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특히 건설과 업무 전반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사업 예산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삭감 부분은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55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번 건설과 추경예산 규모는 133억 9,3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99.28%이고 재무활동이 0.7%가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남면～아포간 도로 7억 원을 감해서 남면～봉천간 도로로 7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면～아포간 도로는 전체 17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다보니까 그래서 당장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봉천도로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볼라드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에 보면 볼라드 인도에 차량 진입방지를 하기 위해서 석재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관내에 830개소가 부적격으로 정부 합동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 시설물 정비에 1억 원, 황금시장 인도정비에 1억, 평화육교 정비에 4억 8천, 평화육교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서 도색하고 계단 올라가는 데 안전시설하고 내부 조명 전체 수리하는데 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 낙석 위험지구 부항 두산리 외 3지구에 1억 원, 도로 붕괴위험지구 긴급정비에 남면 송곡리에 1억 원, 이것은 송곡리에 도로가 포장이 떠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신코아루 진입도로 아홉사리길 인도 개설, 여기에 현재 인도가 별도 개설이 안 돼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 입주하고 다니는 통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보수에 9천만 원,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총 49개소에 1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량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뒤편 인도 정비는 우방아파트에서 의회 뒤까지 오는 540미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2억 원을 계상했고 지례 이전리 진입로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지역 현안 도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감천 광기 진입로 정비에 3,500, 대항 대룡 반곡 도로정비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201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향천3리 기날 세천 정비에 2억 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총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총 시설비 규모는 6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264쪽도 시설비 부대비 해서 면별로 조서가 많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19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너가세요.

264쪽에서 265쪽 중간부까지 되겠습니다. 26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저수지라든지 보, 배수로 정비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서 시루메권역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교부 결정 변경된 사항이 돼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감문면소재지 종합정비는 최종 교부 결정된 것이 일부 조정돼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어모면소재지 종합정비에 1,500만 원을 감해서 그 밑에 보면 감리비로 마을회관 일원 건축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1,300만 원 감액해서 아래쪽에 지방자치단체등 자본보조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일명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하고 부항 월곡 두 군데 4억 6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 은림 상군들 배수로에 3천만 원이 되고 중간부에 균형있는 지역개발로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일명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포 대신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22개소에 1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68쪽, 269쪽 중간까지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3억 9,800과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111만 6천 원 포함해서 총 4억 원을 감해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라든지 태양광, 짚라인 설치하는데 감리비로 사용하고자 감 조정했습니다. 269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남면 봉천리 소하천 정비공사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연봉 마을 앞에 군도로 횡단하는 박스가 작아서 그것을 개체하고 일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아포 국사리 식생옹벽 설치, 감문 무안천 제방 정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대항 대룡 2리 용복소하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감천지구 하도 준설사업 반환금, 이것도 올해 정부 합동종합감사에서 국가하천은 국가하천 내에 써야 되는데 국가하천 접하는 부분에 지동천에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이 돼서 5,099만 1천 원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 감천지구 하도준설 1,699만 7천 원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과오납금 등입니다. 육상골재 채취 원상복구 예치금 이자반환이 2,457만 7천 원, 이것은 육상골재 채취현장에 예치금액을 11억 3,5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과장님, 특별회계 남았죠?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부담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시장인사)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시설비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감천 황산 절개지 보상이 당초 43억이었는데 20억을 감해서 23억, 왜 그런가 하면 추정을 편입되는 지역에 편입토지라든지 지장물 다 포함해서 한 43억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23억만 하면 되기 때문에 20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밑에 치수예방사업입니다. 여기도 총 7개소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예비비로서 예비비는 전체 당초 62억에서 23억으로 39억을 감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퇴적토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골재를 매각을 합니다. 수입에서 발생되는 것을 계상했는데 이게 원래 올 상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산청에서 지방환경청에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물량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서 감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 여건개선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는 합해서 3억 3,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금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됐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4,46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5개면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담비율대로 해서 나눠서 하는데 대부분 농로포장이라든지 일반 자재구입도 있고 안길 정비, 공동시설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는 1억 9,333만 8천 원 계상했는데 부항에 농기계 구입하는 것, 대덕에 농기계 구입하는 것하고 일부 회관 정비 포함해서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시가지 볼라드 정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830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부적격 판단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설치할 당시에는 부적격은 아니었었는데 우리의 생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돌, 스테인리스, 이런 것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에 부딪히고 하면 다치고 하니까 앞으로 탄력성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그런 규격에 맞도록 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종류로,

대부분 인도에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돌로도 한 것이 있고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돌로 한 280여 개 정도 되고 철재로 한 것이 440여 개 됩니다. 좀 탄력성 있고 일부 바꿔놓은 데 보면 색은 검은색인데 부딪히면 넘어졌다가 다시 오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건설과가 워낙 하는 일들이 많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 김천시 전체의 문제니까 한 가지 계획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례 없이 올해가 굉장히 가물어서 큰일났습니다. 알고계시잖아요?

예.

논, 밭작물 어느 것 할 것 없이 가뭄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겨우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겨우 해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4․5일 더 이와 같이 가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래도 북부 지방이라든지 동해안 쪽으로는 가뭄이 심해서 벌써부터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근래에 파악해 보니까 저수율도 현재 농조, 큰 저수지는 한 68% 저수율이 되고 적은 것은 한 48%, 평균 58%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가물다고 들어온 것이 없는데 어제 각 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밭작물이 그것한 데가 있어서 오늘 관계 부서 직원들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이것 말고도 장기예보는 이달말까지 큰비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대책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해를 슬기롭게,

과장님, 지금 농조 저수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농조 저수율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작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제가 일주일, 근 열흘전부터 아침마다 불려나갑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그냥 저수율 60%, 이것 가지고 안일한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기 관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파야 되고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뭡니까? 이럴 때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예, 예비비도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충당해서,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더 있다가 정말로 밭작물이 타들어간다, 그래서 관정을 파줘야 되겠다,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 끝나고난 뒤에 밭작물 다 타들어가고 나서 관정 파면 뭐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관정을 파기 시작한 것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또 일주일 안 걸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반사경, 그 다음에 가로등, 이게 가로등 하나 다는 데 얼마죠?

가로등 하나 다는데 그냥 전주에 방범등 다는 데는 한 50만 원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폴대 다 하면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반사경은요?

반사경은 4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몇 개씩 신청하는 것을 즉각 실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밀접한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는 데마다. 수천만 원 짜리 농로 포장하는 것 보다 가로등 하나 다는 게 훨씬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하고 반사경은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달아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기가 그러니까 모아서 하고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게 바로 생활민원이니까 즉각 조치해 주므로 인해서 시 행정에, 또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 잘 알겠습니다.

가뭄대책 빨리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황산 절개지 확장하는데 애초에 43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23억만 들고 20억이 이월됐다고 했어요?

