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진흥과장 김용구입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박정숙 인사) 송근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송근상 인사) 강연화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강연화 인사) 이태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황영필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황영필 인사) 이어서 각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최미정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최미정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최용석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최용석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비전과 목표와 성과와 교훈은 생략하고, 5쪽부터 2018년도 주요 추진시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5쪽, 2018년도 주요시책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지원기간은 2년으로 기간종료후 재신청이 가능하고, 보전금리는 2.5%로서 융자추천 한도는 제조업은 3억, 비제조업은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는 4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5억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융기관 협약체결과 지원공고를 3월중에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사화합·상생 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6만 원이 소요되며,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내실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체계 강화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특색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는 4개분야 18개사업 1억 원의 예산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노사민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붉은 대게 고차가공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주체는 속초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사업내용은 붉은 대게를 이용한 2차 편의 가공식품 개발, 편의 가공식품 생산에 따른 자본시설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신제품 개발 및 유통 판매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신상품 개발(직접 취식이 가능한 풍미가 있는 게살), 「2017 붉은대게 속초」축제 참가 홍보, 생산설비 및 판매시설 설치(2개업체), 전시회 참가, 백화점 판촉행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8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난해까지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인건비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 적립된 매출 적립금으로 일부 인건비를 해소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은 금년도에 연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붉은대게 타운)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랑동 구)산불진화대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부지면적 2,037㎡, 연면적 2,823.31㎡)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유통판매시설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편입토지 분할 및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금년 2월말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3~4월경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된바가 있으나, 주민건의사항 반영과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여, 본 사업을 금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11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HACCP)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4개소로 사업비는 32억 원(국비 9억 6,000만 원, 도비 2억 8,800만 원, 시비 6억 7,200만 원, 자부담 12억 8,000만 원) 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0개소에 대한 HACCP 시설 지원을 결정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난해 속초물산의 사업중도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다소 지연된바 있으나, 올해 재모집을 통해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지상 3층의 젓갈체험행사 및 홍보 전시시설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젓갈박물관 및 요리체험장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간은 4개단체의 유상 임대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 부족사항에 대하여는 여의치 않은 여건이지만,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일부 시설은 판매장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처리량은 1일 4,000㎡으로 11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예스코이에스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기간과 운영비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간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5년 7월에 시설이 준공되었고, 원인자 부담금에 관해 입주기업 62%, 시 38%을 부담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지원 합의서를 2016년 11월에 체결하고, 지난해 1월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에는 수질정화 펌프시설 설치 및 원수 유입량 측정기기 설치를 통해 악취 예방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대포농공단지 우·오수관로 보수 등 기반시설 유지 보수와 제2, 3농공단지 외곽에 높이 1.5M, 길이 800M 휀스를 설치하여서, 인근 지역 쓰레기 날림방지 및 안전관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노후기반시설 정비는 사안 발생시 마다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속초 붉은대게 축제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 붉은대게 축제는 「Everybody SOKCHO, 붉은대게 속초 축제」라는 주제로 지난해 보다 하루 연장하여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이마트앞 임시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주관은 속초시축제위원회, (사)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에서 주관하며, 도와 시가 후원하고 주요 내용은 붉은대게 홍보·전시, 체험관, 판매장, 무료시식회,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시비 2억 원으로 총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환동해본부·속초축제 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과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마쳤고, 축제장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대형텐트 사전 확보, 참여업체 선정, 기타 축제 홍보 등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붉은대게 축제를 저희 겨울철 지역의 대표 축제를 정착시키고, 전국화, 세계 아닌 축제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단」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중국·일본 등 축제 및 박람회 행사 참가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중국 훈춘시에서 처음 개최된 미식축제에 저희 가공식품업체 2개사가 참여해가지고 가지고 간 식품 전량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많은 업체가 참가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실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1개 사회적기업과 4개 마을기업, 15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9억 6,400만 원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 있었고, 자체 정기·지도 점검과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3차례 실시하였으며, 16개 기업 27건의 재정지원 심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 및 운영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예산은 9,020만 원이 소요되고, 수행기관은 속초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정보처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 경력단절여성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양성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의 60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34명이 수료하고, 17명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추진해오던 3개 사업을 더해 호텔리어 양성사업을 신규로 공모해 참가하고, 국비 모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향후 중부지방고용청의 201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시 적극 공모에 응모하여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하루 6시간 근무로 월 수령액은 116만 원이 지급됩니다. 선발인원은 단순노무인 16개 사업 공공근로 51명과 훈련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일반기업 취업이 용이한 4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5명 등 올해 모두 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49명 4억 5,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2월과 5월에 모집공고 및 선발을 통해 3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씩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자산 5,000억 원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규모는 업체단 최대 10명, 1명 기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모두 17명의 예산 확보되어 있으며, 1억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는 10개 업체 20명이 선발 확정되었고, 이 중 신청에 따라 지원된 규모는 5개 업체 6,1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월 중 지원업체를 선발하고, 업체별 보조금을 적기해 지원하여 구인난 해소와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고령자 및 조기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확대 및 준·고령자에 대한 취업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참여자격은 준고령자는 만 50세에서 54세,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며, 지원 내용은 기업체에서 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시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내에서 월 80만 원을 지원한도로 지원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 지원 신청을 하여 금년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고령자에 대한 취업기에 적응해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 고용난 해소 및 근로자 실직에 대비하는 안심공제 사업으로 강원도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으로 근로자 15만 원, 기업주 15만 원, 도·시군비 20만 원, 20만 원 중에는 도비가 70%, 시비가 30% 매칭되어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여 5년 만기 근로자가 퇴직시 3,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 7개업체 9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개업체 61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신청을 하여 지원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도비 1억 8,500만 원을 확보되었으며, 시비 7,900만 원을 미확보된 상태로 금년 1회 추경시 시비분담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 국가적 차원에서 금년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지원되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 원씩 정액 지급되고, 사업시행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속초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8개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접수 창구와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각종단체·협회와 언론 및 주요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지역의 소재한 기업과 근로자가 지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하하고, 생활에너지 비용증가에 따른 서민층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은 마을단위 및 주택지원사업 80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건물지원사업 7개 업소로, 사업비는 국비 등 17억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난해 미 선정되어 후 순위로 밀린 장천과 도리원 마을 45개 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7개 업소가 금년도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국·도·시비 등 3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100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을 위해 450가구에 기존전등을 LED등올 교체하고,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80가구에 노후전기시설 교체를 하고,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220가구에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50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는 모두 931가구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자주식 주차시설을 1개층 추가하여, 2개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 3~4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위치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일원이며, 국·도·시비 등 24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모두 96면이 주차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달말에 공사계약을 완료되면 늦어도 4월까지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되고 불편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응모하여 총 15억 원이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9개사업 중 중앙상가 공용보행로 개선 등 6개 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명시이월된 중앙상가 해수인입시설 보수 및 엘리베이터설치공사,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3~4월까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변 상인 및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브렌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난해 이어 다양한 명절맞이 문화공연행사와 10월에 개최되는 설악문화제 행사와 연계된 왁자지껄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을 맞이하여 최선을 다하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의원님들이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전국최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큰 영위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브렌드 가치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 벽화조성 사업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진입로의 노후된 건물외벽에 환경 친화적 벽화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설악로데오거리 신한은행 옆 골목 구간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입니다. 먼저, 2017년 시의회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현지답사 의견으로 첫 번째, 농공단지내 일부 수산물 가공업체가 폐수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사항에 대해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배출허용기준은 기준고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산업 입지별 운영실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현 기업들이 높은 배출농도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m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에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기준완화를 건의 들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현재 별도배출허용기준 완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수질환경사업소 일원 민가 등에서 악 취 등에 따라 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민원의 근원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때문이 아니고, 개별업체에서 우수관으로 불법으로 배출하는 폐수 문제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관 배치 등을 통한 상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기업에 대한 폐수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업무를 주관하는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구하여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저류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하는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저류지 환경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시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께서 2017년 3월 17일 제26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시 소상공인 보호와 활성화대책에 관하여 발언하신 첫 번째,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두 번째,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세 번째, 특정지역에 편중된 관광객 쏠림현상 개선을 주문하며 지역경제 버금가는 소상공인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마련 주문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 10일,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특별법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2001년 6월 30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고, 이는 또다시 2015년 5월 2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일반법으로 변화되는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수차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현재 사용해서 특별법으로 다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들이 권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향후 법률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2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주신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컨설팅 경우에 따른 사업 예산을 수차적으로 확보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정지역에 편중된 관광객 쏠림현상 개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만큼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반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2017년 12월 12일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시 강원도와 의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당초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7:3 비율로 18개시군이 부담하도록 변경한 것에 대해 상급기관이 정책임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전액 도비지원 방침에서 시군비 30%부담으로 변경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 앉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저희 시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도내 18개시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시군 부담비율을 편성한 시군은 5개군이며, 속초시를 포함한 나머지 13개시군은 약 70%정도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으로 금년도 1회 추경시 전반적인 예산편성등을 동향을 참고하여, 추후 예산 부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본 시책 추진에 따른 시군예산 부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관내 기업들의 동향과 여론 등을 파악하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시비부담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당초 2018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금년 하반기 성과분석을 통해 기존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강원도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근례로 본 사업이 지원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의견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안 심의시 업무보고 포함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2017년 12월 13일 제3회추경 제안 설명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개별 폐수처리시설 관련 해결방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업체의 고농도 폐수 발생에 따른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별도배출허용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현재 기준완화 협의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상향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공동자가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나, 이 경우 수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농공단지내 수산물 가공업체와 사업비 분담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관광시장 대통령상 수상하시고, 또 노사민정 최우수상 받으시고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 있으신데,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2014년도는 1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4억으로 줄어든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연장하다 보니까 신규자금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못 쓰게 되고, 연장했던 사람들이 계속 쓰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좀 이렇게 행정에서 해 주는 걸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완화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감사에 또 지적도 당해서 자금을 유용하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는 문제,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니까, 또 기간도 연장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이 없어지다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때라면, 우리가 연장을 없앴던 거 좀 부활시키고 해서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좀 완화시켜보는건 이때 어떻겠나? 물론 이 자금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서 쓰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순수한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우리가 뭐 무한정으로 놓을 수 는 없고, 한계를 두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 될 때 까지 뭐 5개년이면 5개년까지, 이거를 좀 완화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 그래봤자 5억이거든요. 여기서 더해 봤자 5억인데. 지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짚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담보여건이 안 되는데도 이거를 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출받으려면 본인이 신용도나 대출건수 담보능력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다만 거기에 저희가 이자를 좀 보존해 준다는 거니까, 이런 걸 조금 완화해서 정말 어려울 때 행정이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중의 하나이거든요 이 방법은. 그래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중소기업이 좀 풀어져야 지역경기가 또 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2페이지에 보시면, 앞전에도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때문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동우대가 없어지고 또 젊은이들의 정규직일자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의 젊은이들이 거의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늙어가고 있는 도시라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 다만 이것이 주말 관광트렌드가 주말관광트렌드로 바뀌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젊은이 때문에 그들이 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장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걸 우리 대포농공단지하고 한번 연계시켜보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6차 산업, 6차 산업 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과 제조업의 2차 산업과 이것을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과 연계시키는 거.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청년들이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기가 초기자금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푸드트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대포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조상품과 연계를 한다면, 얼마든지 6차 산업으로 우리가 이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수산물 지금 반가공이 지금 엄청 대포농공단지에서 활성화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푸드트럭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서간에 자꾸 협업을 얘기하는데, 관광과에서 수제맥주를 지금 특화사업으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푸드트럭으로 해가지고 청장년일자리로 한번 여름해변을 이 푸드트럭 지원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어쨋거 이 모든 것이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과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자꾸 나오고, 거기에다가 노사민정이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사민정에서 새로운 인력지원사업, 새로운 맞춤형사업을 여기에다 끼워 맞춘다면, 저는 분명히 청장년 일자리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청년일자리를 개발하자. 그러면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리 잡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 가도록 하자. 그리고 6차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하면 뭔가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청년일자리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고한 거에는 그냥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인력지원사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사업 이걸 또 사회적기업과 또 마을기업 이런 걸 조금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지원 원년이 되는 그런 해로 한번 만들어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또 생기지 않을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거를 지금 저희가 35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경제진흥과는 참 너무 포괄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경무에 고생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게 결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경기가 활성화돼서 다시 우리가 속초가 옛날에 그 좋았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는, 그런 희망을 꿈꾸면서, 과장님께 이러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붉은대게 타운) 1차가공은 붉은대게살을 적출하는 겁니까?

