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3일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명수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출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박명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세심하고 공명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2,993억 4,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 7,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68억 7,6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 3,117억 6,300만 원 대비 15.12%가 증가한 3,58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8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99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77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4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대비 1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73억 2,900만 원으로써 기정대비 66억 2,900만 원이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24억 8,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억 8,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47억 9,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38억 원으로 기정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8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35억 8,5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2,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92억 1,800만 원, 일반회계에 13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4,9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14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에는 55억 7,200만 원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1억 5,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4억 7,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96억 7,400만 원, 관광에 5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에 63억 6,200만 원, 문화재에 18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는 201억 6,8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0억 4,000만 원, 폐기물에 147억 1,900만 원, 대기에 2억 8,000만 원, 자연에 2억 7,300만 원, 해양에 6억 3,2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13억 5,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8억 1,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11억 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62억 2,0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83억 3,500만 원, 노동에 52억 4,400만 원, 보훈에 13억 5,5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53억 9,5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7억 9,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9억 4,1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5억 8,200만 원, 임업·산촌에 50억 4,8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9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9억 3,5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8억 1,8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49억 6,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5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6억 4,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5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6억 6,900만 원으로 도로에 223억 2,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억 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9억 3,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23억 3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1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63억 7,700만 원, 물건비에 245억 6,600만 원, 경상이전에 1,449억 6,100만 원, 자본지출에 504억 7,200만 원, 보전재원에 130억 원, 내부거래에 176억 5,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7,4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91억 7,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2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9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69억 2,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4억 3,600만 원, 물건비에 59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4,000만 원, 자본지출에 289억 300만 원, 내부거래에 8,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억 7,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2억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7,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3,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5,200만 원, 기타 분야는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4,900만 원, 물건비에 3억 2,100만 원, 경상이전에 127억 9,700만 원, 자본지출에 16억 9,100만 원, 내부거래에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세외수입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시설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각 소관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제전망입니다. 경제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8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재원 투입으로 3,700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과 재원별 비교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에 대한 인건비는 463억 7,6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의 91%로 전년대비 4%가 낮아졌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예년과 비슷한 추세이나 매년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 극복 지원 등 사회복지비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발굴과 함께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자주재원을 확충 및 재정건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88억 103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89억 8,186만 원 증가를 하였고, 자체수입은 198억 1,9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161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집행잔액의 규모를 반증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성,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시 입안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미집행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우리시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일자리 창출과 속초 미래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편성하고 세금탈루, 세외수입, 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세수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의 현안사업인 수산물거점단지조성 붉은대게타운건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운송수단 지원, 주요 시설물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 행정절차의 미이행,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누락되었거나 감소 편성된 사례와 어르신,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조정되었던 예산에 대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안은 의회에서 감액을 한 취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심의 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2018년 3월 기준 273억 8,000만 원으로 청초호유원지~금호주차장 간 도로개설 15억 원,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대의 고금리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대포항개발사업 등의 지방채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부적인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28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중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2018년도 사회복지비는 1,013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는 시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부정수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연찬 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시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민선6기 시유재산처분 취득현황을 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각한 시유지는 197필지에 66,792㎡로 264억 원입니다. 반면에 매수한 토지는 324필지 49,486㎡로 1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차장 부지와 (구)수협부지 등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매각하는 것에 비해 보존을 통해 잠재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시유재산들이 매각되어 대체재산 조성 없이 대부분 소진되어진 점은 속초시에 미래발전과 정주여건에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산재된 비효율적인 시유재산에 대해 집단화·집적화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유재산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 개발가치가 높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밑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비비 확보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원을 감액하여, 총 규모 1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33%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계절성 재해가 많아 겨울철 폭설이라든가 여름철 장마, 해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재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각종 사건사고 등에 사업적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예비비가 의회에 사후 보고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용내역이 긴급 재해복구, 서민생활 안정 또는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용수공급관 설치에 35억 원, 비상취수원인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0억 원, 가뭄극복 비상취수시설 설치에 3억 원 등 가뭄극복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바, 우리 시는 금년에 사상 최악의 겨울 가뭄에 시달리면서 28일간의 제한급수를 단행하여 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은 급속한 대규모 건축개발붐 속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체수원 발굴과 인근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의와 노후관로 보수 등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기술진단결과 노후된 관로의 적기 정비를 통하여 하수 차집율을 향상시키고 하수유출로 인한 씽크홀 예방 등 대형사고 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에 10억 원,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공사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의 우·오수 분리시공으로 방류수역 수질개선 및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설악로외 2곳에 차집관로 정비공사 10억 원을,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 교체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맞춤형 복지 등의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또한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을 확보하여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순남 인사) 박준기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김윤희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용구 세무행정계 차석입니다. (세무행정팀 방용구 주무관 인사) 우리 서희영 부과평가계 주무관은 서울에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배석을 못했습니다, 교육 관계로. 유명화 세무조사계 차석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김진일 지방소득세계 차석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김재학 징수계 차석입니다. (징수팀 김재학 주무관 인사) 윤선자 세외수입징수계 차석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229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끝났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네.