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세입에서도 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감정사가 아니다보니까 추측해서 유추해서 하는데 그런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한 동 하는데 5천만 원 하겠다 했는데 사실 감정해보니까 3천만 원 나왔다, 이런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것도 근사치 있게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모자라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서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 항상 저희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월된 것이 김천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이월액이 적어진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원래 있던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71쪽입니다. 금회 도시주택과에서 추경 요구액 181억 35만 원 중 정책사업비가 99.81%이고 재무활동이 0.19%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163억 6,216만 5천 원에서 1회추경에 181억 35만 원 증액되어 344억 6,2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지례면 장터길 간판개선사업으로 당초 2억에서 2억 109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1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수익금인 옥외광고기금 2억 2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진입도로 안전난간, 방범등, CCTV, 주차장, 벽화,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4억 2,9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간 토지분할 및 감정수수료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덕곡동 한마음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신음동 부거리마을 앞 교차로 정비에 2억 원, 교동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 원,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당초 20억에서 이번에 50억 원을 추가하여 70억 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17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회 용지보상비조로 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유수 지장 안전재난과에서 시행하는 신음교 확장사업과 병행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포읍 국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당초 22억에서 금회 20억을 확보하여 42억 원인데 본 사업도 또한 총사업비 60억 원 정도 소요되며 60억 원 중 42억 원이 보상비 정도고 18억이 공사비로 계획되어 올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5쪽에 지례면 장터길 도로개설에 당초 8억이 확보됐는데 3억 원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며 응명동 매목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도 당초 8억에서 4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연결도로 개설에 보상비조로 20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신음동 삼애원 내 도로개설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사시설 이전지 공모사업과 한센인 양로주택 건설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신음지구 삼애원지구를 개발코자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총 1.2킬로에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 중에 금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평화동 평화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김천역 주변 주차장 진입로개설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김천역 안에 역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8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특별교부세 9억이 보조돼서 이번에 진․출입로를 확보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76쪽입니다. 시설비로 자산동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시설공사비로 12억 9,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시설물 관리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교동택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당초에 18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코아루아파트 비탈 사면이 슬라이딩이 돼서 강우 시에 위험이 있어 그것을 해소하는 사업비인데 그 비탈면이 사유지로 돼서 사유지 보상 계획을 갖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전혀 응할 뜻이 없고 공사 시공 사용 승낙을 해줌으로써 보상비조 13억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1,5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국토공간 계획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7만 원을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에 4만 원을 반환하고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3,453만 7천 원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42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국민주택관리사업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3,285만 7천 원이 되겠고 이중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흥아파트 1개소가 있으며 옥상 방수하고 안전항목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85만 7천 원이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63쪽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2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큼직큼직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과가 도시주택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계획 수립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세부내용들을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들이 지금에서 꼭 추경에 예산을 청구해야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가가 고가이고 용지보상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시작만 짜게 짜게 편성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속구미간 도로 당초 20억에서 5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보상비가 안전재난과에서 직지천 수로 개선공사와 병행해서 거기는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됐다, 우리 부거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꼭 보상비는 올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해서 예산 확보가 사실 당초예산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아포 용지보상도 그렇고 그런 대목을 악착같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관철시킨 차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 각 부서간에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정부 3.0의 안의 내용들을 저는 상세히는 잘 모르지만 가장 큰 주제가 소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서간의 소통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 같이 보여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274쪽에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우리가 응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지 국토 환경을 개선하자고 응모에 신청해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조로 1억을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8천만 원, 실시설계비 그게 편성이 되고 나머지,

설계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로 1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8,010만 원을 들인다는 것입니까?

국비 1억 지원받은 것 중에서,

그 안에서 8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또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 설계 가지고 시행 들어갑니다.

바로 시행,

예, 바로 시행.

그러면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지역에 어떤, 김천시 전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역 주변하고 시립도서관 주변,

도시 재생 쪽에,

예, 그것하고 조금 틀리기는 틀리는데 유사한,

확실한 기획들이 나와있고 용역을 신청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평화상가 김천역 앞에 상가에 지중화 사업, 도로환경 개선하고 일부 시장 쪽으로 도로망 개선 같은 것을 유지를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설계비 1억 2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 2차로 해서 설계를 받았는데 위에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하면서 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1억 2천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용역비는 8천만 원, 코디네이터비가 이 사람이 출장와서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을 전부 해주는 내용이 하는데 애초에 폼이 잡혔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그것대로 집행하고자 하고 이것은 세부 계획 실시계획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5쪽에 평화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다 연관이 되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도 공모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하고 계신지 아니면 따로 따로 그냥 사업, 사업,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인,

도시재생은 전체로 폼을 다 잡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해서 우리가 2차로 또 공모도 해놨는데 그 내용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총사업비는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도로같은 것 개설하고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 시설비 평화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 하나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시비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 도시토목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줍니다. 그 항목에 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토목사업에 들어가고 74쪽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순수한 우리 시비사업이 됩니다.

전체로 봐서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큰 틀을 짜놓고 도로개설은 따로,

지금 한창 도시재정비, 재정비, 우리 시의 거의 주관심사, 특히 도시주택과의 주관심사인 것 같은데 가장 해야 될 큰일이신 것 같은데 전체 계획이 정말 궁금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과별이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고민도 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도시재생 전략화 계획도 세우고 부분적이지만 활성화 계획도 세우고 해서 죽 하면서 전체 틀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부근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 게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거의 전략계획까지 나오고 활성화계획도 전에 설명회도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게 완전히 수립이 되면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전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서 지금 이게 다 완공됐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국고보조 반환금, 시․도비보조 반환금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이것하고 관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환금은 2014년도 예산 대항면에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 집행잔액 반환금이고 이것은 금년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신음동 삼애원 내 도로개설 해서 돈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삼애원이 하루속히 개발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김천시 발전하는 것이 숙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주변 땅값이 올라서 오히려 개발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장사시설하고 한센인 양로사업을 연관시켜서 도시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하고 도로개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삼애지구를 개발하는데 각 과별로 분야별로 하는 게 업무와 자기 업무, 그러니까 복지위생과에서는 장사시설을 조기에 이전을 해야 걸림돌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줘야 개발이 촉진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장사시설은 복지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한센인 양로주택은 한센인들이 연세가 많고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 큰 땅을 민간인한테 개발을 맡겨놓으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더라, 우리 시에서 중앙 길이라도 하나 뚫어놓으면 좀 더 속도가 안 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상 단계에 전체 다 하면 200억 정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장사시설이 옮겨가야 이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제 안 나와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한센인 양로사업 해서 보건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김천 중앙에 설치하지 말고 다른 곳에 이전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오고가는 말 중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한센인 91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 전체 91명. 58명입니까? 이 양로사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센인 이주 관계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있었지만 자리를 어디 지정해서 나가기도 어렵고 시에서 지정해 주기도 곤란하고 도 그렇다고 그 단지 내에 어떤 내용으로 해주겠다는 것도 사업하는 분의 지장도 초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상당히 불씨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몇몇 사람이 옛날 주택에 살다보니까 거주형태가 아주 불량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하고 한센인 거주자들한테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인근에다 택지를 전체 삼애원 택지개발을 할 지구를 찾아서 한 귀퉁이에 하든 그 인근에 바로 도로 건너 하든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시유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 시유지가 없으면 사서라도 양로원을 지어주자, 국비가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용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짓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고 해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한 15년, 20년 그 분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장 20년을 보고 그분들 양로시설을 우리가 아파트 겸 만들어놓고 하다가 그분들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시영아파트처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진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장소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와서 보고를 할 때는 현재 있는 구역 외에는 안 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른 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게 다른 장소로 완전히 삼애원 말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고 아까 제가 초기에,

법에 규정이 관할 구역 내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관할지역 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전하기가, 그 관계는 보건소에 저도 물어봤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택지개발하는 쪽에서,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덕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애원에 있는 한센인 가족을 예를 들어서 대덕으로 전부 이전을 시켜주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했는데 규정에 현재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 이진화 위원님,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설명할 때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했는가 하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끝을 맺기 위해서 30인 이상이 안 되면 지을 수 없다, 법적으로 못이 박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것은 지원 기준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옛날부터 고민스러운 얘기지만 한센인 이주 관계가 상당히 힘이 드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광신원 같은 데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이주를 받고 그런 내용도 아니고 단체로 잘 안 받으면서 거기도 만약에 단체로 거기에 가기로 하면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고 또 심지어는 돈까지 내야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오래 가지는 많을테니까 인근에 아파트 형태로 건축비가 지원될 때 그렇게 해서 하면 용이하게 그래도 이 사람들 이주하기에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대룡하고 옥률간 이번에 5억 예산 섰는데 이게 보상은 내년부터 합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모에서 농소, 농소에서 양금동까지는 2개 구간은 준공돼서 개통되고 있죠?