예. 뭐 세척하고 가공... 그러니까 할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2차 상품으로 가지고 오는거지요.

그러면 2차 상품도 우리 속초시에서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서 1차 생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2차로 이어지는 부분에 적합.

그러니까 2차 농공단지에서 2차 생산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속초시에서 2016년에 붉은대게 신메뉴개발 인력양성과정을 해서 30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거기서 지금 취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도 2차 개발하고, 2차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돼서 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2차 식품을 개발하고 이걸 보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좀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뭐냐, 소스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안 하는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게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이 우리나라에서 출하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전만 해도 일본사람들만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사람들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배워 연구해서 키토산 이런 키토산 부분 같은 것은 화장품도 들어가고, 약품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껍질을 이용한. 키토산도 껍질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도 고용창출을 하려면, 이런 공장이 들어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하고 그러면 대포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다. 그렇게 하면 서로간의 경쟁력을 잃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차별화된 걸로요.

차별화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냐하면 지금 붉은대게타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판매망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붉은대게와 홍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2015년도 연구문헌책자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것도 없어요. 속초시에 대해서도 영동권에서도 하나 했구먼 속초시도 없어. 그렇게 하면 뭔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어떤 붉은대게 효능과 효과라든가 붉은대게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 할 적에 보면은 판매시설은 홍게 그냥 저것만 팝니까? 쪄서 팔 수도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붉은 대게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원치 않고 있고요. 그건 어디에서든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조가공 2차 상품화 특성화된 그런 부분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유통판매시설 반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유통판매시설 반영?

그러니까 이게 2차 가공상품을 만들 때

2차 가공, 1차 식품 말고...

반드시 붉은대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기에 좋은 자리에 관광객이 와서 이것만 보고 갑니까? 거기에 관광시설도 만든다는데, 거기 진짜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영랑호와 호수와 바다 어우러지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런 데다가 판매시설을 해야지, 영랑 북부권 지방에 저것도 되지 않냐 이거죠. 활성화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관광객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럼 이런 판매시설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2차 가공상품이 여기에 생산이 되면, 그 생산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제조가공을 하고, 그러면 판매시설에 그 제품을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매시설하고 그런 판매시설이 거기에 오겠습니까? 우리 젓갈콤플렉스. 거기 그 옛날에 그렇게 다 했어요. 해서 뭐 판매하고 하면 오지 않냐 뭐 하냐 다 했습니다. 실패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젓갈콤플렉스, 농공단지 젓갈업체는 주문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미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지금 됐어요. 이것도 지금 2차 상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2차 상품이. 그런데 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한다, 그거 아마 제가 보지만 그렇게 현실성 없어요. 제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판매시설로 돌려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와서 2차 가공식품을 보고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야지. 관광객 유입 동선이 없고, 2차 식품이 있다고 오겠습니까? 손님이 일단은 관광객이 와서 일단 먹어도 보고 올라가서 구경도 하다 보면, 2차 가공식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선을 만들어 야지, 관광객이 오는 동선을 못 만들고 오겠습니까? 자, 중앙시장 봅시다. 2층 청년창업시설 있었어요. 동선이 안맞으니까 안오는 거예요. 1층은 장사가 잘되는데, 2층은 안와요.(관광객이) 이게 왜 그럴까?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동선이 없어요. 중앙시장 봅시다. 딱 나와서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무슨 건어물 가게 2개 잘 돼요. 그 옆에 쭉 보면 동선이 안 맞아. 옷 장사, 신발장사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동선이 안 맞아 그쪽 골목은 안 돼요. 그러나 닭집 골목은 잘 됩니다. 그 골목이 뭐냐, 그 동선을 옷장사 두부공장 이런것만 없으면은 장사가 제1번지로 제 일등으로 될 데가 거기예요. 동선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손님이 가다가 끊기기든, 옷장사가 있고 두부장사가 있고 안 가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고 해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저희들은 장사는 과장님보다 잘 할 거예요, 장사 몇 십 년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 만들어서 할적에 유인하는,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는 저기 아마 우·오수관시설을 분리시설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어디? 어디?

수산식품거점단지 할적에는.

예.

그리고 젓갈콤플렉스 이거 보게 되면, 아까 김진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진짜 애물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없어. 체험행사 및 홍보전시 등, 그다음에 단기적 과제 주말장터 할인행사 개최, 여기 주말장터가 설 수 있습니까? 장터를 서게 만들려면 거기에 홍보가 필요해요. 홍보할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홍보해서 몇 월 며칠 보게 되면 뭘 한다 뭘한다 주말장터 그러면 거기만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다른 농산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오겠냐고? 안 옵니다 거기. 다른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연구해 보셔야지 이거는 어렵습니다.

장·단기적으로 해서 강원연구원에다가 위탁용역을 좀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기 요즘에는 이게 하자가 발생안하지요 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그전에 보니까 하도문에도 설치해 보고, 뭐 설치해 보니까 작은, 규모가 작은 사업체다 보니까 하면 끝나. 하자 발생도 하자보수 못해 줘요. 이거는 하도문에 직접 한 거야 속초시에서 해가지고 했다가 잘못된 건데. 이 업체 선정할 적에 진짜 잘 골라서 선정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것도, 만약에 업체가 도산이 된다 하더라도 시공업체가, 진흥공단에서 다 책임을 져주고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28쪽에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게 3월달에 공사 들어갑니까?

예, 지금 전기시설 부분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무리 잘하셔야 돼요. 그전에 2층 만들 적에 슬하보가 무너져가지고 한번 저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2층으로 올라가는 금호동사무소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 여기 소관 아닙니까? 그게 6,000만 원 예산 작년에도.

그것은 도로. 왜냐하면 2층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 말씀.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별도로 예산은 따로 나와 있는데.

예산 제가 전년도에 세워줬잖아요.

예산은 있습니다. 이거하는 별개, 같은 연계되는 건데 그 예산은 공모에 의해서 딴 예산만(예산 확보)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모자르는 예산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 도로포장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여기가 보면 엘리베이터 특히 그 동네 엘리베이터 공사하니까, 장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몇 개월까지 장사 못하니까, 조기에 완공시켜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기 저쪽에 두 번째 칸 있지 않습니까? 씨앗호떡 들어가는 데 말고, 두 번째칸

예예.

거기가 장사가 되는 겁니다. 동선이 이렇게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거기서 관광객이 끊깁니다. 지저분하니까 안 가요. 거기가 맞는 물품도 없어 안가요. 거기가 되다 보면 관광객이 돌아서 거기로 갈 수 있는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 동네가 다음에 장사가 된다니까요

지금은 당장 불편해도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뭐냐면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해가지고는 제가 여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을 보니까 크게 돈이 이익금이 남는 사업이 아니더라. 부가가치세 내야지. 또 저번에 임금 올라서 임금 올려줘야지. 다른 사업도 해 보니까, 그게 남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닭전골목이라든가 수산시장골목이라든가 이런데 누수가 된다 그랬나, 비가 오면 새고 막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박 와서 망가지고 이런 부분도 아마 추경에 예산 좀 세워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회장님하고 한번 면담해 봤습니까?

예. 늘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해가지고 협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연구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운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훈춘단이 왔다 그랬나요?

예. 훈춘 미식축제라고 해서 처음으로 훈춘시에서 먹거리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업체가 처음 3~4군데 됐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도 있고 처음하다 보니까, 생소한 면도 있고 그래서 2개업체가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동안 1박 2일로 했는데, 첫날에 저희 상품이 거의 매진될 위기에 있어서 이게 다 팔고 나면 다음 날이면 전시를 못하니까, 중단시킬 정도로.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팔 정도로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체도 얘기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게 200만 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물건 실어나를 예산 200만 원 정도면 됐는데, 우리 광명시, 포항시 이런 자매결연도시들도 참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항공료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외감 좀 느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결부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완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완판이... 완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재구매도 연속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경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훈춘만 했다는데, 다른 도시나 이런 데는 계획이 없으세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올해는 더군다나 환동해권 거점도시가 훈춘시에서 마침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회째가 개최가 되는데, 미식축제는 거기서 서로 다른 국가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협의를 구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서 완판되고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면 좀더 이렇게 확대되어 가지고,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 22페이지 보면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좋은 시책이고, 정책인데 이것이 해당 당사자들한테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은 시책인데도 시민들한테도 그것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에 중앙시장에 전국 가장 핫한 시장으로 그렇게 추천되기 까지는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에 그 우수상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속초시에서 누구나 기업하기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이경철 인사) 이성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성수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주무관 인사) 시정팀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은주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전태호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전태호 주무관 인사)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발굴서부터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참, 인구늘리기 시책이,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낼 본회의 때 또 우리 지원조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는 인구늘리기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책발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시만의 독특한 시책발굴을 위한 고민의 흔적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정책들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인구늘리기 시책발굴 페이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그 육아휴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무원 배려 같은 것들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발굴사업 쪽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조직관리 차원의 복지인사운영이 아니고, 이제는 그 남아휴직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 권장사업으로 국가에서 유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다는 게 그만큼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타시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임신공무원이라든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휴일이나 공휴일 당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하고 신선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고민의 깊이가 너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인사팀하고 인구늘리기팀이 2개가 양립을 하고 있는데, 인사 부분은 통합해서 인구늘리기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인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갈라져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남성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휴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 이런 걸 저희가 좀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남성육아휴직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언론보도나 주변의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조직 사회의 경직된 모습이 한 단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직사회가 좀 더 유연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관심과 배려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역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적용대상이 한 810여 명 정도 되는데 종합건강검진.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총 대상 중에 400명 정도?