과장님 218쪽 좀 봐보세요.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 축제 홍보 5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500이면 돼요?

당초에는 4,000만 원이 서 있고요. 저희가 500(만 원)을 하고 저희 또 홍보팀에서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완벽히 5,000(만 원)이면 되죠?

네네.

뭐, 위원님들 약속한 거니까. 그 밑에 주말 야시장 투데이마켓 개발용역, 이거 설명 한번 더 해 주시죠.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비로 전액 하기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좀 만들어서 내년도에 야시장조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기에 응모를 해서 반드시 관련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야시장 하게 되면 장소를 생각하는 데가 있나요?

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대우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청초대로. 그게 한 89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폭은 6차선이고요. 한 차선만 갖고 야시장을 조성을 해도 교통의 흐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먹거리촌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주변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용역을 하시게 되면 예산을 좀 더 들이든가 아니면 여기에다 미션을 좀 더 주든가 해서, 로데오거리도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금 야시장을 하면 환경문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 물 쓰는 부분, 거기에 오수 부분 이런 것도 전체 용역결과물에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라. 속초가 루미나리에를 만들어놓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오수 문제 때문에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션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관광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판단이 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 관광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우리 관광과 고생하고는 계시지만, 이번 이 용역이 작은 용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창업, 청년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 연찬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도 그리고 환경과하고도 꼭 이렇게 면밀히 좀 협력하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지금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야시장에 우리 루미나리에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거기 야시장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을 할 적에, 과업지시 할 적에 그거까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김진기 위원님 말씀했지만 오수까지도... 아니면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술을 많이 마시면 아무 데고 막 노상방뇨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게 되면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옹치까지 연장한다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죠, 수상안전요원이.

작년도는 40명 모집했었고요. 올해는 44명입니다. 4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4명을 증원시켰죠. 전년도는 잘 안 됐죠, 솔직한 얘기로.

일전에 보고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인건비도 약했고요. 8만 원씩 저희가 줬습니다.

예, 압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점심도 별도로 주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만 1,000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리고 또. 그다음에.

배려를 해 주셔서.

피복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도 지금...

