관, KT, 가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통합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고. 통합관리하고 다 돼 있는 거죠?

네, 통합관리 다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모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신규 신축건물이 또.

‘14년도에 정착이 됐는데 아직도...

정착이 됐어도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여를 하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전면시행은 돼도 아직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신축건물 번호신청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이런 걸 또 부여를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도 해야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요. 앞으로도.

예, 저희가 설악문화제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 때도 가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초등학생 어린이를 상대로 도로명써주기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런 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개별이의신청은 전년도에 39필지가 접수 처리됐습니다.

39필지요. 이게 들어오면 이게 작년에서부터 우리 감정평가상담실 운영했나요?

예, 감정평가사들이 민원창구에 와서 상담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아니, 작년에서부터 했냐고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감정평가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해 드리는 거죠, 상담을?

예,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감정평가사랑 상담을 하면 수긍을 하세요?

일단은...

감정평가사는 우리 시에서 지정하신 분들 강릉업체가 들어오나요, 강릉업체?

네, 강릉업체에서 오는데, 일단은 설득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감정평가사랑 상담을 해도,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방법들을 강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이분들 얘기는,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시 편 들어주겠지 자기 편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구축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돈 받고 시에서 선정한 사람들인데, 시 쪽 편들어주지 자기 쪽 편들어주겠나 일방적으로 설득당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봉사실은 뭐니뭐니해도 민원봉사실을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의 대만족서비스 만족도거든요. 그 만족도 데이터를 토대로 업무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민원인들 만족도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한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경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네.

기획감사실에서 경동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전체업무평가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시정 주요업무평가의 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전산민원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봉사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구축을 위한 민원인들의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하는 게 없냐 이거예요.

그것도 전화민원이라든가 유형별로 기감실에서 민원 방문한...

과거에 한 7년 전인가는 그 민원인들한테 설문지 보내갖고, 막 조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민원봉사실에서.

저희가 했는데 경동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획감사실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경동대에다가 주잖아요, 용역을. 뭐 기타용역들 많이 주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도 주는데, 숫자만 바꿔갖고 와요, 이사람들도 용역주면. 그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의미가 없다, 경동대에다 용역주는 게. 그래서 타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속초시 전체 말고 민원행정실, 민원봉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그걸 공개할 필요도 없고, 의회에 알릴 필요도 없고 내부자료로 활용을 해서 업무개선에 활용을 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업무개선을 위해서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창구에 설문지조사해서 내부자료로 공개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대시민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부동산도 관련돼 있나요? 부동산 업체에다 가령 뭐 어디 지역이나 물어보나요?

부동산 업체에다가는...

감정평가사가 안 물어보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내년 되면 이 뒤에가 재개발 지역이 관리처분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 부분이 2년 만에 80... 2005년도에 100만 원하던 땅이, 이제는 700만 원까지 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 큰 거는 매물이 좀 없고 큰 거는 인기가 없고, 14평, 23평 이런 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피를, 프리미엄을 보고 아마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700만 원이면 거래가 돼요. 그리고 보게 되면 실거래가가 700만 원이거든요, 이 뒤에가. 이 뒤에가 공시지가는 한 십 몇 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많아야 20만 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산정을 해야지 관리처분할 적에도 좀 적정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건 아마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또 알아보고.