그렇습니다. 홀수, 짝수해 격년제로

그중에 50%만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나머지 50%정도는 검진을 안 받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또 상급자들만 받고, 하급자들 못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자만 받고 하급자는 안받는게 아니고, 그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조금 또 자만하시는 분들, 건강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저 같아도 건강검진을 지원을 해 주는데도 안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취향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이건 앞서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합검진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종합검진시스템을 통해서 질병예방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5대암이라든지 기타 큰 중질병이라던지, 희귀병에 걸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라든지 보건쪽 파트에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적은 예산으로 이러한 종합검진 정책을 시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를 보기위함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한 50% 정도만 종합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물론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이유도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아직도 조직문화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러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직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챙겨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검진 수검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50%, 45%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자료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매년 그래요. 한 4, 5년을 45%, 50%. 매년 받는 사람들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받는사람은 안받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명수 의원님.

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2월 26일날 받았나. “해당이 안 된다”(지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밖에 없대요 또. 그래서 그때 받으니까, 뭐 해당 안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내고 말았어요 그것은(자부담)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해가지고, 언제까지 받으라 뭐하라 이런 것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같이 병원하고 협약 맺었던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22쪽에 인구늘리기에.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에 속초시만의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아, 그건.

아까 협업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만의 타시군에서 안 하는 특수한 그런 유형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속초시만의 정핵이 아니라,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온다든가. 제가 해남군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 출산율 높은 해남군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낳은 게 아니라 성장에서 부터 하면서 돌봄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애 낳는다고 해서 돈 지원액을 얼마준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출산) 교육이라던가 직업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애를 낳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데 일자리가 어떤 게 다시 또 일·가정 양립 정책 같은 것 등을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교육비라든가 교육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 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야지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낳아서 부터 학교 다닐 때 까지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런 걸 함으로써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돈 얼마 줍니다. 낳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실, 경제진흥과, 보건소 이런 데 팀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구늘리기과를 만들든가 계를 만들든가, 해서 거기서 단일적인 이익이 나와야지, 각 부서가 흩어져있는데 매일 연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서를 통합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전문적인 인구정책늘리기 사업을 해 보자 이거죠. 전문가 아닙니까 보건소는 그래도 뭐 영유아시스템 뭘 도와주고 뭘 도와주고 있는 거고, 경제진흥과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여성가족과는 또 거기에 맞춤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팀을 만들어서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자치행정과에 과나 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아 계장님들도, 6급 직원들도 많은데 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역동적으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다른 데도 견학도 가보고. 다른 데서는 일본도 가보고 많이 가보더구먼. 어떤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배워서 거기보다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속초시가 인구늘리기에 대한 역량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생각 없습니까, 과장님? 뭐 저기해가지고 뭐 주민등록 옮기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속초가 그래도 출산율이 낮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서도 꼴찌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 시급성을 가지고 뭔가 해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 팀을 하나 구성해서, 진짜 속초시가 인구늘리기에 출산율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다른 복지사업을 많이 하면서 왜 여기만 또 잘 못하지 않느냐, 이거지. 앞으로 팀을 하나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4페이지에.

14?

4페이지.

예.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한번 우리가 역발상으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건 뭐 사실이고요. 또 정말 업무는 계속 다양화되고, 또 세분화되는데 한정된 공무원으로써 일을 수행해 가는 거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은 그래도 환상의 직장, 정말 가고 싶은 직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작은 거지만 죄송스러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 기념일에 케이크를 배송합니다. 674명의 한 2,100만 원을 들여서, 케이크를 배송을 합니다. 아마 직원 생일 때 배송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작은 겁니다. 1년에 한 1인당 3만 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직자로서 한번 우리 속초시에 지금 세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지금 독고사로 혼자서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일이 돼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고, 내 생일조차 기억해 주지 않는 홀로 노인들이 많이 있고, 가정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거를 직원들이 자기가 기념일을 정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환원시스템이 어떤나? 우리공무원들 솔직히 케이크 하나 안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큰 이게 케이크 하나가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외계층하고 1:1 결연사업을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케이크 날짜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의 생신날 내가 받은 케이크를 전달한다. 그러면 케이크도 받고 그것이 소외계층하고 연계시스템이 되면서 훈훈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똑같은 예산의 가치를 부가가치로 해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도 서로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그런 걸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케이크 하나에 3만 원, 1년에 가는 거에 큰 체감이 없지만, 어느 노인에게 공무원이 찾아가서 생일날 그 케이크를 내가 받은 케이크를 전달해 줬을때에, 이건 아무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시책에 있어서 받은 것을 찾아가서 방문을 한 번 한다 그러면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게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시책의 역발상을 한번 제안해 봐드립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 뒷장에도 공직자 나눔 사회공헌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봉급관계도 끝전을 모아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이템으로해서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은 뭐 100%는 다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랑의 연결 고리로 이것도 공무원들이 주는 것도 공무원이 작은 돈이 자투리 돈이지만 그게 보니까 큰 돈이네요. 그래서 그게 요소요소에 이렇게 축여준다면 이건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효율적 조직관리. 이번에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중앙부서에서 지자체에 국이 생긴다는 게 지첨서가 아직 하달이 안 됐는가요?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중이여서 여기에 담을 수는 없네요. 그러면 어차피 국이라는 제도가, 이제 정말 획기적인 제도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 조직의 재편성이 필요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이제 조직의 업무를 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중요했던 부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부서가 좀 이제는 기계의 시스템으로 또 시스템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서는 그 전문성이 그 부서에 있지 않아야 될 부서.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 업무는 지금 민원에 관한 업무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 지적이나 토지에 부동산에 관한 업무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대다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국제 입법예고가 통과되서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인제 한번쯤은 조직의 재편성을 한번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때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수직렬 같은 데에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배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조직이 저기 입법예고가 돼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시달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수직렬에 대한 지금 소외된 부분. 지적, 옛날에 지적과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의원님 알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녹지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들이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국제가 다시 신설이 돼서 국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 밑에다가 어떤 과를 둬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그게 이제는 또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의회에다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해서 결정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해 놓은 것 보면. 그래서 의회하고 굉장히 조직관리하는 데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내려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건 뭐냐면, 부서끼리의 두터운 벽, 이게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벽이 없었을 때 에 탄력을 받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국이 되면서 국 산화로 가면 아무래도 국장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에, 이런 획기적인 전환이 올 때 서로 유기적인 업무를 같이 모여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하계부업대학생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은 어차피 학생들의 졸업 후의 사회참여를 미리 체험하는 또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학비를 스스로 벌어보겠다 그런 학비충전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경제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라갔는데,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예산에 2018년도는 동계가 30명이고, 하계가 90명. 2017년은 동계 50명의 하계 200명이네요? 이게 어떻게 편차가 이렇게 심하죠? 예산의 범주는 같은데.

하계에 지난해 2017년 같은 경우는요. 하계를 30일을 다하고 나눴습니다.

나눴습니까 보름치, 나눠가지고?

2주씩, 2주씩 나눠서 하는데, 인원수는 더 늘어난 걸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그런 것 없이.

지금은 계획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그냥 30일 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계획수립해서 추진할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것과 비교해서 또 갈라서 할 건지 30일 다 줄 것인지. 그런데 올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16.7%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계를 저희가 해 보니까, 30일 하면 180만 원 정도를 지금 탑니다.(수령) 그래 상당한 금액을 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수를 많이 참가

하고

할 수 있도록, 한 반 정도 날짜를 줄여서

그렇지요.

날짜를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오면은 방학동안의 속초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계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데, 동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지역정서상 이 행정의 틈새를 메워줄 하계대학생들의 역할도 있고, 그러면 지금 어려운 때에 이 관공서에 부업아르바이트 학생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가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인구늘리기는 지금 뭐 전국이, 그다음에 또 어느 의원님도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의 인구늘리기에 대한 그 업무가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좀 탄력적이고 좀 대대적인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내놓는 인구늘리기 시책이 의지가 약하다. 최근 인근에 화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천군은 정말 우리 지역으로 하면 재정규모나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구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는지, 최근에 발표한 시책을 보면은 「화천군으로 들어오는 세 번째 아이는 무조건 대학등록금 전액을 다 지원하겠다」 실비로. 이렇게 대대적인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흉흉거리고 있냐면, 속초에서 일자리 없는 몇 사람들이 지금 다 화천으로 이사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천이 여기에 속초에서 가면은 근거지가 지금 춘천이 1시간이니까, 1시간 30분입니다. 실질적인 근거지를 여기 두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거기 가져가가지고 거기 군민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는 이렇게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뭐 낳았을 때 준비금 얼마주고 얼마줘가지고는 이제는 체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엄청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출산에 대한 인구늘리기에 대한 조끔만 강도가 있었으면, 인허가 들어올 때 조건부로 「우리 세 자녀 이상인 데는 로얄층 청약을 하는데 특권을 주겠다.」 만약에 이랬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은 그 지자체의 맞는 환경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출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폭넓은 사고와 적극적인 행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효과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관광철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주공4차에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소리가 엄청났는데, 지금 전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말 다 같이 집행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고민하면서 혁신적인 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하나 있는 자녀들한테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힘들게 키운 아이, 그 아이가 힘써 돈 벌어서 나머지 부모 봉양할 일 있냐고 그러거든요. 그죠. 우리 30년 후에 노인인구와 부양인구, 50년 후에 노인인구와 부양인구를 치면은 이건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세대 아이가 낳는 아이 하나가, 엄청난 남의 집 노인까지 봉양을 해야 되는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 빠른 현대인들 아이 안 낳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지, 정말 나라의 근간과 지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이 일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정말 적극적인 고민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큰 아젠다 1순위로 놓고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앞서 우리 의원님들 인구늘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뭐냐면요?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강남 땅값은 절대 못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찮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동산 시책을 냈지만 못 잡고 있습니다. 강남만. 유일하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게 투기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교육시키려고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화천군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보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화천고가 광주고등학교하고 갈 수 있는 게 똑같이 해 놨어요. 화천에도 갈 수 있고, 광주에도 갈 수 있고, 화천고가 왔다갔다 해 놨어요. 그만큼 교육의 재정적 지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는 것보다, 이 인구늘리기에는 정말 포커스를 교육에다 한번 맞춰보면, 이건 물론 과가 업무는 이 과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도 또 교육과가 있어서 뭐 업무연찬이 필요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한 10년 사이에 7년 사이에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갑자기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국제중학교하고 특목고등학교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현대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겁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설정을 속고를 명문고로 지금도 명문고지만, 더 많은 명문고, 아니면 특목고를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여러 각도에서 뭐 많은 또 예산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교육에 미래 없이 속초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나 제주도를 보면은 왜 인구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시책늘리기의 방안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CCTV 있죠?

예.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018년도까지 한 14억 정도 우리 있었어요. ‘18년도까지요. ‘16년도까지 10억 쓰고, ’17년도에 1억 쓰고 올해 3억 써가지고 13억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게 몇 백 개가 되는데, 산림부서 따로 교통부서 따로 우리 따로, 경찰서 따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재작년에 동해시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범죄율도 확실히 떨어졌고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관광객 인구가 1,300만 명, 1,400만 명, 1,500만 명, 이제 1,700만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년후에는 2,000만명을 얘기를 하겠지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범죄율도 향상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재난도 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어쨌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요. 그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매개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예전에서 부터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할려고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또 예산하고 통합관리 하게 되면, 인력도 또 상황관제탑을 운영해야 되는 인력. . . 최령근 의원 인력은 제가 동해시 보니까, 원래 산림에서 하는 분들 오시고, 그다음에 교통 오시고

경찰서에서

경찰서에도 파견나오고.