예.

거기는 4차선인데 어모 도로도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끌었는데 4차선으로 국토부에서 결론이 납니다.

확정됐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4차선 계획으로 총사업비,

확정이 됐네요?

예.

사업비는 국비가 몇 %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동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비만 빼고.

보상비는 우리 시,

동지역 보상비입니다. 면지역은 아닙니다.

옥률에서 대룡 간이면 교동, 삼락동, 그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왜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지역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면지역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면지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네요, 시내 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그렇게 하겠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까지,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대룡에서 양금동까지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장래 검토구역, 장래 보류지역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대룡하고 옥률 구간 사업계획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위원회로 받아주시면,

예, 위원회로 좀 주도록 해주십시오.

지형도면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없고,

위치 알아야죠.

사업계획하고 위치도하고,

그렇죠.

위치가 사실 길기 때문에 드리기가 조금,

소폭으로 하면 됩니다. A4용지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아까 2차로, 이게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안 나온다 해서 한참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안 된다, 국도가 무슨 2차선이냐, 그래서 몇 번 논란이 있고 해서 다시 국회의원도 통화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4차선으로 됐습니다. 돼서 총괄 아까 총사업비를 확정짓고 연도별로 나눠서 하는데 또 거기다대고 우리는 아까 진기상 위원님 걱정하셨지만 올해 좀 착공해 달라고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국비 59억은 서있습니다. 이 5억은 추가로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이고,

보상비는 1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비도 또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정합니까?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면부가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5개 면인가,

5개 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은 대항, 아포, 지례는 도시계획으로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항, 아포, 지례는 전지역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부지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그것은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합니까? 면부를 도시계획지역에 아포, 대항, 지례 이와 같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편입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전체 다입니다. 우리 시가지 전체 다인데 종전부터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전국토가 토지이용계획이 국토이용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지역, 그리고 그 외에는 비도시지역, 그렇게 하는데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면단위 부분에 한 것은 읍에는 읍지역 소재지 부분 인근을 해서 이것은 장래 도시지역화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시장 군수님들이 입안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그렇고 지례도 마찬가지고 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례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 대항도 상가지역,

예,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도시지역화 될 지역을 미리 도시계획화 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까? 일부 말입니다.

지금 취락지역처럼 이게 도시계획 아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데도 많습니다, 면소재지가. 농소도 마찬가지고 어모, 봉산, 조마도 있고 옛날에 취락지라고 미리 소도시계획을 읍․면단위지역으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방금 농소가 되어있다고 얘기하니까 혁신도시 근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 「면소재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면소재지 쪽에. 그러면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쉽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리라고 보니까. 그쪽에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떠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지나 용지가 편입이 되면 시에서 보상하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 지역은 안 하잖아요?

그 이외 지역도 우리가 법정 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이상,

그렇죠. 법정 도로는 다 하고 있고,

시․군도 이상은 다 하고 있는데 일반 농로는 꼭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가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반 보통 보면 공사하는 것이 도로를 완전히 확․포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주로 있는 것을 포장을 한다든지 약간 확․포장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다보니까 보상 관계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농로도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말씀드려볼게요. 면부에 있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계시는데 농로 포장을 합니다. 경작자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미터 50이 안 되면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 50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몇 평만이라도 사놓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주가 지주가 그냥은 못 주겠다, 동의를 안 하면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공사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기준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왜? 같은 면부 지역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시골이 먹고살기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시에는 길 하나 내려면 수억 수십억, 여기도 보세요, 용지 보상액이 수십억 되는데 1․20만 원, 1․200만 원만 주면 길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신설 도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상하겠죠, 하는데 농로를 조금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사업들이 다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법적인 다른 기준이 있는지 보고 가능하면 그런 것은 실제 일을 위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혜택을 부여해야 되고 또 우리 시로 봐서는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로 봐서는 그와 같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장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많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동의 못 받아서 사업 못해서 얼마나 속상한 경우, 이웃 간의 정도 문제가 생기고 이웃 간에 많이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죠.

국장님!

예.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지금은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런 이유고 또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전체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왜, 예산과 관계가 되느냐, 도시지역에는 노다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면부 지역에 하나도 편성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된 도로고 그야말로 읍․면별로 나가면 법정 도로고 비법정 도로고 따지는 게,

그것도 가능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까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부다 해주기는 지금까지 곤란하니까 그것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양 부서간에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진 위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예산안 심의 하는데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걸리지 싶은데 진행을 예산안에 직접 관련되는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 답변하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백성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농로를 확․포장한다고 해서 기존 지주가 승낙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바뀌므로 해서 새로운 지주가 나타나서 측량을 한 결과 내 땅은 내가 찾겠다 해서 포장된 것을 말뚝을 박아서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하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2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농로포장도 우리가 새로운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한두 군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물론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 이게 심지어는 옛날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보상이 됐는데 옛날에 등기도 안 넘기고 기부채납할 것도 안 하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로가 새마을도로로 해놨다가 지금 사람 바뀌고 하니까 소송까지 가고 이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위한 내용은 아마 그렇게 동의가 될 것은 도로대장 같은 것 등재를,

동의서 징구하는 것은 어때요?

동의서 징구를 하더라도 일반 도로 내는 데는 동의서 징구만 해서 보통 도로를 하고 건축을 할 때는 아까 논란이 사람만 바뀌고나면 누구한테 해줬다, 누구한테는 안 해줬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대장을 만듭니다. 그런 형태라도 우리가 논란을 없애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접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해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7,27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중 정책사업비가 78%, 재무활동비가 22%로 구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9억 7,273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7,11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1억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의 각종 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급량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의 세부내역으로 사업대상지인 대동교 사거리에는 점멸등이 1개소 설치되어있으나 교통사고가 잦아 주민들의 건의로 금년도 3월 개령면사무소에서 김천경찰서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바닥 노면 표시, 방호섬,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운수종사자 친절봉사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용 현수막, 전단지, 깃발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연 2회로 실시합니다. 증액 사유는 벽지노선 수 조사 물량이 당초 30개에서 36개로 증가함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 1,45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억 9,792만 7천 원으로 대한교통 7억 3,183만 4천 원이며 구미지역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6,609만 3천 원 보조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13억 598만 4천 원으로 대한교통 12억 4,057만 9천 원이며 구미가 6,540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1월 무풍노선, 3월 추풍령 및 영동, 천덕, 약목노선 등 6개 노선과 12월 중형버스 운행에 따른 지례 5개면 벽지노선 6개 노선의 신규 지정 및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금액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도비 및 시비의 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보통 도비는 10% 미만이며 도 예산이 확정되면 잔액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6,35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은 유류 사용료 50%, 버스 대수 40%, 벽지노선 10%로 도내 시․군별 배분 비율에 따라 확정되며 도․시비 각 50%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비 각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차량에 대한 대폐차 1대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부담분 50%이며 별도 부담 자부담으로 2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2010년부터 설치 지원을 시작한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가 2015년 현재 노후화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후반기 사업을 통해 150대 분량의 택시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운행 중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는 운행에 있어 심리적 안정감 제고와 운행 사항이 녹화되므로 난폭, 과속 등 교통법규 준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량이 많은 택시의 특성상 시내 곳곳을 누비며 녹화되는 영상기록은 뺑소니, 범죄사건 등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택시 지역별 총량실태 조사비 17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비 1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비가 2억 1,0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케이티엑스 이용 요금 실적에 대하여 월 4회 요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 집행 결과 임직원들의 케이티엑스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반환금으로 특별 교통수단 구입 지원 집행잔액 5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7억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추경 1회 세출예산은 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예비비로 6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공공운영비에 무단방치사건 관리 시스템 암호화 구축 사업비 천만 원, 무보험 운행사건 관리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전산 시스템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3차로 산업단지에 용역 수립할 때 지금 43만 평 하는 땅이 대부분이 어모죠?