아, 그 실거래 가격은...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저걸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위에 밑에 없어요. 맨 위에도 땅만 작으면 700만 원 이상 가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재개발에 저걸 하고 있지만 보면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700만 원에 사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작은 평수는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 재개발지역에 토지가격 감정평가 할 적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적에는 필히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시민맞춤형 민원해결을 해서 행복한 속초시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고를 하기 이전에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권금선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황남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황남용 인사) 권순범 교육지원담당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권순범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한옥녀 평생교육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한옥녀 주무관 인사) 김희 체육진흥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김희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9개 학교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억 3,800만 원을 들여서 학습능력 향상, 체육진흥, 시설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26억 7,500만 원, 2015년도에 30억 8,300만 원, 2016년도에 28억 8,900만 원, 2017년에 38억 4,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교육경비는 87개 사업에 19억 1,834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애향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애향장학금 조성액은 1월 현재 30억 5,100만 원으로써 2008년부터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해 온 기금이 초과달성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장학사업은 애향장학금은 고등학생 49명과 대학생 13명 등 총 62명에 대한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을 1명,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익법인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7,000만 원으로 2월 중에 애향장학생 및 대학진학장학생을 선발지원하며, 향토학사 및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추천도 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9개 학교에 총 사업비 28억 6,900만 원으로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사업에 19개 학교에 33억 8,3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29개 학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장 고교급식 확대 5자회담을 지난해 7월에 한 바가 있고 도 단위 학교급식 대표기관 고교 급식확대 간담회를 강원도, 도의회,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4개 기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에는 관계기관 대표자 고교 급식확대 전면시행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친환경학교급식 보조금 교부를 2월에 하고, 또 2월 중에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방안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하고 연 2회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문화회관을 75억 4,100만 원을 들여서 공연장 외벽보수, 공연장 내부공사 부속시설 개보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설비교체,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치 등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을 2016년 3월에 신청을 해서 2016년 12월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실시설계 제안공모 심사를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7년 9월에 완료를 하였고, 12월에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8년 10월 개관을 위해서 미확보 예산 4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을 건축·기계, 통신, 폐기물철거 사업을 1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문1리 마을을 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억 원씩을 들여서 1, 2년차에는 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3년차에는 마을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입니다. 2015년 6월에 상도문1리 마을 문화마을 추진에 대한 지휘부 결심을 득해서 2016년 4월에 상도문1리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년 5월에 2018년 문화마을 조성사업 강원도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2017년 8월에 2018년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주민 간담회 및 문화마을 사업, 우수사업 벤치마킹을 2월 중에 하고, 금년 2월에 상도문 문화마을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칭)속초문화재단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발굴을 보존하고 발굴·보존하고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 지역문화행사, 축제를 운영 관리하며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속초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검토보고를 2017년 9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칭)속초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2월 중에 발주를 하여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가칭)속초문화재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9월까지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10월까지는 발기인대회 및 정관작성, 임원선출토록 하고, 11월까지는 재단법인 소요예산 반영, 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빠르면 2018년 12월에 문화재단 창립 및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간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 37억 5,000만 원으로 1년~3년차에는 도시문화적 소프트웨어 및 문화휴먼웨어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중심사업, 4~5년차에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 및 효과발현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상도문 문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전문가 용역을 2월에 발주를 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신청을... 신청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속초문화원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써 3년간 8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문화원사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 속초문화원사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지역문화원사 건립 전문가용역을 발주해서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름해변 페스티벌 개최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8월 중 속초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2일간 속초문화예술공연 단체를 총 망라한 예술축제를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문화예술페스티벌 운영 세부계획을 5월에 수립을 하고, 출연단체 및 공연구성, 소요장비 등에 대한 협의를 7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속초문화예술 페스티벌 행사운영을 8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안 제안설명 때 말씀... 의원님들께서 주문주신 관광과 2018속초섬머브레이크 사업비 5,000만 원과 더불어서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신흥사 선방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 금년까지 2년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이며, 1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신흥사 선방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광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하는 공사가 되겠고, 총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2월에 신흥사 선방신축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7년 9월에 신흥사 선방신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보광사 대웅전 전통사찰 보수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월 중에 신흥사 및 보광사 보조금 교부결정과 선방신축 및 기와교체 공사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사 선방 신축공사를 3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고 보광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는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8월 중에 마무리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강좌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평생학습강좌를 상·하반기 5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한글 초·중급 2개반 40명을 운영을 하였고, 특별프로그램을 4개 강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강사 역량을 강화하며,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3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속초종합경기장 일대에 축구장 3면과 테니스장 13면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해까지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용역 완료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를 지난해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고, 3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득하고, 같은 해 9월에 종합경기장스포츠타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장물 현황조사 측량용역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배드민턴(탁구장)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액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족욕공원 뒤편에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서 탁구장 16면과... 16개와 배드민턴 9면을...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배드민턴(탁구장) 전용구장 기본계획을 2017년 11월 21일 수립을 하였고, 지난해 3회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속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을 체육지역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1월 중에 착수를 해서 3월까지 마무리짓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신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득하고, 9월에 사업착수를 하여서,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학동 바람꽃마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수요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속초IC 일원인 동해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도비 3억을 포함한 6억 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유휴부지 사용협의를 지난해 9월 도로공사 양양지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동해고속도로 유휴부지 사용 협조요청 문서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바람꽃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협약서를 1월 중에 작성토록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착공은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중에 마무리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설악테니스장 이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악동 406-1번지에 총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3면을 이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테니스 조성사업을 착수를 해서, 작년 9월 25일 착수를 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재개를 4월 달에 해서 4월 말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상황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17개 종목에 36,000여 명을 운영을 하였고, 광장수업을 2종목 6,700명 그리고 제25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8개 종목 400여 명이 출전을 하였고, 2017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35개 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회 지속적 활동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 37개 종목에 189개 클립 5,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 지속전개를 비롯한 야외광장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진흥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인재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시청실업팀 운영, 장애인체육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해 왔으며, 4억 9,500만 원으로 속초시청 카누팀 운영, 5억 600만 원으로 육상팀 운영,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체육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체육육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대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과 연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비용·고효율 체육행사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행사,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 동계전지훈련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등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속초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인조잔디구장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 3레인, 농구장 1식, 기타 조회대 1식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속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 지난해 10월 25일 준공하여서, 지난해 12월 속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착수 후 동절기 공사중지를 지난해 12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속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재착공을 금년 3월에 해서 5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공설인조잔디축구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억 9,600만 원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유해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공설 인조잔디축구장에서 1개소 유해성이 검출이 됐고, 우레탄은 공설 인조잔디축구장하고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에서 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통보를 지난해 6월에 했고, 공설 인조잔디 유해성 교체사업비를 지난 12월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명시이월에 9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속초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종합경기장 내에 우레탄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10월에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유해성조사를 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우레탄과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통보를 2017년 6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속초종합경기장 유해성 교체사업비 국비를 5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 달에 사업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종합경기장 내에 관람석을 총 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누수에 따른 시설물 건의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6년 7월에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4월 달에 사업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아직 이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 지금 8페이지 문화회관 리모델링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여기? 올 10월 달요, 예정대로. 좀 당길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당겨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최대한... 당길 대로 최대한 당겨진 겁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쪽을 쓰는데, 최대한 지금 10월 중까지는 당겨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공사 전에 용역보고회가 2차례에 걸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왕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완공 후에 문화예술단체 공연하는데 그래도 “야, 그래도 공사 잘했다, 그래도 좀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할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 때 저 역시도 참석을 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음향시설이었는데, 자리배치라든지 화재 시 스프링클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배치문제 그다음에 공연시 대기자들 대기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차질 없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됐죠? 스프링클러만 빼고.

예, 스프링클러만 빼고, 그건 현실적으로 ...

스프링클러 대신 대안을 그때 뭘로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왔었죠? 스프링클러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안 된다 그러고 별도의 벨을 별도로 한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별도로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스프링클러는 실질적으로 경비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 그랬고 또 건물, 현)건물을 가지고 위에다가 앉히는 게 하중 때문에 물탱크를 얹히고 뭐 이렇게 하면 하중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소화전 설치하고 벨 설치하고 뭐 그런 걸로 갖고 왔었어요, 그분들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이, 100%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반영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방 화재와 관련돼서는 좀 완공 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갖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10월 달 완공이고요.

예.

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과 관련 돼갖고 좋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강원도신규지역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상도문이 이제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는데, 아름다운 문화마을로 조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도문 지역에 가보면 다 연령층이 많으시거든, 고령화가 되셔가지고. 지금 메나리도 상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마을에서 이러한 문화마을조성을 함에 있어서, 앞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조성을 해 놓고, 그이후에 문화마을에 대한 어떤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마을이 문화마을에 걸맞는, 일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상도문 여기밖에 없으니까 문화마을로 지정해 놓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이후에 지금 이걸 이 마을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 사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일부러 유입시킬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걱정이 돼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좀 저도 고향이 그 마을이다 보니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런데 문화마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2억 원씩 3년간에 걸쳐서 6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어떤 시설을, 매년 2억씩 들여서 뭔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다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2억씩 투입을 한다는 건 농가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사람들의 인건비를 일당을 줘가면서 지역사람들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그려러니까 농가체험을 시키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논밭이나 그거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체험시키고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조금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걸 상세하게 좀 설명 드린 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 문화원 쪽에서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예산이 확보돼갖고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지가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한국도로공사부지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옆에. 이거를 지금 협의 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사용계약서. 토지계획사용계약서를?