4분(명) 오시고, 파견오시고 그래가지고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 갖다가 같이 업무를 하더라고요. 4교대를 해가지고 21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해시하고 우리 시하고, 인구가 1만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9만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고, 저희는 83,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광인구로 봤을 때에는 유입되는 인구로 봤을때에는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추진방향을 어떻게 뭐 하실 건지 업무계획에서도 그런 게 없고, 말은 제가 몇 년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업무계획이라던가 뭐 그런 것은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가 예산에 반영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도 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관제센터를 만들려면 일정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아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예전 계획 수립해 놓은 것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아마 도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CCTV 모니터를 놓고 보면, 보안관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지난해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빨리 통합관제시스템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면, 의원님 좀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예. 알겠습니다. 또, 확보해서 확보는 제가 반드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또 시민의 안전 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 또 우리 관광이미지, 관광도시 이미지의 제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관광도시로써 또 재난과 재난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관광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 예방차원에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19년도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그 경영자립율이 43%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 고민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뭐 이게 경영진단결과 ‘18년, ’19년도에 주로 직원채용이 증가를 해야 되고, 장비 증원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인건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영자립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게 지금 우리 공단의 현실인데, 지금 적정 자립율이 한 60%에서 65% 사이는 나와야 된다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 중에는 10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100%가 넘는 데를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거기도 결국은 인력 운영에서 결국에는 자립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지 않은 접근방법입니다마는, 우리 공단에 그런 어떤 경영혁신을 위해서 직원채용과 장비증원은 좋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경영자립율은 낮아지는 결과를 도래할 수 밖에 없고. 그런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속초해수욕장 공용주차장 상시 운영과 관련되어가지고 이 경영 수입 전망은 어떻게 예측을 하신겁니까?

경영수입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경영수입 전망이 6억 1,000만 원인데, 관리비용이 5억 3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례를 보면은 경영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적자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상에는 경영수입이 6억이니까, 관리비용 5억 연 1억의 수입이 남는 걸로 돼 있지만, 이 예측이 만약 잘못됐을 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또 적자로 허덕이고. 그 밑에 또 로데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수입 5억 5,000(만 원)의 관리비용 2억 2,000(만 원)이면은, 한 3억의 수입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셨길래 이런 경영수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만 나와서 이렇게만 운영이 된다라 하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연간 추세를 좀 분석을 했고요.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2.5회차를 적용하던지 3회차를 적용한 경영수입전망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아까...

이게 지금 해수욕장 운영과 더불어서 연중 운영을 했을 때 6억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해수욕철 포함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전에 5억 3,300(만 원)하고 로데오 주차장은 2억 2,500(만 원) 관리비용이 든다 그랬지만은 조금전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차관제시스템입니다. 그런데 3억 5,000만 원 1년만 들어가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 시스템이

그 다음에서 부터는

추후에 관리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교체비용은?

관리비용은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초기 자본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그 이상의 이윤이 남을 수 있다라는.

예. 그사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입예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신거예요.

경영수입예산은 저희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한 3회 정도 회차를 평균적으로 내거든요. 3회 정도 수입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력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하실거예요 이것?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교통행정과하고 관광과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주차장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 운영을 통한 수입증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주변에 상시운영을 통한 유료화로 관광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혹시 없나요? 그런 소리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청취는 해 보셨냐고요?

여론청취 부분도 지금 그 해수욕장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항간에서는 특정업체의 전용주차장화 되고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

지금 하시게 되면 상시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겁니까?

이건 지금 시가 올해에서 부터 정책결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서부터 지금 추진하도록 지금.

로데오 공영주차장은요?

그것도 정책결정을 지금 안 된 사항이고요.

지금 그 앞에 빌딩 들어서 있잖아요. 오피스텔?

예예.

그게 다음 달인가 완공이 돼갖고, 이제 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되면

하게 되면 그전에 유료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정책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시기는 결정이 안 됐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한 번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활용 차량에 탑승을 해가지고, 직접 현장을 다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가 그렇게 잘되는 편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인 홍보 그다음에 계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재활용 분리가 되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그자리에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를 향한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안 치워주냐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상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책 대책은 세워놓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한번 말씀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로변에는 전량 저희들이 무단투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차량을 지금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민원이 들어오면 분리수거,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데도 수거를 해 간다는 얘기인가요 별도로?

그것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집하장에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공공용 봉투에다

담아서

분리수거해가지고

마대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민들 의식 차원이 지금 그렇게 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가로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직원들이 별도로 분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안 되는 집하장 안 되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처리반을 운영해서 지금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CCTV 확대설치라든지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계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단투기단속강화를 위한 CCTV 확대를 하고 있는데, CCTV를 통해서 단속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CCTV을 통해서 사람들 인식이 되나요?

인식이 되는 부분은 CCTV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CCTV을 통한 예방효과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CCTV로 단속을 하는 건지 무단투기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무단투기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CCTV 설치하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분리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러면 계속 CCTV 설치 안 한 데를 무단투기지역으로 시민들이 계속 만들어 갈 텐데,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할겁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CCTV를 설치를 한 지역은 그 지역에는 또 안버립니다. 차량으로 대량으로 갔다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사람들이 이쪽에는 안버리는데(집하장) 그 옆에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감시원들을 지금 해서 감독을 하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명예감시원증을 발부를 해서,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계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반발합니다. “너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지요.

다툼의 소지가 많고 그래서, 명예증을 좀 발굴을 해 달라고 건의해서 2월 달 중으로 아마 나오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금 제주도 같은 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시간 때에 쓰레기 배출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중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집하장에 나온 쓰레기 분리수거하도록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과 더불어서 빠른 현실적인 대책이 현장에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우리 조례개정과 관련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시설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이걸 좀 탄력적으로 하면 상위법에 문제가 됩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이걸 이왕 이렇게 하실 거면은 30명에서 20명 변경이 아니고, 융통성을 가지고 10명도 잘 수 있고, 10명도 단체라면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명은 못자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은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단지 그 부분에서 1개 단체가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난방비라든가 당직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또 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16년도 12월

운영상 적정인원이 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될라면 개별난방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에 혁신을 통한 新 조직문화 확립과 관련된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이 반려견 문화가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속초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견과 관련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반려견이 1만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관련된 펫사업, 반려견 관련 부수 사업들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상당히 좋다고들 하고 앞으로도 그 관련 사업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그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반려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여기 사업에 나와 있듯이 반려견들 사후관리 그다음에 반려견들을 갖다버리는 것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반려견들에 대한 이 사체를 지금, 지금 현재는 현행법에는 아마 쓰레기봉투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려견이라는 개념이 말 그래도 가족과 같은 개념 이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는 가족같이 생각을 해서 화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장례문화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수도권에는 반려동물 장례대행사업이 아주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지인을 만났더니 이 사업과 관련 된 얘기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는 특성상 사업부지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협오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또 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직문화 확립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장묘연계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이 청년창업적으로 가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장소는 기존 우리 반려견 화장시설 있는 데로,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을 해서.

우리 반려견 화장시설이 어디 있죠?

이천... 경기도 이천

타지역에 있는 걸

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업에서 그걸 대행을 해서 그쪽까지 장례를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반려동물장려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은 청년창업을 통해서 타지역으로 가서.

대행사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동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행을 해야 되겠죠.

사체만 같이.

민원요구사항대로 그냥 처리만 해달라면 저희들이 이 동향을 찍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갖고 사업계획 나와면 저한테 한번 갖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다 하셨어요.

강영희 의원님.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공공적 서비스와 또 수익적 어떠한 수지 실현가치를 2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언밸런스한 이거 목적을 두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를 수익을 남긴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또 업무보고에도 주 타깃은 인력충원 또 장비구입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한 확충이라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자립의 위치에 갈 길은 참 멉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충원해야 될 인력을 방법을 꼭 그 방법만 찾아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맞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발단은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우리 쓰레기총량제로 해가지고, 청소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청소처리량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청소업무의 안배나 예산 인력동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 하고 용역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인력부족이다, 몇 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러한 처음요구와 결과가 맞지도 않는 이런 결과는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도 전문인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기억나시죠? 그건 뭐겠습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기에는 비효율적인 업무라는 게, 그동안의 자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건데 그런데 자꾸 인력충원, 장비보충 이렇다 하면 비효율적 가치는 점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보고자료를 보면 일반업무 수지율과 청소업무 수지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 수지율이 62%, 63% 인데 거기에 인건비는 아주 적은 청소업무와 대비하면 청소업무 수지는 32%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업무는 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업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운영에 대해서 의회 저도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가면 주차장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특정업체에 주차장이 사유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용주차장을 공공에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당연히 누군가가 사용하면 그 효용가치가 있다면 지역에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쓰게 놔둔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라도 수익적 가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생 많으신 환경미화원들 체력단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체력테스트를 거치죠? 제일 강도 높은 체력테스트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30kg 짜리 마대를 들고, 모래마대를 들고 서있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30kg 짜리를 모래마대를 들고 있다면, 체력이 정말 좋아야 될 분들이죠. 또 다른 업무는 업무가 좀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업무 중에서 30kg를 들고 있어야 할 정도로 그런 체력을 가진 분들이, 담배꽁초 줍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 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분야는 연봉도 상당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담배꽁초를 줍고 그런 연봉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을 자꾸 충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시설관리공단과 시가 어떻게 해서라도 공존하고, 우수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잘못 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이원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건 지금 100세 시대를 가는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노인일자리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인력충원 안 해도,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업무에 열정을 갖고 한번 그것을 자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방향을 전환했더니 해수욕장 민간으로 갔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와서 수익적 차원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해야 될 업무가 지금 우리 시에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대행업무는 가져오고, 노동강도가 낮고 노인일자리로 가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전환을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높여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느 누군가의 용역에 의해서 늘여야 된다 이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이 제안을, 한번 이사장님 심사 숙고히 한번 받아들이셔가지고 충원을 해야 될 데는 과감히 인력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노동 강도가 아니고,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그다음에 완전 자립하는 또 우수 지금은 「다급」을 받으셨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다급」을 받으셨지만, 그 이상의 급수를 받을 수 있는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인력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조직진단결과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된다는 것 뿐이지, 인력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계사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노인일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주차사업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인력을 빼서, 우리가 무인정산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배치를 하고 현장은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뭐 그다음에 선별장 같은 부분도 우리가 감윤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스티로폼 녹이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단순하고 침대매트리스 벗기는 사업도 굉장히 시설을 지금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15개 처리하던 걸 요새 40개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노조하고 관계도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또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가능한 것인지 심층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가자는 게 노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적인 갑의 위치에 간다면 그건 노사협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끝에 또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재활용선별장이 떨어지면, 노인의 한 6, 70%는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 강도에 비해서, 보수가 동일하게 받으면서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장에서의 개선사항을 줘야 됩니다. 선별장에 오시는 노인일자리는 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시간을 단축시켜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맞춰간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하나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나온 의견을 시책을 하는 행정부에 피드백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나가보게 되면 또 선별라인에 탈 수도 없습니다. 노인분들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오게 되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파봉이라고, 재활용 마대가 들어오게 되면 뜯는 작업, 그런 작업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도가 쎄다고 한다고 그러면 매트리스 벗기는 사업이 조금 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사실 그게 일반 사람들도 가게 되면 냄새라든가 악취 때문에 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특히 오시면 그런 부분을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노동강도는 그렇게 센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쉬는 시간도 충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밸런스를 맞춰주셨으면. 하여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새로 계속 발전적으로 모색해 가는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자료 요구하는 의원 없음) 이사장님 2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시설 조례개정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체가 들어오는데 현행이 30명인데, 앞으로 20명으로 변경하겠다는 그 현실성에 맞게 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배려하신 것 너무 현실성 맞게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1실에 기준할 때, 1실에는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5명이 적정하지 않나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중앙집중식이라도 안 사용하는 방을 막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다른 효과?