예.

지금 현재 다남1리, 다남2리, 남산2리 주민들이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다남리 쪽으로 확장하지 다른 데로 확장할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산1리 사람들은 크게 동의를 안 하는데 남산2리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것을 원합니다. 공해도 별로 없는데 공해도 있고 먼지도 나고 하니까 우리 동네 떠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 관계 유치하는 것 용역비가 수립돼 있는데 지난 2008년도인가 그때 경희대병원을 김천에 유치하려고 용역비 약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병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해서 실제 도움이 크게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도권 병원하고 단계별로 지방대 병원, 우리 김천 내에 단계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한 15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0억을 집행하고 50억 남은 것을 감했잖아요?

예.

그 회계연도가 6월말입니까?

아닙니다. 6월까지, 지난번에 100억은 이미 우리가 기성하고 해서 돈을 다 썼습니다. 써서 50억 남은 것을,

50억 남은 것을 굳이 감을 해야 되는 회계 처리상 감을 해야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게 내부 유보금에 되어있으니까 그쪽에서 감하고, 결국은 감한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보면.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했다고 하니까 50억 돈 안 쓴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쪽 항목에서 감하고 결국은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부 유보금을 거기다 두고는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과목변경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이하와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93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 출연금에 392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사업에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 확정이 늦은 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다음 귀농정착지원사업에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53호가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45명 밖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해 놨다가 국비사업에 선정되므로 인해서 400만 원만 감하고 재원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368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3개 체험마을이 있었는데 평가 결과 1개 마을이 사무장 채용이 어려워져서 2개 마을로 줄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해외 실태조사 사업비로 3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3명 정도가 일본 시가현하고 구마모토현을 연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비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올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공공비축 대형 저울 구입 지원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14대가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추가로 12대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내고향 으뜸상품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온저장고는 한농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풍령휴게소에 올해부터는 신선한 농산물 포도나 자두도 여름철에 판매하기 위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립 유치원 급식지원사업에 2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모 새김천농협 수출단지에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사료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에 1,5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꿀벌 화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축사 전기 안전점검 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한우FTA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 기금으로서 2억 1,00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우 FTA 폐업 지원금으로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기금으로서 1억 7,365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3,80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1,31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이 감소한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사업에 41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차량 등록차량이 감소한 관계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사업에 4,84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에 8,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술비 단가가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차단 인부임도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복 구입비로 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감염 살처분용 마취제 구입비로 49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 보다도 하나 물어볼게요.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이 있네요? 총 3억 9,500인데 이것은 가축 종류별로 다 틀린 것입니까?

예, 그 사업비는 전체 가축,

이게 풀로 잡혀있잖아요?

예, 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도 약품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역 업체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본사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가능한 약품은 우리 지역에 김천시내에 있는 업체를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제역 소독약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개 업체를 타지에 있는 업체든 선정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예산 예결위에서 하는데 계장님이 한 분 휴가를 가셨는데 왜 휴가를 하필 예결위 하는데 휴가를 갔죠?

특별히 농지관리계는 예산에 일 원 하나 계상된 것이 없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산불 관련 대체휴무를 12일까지 끝이 나기 때문에 바빠서 여태 못 가서,

아, 12일까지?

예.

우리 임시회기 끝나는 날까지 휴가 기간을 잡은 모양이네요?

지난달 26일부터인가 이럴 겁니다. 이틀씩 밖에 못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우리 회기 끝나는 날까지 대체휴무 휴가를 하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가서 오늘까지 이틀,

아니,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산불예방으로 해서 대체휴가를 12일까지 하게 되어있는 모양이죠?

가능한 사람들, 그때 비상근무를 휴일날 한 직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임시회 기간동안 휴가를 잡았습니까?

저희들도 조금 있으면 하계휴가가 7월달부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기 기간 중에는 휴가를 하더라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간에 본청에서 올린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과장들이 보고를 하는데 휴가기간을 그렇게 잡았다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제도는 좀 바꿔줘야 되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담당들이 각 계장님들이 배석을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또 주무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비록 예산에 그 계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본적인 서로의 관심, 협조, 이런 차원에서는 회기 때는 휴가나 이런 다른 것은 꼭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소장님 앞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모 새김천농협에서 개령하고 관할인데 전년도부터 포도 수출을 거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비수출단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작목이 포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식 지금은 예비 수출단지이지만 나중에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40% 있죠?

예.

이게 5천만 원 비용이 들면 수출액은 얼마치 정도 금액이나 톤수로 하면,

이것은 금액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포장재나 이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류비는 원래 수출 단가에 따라서 주지만 이것은 거기에 기반을 조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해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하기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우리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수출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얼마전에 김천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쌀도 수출했었고 어차피 그런 것은 1회용, 즉 말하면 사진 찍기용이나 이런 형태로, 쌀값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고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수출한다는 것은 이치상이나 형평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원을 해서 만약에 지원을 않더라도 수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95쪽에 경북형 마을 영농 해외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세 명이라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경북형 마을 영농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수강한 수강자 마을에 해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 경북형 마을 영농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전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령에,

농민사관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거네요?

지금 농업경영인 개령면의 김경돌 씨가 이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빗내마을 사람 세 명이 가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술센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안전행정위원회는 드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정예산은 총 198억 3천만 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억 4천만 원 상당이 증액되어 총 208억 7천만 원의 예산액이 최종 예산안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토양 개량을 위해서 국가에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신청량이 감소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총 1억 2,822만 9천 원을 감액해서 총 7억 1,93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유기질비료 사업은 유박이라든지 가축분 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량 확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돼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 800만 원을 감해서 25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992만 2천 원을 감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비종자대 지원사업과 통합을 해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57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벼 종자소독기 지원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된 물량이 12대입니다. 또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금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벼키다리병 등 벼를 온탕침법 등으로 소독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입과일 대응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을 위한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희 나라에 사과, 배, 복숭, 자두, 이런 기 품목 외에 앞으로 수입 과실에 대응한 새로운 분야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재배하는데 있어서 관정이라든지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입니다. 최근 과수 재배가 많음에 따라서 농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도에 두 대를 증액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용예초기하고 주행형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75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야지를 중심으로 딸기 고설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시도를 하고 또 산간 오지로는 오미자 등 새로운 소득작목이 늘어남으로써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50%이고 그래서 금번에 증액을 3억 950만 원을 해서 5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업 새소득 품목이라고 청포도가 되겠습니다. 청포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샤인 마스캇을 육성하고자 대도시 고급 소비층을 겨냥하고 나아가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토경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550만 원입니다만 추가로 새송이버섯 종균 생산시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되므로 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감문 문무에 주태한 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묘목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8,639만 천 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 하단에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있는데 아까 감문 문무에 누구라고 했죠?