지금 저희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한국도로공사부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요. 시설물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셨냐고요?

아니 아직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쓰지 않고 예산이 투입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그러는 게.

남의 땅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그 토지계약서 사용계약서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건설부터 시작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애당초에...

제 말씀 먼저 끝나고 한번...

예.

두 번째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땅을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좀 저희 의회나 뭐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갖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야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이게 지적사항으로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 현재 (구)동우대, 동우대에서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작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그때 잠깐 쓰겠다 그래서 조성을 거기다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데 계속 이걸 쓰겠다 그래서 경동대하고 협의를 해서 쓰게 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작년 연말 가까워서 또 회원들이 진짜 골프장을,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고 그러던 차에 그래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도로공사 양양지사장님하고 얘기된 게 “그 부지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다 됐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체육회에서 실시설계용역비부터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일단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저희가 말로만 들은 것 같다 할 수가 없어서, 도로공사양양지사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문서를 좀 해 달라?’ 그런데 본사에다가 물어보고 해 준다 그랬는데 아직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한번 양양, 도로공사양양지사를 좀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담당자가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아마 유휴지긴 하지만 도로부지로 돼...

그렇죠.

도로부지로 돼 있어서, 도로부지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 쪽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파크골프는 사실 보면 잔디만 깔고 거기에 홀인원 이런 것만 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큰 시설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6억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잔디 값이 많이 들어가죠. 잔디 값이 많이 들어가고요.

잔디도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잔디가 들어가는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잔디를 시설물로 본다 그러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기본적으로 잔디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수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어떤 MOU형태로 맺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사업부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철저한 계획이라든지 계약서조차 없이 이거 예산 따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큰일 나죠.

그래서 내일 저희가 도로공사양양지사를 방문하기로 10시 반에 계획...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11쪽 좀 봐주세요. 문화특화지역조성이 이게 속초시 일대에 문화특화 조성하는 겁니까? 지구조성하는 겁니까, 이게?

몇 페이지?

11쪽.

11페이지요. 네.

속초시 전체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게 속초시 전체라기보다도 먼저 제안설명 때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종에 사업유형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이제 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문화예술중심형하고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 그런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하려는지 그 내용은 그때 공모, 공고를 해 봐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기에 공모절차에 응하기 위해서는 저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응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공고가 뜨려는지 이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특화지역이 이건 2015년부터 쭉 있었어요. 익산시 같은 데는 벌써 전년도에 문화특화지역으로 또 지정이 돼가지고 37억이라는 건... 3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40%, 지방비 60% 해서 익산시 같은 데서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중심으로. 문화예술형 중심이면 어떤 중심이고, 문화산업중심이면 또 어떤 거고, 문화자산중심이면 어떤 거고,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줘봐야지 알지 다 모르겠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중심형이 어떤 거고, 문화산업중심이 어떤 거고, 문화자산중심이 어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3년도까지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정부에서 이 형태로 3개 형태로 공모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걸로 말씀드려서도 자세히 아마...

우리는 뭐 어떤 다른 신흥사라든가 어떤 도문메나리농요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한 그걸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문화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정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이걸 봐도 아마 명확하게 공고를 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기본지향목표를 여기서 정부에서 잡은 건 사회와 문화예술을 가치공유를 통한 도시문화의 성장 및 발전, 문화예술중심형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문화산업중심형은 사회문화와 산업의 창조적 융복합을 통한 문화적 도시경제활성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문화자산중심형은 지역성에 기반하는 고유문화특성을

고유문화특성

도시 정체성 구현을 통한 사회효과 창출.

우리는 중간 번 문화산업중심형으로 가야 되지 않냐? 문화와 관광과 연계시키는 부분, 또 문화와 기업의 메세나를 연결해서 결합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과 문화를 연결시켜가지고 속초시에 연결시키는 부분. 기업메세나. 기업 한국자산공사... 관광공사라든가 은행연합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야... 그런 쪽에서 하면 그걸 연결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지. 한국예술인기예단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해야지 속초는 맞는다 이거야. 속초는 문화자산중심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해서 우리 시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쪽에 응모를 해야 될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가지고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발 빠르게 했더라고, 벌써 다 받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받았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27쪽,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이. 과장님은 저랑 같이 가서 알 수도 있을 부분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말입니다. 이게 본부석과 보치아 연습장사무실이라든가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그 밑에 시설물 들어가는데 전부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이쪽 장애인체육회사무실부터 쭉 밑에까지 전부 다 누수가 돼서 말도 못하거든요. 위에 가보면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셔서 양쪽 출입문에 이것도 뭐 또 비가림시설도 양쪽에 두 군데 했는데 원초적으로...

그래도 물이 또 들어와요?

아니, 거기는 안 들어오고, 바닥이 다 균열이 가고 상당히 심하게 균열이 가다 보니까, 바닥에서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완벽하게 방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그걸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5페이지 한번.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한번 해 봅니까? 피드백 합니까?

우리 교육경비 말씀이죠?

네. 이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면 선심성으로 주고 주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만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학교 교장들의 자기의 어떤 업적, 실적으로 이거를 지금 경쟁을 하듯이 사업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한테서 얘기 나오는 게. 학교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교육경비라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항상 투자한 예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효과분석도 한번 해 보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도 좀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시킬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것도 좀 체계 있는 예산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예산 따가지고 학교마다 분배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잘하고 열심히 뭐 예산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효과가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제지를 좀 둬가지고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방식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씩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통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결과를 분석을 해 보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내권 교육과 지금 시외에 있는 학교와의 지금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수요자의 수로 가다 보면, 학생 많은 학교에 자꾸 더 지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없는데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평준화를 하기 위한 교육지원경비지 이게 1/n당 지원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머리에 마인드를 공무원들이 가지시고 소외 학교에서 열린교육.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부형이 차를 태워서 시내권 학교에 오고 있어요. 농촌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보내려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특성화교육을 시킨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개념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 많은 논란의 끝에 이제 무료급식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이 쥐어졌는데, 급식지원운영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죠?