피복비 여기 있는데 피복비 여기 보게 되면 전년도는 얼마였죠,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뭐 피복비라고 딱 그렇게 세워놓은 건 없었는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른 운영비에서 피복도 바람막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년도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피복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가지고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201쪽 보게 되면 인구늘리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산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출산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되고 속초시도 현저히 감소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서 출산장려를 시켜야지 무조건 출산장려금만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무슨 공공어린이집을 만든다든가 어떤 뭐 후견인제도를 만든다든가, 뭔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지금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어요, 당초예산에. 했으면 뭔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실과 한번 연찬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안이 나왔어요. 연찬했으면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연찬했으면 어떤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 거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연찬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결과물 없잖아요. 그러면 연찬 안 했다는 결론이지, 그렇게 하면. 왜 거짓말 해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속초가 뭔가 자치행정과지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 무조건 출산장려금만 준다 그래서 많이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하셨죠. 해남군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이런 데부터 한 번 더 벤치마킹 해봐야 될 거고.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하면 과장님? 이런 부분까지...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돼가지고 2030 몇 년 되면 이제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인구가 작아진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대계를 봐서라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다른 데 하듯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이들 잘 낳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혼주택을 어떻게 준다, 뭘 어떻게 준다. 주택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연찬해서 아이디어를 내놔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게 과장님의 임무가 아니냐 이거죠. 뭐 저야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겠지만 다음번에 하더라도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과장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예산이 끝나시고 나서라도, 주민생활지원실과 여성가족과장님이랑 같이, 또 담당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예, 202페이지에 우리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야 자립이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정보화마을이 현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 정도가 흘러야지 자립이 될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딱 잘라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략이라도. 이게 왜냐면요. 매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립화사업을 해서 매년 도와주면 어느 정도 실속이 있어야 되고 자립화가 어느 정도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잘 아시겠지만, 10년 넘게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립화 사업한다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잘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말 자립화가 돼가지고 잘 이루져가지고 정보화마을이 정말 잘된다라고 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지 여지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예산이. 그냥 계속 예산만 똑같은 예산만 들어가고 똑같은 시설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망가졌는데, 시설비 또 들어가고 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거 몇 년 전에 근 4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100대가 넘게 지금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래돼가지고 그냥 사용하지 않고 지금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똑같은 게 아니라 방안을 찾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에 대해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똑같은 예산을 계속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갔다는 걸 제시해야 되지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고, 이게 자체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명품화가 되면서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마지막으로 20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무기계약자 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189명입니다.

189명요. 한 거의 200명에 달하네요. 그러면 일반직원 수들의 예산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기능적이라든가 직급별로의 이런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또 선진지견학 이런 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안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조직이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들 노조하고 개별교섭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얘기하는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걸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도 대우도 철저히 해 드리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또 열심히 공직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태복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현태복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기획조정계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팀 전소연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계 이철우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철우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 김연지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연지 주무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세출예산액은 273억 5,096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4억 5,0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기념일 위문품 지원 등 3억 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충일행사에 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해소, 복지향상추진, 지역사회복지 강화사업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 향상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에 사회복지보조로 내일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1리사업에 3,0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편성목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0만 원 증액을 하고, 다음 장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동사례관리지원에 9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자활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580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에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727만 4,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공후견 비용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후견활동비용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센터운영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15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35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94쪽, 장애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9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구독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9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74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복지일자리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6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에 6,6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51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4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양곡할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세부내역에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추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1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관리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금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16건에 2,9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에 7건에 1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총 세출예산액은 13억 7,669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1억 3,77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76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6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에 국가직접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8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4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하단부에 변경사유입니다. 2017년 기금결산에 의하여 예치금회수금액의 증가에 따른 기금조성액 증가와 사업비 반납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조성액 증가에 따라서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62억 6,391만 4,000원으로 당초대비해서 6,2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자활사업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66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지원에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5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2,378만 2,000원으로 당초 대비해서 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2억 8,769만 원으로 당초 대비해서 6,2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회복지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희경 수도행정담당, 윤소연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고희경, 윤소연 주무관 인사) 이대수 급수담당,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급수담당 이대수, 이상기 주무관 인사) 김형일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형일 인사) 김동국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동국 인사) 상수도사업소장 윤종선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책으로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9억 6,056만 5,000원 증액된 185억 7,067만 1,000원입니다. 사업비용 일반운영비에서 사업관리비로 쌍천취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24만 4,000원을, 갈수기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 2,000만 원, 절수운동홍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취수장 기계전기 계측장비 소모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32페이지입니다.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갈수기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상수원정수 수질검사수수료 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정수장 기계, 전기, 계측장비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유해화학물질 장외환경영향평가 용역 속초정수장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상수도누수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상수도 누수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가뭄극복 인흥저수지에서 용촌천간 용수공급관로 설치비로 35억 원을 비상취수원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33페이지 하단에서 43페이지 상단까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250만 원, 일·숙직비 564만 원, 부서운영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 여비로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서 4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건강, 국민, 고용, 산재 40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노인장기보험료 부담금 8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 4대보험료 건강, 국민, 고용, 산재에 742만 5,000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노인장기보험료부담금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복리후생비로 피복비, 검침, 관파열 직원 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급식비 검침 및 관파열보수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검침대행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급수개량기 교체비로 수도미터기구입비 1,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예비비에서... 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억 5,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학사평정수장 옥외보안등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쌍천집수정 오탁방지막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속초정수장 배출수지 도색공사에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산정용역에 1,900만 원, 속초정수장 배출수지 도색공사에 2,000만 원, 비상취수시설 암반관정1호 심정펌프 교체공사에 2,700만 원, 설악취수장 역지밸브 교체공사에 3,000만 원, 속초정수장 정문 출입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쌍천취수장 PCL교체공사에 1억 4,000만 원, 쌍천집수장 수위계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쌍천취수장 펌프교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8페이지입니다. 가뭄극복 비상취수시설 설치 3억 3,000만 원, 대포항 뒷길 노후관 교체공사에 6,000만 원, 대포항 산뒤꾸미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중앙급수구역에 10억 원, 설악산로 배수관 연결공사에 4억 원, 영랑교에서 영금정입구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3,000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노후관교체공사에 5억 원, 양양군 회룡리에서 대조평야간 임시 공급관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직원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800만 원, 직원업무용 모니터 구입에 100만 원, 수도검침원 PDA 구입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에서 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바로 비상취수원 암반관정 개발공사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지금 들죠 보통?