감문 문무에 주태한 씨라고 이 분이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인데,

상호가 뭡니까?

일반 농가입니다.

일반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5억 5천,

그게 한 농가만 쓰는 게 아니고 종균을 생산하게 되면 그 일대에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농가를 중심으로 거점화 하는 것입니다.

판매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생산을 하면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는 하는데 외부로 안 나가고 그 거점에서 그 일대에 있는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농업시설은 지금 세금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예, 농업은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자부담 얼마입니까?

자부담 5억,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부담 없이 전액인지,

전액은 아닙니다.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거점에 버섯농가들이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점에는 이게 완공돼서 가동하면 사용하는 농가들은 몇 농가쯤 됩니까?

이게 보통 하면 몇 농가 정해진 것은 없고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조를 받아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섯 값이 많이 내려가서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어떤 특정 농가를 몇 농가 하라는 것은 없고 한 농가가 자기 부담으로 50%를 해서 하는데 그 지역 일대에 커버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못 박아서 몇 농가 해야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문에 다시 새송이버섯 농가가 아주 시설이 좋은 농가가 있죠?

지금 새송이를 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 농가는 전부 재배를 합니다. 또 코리아팜이라고 거기는 법인 형태인데 거기는 아주 대규모입니다. 거기는 또 틀립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균을 코리아팜에 공급할 일은 없잖아요?

예, 없죠.

코리아팜은 자체 생산 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 아주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억 들이는데 소규모에요?

10억이 최하입니다. 최하가 10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서 생산을 하면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생산원가가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해서 내가 자금을 100% 투자해서 만약에 종균 한 병에 천 원을 받게 되면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공급단가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그 가격에 공급을 해도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한 농가에만 특혜가 가는 그런 쪽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농업 부분에 보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보조 다 됩니다.

물론 보조가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것뿐만 아니고 벼 육묘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벼 육묘장도 내 돈 들여서 지어서 모종을 키워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조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공급 가격이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업이 2차, 3차산업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모든 부분에 보조를 붙여서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동기 유발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좀 되도록 하고 또 경쟁력 없는 것을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정부 보조가 가므로 해서 이익되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능은 좀 약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물론 금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농지를 계속 보전하고 농사를 지으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투입을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균 한 병 생산하는데 원가가 700원 됐다 그러면 자기들 마진을 붙여서 천 원에 판다 이렇게 되면 보조를 안 준 것 같으면 원가가 훨씬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1,500원, 2천 원 받게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규모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0억짜리 이런 것은 아주 적은 규모로서 아마 혼자 농가 쓰면 딱 맞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크게 팔아먹을,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거점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할 수도 있는데 실제 양이 그것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가 단위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양개량제 사업이 물론 산건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자들이 적어서 금액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면 이게 사람들이 못 받아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신청자들이 적어서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아직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겨울에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토양개량제 요즘은 신청하면 무료로 다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100% 무상입니까?

예, 국비 70, 시비 30 해서 100%입니다.

유기질비료하고 삭감이 됐는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실상 필요한 데 공급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7쪽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보면 잔액이 어차피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금액이 좀 큰 것은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포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고추 비가림이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인데 이게 저희들이 고추를 하려면 지금은 전부 세상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우스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따왔는데 정작 농민들은 이 단가가 시설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넣으려고 당해 연도에 끝낸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에다 사고이월까지 시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잔액이 많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사업이 여러 개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되다보니까 사고분이 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안 해야 되지,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다보니까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하려는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비가림시설도 보니까 하천이라서,

잠깐만요.

됐습니다.

배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이라고 그것을 설치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있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대상지를 변경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줍니다. 하는데 하천에는 안 되고, 하천에는 법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개인 용지를 빌리든지 자기 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하천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염려해 주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40억 6,790만 1천 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9,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사관리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센터 내에 많은 외지인과 어린이들이 견학 또는 이용이 많아 우리 지역 주산작목인 포도, 자두 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 지역을 홍보하고자 공모 및 심사 운영비 200만 원과 포도 자두 조형물 설치 1식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업기술 전문교육인 전문농업기술 교육 교재로 100만 원으로 기 예산액 2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했고 전문농업기술교육 강사수당에 100만 원으로 기 예산액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경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비용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올라왔는데 그때 예산이 너무 적다 해서 추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미로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추경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원래 농업인 해외단체는 옛날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짜서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년에 이르러서는 총괄 예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대만을 중점으로 해서 26명이 다녀왔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 4-H 해서 26명이 다녀왔는데 지난해부터 총괄 예산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이 몇 년 하다보니까 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4개 단체만 가다보니까 다른 각종 단체가 농업인단체만 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갔다와서 일부는 자기 생계라든지 농업을 하는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여기에서 뭘 배우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총괄 예산 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동남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일부라도 정말로 배울만 한 사람 보내겠다 해서 총무과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해외로 보내면서 인원을 적은 돈으로 보내기는 곤란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보내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 농업인만 아니고 일반인에 대한 예산은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계상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계속 일부라도 끈을 놓지 않고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그 끈을 이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 풀 예산으로 묶여있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가서 그쪽에서 편성하시오.”, 해도 기술센터에서 안 가져간다고 해요. 소장님 그것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일반 단체라든지 모든 해외연수 부분이 각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각 과별로 해외연수 예산이 나오니까 예산을 풀로 한 과목으로 총무과에서 풀로 편성을 하고 관리는 하면서 우리가 만약 농업인단체 예산이 서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상의 문제는 종전에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제가 실무자도 하고 계장도 했는데 그때 2003년도에 제가 농정계장할 당시에 전임 박팔용 시장님 계실 때부터 농업인단체 2003년도에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본에 야마나시현을 연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임 시장님께서 좋은 제도니까 농업인단체들이 해외연수로 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지금까지 중간에 사스인가 그것 때문에 한번 빠지고 지난해까지 우리가 계속 갔다왔습니다. 농업인단체라 하면 백성철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4개 단체를 중점으로 해왔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생산자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개 단체만 매년 해외연수를 가느냐, 이런 불평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예산 한 3천만 원 정도 하면 26명이나 가면 간다는 것이 중국이나 동남아 정도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게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또 추경예산에 집행부 쪽에서는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라서 새롭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수한 선진 문화를 견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소장님이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농업인 해외연수 비용 말고는 다 그대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시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유독 농업인 해외연수비용만 삭감됐다고 안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뭔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단체들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원 갖고 가는 것이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렇게 가서는 좀 그렇고 내년도에 좀 더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옳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왜 기존 가던 데 너희들만 가고 왜 우리는 안 끼워주느냐고 그렇게 불만이라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인원이 26명 가던 것 만약에서 36명이 가야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을 더 인원을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늘려가는 것이 맞지 늘 그 예산 가지고 여러 번 나눠주려고 하면 불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많이 요구하면 요구 충족을 들어주는 것이 어차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늘려가고자 해야 되지 괜히 싸움만 붙여놓고 말 난다고 해서 예산을 아예 안 세워주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10몇 년간 계속해오던 것이 이번에 와서 없어졌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올해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알찬 계획을 생각하고 타 시․군도 살펴서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수년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 비용을 기술센터로 가져가라, 총무과에서는 말이 많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기술센터로 가져가서 편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의 묘라는 것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든 저기서든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다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각 전체적인 하나의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묶어서 하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 과로 가져오도록, 그래야 저희들도 자율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도 삭감해 놓은 것인데 다시 1억 그대로 올라왔고 한국노총 근로자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비가 3,500만 원 삭감했는데 다시 그대로 3,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유독 농업인 해외단체 연수비만 삭감했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저희가 힘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4개 단체만 가다보니까 말썽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4개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4개죠?