급식지원은 어차피 도에서 지침이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해서 시비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넘깁니까?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다시 넘겨줍니다.

교육청이 우리 시민들의 그 어떤 갈급함을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행정청이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청은 모든 시민의 어떤 질 높은 행복 삶, 또 우리 시민들의 욕구 이런 거를 채워주는 게 우리가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납품업체에다 대고, 갑의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다 주면서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금 갑의 위치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납품을 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가지고 지금 외부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큰 업체에서 이걸 납품공급을 받고 있는 체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우리 지역업체가 이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저번에 건의해서 보편화되긴 했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육고기를 한우 A+ 1등급만을 쓰게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한우 1등급을 매기는 건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우 1등급에 생산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못 구하면 횡성에서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이 위원회를 둬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농산물업체, 지역공산품업체들이 함께 이거를 납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이 열어줘야 됩니다. 교육청에다 맡기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반드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산보고를 받을 때 채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최고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시는데 우리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조금 그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솔직히 우리도 조달청이 각종 물품을 살 때 행정도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사듯이, 교육청 쪽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 E전달조달시스템인가 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물품에 한해서 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개인들이 납품을 하려니까, 일반개인들이 납품을 못하고 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무료급식까지 시작되면 이 범위가 큽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살리려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쉽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지역업체 골머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그건 신경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겠는가. 계속 있는 방법만 가다 보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조달청에 올라오세요. 나라장터에 올리세요” 이러면 끝이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에 어떤 것을 거친 거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금 타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타지역도. 그리고 급식센터를 구성을 한답니다, 지금. 급식센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급식센터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급식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선정되면은 해 주고, 그다음에 좀 미달될 때는 어떤 사항을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지역업체가 계속 매년 더 증가하게끔 그렇게 한다고들 하니까 이제는 엄청난 비용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역에 환원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마을, 문화도시. 저는 예전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되면 또 보이는 것에만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문화 같은 것은 이 도시에 트렌드를 만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도시에 항상 문화를 입히자, 문화를 입히자”고 늘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따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입안자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확실한 계획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따고 보자. 국가사업에 공모사업이 있고 보니까, 따고보자. 따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게 그냥 예산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따온 예산이니까, 정말 우리 지역만으로 와서 볼 수 있는 문화의 색깔을 우리가 만들어내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문동 메나리도 우리가 해서 정말 건물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본다면, 그 건물이 그 발전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가.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그냥 관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러한 양상이 될까봐 저는 솔직히 겁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지, 사업 있다고 덜커덕 따와가지고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매년 운영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위탁자 없어가지고 문화원에 위탁하고, 이거는 그 마을에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3자가 위탁관리하면, 그건 벌써 사장되어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몇 년도에 지금 깔은 걸 지금 다시 위험요소가 있어서.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 건 2006년도부터 이 유해성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해성이라고 하는 걸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지금 솔직히 인조잔디보다도 인조잔디 밑에 들어가는 그 안에 속지에 유해성이 있다고 더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유해성이다, 유해성이다 건드려놓으니까, 한쪽에서는 인조잔디장을 깔고 한쪽에서는 또 바꿔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이런 유해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에 대한 표준지침을 보면 해마다 그 유해성의 기준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에 바뀌었을 때의 그 제품이 아니면 해도 되고, 또 조금 있다가 그게 좀 또 더 강화돼서 하면 먼저 한 건 또 걷어내야 되고, 지금 이러한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하나의 인조잔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저는 이런 작업도 하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미 국가에서 국민안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온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그때그때 정책에 막 휘말려서 예산 과잉투자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전에는 2005년도에 시설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인조잔디를 다시 시설을 하려면 유해성검사를 반드시 사전에 해서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지만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설하는 건 유해성이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설치한 거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종합운동장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요즘에 시설하는 인조잔디구장은 사전에, 시설하기 전에 유해성검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옛날에 한 건 지금 유해성 때문에 먼저 신문 언론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구장 있는 거 지금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은 납 성분이라든가 이런게 좀 유해성분이 좀 많이 있어서 육각크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상당히 유해성이 많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다 검사를 시켜서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건 그 안에 있는 중금속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건 또 뭐가 논란이 되냐면 인조잔디구장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된 건 괜찮은데 오래된 건 이 인조잔디가 플라스틱이 펄펄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막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호흡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흡기에 들어가면 그게 장기에 붙어가지고 건강에 위해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조잔디구장은 또 몇 년 있으면 또 다 없애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지금 벌써 제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한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많이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잣대에 우리가 행정을 맞춰야 하는지도 자꾸 혼돈이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연찬을 다시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투입을 할때에는 연찬을 많이 좀 해서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령근 의원님.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테니스 정현 선수 혹시 뉴스 관련 돼서 여러 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보셨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선수가 나왔던 초등학교, 나왔던 중학교, 그 지역의 학교가 많이 떴어요. 또 양구가 테니스로 또 갑자기 부상이 됐고요. 뉴스 보면 수원에 무슨 중학교 아주 뭐 자기 동네 해서 여러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게 학교 체육하고 또 지도자 만드는 큰 업을 이뤘다라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을 통해가지고 우리 속초시의 지도자분들한테 지금 급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급여를 살펴보면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급여를 갖다가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정말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여태까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속초시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보조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전에 보수 지도자들이 받는 보수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끔 했어요,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쉽게 얘기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을 본인 보수받는 데서 부담을 시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 관계를 보조조건에 명시를 해서 이거를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정산도 보고를 별도로 따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쪽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좀 정산을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가 지났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학교가 있나요?

네?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18년에.

교육청은 2월 말까지가 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끝나지를 않아서, 올해 정산서를 좀 더 있어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 정산서를 받고, 그다음에 계약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확실하게 그 계약서를.