난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온수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16년도 12월 28일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일반에게 개방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우리 시스템이 단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방으로 개설하든지, 아니면 전체 개별난방으로 전체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드릴 건 11페이지 보면, 직원분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에 티켓구매를 확보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2017년도에 체육대회에서 용감한 형제의 집인가 거기에다가도 또 기부금을 주시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시민편익증진을 위해가지고, 시민과 동행하는 행복한 공기업이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집행부 업무보고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다음은 전재호 예산경영 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오늘 공보담당님은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두령 감사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두령 인사) 다음은 신명희 법무규제 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담당 신명희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협력평가 박현서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박현서 주무관 인사) 공보 주무관에 박선희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박선희 주무관 인사) 다음은 예산경영 담당의 김상혁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김상혁 주무관 인사) 다음은 감사 주무관에 김순복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김순복 주무관 인사) 다음은 법무규제팀에 신봉훈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신봉훈 인사) 이상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주요시책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비전 2035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시환경변화의 대응 능력 마련과 속초시 중장기미래전략 발굴을 위한 속초비전 2035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을 도출시켜 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 지난해 11월 이틀간, 각 본청·사업소 24개 부서를 다니면서 사전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날 부서장 및 담당 120명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 설문조사와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현재 도출 주요 이슈사항 및 수립전략 등 워크숍 개최와 용역수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최대화해서 시민공감의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3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회에는 별도로 중간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현장중심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분석 보고를 정례화하고,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평가위원회 개최, 주요 간부회의 내실 운영과 지시사항 엄격한 관리, 또한 강원연구원의 정책·현안 연구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간 협력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된 상황은 영북지역생활권(속초, 고성, 양양) 연계협력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연계사업 한바 있고, 작년 3월달에는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시·군간의 네트워크를 협력해서 나갈 것이며, 이번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지역개발계획 설악동 우리 저희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설악동 개발지역인데, 이것도 인접시군하고 연계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참해서 우리 연계해서 지역이 설악권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북지역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동해안권 6개시군의 상생발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와 정부합동평가 관리 및 환류로 시정경쟁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향후계획에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표별 실적제고 및 관리와 시정주요업무평가 위원회를 개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실질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권과 중앙정부 등 생산적 관계 단계를 다각화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님들하고의 업무 공조와 협조 체제를 더욱 열심히 해 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을 내실화를 위해서 향후계획입니다. 자매도시 간 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협의를 확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속초시와 정읍시의 교환 근무 및 벤치마킹을 추진해나가고, 국내 자매도시 시민을 위한 하계휴양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속초시와 요나고시 간의 직원 파견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훈춘시에서 개최되는 24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류성과 평가 및 신규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시정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우리시의 주요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이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를 추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시정 구현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계획은 언론브리핑을 통한 주요시책 홍보 강화를 정착화 시키고,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과 스팟광고용 영상제작, 그리고 전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홍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SNS 홍보기자단 2기를 오늘 발족했습니다. 13명을 선발했습니다.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홍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기자단 사진전과 페이스북 친구확산을 위한 홍보이벤트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市 자체 홍보채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품질향상을 위한 가독성 제고로 효과적인 시정홍보의 추진과 정보 취약자를 위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수화방송때 녹화 송출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축제시 홍보대사 활용을 활성화해서 또 그에 대한 활동비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조기 편성으로 서민의 삶 향상 제고와 지방선거대비 예산편성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재원규모는 300억 원 플러스(+) ?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3월달에 편성 작업을 해서, 4월초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및 경기 리스크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신속 집행에 적극 동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민간체감이 밀접한 주요 사업위주로 1/4분기 및 상반기 중 신속집행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및 차환 추진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6월말 현재 583억 대비해서, 금년도 6월까지 상환을 307억 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잔액이 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채 상환계획에서 단계별 1단계 그다음에 뒷장 2단계, 3단계는 고금리를 조기상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16페이지에 보면은 향후계획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승인해 주셔서, 73억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고 하반기 1회 추경때에는 우리 4%의 고금리인 쓰레기소각시설조성비 28억 원과 청호유원지~금호주차장 18억 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자 발생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거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행정의 정착과 내실 있는 감사로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 엄정한 회계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와 동 회계감사, 그리고 본청의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중립 등을 위한 복무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제고하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공종(工種)별 특성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 적정성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지방재정 집행율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기간(10일)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환경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후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법제관련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법제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소송대응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그리고 주요 쟁송 및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적극 활용과 법제처 협업을 통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작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2~3월달에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회조사는 5~6월달, 그리고 지난해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6~7월달, 통계연보발간은 12월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행태개선과 불합리한 법령 개선 건의, 그리고 규제개선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공무원 포상,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관심제고를 위한 직원들 교육, 지방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등을 연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네,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모든 부서의 헤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획감사실에 세부적인 업무를 가지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기 보다는 총괄적인 걸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수협 문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모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부관, 그 부관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인무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거라는 조건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의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가 이런 것과 다른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사전부터 의회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분명히 철거라는 조건을 넣고,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 하고 예산을 의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원인무효가 되는 부분까지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집행부에서 한 말은 한 말이고, 그다음에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켜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실은 기획이 예산을 입안을 하고, 예산이 수립을 해서, 감사가 피드백으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 시정을 올바르게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2035수립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뿐만 아니라 여때까지 장기비전계획을 계속 세워왔습니다. 세워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인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부터는 인구 10만, 12만, 15만 해가지고 목표를 인구대비로 목표를 잡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근간에 장기계획을 세운 것도 인구 15만에다 모든 목표를 맞췄는데, 그렇다보면 15만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게 양적팽창인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지금과 대비해 보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이 계획에서 부터 제대로 입안이 돼야지, 첫 단추 꿰듯이 바로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5계획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5 안에는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 지금 민간들이 정부데이터개방이라는 걸 가지고 관을 압박하고 지금 대국민서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에 있는 데이터가 개방됐을 때에는 이 변화는 어떻게 갈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관은 앞서가는데, 관은 맨날 뒷북치고 가는 이런 계획서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장기비전계획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운 계획에는 장기도시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고 있거든요. 하나가 그냥 삐끄덕하면 같이 삐끄덕해가지고, 무용지물의 계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의 속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계획서다운 계획서를 세워서 속초시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계획서만 하나만 딱 바로 잡혀 있으면 모든 건 순차적으로 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장기비전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2035 장기비전계획은 우리 지금 여태까지 장기비전계획 놓고 각 부서에서 그거를 보고 일하는 부서가 솔직히 얼마나 될까요. 그냥 비전계획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은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행정수행에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장님 나가시지만 과업지시할 때에도 그러한 세분화된 디테일화된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과업지시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꼭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산업이라든가 앞으로의 국제적인변화, 우리나라의 변화가 여러 가지 다 총괄적으로 다해서 도시계획 기본 계획 변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정계획이 있고, 거기에 담는 거 우리의 비전 계획들을 총망라해서 다른 비전계획보다, 이번에 더 심도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릴 수 밖에 없다. 제가 와서 보니까 숲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만 보면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숲 바깥에 나와야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강과 산과 어울릴 수 있는 건 어떻게 숲을 가꿔야 되겠다 라는 그런 안목을 키우기 위한 건데, 우리는 그냥 숲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숲을 바라보는 그러한 비전 있는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많은 업무를 인근 시군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관련되어 갔고, 많은 업무를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고 상생발전협의회도 연중 수시로 개최를 해서, 당면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안타까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물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되느냐? 그러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인 생각을 갔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10명이면 9명이 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물 갖고 와야 된다.” 이게 ...,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간 협의가 안 돼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보고를 수차례 의회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물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실장님,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인근 시군하고 특히 양양하고 물 문제 부분에 대해서 도나 또 중앙정부나 대해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의회에서 우리 전반기 김진기 의장님께서 주민고충상담실을 만드셔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 의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재산권 침해를 받는 민원인이 좀 많고, 두 번째로는 집행부 찾아와서 안 되는 민원들, 안 되는 민원들이 많고, 세 번째는 집단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찾아오는 그 민원인들의 절박한 심정,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면, 기감실에서 이 민원을 각 해당부처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은, 우리 주민고충상담실로 접수되는 민원들은, 좀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들이 많고, 집단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끝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능동적 시정홍보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 초에서 부터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안 할 때 보다는 효과적입니다. 안할 때 보다는 효과적인데, 저 역시도 SNS을 통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SNS 기자들 시행을 해 보고 나서, 1년 동안의 평가를 뭐 하는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 2기 출범을 하면서 그냥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한번 교체하는데 의미를 뒀나요?

아닙니다. 1년 동안 처음 해 본 결과,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다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자활동 한 부분하고, 작년 대비를 해 봤는데 방문자수나 팔로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SNS기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13명을 2기 위촉을 했는데, 1기 때는 속초 지역분을 국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승인해 줘서, 전국단위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뭐 강원도에서 춘천, 강릉, 경기, 서울, 강원권 그래서 13명을 공포했는데, 거기 활동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오늘 뭐 대화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팔로워나 나름대로 블로그가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기 때는 1기때보다 더 많은 기대를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잘 합니다. 저도 개인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 페이스북 팔로워수 6,000명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한계가 어디 있냐면은 초창기에는 홍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페이스북 그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확장성이 점점 줄어 듭니다. 확장성이.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보완을 할려면 결국에는 파워블로거들을 계속 유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유명인들 블로그나 유명인들 SNS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면 제일 잘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던지 이런게 있지만은, 그분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SNS의 노하우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분들이 부서에 배치가 돼갖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우리 유명인들과 한번 명예시민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시민