예.

이 4개 단체만 가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말이 많아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개 단체만 가다보니까 다른 단체가 말이 많았다면 다른 단체를 이번에는, 옛날에는 이 4개 단체에서 26명 갔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한 네 명만 보내고 다른 단체를 넣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본 위원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 풀로 했다고 하는데 풀이라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단체로 나누어주지 않고 농업체 조직을 풀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전체 연수비를 풀로 묶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항목을 넣고 같이 그러니까 해외연수,

풀 예산이 아닙니다. 총무과에 보면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라고 분명히 따로 항목이 나와있고요, 이것은 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1인당 150만 원 8명 1,200만 원 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라고 우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한 얘기로 오늘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사실은 전례처럼 총무과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정말 미안하다, 이게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꼭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못한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부서간에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과 보고를 받을 때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느냐,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센터에서 하다가 이제 센터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센터에서 예산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올라와야만 된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 말씀해 봐요.

전에는 우리가 센터에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했어요?

농촌지도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보냈죠.

그것은 2003년도 전이고 그 후에.

그 이후에 마찬가지죠. 이 제도가 2003년도부터 해왔는데,

그러면 이게 총무과로 목이 잡힌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자리에 계시는 배낙호 전 의장께서 이것을 매번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안 바꿔준 것이거든요.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도부터 총무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총무과로 가져갈 때 기술센터에서 예산계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저도,

작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저희들 센터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요구를 거기다 싣는데 예산만 총무과로 올렸습니다.

계속 여기에서 실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죠.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요구도 농촌지도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왔고 풀 예산으로, 제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풀 예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올리는데 지난해에,

누락된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의견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락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감이 덜 가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 네 개 단체만 계속 주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뺐다고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누락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다보니까 해외연수는 옳은 해외연수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매번 동남아나 중국이나 갔다와서 돌아가면서 가는 이런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매년 한 10년동안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조금 체계를 바꿔서 대표나 이런 분들 도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농민단체들에게 또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어떠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의회에서 연초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대로 이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연구한 결과 금년도에는 누락했다, 이렇게 발표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김천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4억 9,448만 2천 원으로서 기정액이 24억 8,926만 천 원으로서 522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522만 천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네요.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예산과 관계없이 물어볼게요. 사이버농가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봤는데. 금액이 사이버농가가 많죠?

예, 운영되고 있는 농가가 120농가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2천 정도 됩니다.

사이버농가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작년 기준 24억 매출 나왔습니다.

24억. 지원 좀 확실하게 해줘요.

예, 작년에 내니까 평균 농가당 매출이 2,500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사이버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버농가 경북회장이 김천에 있죠?

예, 부항면 이정화 사장님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하튼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신동장 출신인데 전관예우는 확실히 할테니까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잊었는데 아까도 보니까 계장님이 두 분 왔잖아요? 네 명 아니었어요? 아까 박창기 과장님, 전영숙 계장하고 두 사람은 어디 갔어요? 농기계 지원하고 안 왔어요. 거기도 휴가갔어요?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이버농가라고 하면 단체가 별도로 김천에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김천에서 법인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 중앙회부터 법인을 등록해서 도까지 형성돼 있고 김천시에 있는 사이버농업인연구회는 연구회로서 되어있지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결국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예,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제일 큰 사업이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이라 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50%는 농가가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인데 그 농가들은 법적인 제반 조건을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을 하고 농산물을 자기가 생산해서 파는 농가 육성을 하는 것이 사이버농가입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신고하고,

예, 법적인 조건을 갖춘 다음에 상행위를 하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사이버농가로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 같은 것을 구축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그것은 800만 원입니다.

최고액이 800만 원입니까?

예, 사업비는 800만 원이고,

자부담 50%,

50%, 시 보조 50%로 4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특히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특수작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도 시킵니까?

교육을 연중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금년도 대상자 10명을 선정해서 지난 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매주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을 맞춰주더라도 운영을 못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연구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상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20억 5,53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 8,79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자두 신품종 도담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초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주문량이 많아서 3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은 활성수 처리로 원예작물 병해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활성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이 변경되어 1,5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ICT 융합 유공관 이용 경북포도 상품성 향상 시범은 배수용 유공관을 매설, 지하 공기를 이용하여 포도 서리피해 경감, 고온기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이 변경되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시설참외 연작 장해 예방 시범사업은 참외 주산지역의 연작 장해를 줄여 품질을 향상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2,8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에 1,594만 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에 478만 3천 원, 봄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기반 조성 시범에 7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씨감자 올해 준공했죠?

작년 12월에 준공은 했는데 준공식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씨감자 생산이 됩니까?

보급종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식물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6월 17일날 기본종 수확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가을 작기에 토경 재배를 하고 1년에 두 번 농사를 짓습니다, 봄 작기, 가을 작기.

김천에 감사 생산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개인 집에 조금씩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급하는 보급종은 신청에 의해서 보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 10평, 20평 하시는 분은 집에서 구해서 쓰시면 되고 최소한 100평 이상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줍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급종은 2만 9,700원 정도 금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

2만 9천 원 하면, 한 박스에,

한 포대당.

한 포대당?

예, 20킬로.

그것은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300평에 150킬로에서 200킬로가 들어가니까 10개에서 많으면 15박스,

그러면 씨감자 만만치않네요?

예,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은 아직 안 되고?

지금은 원종, 원원종, 기본종 자꾸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김천시는 물론이고 인근지역까지도 보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 김천만 씨감자 500톤을 생산해서 김천만 커버하고 혹시 여타 지역에 조금 여유분만 있고 점차적으로 인근 시․군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씨감자 전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4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졌는데 먼저 씨감자 생산라인 준공식 할 때 미생물 생산 시스템도 준공식을 같이 했잖아요?

예.

현재 미생물 공급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요?

지금 기계가 들어오고 있는데 조례도 만들고 해서 원래는 당초계획은 7월달부터 시범생산에 들어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를 들여와서 장착하고,

아직 공급은 안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기계를 시스템을 갖추고 시험해서 원래는 7월달부터 시범 생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미처 안 돼서 못 갔는데 어쨌든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려고,

씨감자하고 그것하고 쌍두마차로 새롭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축에 먹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거의 가축 쪽에는 거의 다 축산 쪽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악취제거나 이런 것 나가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 쪽에 경종 작물이나,

식물 생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예, 그런 데 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회 배낙호 전 의장님하고 저 말고는 전부 초선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씨감자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짚어볼게요. 씨감자가 우리가 김천에서 씨감자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씨감자는 국가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국립종자원이었습니까?

예, 국가 차원에서 공급을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씨감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씨감자를 더 이상 생산 안 할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씨감자 생산해서 종자만 만들어내도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립종자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아직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기대에 못 미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허니버터칩이라 하면서 감자로 만든 과자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수미 감자입니다.

금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감자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고 해태하고 롯데가 싸움이 붙어서 감자칩이 나오다보니까 소비량이 늘어서 지금은 좀 나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45억 정도 들였는데 그때 국비가 얼마였죠?

20억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비가 25억?

도비, 시비 합해서 25억 정도,

도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도비는 3 대 7이니까 10억할 때 도비는 3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농가도 지정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농가들도 자부담을 많이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부터 향후 몇 년간은 감자 수요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도 큰 불만이 없고 소득도 증대될 성싶습니다.