예. 그렇게 할려고, 먼저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아직.

아직은 안 나왔다.

정산서가 오지를 않았고, 우리가 앞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또 우리 또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한 이유는, 우리 공교육부담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자꾸 저도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그때도 또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치고 쓰는 거. 이거 정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부들도 속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운동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서,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가르쳐서 그냥 남 좋은 꼴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를 주는 것도 초·중·고가 같이 연결될 수 있어가지고 속초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운동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아까 우리 하드웨어 쪽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 걸 지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미 저희가 하드웨어 쪽에는 우리 뭐 학교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한 20%, 30%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7%로 대폭 줄였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것만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현재로써는 각 학교에 이쪽 그 하드웨어 쪽에는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많이 됐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또 아까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학생 수가 많은 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 우려도 있는데, 지금 차별화해서 하는 학교에서 인원은 학생 수는 적지만, 차별화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교육경비 할 때는 전체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묻고 답하고 그 현지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좋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만큼 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계속 연도별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된 만큼 활용도를 적절히 살펴주셔가지고, 우리 속초시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또 조금이나마 사교육비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센터. 들어갔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여기 들어와서 사용하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실 분들 그런 협회 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해서 설계단계부터 좀 같이 좀 일해가지고 “이거는 여기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다 하고 나서 아, 이거보다 여기가 좀 나았었는데, 의상복이 여기서 갈아입는 게 나은데 조명이 이것보다는 이 시설에서는 이게 나은데 음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좀 같이 정말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하든가. 아니면 같이 이게 좀... 좀 더 예산이 이게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십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미 전기하고 소방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먼저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저것도 설계용역 할 때 2번인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다 끝나서 이미 전기하고 소방은 작년에 발주를 했고, 금년에 건축, 기계, 통신 그다음에 지정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 이거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발주... 이 발주를 시작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조명이면 어떤 걸 쓸 것이냐 저희가...

그분들이 전문가니까요.

설계에 반영이 돼 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들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뭐 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전용구장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더 들여서 설계용역을 좀 더 해가지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합복지... 종합센터를 만드는 게 어떨지? 단순히 이거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들여가지고 둘레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더 만드는 게, 그런 시설 만드는 게 이왕 만드는데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스포츠 종합스포츠센터하는 게 그게 170억이 좀 넘게 들고, 일시에 이제 백 몇 십 억이 드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문화회관도 또 75억 정도 들고 너무 사업비가 지금 굵직굵직한 것들이 일시에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체육관에다 크게 해서 실내에서.

뭐 크게... 일단 이 규모에서 좀만 더 크게 해가지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 계단 밑이라든가 보면 다른 데 가면 계단 밑에 체육관식으로 하나씩하나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예산이...

그럼요.

매칭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좋으신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함께 내재돼 있다 보니까,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너무 이 부지에 이것만 짓고 이 예산 갖다 한다는 게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19억도 제일 최소한 금액으로 잡은 건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20억은 조금 넘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강릉도 보면 같은 규모인데 24~5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이게 한...

강릉하고 또 원주도 있습니다.

원주는 제가 못 봤고 강릉 건 봤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아마 이게 19억으로 잡았는데, 아마 2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설한 걸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점점 해년 갈 때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6억. 이번에 ‘18년도에 6억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년 전에 이걸 신청해야지만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옛날처럼 그렇게 뭉퉁그리로 10억, 15억이 안 되고 전에 대회유치를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면 전에 유치를 하시죠.

예?

전에 유치를 하시죠.

아니,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문화체육과에 행사유치팀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시간으로 이걸 쫓아다니다 보면 다른 걸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랑... 자료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사무국장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걸 하게 되면 시합유치도 많이 하고 시합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사업에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도와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때 말씀드린 것부터 해년마다 12개 내지 13개예요. 그런데 이게 했던 시합만, 했던 대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뭘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체육스포츠마케팅을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계속 예산이 줄고 대회는 그대로 고정적이고,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 사무국장할 때 정말 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정말 만약에 ‘18년도에 예산을 잡으려면 ’17년도에 정말 뛰어다니시면서 대회를 유치하고 뭘 해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도 안 하시고 와서, 이거 뭐 6억밖에... 다른 데는 지금 20억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00개가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군 단위에서...

과장님 군 단위에서 한 게,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12개 시합이 해년마다 12개 시합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시합, 똑같은 대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셨다면, 우리 계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어디 가서 대회를 유치해 오고 행사를 유치해 와가지고 예산을 미리 ‘18년도 예산을 받았겠죠. 그런데 계속 뭐 8억이었다가 9억이었다가 이제는 해년마다 6억이 됐어요.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국장 늘리실 때는 또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여기와서 하겠다 하는 WKBL여자농구 그거 여기 와서 하겠다는데 예산 3,000만 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희가 얘기한 건요.

아니, 제가 말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가봤어요, 그 대회를. 내가 이틀 동안 갔다 왔어요. 선수들 말고 누구 있었어요, 코치, 스태프 말고. 그런 대회를 하니까 3,000만 원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는 거지.

그리고...

과장님, 대회를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3,000만 원씩 예산을 줬는데 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 유발효과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유발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데 대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개, 13개 중에서 예산 5,000만 원, 3,000만 원 줬는데 그만큼 인원이 안 오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 최고 크고요. 그리고 이 농구 같은 경우는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우리 속초시 홍보 그게 그렇게 관중은 없지만 TV로 방영이 된다, TV로 방영이 돼서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인가 누가 주문을 해서 거기에 홍보보드를 속초 걸 넣어서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해서 그때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2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행사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짜, 그런 단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검증이 안 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고 되는 데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대회유치를 하는 일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농구대회가 이거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이거 갖다 전체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농구대회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가보셨잖아요, 농구대회는 어땠는지. 우리가 농구대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협회 정식적인 운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하고, 하는 대회를 유치해야지 과연 ‘17년도에 뭘 어떻게 유치...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뭘 대회를 따오고 만들어왔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렇게 하나도 안 오셨잖아요. 이 농구대회도 아산에서 하다가 거기서 잘못돼서 여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잘못돼서 올라온 게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후원하는 업체인데, 우리은행에서 한번은 아산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거고, 잘못돼서 여기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올라온 게 아닌데. 여기가 좋다고 해서 그 전년도에 여기서 했었고. 그런데...