명예홍보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있고,

말 그대로 우리 시를 홍보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분들한테 이따끔씩 자기 블러그나 자기 페이스북에 우리 시정홍보 내용물 한 번씩 던져줘가지고 한 번씩 띄워달라 그러세요, 그분들. 그런 것들이 명예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예대사가 뭐하냐 뭐하냐 지적나오는데, 그럴 때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그사람이 지명도 유명세를 한번 이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실장님 맡은 부서가 우리 속초시 헤드쿼터 부서 아니겠습니까? 식당에 속초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 속초라는 식당에 손님들이 와서 밥을 안 먹고, 구경만 하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데요. 2017년도 관광객 추이를 보면 지금 강릉, 동해, 삼척은 한 7, 80% 이상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는 작년에서 부터 약간 정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그 지역의 홍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숙박시설확충이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돼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특히나 지금 강릉~서울간 KTX개통이 됐으니까. 몇 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영동권에서는 그래도 당연코 관광하면 속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TV만 틀면 강릉이 나오고, TV만 틀면 동해, 삼척이 나오고, TV만 틀면 평창이 나옵니다. 왠지 변방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발 빠른 대응을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남부권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지만, 지금의 신선함, 지금의 관광객들의 관심도를 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갈 것 같다. 속초가 관광산업 무너지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관광객들 많이 왔을때에 그런 어떤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때 그 시절을 얘기할 겁니까 저희가. 잘 될 때 준비해야죠.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빠르지는 않다.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 2035 속초비젼 2035 수립용역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초시 틀 안에서만 어떤 발전비전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속초에 대한 발전방향을 한번 비중을 둬갖고 용역수행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해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와 관련돼갖고 고민하고 계시거나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과연 관광객에 뭐 체험이나 볼거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속초시가 어떤 비전을 가져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담을려고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관광객 추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지만, 속초가 통계적으로 뭐 정확... 100%는 아니더라도, 2015년도에도 한 1,500만(명) 우리가 연간 온다 그랬는데, 작년 말 1,700만(명) 조금 상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추세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게끔 속초에서 즐기고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머물고 쓸 수 있는 관광개발정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전에는 머무르는 관광도시 속초가 경유하는 관광도시가 됐다는 거죠. 인구 관광객이 1,500만에서 1,700만으로 증가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에 나왔죠. 그 200만이라는 게 관광객 수요조사에 포함이 안 됐던 몇 군데가 포인트를 지정이 돼갖고, 또 200만이 늘었다는 얘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모두에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밥을 안 먹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식당에 손님이 많아도, 속초가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하여튼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예. 실장님 앞에서 그 업무적인 얘기를 좀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반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도 중요하고, 우리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시가 즉면에 있는 문제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일몰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개인적인 사익 보호를 위해서, 2020년되면서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은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가 한 200군데가 조금 안됩니다. 한 200군데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이 4,000억(만원)이 지금 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앞으로 몇 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서 그 집행을 풀어준데는 풀어주고, 해도 한 2,000억(만원) 정도가 조금 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올라갈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관광을 개발할때는 개발도 못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해가지고 백년 속초, 천년 속초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데, 불과 3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안하고 있어요. 3년후에 그게 모든게 전체적으러 다 풀어지면은 그 다시 도시개발할려고 그러고, 관광개발 할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풀려진 순간 땅값이 몇 배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시 사가지고 개발할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300억(만원), 3~400억(만원) 들어 가는게 아니라, 몇 천억씩 들어갔으면은 벌써 이게 단계별로 뭐 추경이라던가 본예산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정말 큰일난다는 얘기지요. 속초가. 그렇지 않아도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집행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20년에 일몰제로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공공시설로 꼭 남아야 될 것 필요한 예산들

그게 한 2,000억(만원) 정도 됩니다.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반이 되어야 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리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 여러 가지 다른 분야 예산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하면서 저희들이 방법을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뭐 각 부서에서 관계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입안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때가 늦었지만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경때라도 그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예산을 서둘러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속초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로 오신 관광객여러분, 아니면 뭐 선수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지 그 만큼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여때까지 4년동안 하면서, 4년내내 똑같은 정책과 똑같은 방향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1,500만명, 1,700만명이 오는 관광도시이면, 그 관광객 도시에 맞게 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TV나 뉴스에서 이제는 뭐 속초가 경유 하는 도시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하는 도시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미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년 반복되는 관광정책은 인제는 관광정책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관광 이 수요라던가, 아니면 관광레벨이 엄청나게 높으세요. 그 수요와 그 분들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시도 그만큼 질적으로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광은 한 10년전, 20년전 똑 같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설악산하고 속초왔더니 변한게 없어 좋다” 이게 과연 좋은게 아니라니까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2018년도 좀 관광정책을 정말 다변화 해서 20대 관광이 있을 것이고, 30대 관광이 있을 것이고, 4~5, 60대 관광이 다 패턴별로 틀린것입니다. 그런 패턴별을 만드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말로만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관광도시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계시는 동안,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계시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속초가 그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로서 명성에 걸 맞게 관광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여기서 머물고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변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앞전에 제가 지금 그 무슨 과죠?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 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정책 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없으면, 속초는 없다”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이 있어야지, 속초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책 방안 중에 하나가 그 교육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교육문화체육과라고 있지만, 정말 교육에 대한 정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방향 중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이 절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게 투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교육 환경이 좋고, 교육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로 마찬가지고요. 제주도가 갑자기 뜬 이유도 중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를 많이 만들고, 많이 설립하고, 교육의 뭔가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고, 그에 관련된 사업이 늘었습니다. 속초시가 명문도시로 또 속초시가 교육도시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중·고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부모한테 물어 보십시오? 교육환경이 좋고, 또 명문고등학교가 있는 학교, 또 그 지역은 발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도 명문고등학교가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발전적인 명문고등학교 또 외지에서 오는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또 시책을 찾고, 개발하는 것이 제가 봤을때에는 인구늘리기 정책도 좋고, 그다음에 학교 수준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의원님들이 그동안 주신 말씀들 세세히 다 각 과별로도 지시해 되어 가지고, 다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해양수산과 [2018년 1월 22일 강원도인사 속초시전입 해양수산과장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3월 8일(목) 속초시의회 의원간담회 집행부 보고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 별도 보고받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 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정명훈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김형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장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장 김형기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팀 차석은 모친상으로 지금 특별휴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산진흥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연안보전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엄기태 주무관 인사)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항만관리팀에 권혜리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비전이나 목표는 생략하시고, 5페이지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 부분에 꼭 하셔야 될 부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 부분은 생략을 하고, 5쪽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사항 일원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안내센터, 안내입간판, 포토존 등을 신설한 계획으로써 어업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직거래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여 선어 반건조 등 수산물 판매시설과 저장시설, 휴식공간 등을 시설하여 대포항을 기존 활어회센터 위주에서 관광객들이 회를 먹고 장도 보고갈 수 있도록 선어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업어장의 축소, 남획,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감소되는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대문어 매입방류사업 등 총 6개 분야 4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해삼 진공건조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건해삼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농산물 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생산품질이 좋지 않아 상품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진공건조기를 시설토록 지원하여 품질개선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대중국 수출량 증가 및 수산가공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속초시 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수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직매장은 ‘93년도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건물로써 시설물 노후로 재시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 현재 위치인 속초시 동명동 1-9번지 외 1필지에 2층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7년 보조금 5억 원을 교부하였고, 올해까지 자부담을 포함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융업무공간 및 수산물 직매장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속초시수협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482-253번지 외 5필지 1,587㎡를 매입할 계획으로써 2016년 11월에 5필지 1,432㎡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9억 4,941만 6,000원으로 속초시 수협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금액은 2016년부터 5년간 분할납부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회 5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필지 155㎡는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사권해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분할납부액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 1필지에 대해서는 사권해지 후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30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 항만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미확보, 주변상가 민원제기 및 시설비 과다소모 등의 사유로 2017년 4월 사업이 중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청호동 1333-2번지에 위치한 기존 건물 노후작업장을 리모델링, 페수처리시설 장비 등을 정비·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비 6,9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추후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확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붉은대게 통발 선주협회의 외국인 선원 숙소가 노후·협소함에 따라 숙소 재건축을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으나, 2017년도 강원도종합감사에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비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되어 강원도의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어 항만부지 협의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등과 복지시설 사업 지원여부를 장기간 검토한 결과, 10월 말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여 어업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양관광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인 청호도선, 영금정, 대포항 등에 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에 4개 사업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업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30일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행사와 4월 중 고성군에서 개최 예정에 있는 수산업 경영인 대회에 어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의 이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산물 소비촉진 및 물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소포장재 및 물류비, 수산물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수산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산업 경영인 직매장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수산업경영인 직매장에 비가림시설이 없어 올해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및 직매장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속초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청호동 항만부지는 연안어선의 정박과 붉은대게 축제 등이 개최되는 중요한 지역으로써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나 낡고 협소하고 수용인원도 한계가 있어 2억 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어업경영 안정과 4개 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고효율 어업체계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지원 4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 복지증대, 어업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017년도 시행했던 3월 한 달간 문어포획 금지기간에 동참한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에 2,000만 원, 문어연승 어구지원에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치성 어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예방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투자 세척기 지원으로 우리시 청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바다별빛 대포夜 사랑海 행사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써 대포항 바다별빛 거리를 배경으로 콘서트 등 체험형 행사진행을 할 계획으로, 시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년도 국가사업으로 준공된 대포항 친수공간 내 수변무대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2018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입니다. 금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우리시 속초해변과 청호해변, 청초호 일원에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개최됩니다.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2016년도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확정되었고, 준비계획 수립, T/F팀 구성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5억 6,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내실있게 준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에, 해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조업 중 발생한 폐통발 어구 수거와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이 재투기 방지를 위하여, 총 2개 사업 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환경,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해양항포구 주변 환경정화입니다. 속초항, 대포항내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화장실 청결관리와 해안 및 항포구 주변 발생쓰레기를 적기 수거·처리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자 2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대포항 개발 사후용역 추진입니다. 대포항 개발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3,000만 원을,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대포항 개발사업 준공 후 이상여부를 점검하여 추후 관련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년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의 효율적 보존를 위한 개발사항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항만 및 국가어항 등 개발은 2023년까지 항만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544억 9,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 그리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원만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동향을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현지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해양수산과 전직원은 우리시 관광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업의 진행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조성으로 어가소득 증대, 어업인 복지증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어업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 우리도 웃을 수 있다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6페이지 보면, 우리 해양수산복합타운 조성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속초 대포수협하고 갈등이 좀 있었죠,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그 갈등조정이 좀 돼나요?

아직까지...

그 쟁점이 뭐였나요, 갈등의 쟁점이?

어촌계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당초에 선어시장을 개설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대포항에 활어회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선어시장이 또 활어회센터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몇 번 같이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뭐 갈등의 조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중에 시설이 준공되고.

그런데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해양수산복합타운이 준공이 된 이후에, 협의대로 선어를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활어가 판매됐을 때의 어민들의 저항력이 없다. 막상 활어를 팔기 시작하면 자기네가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지대책을 좀 내달라는 요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운영은 수협을 통해서 파는 그런 방침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점·사용, 수협에다가 점·사용 허가를 해줄 때 어떤 그런 기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조건을 달고, 어떤 그런 안전장치는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쪽 이렇게 동해안 쪽 계속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속초시 수협도 그렇고 대포 수협도 그렇고 국·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금융상품 판매라든지 어떤 이런 자본 운영을 통해서 수협이라는 게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수익보다는 이런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과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국·도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장시킨다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요? 거기다 두 번째로, 지금 저기 우리 구수로 아치형 교량 지나다 보면 붉은대게 직매장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식당 하나 달랑 들어와 있죠. 저희가 얼마 전에 거기 식당에서 여성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식당 수준도 엉망이고, 건물 자체도 이건 지은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뭐 붉은대게판매장인데 붉은대게는 들어와 있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들어와 있고 건물관리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쪽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갈 방향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나랏돈, 시민의 세금들이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기서 개진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지?