지금 이거는 암반관정으로 해가지고 1일 1,000톤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공당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일 1,000톤이면 1억에 관정 하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저랑 좀 말씀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억에 한 1,000톤인데. 그러면 이거를 10개를 관정을 뚫으면 1만 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수가 필요 없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질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질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과연 그만큼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그 지역이 있는지 그것은 그후에 후자적으로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뭘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1, 2억도 아니고 10억을 올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물이 다 나온다 그래서 다 뚫면 1만 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게 1만 톤이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 소형식용댐도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오래된 하수관거 사업도 좀 천천히 늦춰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일일 한 6,000톤 정도가 모자랐었는데 이걸 파가지고 1만 톤 정도 나오면, 물이. 굳이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관정 1억 원씩 해가지고 10군데 파는데 물이 하루에 1,000톤씩 10군데에서 다 나오면 하루에 1만 톤인데. 우리 저번에도 갈수기 때 필요한 게 일일 6,000톤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양양이나 고성에서 물 끌어왔는데, 이거 파서 일일 1만 톤이 나오면 굳이 뭐 이런... 힘들게 하나요, 우리 속초시민들을. 식수용 저수용 댐도 필요없죠, 일일 1만 톤이면.

예산을 10억이나 올렸으니까 이 개발공사는 암반관정을 한다고 10억 원의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10억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2공에 대한 겁니다.

2공이요?

예.

1공하는데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1공에 5억이요?

예.

몇 밀리짜리...

1일 1,000톤이라고.

그러니까 관정, 얼마짜리 관을 판다는 거죠?

그거는 파가지고 일일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경을 결정하는 거죠.

1공에 5억이라고요?

예, 이건 1일 1,000톤입니다, 1,000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아는 거하고 달라서. 하나에 5억이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라고요.

지금 암반관정, 농업용 암반관정 하는데 지금 1일 100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암반관정 개발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우리가 수도미터기 구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증액사유가 뭡니까?

증액사유가 전년대비해가지고 지금 올해 한 전년도에 동파계량기가 한 30개 정도 동파계량기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 2월 달에 한 150개 정도가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추가분 저희들이 필요한 양에서 지금 그게 추가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축이 더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가 400개나 증가됐나요?

예.