작년에 진단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예,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실패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새로운 사업을 채택을 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충분하게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무조건 공모라든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정부 예산 좀 붙는다고 시작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가져야 될 입장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잘 된다니까 다행인데 작년도, 그러니까 그것 준공식을 올해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려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강 100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발생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발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20일 중동지역을 다녀온 최초의 환자 발생에 이어 6월 10일 현재 전국에 108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되어 그중 9명은 사망을 하였고 3명이 완치를 하였으며 모두가 병원 내 감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 의심환자, 접촉자가 전무하지만 지난 6월 7일 정부에서 메르스 발생 환자 의료기관 34개소를 발표한 이후부터 메르스 의심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는 철저한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경우에는 전염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완치 가능한 질병입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로서 보건소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일 22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하여 메르스 방역 위생 수칙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비와 대응 체계로 메르스가 근절될 때까지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액은 55억 2,100여만 원에서 1억 2,400여만 원이 증가된 56억 4,600여만 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사업의 추가 지원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등 현대화 사업에 8,500여만 원이 증가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사무실용 청소기 구입비에 500만 원을,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물리치료실 등에 간섭전류시료기 외 11종 의료장비 구입비에 8천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보건지소 1차진료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맞춤형 어르신 건강체조와 웃음치료 등의 병행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헬스케어 사업에 800여만 원, 325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일환으로 11월 이후 농한기를 이용하여 8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주 1 내지 2회에 걸쳐서 2개월간 운영되는 건강체조 강사료에 500여만 원을,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 일환으로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보상금 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확산 방지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인부 인건비 상승으로 3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26쪽 잠복 결핵환자 의료지원비 400여만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원사업으로 과목이 변경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에 2,700만 원이 감소된 5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 현장 출동지원사업비 피복비 50만 원을 감하고 응급의료 개선 홍보를 위한 심장지킴이 구급함 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명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인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지원사업이 국․도비 교부 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7쪽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순응결핵환자를 위한 기간제의 조기 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이 600여만 원이고 사망과 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금 잔액이 3,2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5쪽에 301-09 진료소 운영협의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 이것 예산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진료소가 있는 그 마을에 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씩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서.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그 전부터 진료소가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주로 주민 대표입니다, 이장들이 좀 되어있고 주민들 중에서 진료소에 협조를 가능한 분들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거의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운영을 할 때는 의원님들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료소 1개소당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례에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는데 누구인가 몰라요. 누가 운영위원회인가 몰라요. 각자 면에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진화 위원님도 대덕에 진료소 있지만 사람들 잘 몰라요.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주민이 모른다는 것은 이 사람들 활동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건진료소 인사이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이게 개입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대덕에 연화보건진료소,

아니, 1개 면에 한 10명에서 15명이 있다는데 이게 위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도 다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해나왔습니다. 그럼 주민들 도움과 주민들 협조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그리고 오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진료소를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료소에 협조를 한다,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진료소가 보통 보면 우리 지례 예를 들면 울곡 마을에 있거든요. 그러면 울곡마을에 거기에서 울곡 그 동네 사람들 몇 분 밖에 안 가요. 밑의 마을 사람들 진료소 안 갑니다. 보건지소 가지, 더 친절하고 면에 볼일 보러 오면서 거기에서 약 타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어떤 진료소에 도움을 주는가,

이명기 위원님이 당선되고 난 그 전에는 이게 활성화가 돼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마을에서는 1년간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1년 뒤에는 우리가 정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

사실은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주민이 거기 가서 도와주고 관하고 민이 서로 돕고 할 시대는 지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사업이 진료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바뀌면 주민들이 협조를 같이 해서 건강 전체를 같이 마을 스스로 새마을사업 하듯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운영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마 의원들 지역에 진료소 다 있지만 보건진료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인근 마을에 이장이 아침에 일찍 방송 한번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 이 사람들 1년 있어도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회의를 한다, 나오십시오, 하면 나올지 몰라도 보건진료소 스스로 1년에 한두 번도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지부지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분들이 보건진료소장의 방패막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 몇 년 같이 왔다갔다하고 친하게 지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방패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인사이동 처음으로 했는데 각 지역마다 운영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우리 지역 사람은 어디 보내지 마라 하고 많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다 듣고 여기 왔다간 것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런 데 개입하면 이 협의체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진료소장들 모여서 진료소운영협의회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하면 전부 다 없애자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만큼 눈치를 주민들이 간섭하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감시도 할 수 있고.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하고 합하는 방법은 시로서는 못하죠? 위에 중앙에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건의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번에는 시간 없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늘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112만 원이 증가한 55억 1,071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된 사유로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보조금으로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5억 9,600만 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4,618만 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에 5,254만 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에 9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4,487만 2천 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저주파 치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에 50만 원, 재활간담회 개최 급식제공에 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440만 원과 금연상담실 확대 설치 운영 시설비에 2천만 원을 감하고 금연사업 관련 금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 참여자 급식 제공에 140만 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상품권 제공에 천만 원, 금연 보조비 물품구입에 2,300만 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인 5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암 검진 예탁금 등에 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건강걷기사업으로 제2회 김천삼도봉부항댐둘레길 가족건강걷기대회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회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다양한 건강 체험을 통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건강체험 한마당 운영행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1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출산 및 육아용 대여물품 구입에서 178만 8천 원을 감하고 알뜰시장 육아용품 세척 및 관리 인부임에 17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신규로 기금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이맘 앱 개발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임산부 출산 육아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서울국제간호협회 학술대회 홍보 특산물 구입 재료에서 이것은 당초 서울국제간호협회 학술대회 때 김천대학의 자두와인을 공식 건배주로 지정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식 건배주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감해서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예탁에 2,48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자살예방 관련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 강사료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량비 224만 원, 정신보건 전문인력양성 관외출장여비 440만 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출장 여비에 280만 원,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158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여비 과목으로 경정해서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삼도봉 생활권 의료문화 행복 버스 운영 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차 구급 침대 구입에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관련되는 참고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및 선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도봉 생활권 3대 시․군은 1989년부터 26년째 매년 10월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지역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적 경계를 넘어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대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고가의 의료 및 영상매체 장비를 각 시․군별로 갖추어 산골마을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적정 규모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또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순회 협력 운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2015년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3월에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 3개 시․군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3개 시․군 발전위원회와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컨설팅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에 농림식품부에 삼도봉지역행복권사업 예산에 따른 세부 운영 계획서를 최종 설명하고 검토한 후에 2015년 5월에 농림축산부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시행 중이던 방문의료 서비스 사업을 통합하여 양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행정 구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산골마을 주민들에게 노인질병 관리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이동식 영화관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문화적 욕구 충족과 아울러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의료장비 방사선촬영기와 초음파진단기, 고밀도 측정기, 혈액분석기 등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대형 의료버스를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이동 영화관 전용차량은 무주군에서 운영을 맡아 의료버스와 영화 전용버스가 동시에 이동하면서 삼도봉 접점 지역에 김천시에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부항면, 대덕면 등 224개 리와 영동군의 용화면과 상촌면에 18개 리, 무주군에 설천면과 무풍면에 18개 리, 전체 60개 리를 주 2․3회로 연 134회 권역별로 순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초 공모시 영동군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발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탈락은 되었으나 의료문화행복버스 사업에 공동 참여하게 되어 국․도비 예산 확보 후에 예산을 김천시로 전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순회 운영팀으로 의료팀에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 병리사 1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1명, 총 6명의 기간제 직원을 구성하고 무주군에서는 영사기사 1명, 운전기사 1명,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사 확보입니다. 내과 전문의 공중보건의를 올 하반기에 3개 시․군이 협력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순회진료 수준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도시 지역의 수준에 버금가는 의료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9,5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6억 7,600만 원이 전액 국비이고 지방비 20%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지방비 중에 도비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3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일 밑에 4쪽 위에 보시면 산골마을 문화행복버스 재원 배분 2015년도 해서 금년도에 예산 규모는 총 필요로 하는 예산은 발전협의회에서 3개 시․군에서 협의하게 된 내용은 김천이 예산의 40%, 무주가 30%, 영동군이 30% 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는 40, 30, 30,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5억 9,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김천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7,100만 원이고 영동군에서는 시․군비가 5,200만 원, 그 다음에 무주군도 5,200만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총 지출해야 될 금액은 7억 9천만 원인데 부족분 2억 7,400만 원은 영동군에서 2억 3,8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김천시로 전입 조치하고 무주군에서는 똑같이 2억 3,8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되 자기들이 무주군에 영화사업에 쓸 2억 200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을 저희 김천시로 전입 조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뒤쪽에 보면 예산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번 추경예산에 총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2억 2천만 원과 도비 3,100만 원, 우리 김천시비 2,100만 원과 영동군에서 2억 3,800만 원, 무주군에서 3,6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진료소모품비에 1,155만 원을 편성했으면 대형버스 구입과 개조에 3억 4,100만 원, 의료장비 구입비에 2억 4,345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만 원이었으나 300만 원이 증가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의료구료비 등 1,700만 원을 감하여 대덕면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의료기구와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물리치료사 초과근무수당으로 30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2,885만 8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261만 천 원 등 총 5,1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산골마을의료문화 행복서비스가 시․군에 보니까 김천시에서 의료팀 6명, 무주에서 2명, 영동은 없고 고용창출 차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많이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것 인건비 부담은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이 전체 20억 9,500만 원 중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금년도에 3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7,1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국비에서 인력도 다 하고 기계 의료장비 전부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6명 뽑는다고 하면 무기계약을 의미합니까?