아이, 과장님. 이거 갖다 이렇게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과장님. 아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대회는 유치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대회가 유치하려면 작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 이거 업무보고인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통합국장님이 하실 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해 주시면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대회는 비슷해지고 예산은 작아지고,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가 있는지 스포츠마케팅 강화라고 해서 체육행사 강화로 해서, 1년의 업무보고를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개발하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지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대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이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에서 항상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스한 가장 큰 미스가 뭐냐하면, 예산에다 사업을 맞춘다는 겁니다, 사업에 예산을 맞추지 않고. 지금 모두에 우리 최령근 의원님이 배드민턴, 탁구장 복합체육관 전용 건립과 관련돼갖고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그 앞장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업보고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배려된 시설이 하나도 없다. 한번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들어올 때,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왕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30년, 40년 가야 되는데 별도의 시설물이 아닌 이번 기회에 복합구장으로 한번 가보자? 배드민턴, 탁구장이라는 게 우리가 전업선수가 있는 게 아니고, 동호회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간에는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비어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같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사업계획을 기간을 늘려서라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한번 들어서면 나중에 3, 40년 동안 또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장애인체육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느니, 이번 차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예산이 필요 없으면 예산이 예산증액이 불가능하면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생산을 해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장애인체육선수들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예, 우리 방금 전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업팀이 어떻게 운영돼야 될 건지 또 이제 운영할 건지 방향에 대해서 우선 카누 부분부터 실업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실업팀. 저희가 먼젓번에도 카누팀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누팀은 어차피 계속 성적이 안 나고, 전국대회에 가서 성적이 안 나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1, 2년 안에 아마 뭔가 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일단 지금 코치는 3년간 계약이 돼 있는데, 선수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한번 지켜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육상실업팀 관계는 먼저 우리 신선익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셨나요? “선수를 몇 명 더 채용할 때는, 고용할 때는 마라톤 선수를 해라?”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 마라톤을 하는 유명선수들이 다 억대연봉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실업팀으로 선수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있다 그러면 와서 그냥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돈만 낭비,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육상은 작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제대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누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꾸 우리 장애인실업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3개를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를 줄여서 2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항상 성적이 금방 안 나온다 그래서 그 팀을 해체하고 바로 또 다른 팀을 하고하고 하면, 그 모습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실업팀 이거를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 조금 전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우수선수들이 저희 보치아 선수가 3명이 있고, 사이클 2명, 탁구가 3명 있고 선수가, 유명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실업팀을 창단을 시켜서 그렇게 지원을 못할 바에는 당분간이라도 뭐 훈련비든 다른 부분을 우수선수에 대해서 훈련비 장비구입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장애인체육회하고 얘기를 하니까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억 원을 시비로 다 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도비를 받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좋다, 그러면 방법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실업팀을 구성을 하면, 지원해 주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다, 고민을 하다 방법을 하나 찾아낸 게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장애인체육회 직장경기운동부 운영규정을 만들어라. 거기 회장이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이니까 거기서 운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거를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라. 그러면 그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서 거치겠다. 그리고 또 거기서만 통과되면 의원님들은 뭐 장애인체육회 적극 지원해 준다고 의원님들 전체가 그러시니까 여기서 예산 확보되는 건 큰 어려움이 없겠다. 거기까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1억을 일단 저희가 올리게 될지 2억을 다 올리게 될지. 아마 2억 다 올리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 추경에 일정 부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을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한 고민이라는 게 팀 해체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적이 그렇게 정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 모로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마라톤... 아니, 우리 육상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성적을 지켜볼 수 있다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동안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켜볼 수 있고, 지금 ‘17년도에 창단 됐으니까 ’18년도까지도 지금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고, 우리 카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 1명 계약을 안 했죠.

예.

4명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협회에다가. “이 선수, 이 조직 갖다가 대회에서 메달 딸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은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좋은 선수, A급 선수들 차라리 2명을 만들든지 3명을 만들든지 그래서 성적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로 갔다가는, 올해도 어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면서도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런데 참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최령근 의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성적을 잘 내려면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 정도 예산 갖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단체종목이 아니고 K1도 있고 K2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산은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정말 좋은 선수를 오게해가지고 그 예산 갖다가 예산을 선수들 더 주더라도, 입상하는 방법, 속초시를 알리는 방법을 만들자는 얘기죠. 제 얘기고 그 예산 갖다가, 그 예산 갖다가 힘들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 갖다 안 되니까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면 5명이 아니라 5명에서 2명만 남기고, 3명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겨놓고 2명분을 엎쳐가지고 A급 선수를 데려오라는 얘기죠.

엎쳐도 B급도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엎쳐도...

과장님, 엎치면 A급 선수들 데려와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화천에... 아니, 지금 화천에 선수들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얼마 받습니까?

그런데 전국 대회 나가서 입상하지 않습니까, 2명? 그런 것처럼 하면 된다니까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을 별도로 받는 지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데서 또 받는다고요?

도의회에서 받죠.

그러면 우리도 도의회에서 받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우수선수라야지만 우수선수 유치를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수선수 유치하려면.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지금 받는 월급에 2배면 A급 선수 충분히 데려와요.

안 됩니다. 이번에 저기.

아이, 과장님 참.

저희가 이번에 그만둬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속여고에 카누팀이 있어서 2명이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선수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선수를 좀 육성해야 되니까 하려 그러니까, 여기 안 가고 대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선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대학교 가는 건 가는 거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선수...

2배 예산을 저기하는데 아이, 왜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 너무 자꾸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카누팀을 없애자, 시청팀을 없애자 그게 아니라 육상팀을 없애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엎어지든지 뭐든지 간에 좋은 방법을 만들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심각한 고민을 또 좀 고려해 보신다니까 그런데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돼요. 지금 13년, 우리 속초시민도 카누부가 13년이 됐는데,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매년마다 5억 넘게 나간다는 건 정말 고려해 볼 문제고, 또 선수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프로가 없기 때문에 실업팀은 프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프로정신을 선수나 감독분들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십 몇 년째 메달도 못 따고 입상도 못했는데, 패널티 안 주고 그대로 간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 보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뭐 감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자체가 조금.