400개가 증가됐는데,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처음 본예산 때 안 계셨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때 그때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앞에서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구적으로 물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면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냐? 대책이 있고 지금 항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는 걸 많이 또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방안과 또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방송이니까, 시민들의 담당부서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2가지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금 관정개발 2공, 2,000톤. 1공당 1,000톤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대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마소 식수전용저수지라든가 그다음에 저류조 그다음에 지하댐 이런 것들을 지금 타당성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언급했듯이 4월 중에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한 걸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결정을 좀 해 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마소골 우리 식용저수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환경부하고는 어디까지 지금 협약이 됐고 일 추진이 어디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요?

지금 현재 추진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까도 전에 언급했듯이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그거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또 시기를 놓치면요. 또 유야무야 그냥 없어집니다. 2015년에 9월 달에도 또 비가 와서 가뭄해결이 돼서 또 유야무야돼서 지금의 예산이 2곱절 이상 또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가뭄해갈은 됐지만, 이 시기때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적극적인 걸 하셔가지고 이때 뭔가 환경부하고 아니면 우리 다른 기관하고 확실하게 협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오든지 어떤 계획을 정확히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도 유야무야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막상 필요할 때 또 환경부한테 또 얘기를 하고 다른 기관에 또 얘기하게 되면 또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게 재해가 아니라 이런 건 인재예요. 어떻게 재난이 일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그러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빨리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를.

아니, 소장님께서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한참 흘렀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많은 얘기가 내려왔을 때 그때 바로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또 안 하면요. 또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우리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번 갈수기 때, 이번 갈수기 때에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공무원들께 또 위원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받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7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물 문제는 계속 대두해 왔습니다. 이거는 항구적인 대책... 우리는 물부족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예산안, 업무보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이런 큰 문제를 닥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철저한 준비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박정숙 인사) 송근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송근상 인사) 강연화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강연화 인사) 이태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황영필 시장활성화담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공모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현재 수행 중이기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 양선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양선재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최용석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최용석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133억 3,69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91억 6,798만 7,000원에 비해 금해 1회추경에 41억 6,893만 원이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 1,388만 9,000원을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당초도비 100% 지원방침에서 시비 30% 부담비율로 지원방침이 변경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 도비 7억 6,51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시비로 계상하였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도 정부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추진사업으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내시확정된 청장년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720만 원과 시비 1,0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젓갈콤플렉스센터 청소용역비 500만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수산물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으로 붉은대게타운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과 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비 34억 1,350만 6,000원을 세출계상하고, 관련부대비 14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 2,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보조개선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신한은행골목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을, 401-01 시설비 예산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고, 속초관광수산시장 비가림시설보수사업비 1억 원과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도비 600만 원과 시비 600만 원을 307-06 보험금 항목으로 각각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17년도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비 2,36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8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제1농공단지 법면정비공사비 5,000만 원과 해양심층수 관로 가압펌프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작업환경측정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저류지 환경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8,03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250페이지 젓갈콤플렉스센터 청소용역비 5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이게?

네, 이거는 저희들이 그쪽 우리 농공단지에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하는 분들이 3분(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콤플렉스센터까지 같이 해서 뭐 제초작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1명을 좀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별도 계상해서 콤플렉스센터 청소라든지 또 청소도구 사는 걸로 해서 500만 원 이번에 계상하는 걸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연장선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앞에서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면서 우리 붉은대게 그 타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양심층수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50인 이상 고용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젓갈 우리 타운도 있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우려 아닌 우려를 또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하여튼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연차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열하고 태양열 해서 80가구 정도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 8,000만 원 올린 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시비매칭분이 8,000만 원 삭감이 돼서 다시 좀 올린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80가구 정도?

올해 목표량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가구 정도?

작년에 47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원 정도 하지 않았나요? 우리 예산이 2억이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도 비슷한 건데, 이게 정부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차이가 그러면 배 정도 나나요?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지열에서 태양열로 간다든가 태양열 지열로 가가지고 뭐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2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물가 단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호수가 반 정도 줄은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 47가구에서 80가구면 거의 2배인데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다 집행은 안 됐고 이월이 됐고요. 올해 예산 다시.