그냥 임시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시직으로 봉급 몇 푼 된다고 임시직으로,

그래도 면허를 소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천 사람들 뽑으면 되겠네.

그것은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고해서 뽑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이 비용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가 싶어서. 영동은 빠졌잖아요?

그러잖아도 영동군 기획관리실장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은 1년에 2억 3,800만 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김천시로 전입을 해주고 자기들은 하나도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료버스라든지 영화사업 자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똑같이 우리가 영동군에 가고 무주군에 가서 해주기 때문에 혜택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항댐삼도봉걷기투어 기정이 5천만 원 있는데 왜 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까?

작년도에 인원이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삼도봉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항댐 둘레길 걷기대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광복70주년 있잖아요?

작년도에 1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그러면 이것을 하반기에 두 번 하는 것이네요? 광복70주년 같으면 8월 15일날 해야 되고 이것은 언제 할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고, 이것은 언론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게 주관은 영남일보에서 주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낙호 위원님 질문하셔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좀 바꾸십시오. 이게 지금 부항댐을 걸어야 되는데 부항댐하고 삼도봉까지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왜 부항댐을 자꾸 삼도봉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2킬로 이상 떨어졌는데 부항댐 걷기대회 하는 것하고 삼도봉을 넣으면 예산이 더 올라갑니까? 다른 것도 전부 그렇습니다. 삼도봉은 우리 행사하는 그것만 삼도봉이고, 그것은 백두대간권이고 부항댐은 우리 김천의 관광지로서 명소를 알려야 되는데 자꾸 삼도봉을 끼워넣으니까 행사가 퇴색되거든요. 그리고 천만 원 올리는 것도 과장님 냉정하게 인쇄 안 하셔야 되지, 자꾸 까야 되는데 자꾸 올려서 올라오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 오늘 발언했다고 까면 내가 깠다 하고 겁이 나서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삼도봉’ 자만 빼주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남일보하고 얘기하세요. 다른 데는 사명대사가 어디에서 걸었는가 모르는데 걸었다 하니까 걸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부항댐하고 삼도봉은 거리가 사업 자체가 틀리는데 부항댐은 지례면에 있고 삼도봉은 부항면에 있고 행정구역도 틀리고, 앞으로 행사할 때 플래카드 걸고 하면 전달해 주세요. 플래카드 걸었을 때 부항댐 둘레길 걷기, 둘레길 해놨잖아요?

예.

안 좋습니까? 그런데 ‘삼도봉’자 들어가면 올 본예산에 내년부터 사업 안 할 생각 하라 하세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새마을과도 그렇고 전부 ‘삼도봉’을 자꾸 넣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산골마을 의료문화행정 서비스 공모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보니까 산골마을인데 구성, 부항, 대덕, 봉산, 대항 이렇네요? 제가 보기에는 증산하고 지례는 왜 빠졌죠?

이게 삼도봉에 3개 시․군의 접경 지역입니다. 경계가 접해져 있는 면을 찾다보니까 무주는 2개, 영동도 2개, 저희들이 5개 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그래도 다섯 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에는 두 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예산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삼도봉권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하고 기획계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그 협의회에서 다소 운행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재조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천 24개소, 영동 18, 무주 18 해서 60개소인데 주 2 내지 3회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성, 부항, 대덕인데 지례하고 증산이 실제 산골입니다. 또 지례나 증산이나 거기에도 경남 여기하고 접경지 아닙니까, 따지고보면?

우리가 형성하는 3개 시․군에는 지도상에 나와 있는 접경지역이 따로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넣은 것을 넣으려고 하면 영동하고 무주가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협의가 되면 제 생각에는 대덕하고 증산도 넣어서 2, 3회 할 것을 한 2회로 해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삼도봉 권역으로 한다는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오지 면이 증산면입니다. 취지가 조금 안 맞더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짤 때. 또 이게 우리 안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위원회에 컨설팅을 받아서 전문가들로부터 해서 그것을 받아서 마을 수도 너무 많다 해서 조정도 권역으로 많이 묶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마을 수도 더 많고,

사업기간은 올해 준비해서 2016년도, 17년도 2년간 하는 것이죠?

예.

보시고 중간에 협의회를 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연보조제 물품구입 해서 7,09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구입해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금연보조제 같으면 주로 패치, 껌, 사탕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니코틴이 함양돼 있는 금연보조제가 있고 또 은단이나 이런 쪽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해서 검사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금연상담사나 그런 분들이 조정해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출장 상담해서 그런 것을 나눠줄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가 두 명이 교대로 해서 도로공사라든지 한국오웬스코닝이라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직장에서 우리한테 언제 나와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받아서, 여기 와서 등록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금연보조제도 주고 또 검사도 정확하게 해서 이산화탄소 검사 같은 것도 바로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해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아마 찾아가기가 부끄러운가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 한번 오셔서,

알겠습니다.

출장오셔서 상담하시고 나눠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담배를 끊으셔서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계속해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838만 원에서 3,906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4,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기금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무료 의치 보철 시술비에 1,6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금액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214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유월의 무더위와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존경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9억 8,200만 원에서 정책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공무원 국제화여비 중에서 중서부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 700만 원을 증액하여 4,6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부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연수 의장님하고 직원이 상반기에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의회사무국 직원 공무국외연수가 예정돼 있어서 소요액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내실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 예산 800만 원을 증액하여 3,3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회의록에는 전에는 주요업무계획서하고 주요업무 실적 보고서를 회의록에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업무계획서 약 1,20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200페이지가 추가되므로 해서 수용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박근혜 배낙호 이명기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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