그런 걸 다 포함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1, 2년 만에 그렇게 또 성적이 매일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2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1페이지 보면 장애인 우수선수 양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 속초시민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지난번 런던올림픽에서 보치아 부분에서 정호원 선수가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아닌 다른 선수였을 때 이렇게 대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기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속초시가 밝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건 우리 9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면 상도문 1리에서 실시하니까, 이게 같은 마을에 있는 연계선상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9페이지하고 어디 몇 페이지요?

네, 11페이지에 보면.

이건 아닙니다. 9페이지는 상도문마을 1리마을에서 체험, 농가체험을 하는 사업이고요. 11페이지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자체별로 하려면,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응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유형... 우리 문화예술중심형...

과장님, 그건 아까 들었고요.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거기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문화마을 상도문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연계돼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돼 있지는 않은데, 거기를 문화마을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여기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 따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져서 속초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 교육하기 좋은 우리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모든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계 원철호 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주택계 이성린 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이성린 인사) 도시재생계 민혜경 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경관디자인계 임용상 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계 차석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팀 고봉진 주무관 인사) 주택계 차석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계 차석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전철희 주무관 인사) 경관디자인계 차석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구역은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속초시청 후면이 되겠고, 대지면적은 56,000여㎡, 약 1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현재 공동주택 12동에 1,000여, 세대 20층 이하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용적률은 239%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보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2012년 11월 26일날 하였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2014년 12월 10일,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17년 4월 19일날 동의율 79%로 인가받았습니다. 당시 조합장은 故한기학氏가 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2017년 7월 달에 대림산업이 선정이 되었고, 작년도 11월 21일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청이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변경신청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이 약 1,593㎡가 감소되었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건폐율 24%와 용적률 250% 이하로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층수변경인데 층수는 20층에서 30층 이하로 변경하는 그런 변경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제출서를 만든 이후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와서, 지금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상 없이 처리되면, 금년도 5월 중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클린도시 이미지 도시디자인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대단위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통한 디자인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관조례라든가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은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등에 대해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심의대상이 되고, 또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는 건축물 경관심의위원회를 12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경관심의를 할 예정이고,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경관기본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에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기 공사중단과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사항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이 있는데, 동양오피스텔은 ‘89년도에 허가나서 ’91년도 11월 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이고, 지하 3층에 지상 16층, 9,800여㎡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익성종합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관광호텔은 ‘95년도에 허가나서 2004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용도는 숙박시설이고 지하 2층에 지상 10층 연면적 7,300여㎡고 현재 건축주는 주식회사 세미디엔알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실태를 보면 동양오피스텔은 현 건축주가 건축부지 토지지분 지속... 토지지분에 대한 지속적인 매입을 하고 있으며, 약 33명 중 15명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필지에 대한 추가매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령 관광호텔은 건축주 정병수와 토지주 세미디엔알 대표 전세중 간에 각종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최근 소송 결과 토지주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동양오피스텔 현장은 건축주는 직접 공사를 재개하기보다는 사업 양수 의사가 있는 자를 물색 중이며, 현재 양수 의사가 있는 다수의 사업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건축주와 수시 접촉을 통해 공사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 현장은 이해당사자 간에 각종 소송으로 장기간 공사중단 상태에 있었고,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청구 소송은 현 건축주 승소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후에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2개 업체와 유치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에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는 직접 공사재개 또는 양도·양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는 어떠한 형태든 공사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 건축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많은 건축, 대형건축 공사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총 21개소 850여 실이 허가나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빨갛게 칠한 것들이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이행 중인 것이 11개소에 3,200여 실이 있습니다. 파랗게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지적정리, 확장측량이 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설악동에 스파스토리 인 설악이라고 하는 호텔은 1월 10일날 준공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청학동에 크루즈호텔, 크루즈호텔은 1월 19일날 준공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의 실과소에 지금 준공에 대한 검토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식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주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35개 단지에 23,665세대가 되겠고, 지원금익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 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건축물 외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2월 달에 금년도 지원사업 단지별 상담 및 사전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확정을 하면 가급적 한 달 정도씩 당겨서 조기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건물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사업량은 총 5동에 5,000만 원이 되겠고, 지난 12월 달에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상담 및 사전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달까지는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 4월 달부터 소유자의 능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사업대상조사 및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총 수는 7,192기로써 가로등이 4,533기, 보안등이 2,659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LED로 교체율은 가로등이 약 30%, 보안등이 한 2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총 7개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와 주간선도로 가로등 신설, 네 번째 있는 도로조명 취약지역 보안등 LED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비가 예산이 조금 덜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경때 확보해서 금년 내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 4억 원을 제외한 주간선도로 가로등 신설 24기, 도문교부터 설악교간 화채마을 가로등 교체 45기, 도로조명 취약시설 보안등 신설 54기 등 모두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동명항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게시대는 총 52개소로써 공공용이 22개, 상업용이 13개, 벽보형이 17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심지 주요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광고주 및 광고업체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및 옥외광고물 심의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에는 91,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대비 한 30% 정도 늘어난 것이고, 특히 형사고발을 8건 하였는데, ‘16년도 전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63건에 2억 3,100여 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11건에 5,8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형건축물 불법 분양현수막 게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수막게시대의 점진적 증설로 불법현수막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불법유동광고물 및 도로변 불법 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속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전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의 핵심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범위는 속초시 전지역이고, 기간은 금년도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9개월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립용역계획을 작년도 9월 달에 수립하였고, 용역심의위원회심의를 10월 16일날 마쳤습니다. 별도의 문제점은 없고, 향후에는 용역입찰을 위해서 금년 1월 달에 입찰공고를 마쳤습니다. 평가위원 모집과 제안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착수해서 9월 달 중에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그 대상이고, 주거급여는 총 1만여 가구에 19,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112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5,500만 원이고, 주거급여비는 약 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며, 1인당 14만 원에서 최대 25만 2,000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총 5억 500만 원으로써 가구당 수선유지범위별로 35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LH와 공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별도로 없고, 향후에는 주거급여를 매월 20일날 지급할 예정이고,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는 2월 달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협약을 LH와 체결해서 착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한 중에서도 200% 이내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선정이 됐으면, 2019년까지 3년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고, 지원방법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100% 이내는 월 12만 원, 150% 이내는 월 8만 원, 200% 이내는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별도로 없지만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금호3지구 사업입니다.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이 그 대상이고,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2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 국수골목길 1개소, 빈집정비 6동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사업한 사업량을 보면, 총 9개 사업에 26억 2,400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중 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미준공 되었습니다. 공적률이 40%를 보이고 있고,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금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 10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호우로 토사유출을 우려한 터파기 작업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가 작년도 말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월액을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31억 4,200만 원을 집행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청호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호동 시장 일원이 그 대상이고, 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입니다. 내용은 15개 사업으로써 집수리 지원사업 2가지, 인프라 구축사업 10가지, 일자리 및 문화시설 3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향후에도 금년도에 5개 사업에 7억 원의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며, 특히 청호동에는 아사모라고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무리없도록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이 그 대상이 되겠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2개 사업으로 안전확보시설 3가지, 인프라 구축사업 2가지, 휴먼케어사업 1가지, 주택정비지원사업 등 6가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통보가 작년도 3월 달에 받았고, 대상지 현장컨설팅을 6월 달에,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외부전문가 LH 등이 참여해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뜰마을 전문가 위촉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월 달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 2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 서너 번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면, 바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확정을 짓고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호3지구 청호시장 환경정비공사입니다. 답사의견은 오수관 및 상수관 정비구간 도로포장 높이가 각 가정출입문보다 높으면, 눈·비 발생 시 침수우려가 있으니, 시공시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바람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면타일 마감시 맨홀높이를 조정하고 바닥배수구 설치와 몰탈바탕고르기 시공으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적정구배를 유지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8일날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노면디자인 타일로 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호3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공사진행시 임시인도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람. 아울러 인도설치시 경사도가 높으므로 겨울철을 대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주시고, 지장물 미보장 주민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옹벽 후면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지장물 소유자는 임시거주지 마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건이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보상협의가 미해결되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30층 이하로 층수 변경인데, 이게 국토부 질의가 안 내려왔습니까, 이게?