첫 번째 말씀하신 지금 대포항 복합타운 관련 지원사업 관련해서, 대포항이 전국 최초로 관광어항으로 국가어항인데, 원래 개발은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어항인데, 속초시에서 제안을 해서 속초시 주관으로 관광어항으로 전국 최초로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고, 주로 활어회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회를 먹고 가는 게 단순한 어떤 그런 지역밖에 안 돼서, 어떤 회도 먹고 또 어떤 선어나 이런 부분들을 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에 따라서 선어시장을...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고. 그런 식으로 또 대포항 개발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대포항 개발 이후에 개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속초에 관광객들 1,000만 명 이상 오는데 설문조사 해 보면 10년 전, 20년 전 대포항이 그립다 그러지. 그런 것들을 문화유산으로 놔둬야 되지 속초수협 같은 것들을 문화유산으로 놔둔다 그러고 대포항을 개발해가지고 민민갈등 일으키고, 관광객들 발길 떨어지게 하고 저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득력이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건 제가 그 정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해양관광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보면 우리 대포항 홍보조형물 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2억.

예.

예산잡아줘 갖고 이제 하게 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포항 관계자들, 시민대표들이 건의사항도 받았었고, 우리 과에도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해양관광...

계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하실 거죠?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주민들하고 장소에 대한 검토들은 끝났고요.) 장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첫 단계부터. 이게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참 주민들이 해 달라 그래서 막상 사업을 해 주면 나중에 욕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첫 단계 디자인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큰 너무 억지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이왕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충분히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자주 소통을 해가지고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페이지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및 물류비용 지원이잖아요?

예.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지원이 이게 경제진흥과인가요, 해양수산과인가요?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자체.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사업을?

이거는 통합브랜드가 강원도에서 2017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그걸 우리 관내 8개 업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용 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용 받은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이나, 그런 홍보비를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 2015년도에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설명 할 때, 다른 의원님들도 뭐 말씀하셨지만 강력히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반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명태가 안 나요,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이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몇몇 업체 도지사가 다니면서 건의 받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억지로 짜낸 게 이 사업이에요. 결국에는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라는 게 포장지 제작, 업체들 홍보비 대주고 명태는 한마리도 안 나는데. 명태 지금 어디서 갖고 옵니까? 러시아에서 다 갖고 오잖아요. 앞으로도 명태 안 나고. 고성의 명태축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성사람들 맨날 하소연 하잖아요. 명태도 안 나는데 명태축제한다고. 이거 위에서 찍어눌러갖고 내려오는 이 사업들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믿어달라, 믿어달라 했는데 결국에는 몇몇 업체 사업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랑호 카누교실 있잖아요.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영랑호 카누교실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예?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수상스키 타죠, 영랑호에서. 그렇죠, 계장님. 소송에서 졌잖아요. 저희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도 하고 법무담당분한테도 질책도 했는데, 어차피 이제는 수상스키를 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상스키가 대중스포츠가 아니에요, 속초에서는. 로열패밀리들이 하는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뭐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들, 속초에서 돈 있는 사람들 한단 말이죠. 이거를 대중화시키자 이거죠. 이 돈으로 수상스키체험을 한번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수상스키 계류장도 관리가 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수상스키를 한 번씩 탈 수가 있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점심식사하시고 기다렸는데. 소장님, 이번 가뭄 제한단수 정확히 한 달이죠, 한 달?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달 기간 동안 많은 우리 속초시 물 문제에 대한 교훈, 항구대책에 대한 여러 고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됐을 때 이번 가뭄과 관련된 자세한 질의는 드리고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지금 항구적인 물 문제에 대한 대책인 식수댐 건설이라든지 노후상수관 교체라든지, 인근 지자체에 담수돼 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말고도, 의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우수활용 문제, 그다음에 중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서부터 누차 제안을 드렸습니다. 뭐 무슨 말씀이냐면 상수원 확보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물 재활용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귀담아듣지를 않으셨어요. 상수원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 재활용도 중요하다. 그래서 대형건축물들의 우수활용 방안들, 그다음에 중수도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 물 부족 도시인 속초시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모습들을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지만 시민들도 그에 동의를 하고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번 한 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번 강우로 어느 정도 지금 물가뭄 해갈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정도.

한 5월 달까지는 괜찮다라는.

물 가뭄은 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건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피골에 저수지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시민들이 있던데 국립공원내라서 불가능하죠?

지금 거기가...

가마소보다는 피골이 낫다라는 제안들이 있던데.

피골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서요. 국립공원지역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제안이 비현실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적합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피골저수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건의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유는?

그 국립공원지역이고 훼손... 만약에 그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훼손이 자연환경상태가 너무 훼손돼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쌍천 둑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쌍천에? 소규모 둑방.

....,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천에 둑방들 있잖아요.

아, 저기 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 이번에 저희가 쌍천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 높이하고 계속 누적돼갖고 쌓인 모래, 준설되지 않은 그 흙들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하천 보의 역할이 전혀 유명무실하다. 보의 역할이 전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하상정비를 안 한 이유가 거기도 국립공원 지역 내여가지고 손대기 어려워서 못 한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번에 가뭄이 터지면서 많은 제안들을... 뭐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도 많이 듣는데 그 하상정비만 하더라도 유속을 늦춰가지고, 좀 그래도 상수원확보에 조금, 조금이라도 좀 도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 차에 고민을 하시고, 보 높이를 높이자는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가마소 쪽에 소형 식수댐 건설이 대안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보 높이를 몇 m 정도로.

지금

100만 톤에서 150만 톤, 담수용량이.

예. 100만 톤에서 150만 톤 담수규모로 하는데, 제방높이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거하는 건 개략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자문받기로는 한 32m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35m요?

32m.

32m, 보 높이가 32m.

예.

작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정을 또 대안으로 내세웠잖아요. 그게 관정이 지금 농업용수도 같이 쓸 계획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식수로만 지금 사용하시려고 관정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항구대책에 나온 관정들 10개 파는 거?

저희들이 그 식수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전환이 가능한 걸로.

하천에 방류해가지고, 취보를 통해가지고 농업용수로.

농업용수로도 같이 쓰는 거.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앞에서 말한 최종현 의원님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뭐 자연재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도의 반복된 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상황대처를 못하면 저는 “인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에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 10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승인을 2010년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시간적이라든가 현지 여건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단기적이나 단계별로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전에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해수담수화라든가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뭐 저류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걸 먼저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개 중에 그러니까, 우리 식수 담수화시설 가마소골에 있는 거 100~150만 톤의 물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다가 먼저되는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단계적으로 우선순위 실현가능한 게, 사업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이거를 어차피 환경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승인된 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 다 하다가 되는 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해수담수화사업도 하고 식수용 전용댐 100에서 150...

그 방안, 대책은 방안을 해수담수화라든가, 소규모 식수전용저수지 뭐 저류죠 기타사업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전체적인 걸 다 오픈시켜가지고, 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250억 정도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한 70억 정도, 75억 정도 우리 속초시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예, 환특...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반영이 되면 70:30.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해수담수화사업이 정말 속초시에 맞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 이걸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정말 갈수기 때에 물이 필요하죠. 그 외에는 속초시가 물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1,000톤급에 정화소 능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52,000톤.

52,000톤입니까? 예, 해수담수화시설이 정말 우리 속초시 현실에 잘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지금 앞에서도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우리 시민들이 가마소골에 식수전용댐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도 많이 하고, 우리 속초시에서 몇 년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얘기가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얘기가 가장 그쪽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고, 또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희귀생태식물, 생태동물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좀 도와준다고 그런 저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디까지 좀 진척이 돼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견은 개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그런 저희들이 건의는 몇 번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 담아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게 추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계획이 다 나올까요? 지금 다들 뭐 해수담수화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식수용 소형댐 사업하는 것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러시고, 해수담수화사업 시설도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갈수기 때, 농번기 때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여름철 지나서... 여름철에는 우리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추석 그때쯤. 2015년도에도 9월 달에서... 8월 말에서 9월 달 그때 가장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고성군이나 양양군에 좀 손을 내밀었었고요. 그래서 9월달에 비가 와가지고 없었던 걸로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을 하겠습니다라고 언제 정도에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12월 달에 환경부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올 12월 달이요?

예.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만약에 그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만약에 또 가뭄사태라든가 아니면 지금 인구 우리 관광객이 작년까지만 해도 1,500만 명이 안 왔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1,500만 명이 안 왔는데 올해 1,7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900만 명을 올해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인구가 200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물 쓰는 소비량이 더 많이 늘 텐데,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만약에 물이 많이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가 기우로 나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건 만약에 어떻게 할 건지가 우리 항상 이 자리에서 토의하고 의논하고 계획을 잡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렇게 호되게 혼났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12월 달에서야 올해 12월 달에서야 어떤 계획이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환경부에, 그때 환경부에 신청하는 거고, 안 자체는 그전에 저희들이 나옵니다.

그렇나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해수담수화라든가 소규모식수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 건설은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왔다 그래도, 그 안이 나왔다고 결정이 된다 그래도,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건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단기계획인 관정이라든가 지금 관정개발을 하려고 도비 5억을 지원받았고,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금.

7억, 도에서 7억 내려오지 않았나요?

7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악저수지 용수공급관로설치에 5억이고요. 5억이고, 시비 포함해서 5억이고요. 그 관정 개발하는 건 10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떤 계속적인 게 없나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양양군에서는 3월 말까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은 지금 우리 학사평을 물을 계속 쓸 수 있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가 70% 이하로 내려가면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뜻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것도 거의 대책이 없다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요.

지금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학사평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수조 능력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80% 이상이 되면은 물을 안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냐, 양양에서도 농업용수가 다 회룡리까지 지금 와있지만, 그후는 우리가 설치했는데, 거기 물 다 주고 남는 물 20%, 30%만 우리한테 준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3월 달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3월 달 이후부터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게 이걸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크게 없다는 얘네요. 지금 계속 비만, 봄비만 계속 와주는 게 해갈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자연재해가 계속 해년마다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고 막지 못했던 건, 이건 자연재해로만 놔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오시자마자 이런 큰 일을 하게 돼서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지만 우리 소장님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면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 본인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블록화사업하고 누수탐지용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0개 우리 구간 중에 지금 8개를 했나요?

예, 8개를 완료하고, 지금 3개소가 지금 고립확인 및 유수율이 85%까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8군데를 해가지고, 효과는 어떤 좀 봤습니까? 어떻게 좀 유수율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그 8군데를 해가지고 유수율 좀 잡은 데가 있나요? 누수율을 잡은 데가 있나요?

고립화시키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아니었지만, 누수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나요, 8개?

예.

어떻게 많나요?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이 한 2016년에는 69%. 69.6%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고립화, 저 지금 블록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85%까지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85%. 블록화작업해서 85%. 평균이 이제 85%인데. 다른 지역도 보면 85% 되면 유수율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수...

유수율이요.

예, 유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을 해가지고 다 잡았으면 85% 이상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85%.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가 85%선까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저가, 최저가. 아, 예.