예,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또 우리 100만호사업하는데 하여튼 수혜 받는 가정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뭐냐 이게 선정하는데 어떤 부분 먼저 선정을 하죠?

이거는 개인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이 직접 주택을 건립할 때, 설립할 때 먼저 신청을 한 신청순서대로 받는 건가요?

지금 에너지사업에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서민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개인이 신청을 해서, 국가예산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예산들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타깃으로 해서 해 주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다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일정 부분 자비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잠시 여기 좀...(자료를 찾는 중) 자비가 상당 부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뭐 30%, 40%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산해 보면 국비가 한 40% 정도 되고, 도비가 6% 정도 되고, 시비가 15%, 자부담이 35%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분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지을 수 있나요? 집을 지으면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별도로 지붕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축건물에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비가림막하고 현대사업 있습니다. 현대시설사업 있는데, 2억 5,000만 원 지금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서 그 주차장을 들어온 수익금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상가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수익금을 갖다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그 시장에 대한 모든 부수적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줬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 전액 시비를 속초시에서 지금 전액 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1차추경에... 1차추경, 2차추경은 정말 급한 사항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법정비용에 대해서만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차비의 모든 이익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으로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건 이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지금 본인들의 어떤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속초관광수산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사업이라고 되어있는 1억 원은 저희들이 동화장길하고 명동로하고 지금 대형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옛날 기와식으로 문화관광시장 만들면서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 한 8년, 많게는 13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벽트임이라든지 천장트임이라든지 또 나무 부분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부분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좀 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좀 보수를 해서 하겠다고 1억을 세운 것이고요. 밑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되어있는 1억 5,000만 원은 이건 농협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전통시장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 당초계획에는 사람만 올라내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었었는데, 농협 측에는 거기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으니 그쪽에 항상 보면 물건을 오르내리고 하는 게 지게차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내놓겠다. 속초시 전통시장을 쓰기 위해서 내놓을 테니 화물하고 사람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달라” 해서 시장상인회하고 농협하고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억 5,000만 원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별도로 쓰는 걸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받은 겁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받아서 돈이 올라올 수 있나요?

이게 상인회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처음에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 시가 받아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좀 잠깐... 그러면 세입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돈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

세출로 푸는 것이죠.

세출로 다 풀어놓은 거란 얘기인가요?

예.

농협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비가림막 보수 사업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시에서... 지금 시에서 다 들어오나요?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림막 이게 우리가 주차장비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들어와서 시에서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저희 무슨 말씀... 주차비... 그건 시장상인회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장상인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개보수하라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알아서 운영을 해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들어왔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그런 좀 이득을 충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계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이런 충당된 부분은 이 예산 갖다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1억씩 우리 위원들,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벽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디 위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한은행 골목... 신한은행 뒤쪽에 보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체가 좀 지저분하고, 또 그쪽으로 사람들 통행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벽화로 작업을 좀 해서 산뜻하게 가꾸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산목이 맞지 않아서 이걸 이번에 예산목을 좀 변경시키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이 거리를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해가지고 벽화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골목청소차원에서 그냥 벽화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청소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으니... 이 벽화사업하는데 1,5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골목이 길지도 않고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려는 건지?

뭐 환경정비도 관계가 되고요. 또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유입하는 동선이기 때문에, 산뜻한 이미지로 해 놓으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한 겁니다.

그러나요?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이것 좀 보겠습니다. 그 해양심층수 관로 가압펌프 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글로벌심층수를 통해서 농공단지까지 저희가 시예산으로 해서 관로를 매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가조정이라든지 농공단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통수시험을 해 보니까 압이 약해서, 압이 약해서 지금 육영 청호마린이라고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육영이 도산되고 그쪽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거기도 물양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해양심층수 쓰겠다는 업체가 많은데 이게 압이 약하다 보니까 원활히 공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대로 나오는 부분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가압을 할 수 있는 펌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을 충족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육영을 위해서요.

아니죠. 육영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영이 아니라 청호마린인데, 쓰고 있는 나머지 한 열 몇 개 업체도 우리 그 해양심층수 쓰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단가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물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로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 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 다 갖춰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해양심층수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들어주는지.