국토부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30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원도도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저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돼야 되는 입장이 뭐냐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건축공사비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해 줘야지 우리가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빨리 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교통부의 요건해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번뜩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러니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예, 거기서부터 또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선거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심의위원회 올라가서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약? 강원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글쎄요. 그 절차가 대략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설명회 의견을 듣고. 또...

주민설명회?

예.

우리 저 주민설명회.

예. 그다음에 또 공람, 공고기간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한 최소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한 5~6개월 걸려요?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토부에다 질의를 왜 했냐고. 그리고 이게... 야, 나 미치겠네, 이거.

하여튼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설명회도 공람, 공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청취. 지방의견청취는 뭐 빨리하면 되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금호3지구 여기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21쪽 사십계단.

사업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올해 도로 개설하는 거 올해 완공시키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도로개설 또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거기 2개고요. 그다음에 국수골목이라고 하는 게

예. 거기요.

사실 보행로입니다. 보행로인데 주민들이 희망하기를 거기 옛날에 국수공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국수길로 명명해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국수집을 서너 개 하게 되면, 좀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뒷골목 8m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개설은 이번에 다 금년에 다 하는 걸로.

금년에 도로개설 다 하겠다.

하다 보면 조금 연장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수골목은 간단한데, 뭐.

국수골목은 간단한데 다른 도로가. 주로 보상협의라든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국수골목으로 내려가는 길 도로개설 안 합니까?

도로개설 다 하죠.

하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김진기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은 어느 곳보다도 숙박업체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체류형보다도 지금 뭐 그냥 하루 왔다 하루 가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숙박업체들도 그냥 한 성수기 때나 덕을 보고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지던스가 지금 호텔이 자꾸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호텔식 주거형,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텔의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면서 생활형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일반에 기존에 세탁도 안 되고 주방도 없는 우리 기존에 우리 속초시에 있는 숙박시스템에 비하면 이거는 세탁도 가능하고, 숙식도 가능하면서 최고급 호텔식 같은 걸 누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지던스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본인이 사용하다가, 본인이 사용을 하고 못하면 위탁을 줘서 평상시에 민박으로 이거를 다 따박따박 생활수익으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외지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형호텔식 레지던스 호텔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건물이 우리 지역 경제나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기존에 소규모의 숙박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세탁실은 없고, 그냥 호텔식으로 해서 고급모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법적여건을 맞춰오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대형건축물의 유입이 기존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법적 맞다고 해서 무분별한 이런 대형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것이 들어오게 한다면, 진짜 우리 원주민들 이제는 싹 거리로 내앉아야 되고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 우리 지역의 원주민들이 받을 고통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러한 문제점을 우선 물론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시민을 위한 우리 지역 원주민을 위한 이러한 대책을 지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이외에도 사례가, 걱정스러운 사례가 뭐냐하면 이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어떤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입찰에 붙여서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바가 사실상 숙박시설화되는 것도 우려되는 바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유지 관리 주체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인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게 지금 현재 법취지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자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좀 품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끼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어떤 커다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 사람들은 내가 지분을 하나 사서 너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운영을 해서 관리비 빼고 나머지는 나한테 돌려달라는 게 희망사항이겠지만, 관리비를 부풀린다든가 여러 가지... 예전에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안타까운 게 너무 규제완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업태거든요, 이게.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겠지만 충분히 직원들하고 우리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완화가 기업가들은 살리지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죽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지금쯤 이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휘둘리는 거기에, 술책에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지금부터 바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러한 현실적 상황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대책을 세울 건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속초는 지금 소문이 났는데, 속초는 사기꾼들이 와서 판을 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집중단속이나 대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발판으로 법적 개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건 조례로 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 법을 개정해서,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세상습니다. 더 질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