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실직자 위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60세가 넘어도 오히려 실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이 제한을 해서 딱 잘라 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을 하기 보다는 선별해서 꼭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할 사람은 일이 힘에 부쳐서 못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조금 터 놓아 주어야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나가는 분들 중에 그런대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면 참여를 하는가 하면 60세가 넘으면 아주 어려운데도 나이 제한에 걸려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예외로 어려운 사람은 심사를 한다 든지 해서 추가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