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열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이 타위원회 위원수당이나 전문직종의 강사순당등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업무량이나 시간등을 고려하면 실비보상이 월등히 낮아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검사위원의 거주지를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하는 것을 안 제2조 제2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예잔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안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 제7조 제2항으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본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