기본적으로 85%가 유지가 돼야지 준공이 되는 겁니다.

아, 85%가 최저가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평균인 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하수도관망 블록화 사업할 때 관망이 우리 현재 270km 정도 지금 되죠? 270km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90km 정도가 노후화된 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계장님, 맞나요? 우리 270km 중에서 한 90km가 노후관로로.

93km 중에 한 50km 정도. 50km 조금. 노후관이 그렇게.

노후관만 93km.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블록화사업을 그 90km가 어디에서 어디에 관로 매설돼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 중점으로 해가지고 블록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수율은 낮추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산대비 현재로써는 효과가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지금 블록화하고 노후관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블록화라는 건 어떤 일정 블록을 정해가지고, 유입량 대비 과연 요금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로라는 게 이렇게 블록화가 블록식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관하고, 바깥에 있는 블록화구역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외 지역의 관하고 진금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록 내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에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지만, 그 바깥의 것까지 한다는 게 예산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노후가 된 데 먼저 예를 들어서 블록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가 누수율이 되는지 높으니까 거기를 고치면 되니까, 아무래도 유수율이 높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건 블록화를 쪼개기 때문에 거기서 그 라인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블록화사업을 우선시하는 구간에 지금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최저 누수가 많이 된다고 판단한 구간부터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해수담수화사업이라든가 지금 블록화사업을 통해서 누수율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일 속초시가 33,000톤에서 34,000톤 1일 평균 쓰고 있고, 주말에 한 4만톤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일 누수율을 막게 되면 일일 한 6,000톤 정도가 지금 물을 아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방안. 세 번째는 우리 가마소골에 우리가 지금 식용댐을 만들 수 있는 소형댐을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방안이 어떻게 먼저 빨리 이루어지고, 또 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어깨가 다른 때 소장님들보다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하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소장님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또 우리 직원 분들 많은 고생을 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선껏 돕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의 역량을 크게 발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물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이 물 해소가 돼야만 10만 도시, 20만 도시, 30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진기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최종현 의원님.

우리 그 쌍천취수원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하고 민물 수위차이 때문에 차수 벽틈으로 그때 염분 바닷물이 유입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종 가정에서 수돗물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집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의전화가 왔고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러한 사유 때문에 짠맛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술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나요?

가뭄시에는 지금 어떤...

차수벽틈이 지금 틈으로 들어온다는 건, 차수벽에 지금 틈이 벌어졌다는 건 몇 년 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가뭄이 들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집에 짠물이 와야 되고 그걸 식수로 사먹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면, 그러면 시민들 보고 물 사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물 사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수도료 받고 물은 사먹고, 이거 기술적으로 뭐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니면 최종 가정에 배달 공급되는 식수가 염분농도가 높아서 식수로 활용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수도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예.

이번 가뭄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속초시민들이 워낙 착하니까 뭐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착해서. 그런데 이러한 경우 또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그거를 용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수도료를 내고 식수로 사용을 못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도 식수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또 무너진 결과기 때문에, 이게 또 식수로 사용을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이거에 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상수원확보에 대한 대책만 있지, 이번 이 갈수기 가뭄 때 쌍천취수원의 민물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염분농도 상승에 대한 식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느 누구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가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취수원이, 가뭄 시에 취수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염소이온농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펌프를 가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취수원이 확보되는데 굳이 염소이온농도가 증가되는데 그거를 펌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 다른 쪽에서 물이 확보가 되면 굳이 그 수위가 낮은 염분농도가 낮은 물을 굳이 끌어다가 정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염분농도가 높은 식수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뭄이 또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있는 물 또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또 짠물이 가정으로 배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수온 자체가 지금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게, 지금 차수벽 있는데 지금 암반층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쌍천수계는 대부분 암반층이 절리가 발달한 암반층입니다.

주상절리할 때 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균열이 갔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그 암반층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현재는, 물론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방법은 있겠지만.

공구리를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 암반층에 어떻게 그(공구리).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아, 네. 최령근 의원님.

지금 염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250 밑으로 내려갔나요, 지금?

지금은 한 20에서 예, 그렇습니다.

직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 좀 말이 또 나온 김에 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상수도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올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9% 인상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015년에 우리가 대략 한 65억 수입이 한 65억 정도 됐었어요. 2015년도에는 70억이 됐고, 현재 2017년도에는 85억이 돼서 20억이 지금, 그때 지금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예.

9%, 그다음에 또 9%가 늘어가지고 하여튼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야,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상수도 관로 고치고 뭐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우리가 1, 2% 올린 것도 아니고 9% 올리고, 그다음에 또 9% 올리고 해서 근 20% 이상 올려가지고” 여기 통계에도 우리가 보시더라도 2년 만에 20억 이상이 지금... 20억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30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5억, 10억, 20억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고 많이 가져왔는데, 똑같이 가뭄에 대해서는 대처능력이 없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비싸긴 더 비싸지고 혜택은 더 못 받고, 그리고 염소율이 높은 염분이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먹고 그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해가지고 높게 돈을 내가면서 먹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시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014년에는 우리 65억 정도 됐고, 2015년에는 69억, 2016년에는 75억, 2017년도에는 85억 3,000(만 원)정도 지금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에 대한 보수공사라든가 그런 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우리 시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잘 귀담아 청취해 주시고요. 또 2018년도에 얼마만큼 또 수익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한 85억에서 87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 물세에 대한 세금 낸 부분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 다시는 없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가정마다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물 사용량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은 걸로 아는 건 우리 화장실 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는 확실히... 들은 얘기라 확실한 건 아니라, 우리 계장님. 뭐, 예를 들어서 식수용하고 그다음에 설거지용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물, 샤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제일 많이 지금 사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절약을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게 물 아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껴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물론 벽돌 넣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PT병에 물 넣어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대소변 가릴 수 있는 양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그거를 우리 국도비와 시비 매칭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뭔가 없을까요? 그것만 아끼더라도 정말 많이 아끼는 겁니다. 우리 소변 누고, 대변 물 많은 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 가면 중, 소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별로 또 괜찮은 아파트는 또 이렇게 중, 소로 나뉜 게 있는데 중, 소 나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냥 대로 해가지고 다 물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사용하고 속초시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계층은 우리가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층이 아닌 이상들은 자부담 10%를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로 받아오고 시비매칭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양만 하루에 줄여도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벽돌 넣는 것도 괜찮지만, 그걸 일일이 벽돌 넣기도 힘들고, 그런 방안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줄이고 이게 공염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현실적인 예산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았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윤종선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박물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정연석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정연석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그럼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문화예술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신흥2길 16 속초시박물관내 노학동 산161-11번지이며, 기간은 2019년도입니다. 규모는 지하 및 지상 1층으로 건축면적은 591.11㎡이며, 연면적은 788.82㎡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은 전통문화예술자료실, 전통문화공연 연습실, 지상 1층은 사무실, 체험실, 공원무대, 체험마당, 대기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 전통문화예술 야외공연장조성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특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실향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2018년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간이며, 장소는 청호동 아바이마을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실향민 향토음식 체험코너 확대 등 2017년도 행사내용평가 보완 컨설팅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도 11월 2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감스토리사업에 응모하여, 실향민문화축제 대상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1월 11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감스토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강원도 균형발전과를 방문하여 사업선정 및 도비 3억 지원건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1월 12일 실향민문화축제 투자심사서를 강원도에 사업비 6억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1월 25일 실향민문화촌과 실향민문화축제 국고보조사업 간담회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행안부 강원도속초시가 참석하였으며, 실향민문화축제는 2019년부터 국비 1억 5,000만 원을 보조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안부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중앙연합회 강원도를 방문하여, 실향민 문화축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7개의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2,700만 원이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기타 소규모 시설보수예산만 반영되어 나머지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상의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및 시급성 등 종합검토 후 적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 있는 전시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 청호지구 발굴 유물 전시코너 설치, 야외전시장 전시자료 이동 및 갯배전시입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갯배 이동전시 예산이 미확보되어, 1회추경 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물전시코너 설치 및 갯배전시를 통한 볼거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문화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여름방학 특별전 곤충전 및 설악산 수학여행사진 전시, 전시소장 자료수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학창시설의 낭만 설악산 수학여행 기획전시회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나,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물관 전시 소장 자료 수집, 여름방학 특별전 개최, 학창시절의 낭만 설악산 수학여행 기획전시회 개최, 향토문화예술 작가 초대전 개최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 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적극 응모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으로 박물관 문화학교 길 위의 인문학,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꿈다락 교실, 동네방네 문화따라 발길따라입니다. 사업비는 5,51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물관 어린이 문화학교를 겨울, 여름방학을 운영하고 길 위의 인문학,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꿈다락 교실, 동네방네 문화따라 발길따라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문화 관심제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속초시립풍물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시립풍물단 상설공연, 사물악기체험, 속초시립풍물단 정기공연, 악기수송용 화물차 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박물관 정기연주회하고 악기수송용 화물차 구입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립풍물단 정기공연과 고향의 밤 콘서트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시 및 소장자료는 11,969점으로 기존 유물을 제외하고 9,948점을 전산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기간제근로자 소장품 등록인원을, 인력을 2018년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박물관 자료를 공개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 161-10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박물관 인접사유지를 매입 및 주차공간 신설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2018년 1월 19일자로 매입 대상 토지를 감정평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확보액 3억 5,000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하여, 토지매입 후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방금 보고받은 속초시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종합적으로, 관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6주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박물관 우리 어떻습니까? 좀 관광객들이 계속 느는 수치죠?

네.

느는 수치인데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광객 수치는 단체 관광객들이 아마 좀 올라가준 것 같은데, 우리 좀 홍보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요즘 시에서 대학 같은 걸 좀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같은 경우 시민대학 아니면 관광대학, 봉사대학 그다음 우리 산악박물관도 좀 그걸 좀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속초시박물관 시립대학을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립대학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알게 하고 또 그분들이, 자체 분들이 나가서 또 박물관을 홍보하거든요.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동원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파력이 좋은 건 시민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또 그 주변에 많이 전파하고 얘기하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자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속초시가 박물관이 앞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올리시면, 뭐 여름 전에 1기를 뽑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박물관이 얼마만큼 많은 유산과 또 속초시를 얼마만큼 빛낼 수 있는 유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하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듭니다. 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9개월 동안 관광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좀 필요하다는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이제 박물이 보는 위주의 박물관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근현대사 제가 자꾸 군산을 말씀드리는데 군산박물관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평가에서 1위를 좀 했다고.

네, 우수기관으로.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저도 한 2번 가보고, 군산도 볼거리가 있으니까 가서 보면은 아, 박물관을 다시 한번 오게 애들이랑, 가족들이랑 다시 오게 만드는 박물관이에요. 주된 이유가 체험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와가지고 물품 보고 뭐하고 물론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고 박물관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기와집도 있지만 속된 말로 학고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걸 우리 속초시민의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수도권에서는 “신기하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박물관이 잘 되는데 왜 주저하겠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할 수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수업 파트에는 풍물수업도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고방이 왜 그렇게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어떻게 사는지도 설명할 수 있고, 발해의 역사도... 수업적으로 한 10주 정도 해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없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