이거는 처음에 농공단지 해양심층수 글로벌심층수가 설립된 목적이, 또 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 공급하는 목적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해서 해양심층수 쓰겠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과장님. 해양심층수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얘기하자면, 또 50인 이상 붙어있고 지금 여태까지도 우리 하수도, 하수도 시설 바로 옆에 우리가 해양심층수 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사를 하고 또 하는데 우리가 관로까지 우리가 다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해양심층수에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는데, 해양심층수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압펌프공사를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들어온 입지조건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 계기로 해가지고 해양심층수 분들하고 한번 또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물론 그 조건이, 특약조건이 지금 뭐 이행 안 되고 있고, 이행 준비 중이고 말씀은 계속하지만 하여튼 그게 다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그때에 입주기업들이 한 18개 업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가 됐었던 겁니다. 그렇게 18개 업체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준 건데, 지금 입주기업이 하나하나 늘면서 49개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31개가 그 이후로 더 늘어나가지고, 수질분석측정이라든지 그 외에 약품처리비라든지 그런 변동비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해서 거기서 예산 1억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기 위원님.

이게 추가로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회계 좀 봐주세요. 과장님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폐수종말처리장의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환경청에 어떤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또 예산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지금 4월부터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당시 때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그리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때 생각이 똑같습니까? 자체에 입주자들이 자체폐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쪽에 기준치가 3,220... 한 3,290ppm...

70, 3,270.

그 기준치 때문에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진행된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해에 원주환경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또 환경감시를 하는, 그러니까 물을 측정을 해서 시군에다 통보를 하는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농공단지 입주민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이거 각 개인 기업들이 부담이 되는데 통합폐수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측정한 걸로 하면 되지 각 개인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그걸 없애주고 통합폐수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최종 방류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걸로 해 달라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그거는 속초시만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 환경청고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우리가 건의한 사항 중에서 그러면 완화를 해 달라, 측정완화를 수치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러면 좋다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합의해서 올리는 걸로 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용역결과가 그렇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모습이 원주환경청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측정을 하면, 누구든지 안 걸릴 수 없는 환경이다. 저게 지금 수산물가공 특성상 코다리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라서. 그러니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좀 현장에 나와서 물을 떠가는 행위를 좀 자제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또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또 보낸 바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을 펼칠 때, 우리가 입주자들의 입장,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를 하면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최... 맨 마지막에 방류되는 것을 실효 채취한다든가 나중에 모든 조사를 합니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이거 폐수종말처리장 생길 때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광고를 했느냐 절대 폐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라.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니 모든 게 시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 때 했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공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왜 답변 안 하세요, 과장님.

예, 그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때 이거 제가 시정질문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채용생 前시장님을 상대로. 채용생 前시장님께서 그때 150억에 대한 확보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게 250억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옛날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의 피해를 덜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모습은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심층수 우리가 가압펌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이 지나도록 왜 단가조정이 이렇게 안 되느냐? 그리고 처음에 해수인입시설을 할 때, 관설치를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조정하기 위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육영 같은 경우에도 월 한 9만 톤 이상 씁니까? 9,000톤?

정확하지는 않아도 상당 부분.

그래서 100톤 미만은 5천 얼마, 그다음에 그 이상 쓸 때는 4,500원, 그다음에 뭐 3,5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육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니까 아마 2,500원인가 3,000원 미만으로 쓸 텐데 그 자체의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해 줄 때, 해줄 때 그런 출하율을 보면 좋잖아요. 전국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평균치를 내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좀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먼저 좀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다. 거기서 뭐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입주자 입장에서 좀 나서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입주기업하고 글로벌심층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미팅을 해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은 접근방식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분류가 되지만, 이게 고정비가 그때 당시 때 내가 한 80%, 70%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소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고정비가 45%를 안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변동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이게. 이게 고정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라든가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결산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15분(명)이 계시나요? 몇 분 계시죠?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그래서 이 고정비의 부분도 특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고 하지만 거기에 분포가 잘 돼 있는지, 그분들의 변동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그리고 년에 한 번씩 그 직원들 기존적으로 명단 확보한 명단들 4대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거를 받게 돼 있어요, 종합검사를. 종합검사는 남이 못 봅니다. 본인이 가서 검사를 맡아야지. 종합검사 받은 명단들하고 그 기록들 싹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비교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독을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50쪽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가 아주 멋지게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걸으셔서 18개 시군에 소, 작은 업체에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 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슬그머니 예산내시를 해 놓고 예산을 안 보내주고, 박수는 다 받고 시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시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이게 항상 국비라든가 도비의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요. 한 번 딱 지원해 줘. 두 번째는 7:3이 돼 그다음에 6:4가 돼. 그다음에 5:5가 돼. 이런 병폐를 막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못내느냐? 과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그냥 시장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거냐 아니면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뭔 얘기가 있었냐.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갖고 이거 결과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의회가 무슨 뭐 의결기관인데 이게 뭐 거수기냐? 처음에는 도지사가 모든 예산을 갖다가 보험료를 4대보험료 사회보장보험료를 다 내 준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다들 좋아했는데,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도가 어렵다고 시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배분을 시키고 이렇게 어렵게 시예산도 지금 고갈인데. 이런 부분을 아무 목소리 안 내고 그냥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못한다. 이 정치라는 것은 민생정치, 생활정치, 책임정치입니다. 그리고 약속정치고. 자기네가 하겠다면 자기네가 해야지 왜 시에다가, 애꿎은 시에다가 이거 18개 시군에다 이걸 전가시키냐는 말이죠. 18개 시군 의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못 내느냐. 만약에 예산 7억 얼마 되는 예산을 우리가 못 받겠다고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 법정비용을 못 주는 일반 우리 기관단체들이 보조금 받는 단체가 84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84군데에 2017년도 예산으로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2018년도 예산가이드라인을 지금 못주고 있어요, 보조금 한도액에 걸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도지사가 약속한 이런 사항을 어떤 협의가 이끌어졌는지 이걸 갖다가 슬그머니 1회추경에 8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집어넣는다면, 이거 지자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이거. 물론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저번에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때는 설명만 하셨고, 과연 이거를 과장님 그냥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의회가 나서서 이걸 예산 삭감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로 인해서 또 지역에, 속초지역에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또 피해를 입으면 또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담보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피해를 받아야 되나요. 생색은 도지사가 다 내고. 이럴 경우에는 이게 풍선효과가 나지 않도록, 도지사가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그 시드머니 자체를 이만큼 어렵다는 것은 이만큼 주던 걸 안 준다는 것은, 다른 데 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데. 허리띠를 조여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자기가 한 약속을. 그게 책임정치지. 이거 예산 삭감해도 과장님 아무런 문제없죠?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다 하는데, 속초지역만 수혜가 안 된다면 그분들이 ...

다른 지역 위원들은 바보들입니까? 이런 목소리 못내게.

도의회에서 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 그러면 지역에 기업들이 곤란을 겪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지금 목소리를 못내면요. 강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못내면 지금 7:3이 얼마 있다가 6:4가 되고 또 5:5가 되고.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으로 해서 지역의 민심이 흉흉해지니, 피해를 보니 하면서 예산이 더 줄어듭니다, 이거. 하여간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또 도하고의 이견이 있지만 총론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방법이 틀렸잖아. 이 프로세스 자체가 틀렸잖아.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도지사가 다 받고.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예산을 도에서 덜 내려보내주고 시에서 부담해라. 잘못된 거잖아. 시는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고민해서 저희가 좀 슬기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지사 순수한 개인적인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건 도의회는 도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의회 예산을, 도의 예산을 감액한다면 도의회로써도 더할 나위없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군수...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협의를 받은 다음에 이 일을 도비, 시비 예산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법정보조금이 아니고 시와 도가 협약하는 사항이지 도지사 혼자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그 뒤처리를 시군이 처리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강원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