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임병준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임병준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8쪽,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의 세출예산은 1억 3,762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 실향민 영상 제작, 어린이 민속체험실 혼례체험 시스템 보완 교체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고향의 밤 콘서트(야간개장) 개최의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박물관 기획전시운영에서는 6,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숙박/문화체험용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강의실 수강용 의자교체의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 문화아카데미 운영으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의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향민문화축제 행사운영비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실향민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4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실 안내데스크 소형냉장고 교체의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안내 및 매표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7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람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박물관 경계 울타리 정비의 3,000만 원,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 1,000만 원, 전시실 계단 난간 교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용 토지매입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소용역 위탁으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박물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을 66일에서 4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유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문화예술 교육 휴일근무수당을 3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명의 유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504만 2,000원과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및 환경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3,981만 3,000원에서 327만 3,000원을 감액한 3,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예, 308페이지에 우리 고향의 밤 야간콘서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피서철 7월달하고 8월달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야간개장 및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주로 개최 수는 한 8회에서 10회 정도 하고요. 풍물단하고 북청사자놀음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2달간에 걸쳐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향민 축제가 올해 하면 3회가 맞죠?

네.

3회가 맞는데, 어떻게 어떤 것 같습니까? 3회를 맡으면서 첫 번째 할때는 우리가 1억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2억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들어 갔죠. 세 번째 이번에 예산이 얼마정도?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도비를 3억을 지원을 받을려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요. 도에서 지금 1회 추경이 7월 이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못하고, 저희 순수시비 2억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예산이 1억 넘게 2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쨌든 간에 시비 전액이 들어가면 더군다나 가성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큰 호응이라든가 가성비가 나오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실향민 문화개최를 어떤 방향으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작년에 저희가 2회 축제를 끝나고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가 준공이 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과업내용이라든지 그 용역에서 잘된 면하고 부족한 면 그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올해는.

대충 얘기 좀 해 주세요. 뭔지. 잘못된 점이 뭔지 잘된 점이 뭔지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대략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예.

2억을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실향민 중심이 아닌 실향민 문화중심의 축제를 지향하고요. 그다음에 뭐 통일콘텐츠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저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의 개최시기도 많이 8월 달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왔는데, 저희가 8월 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그냥 6월 달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의식행사가 과도하게 많았다든지.

문제라는 게 행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박물관에서 일정을 그때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라든지 중앙에서도 6월 달로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좀 6월 달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총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 각론적으로는 나온 게 많이 없지요.

예. 지금 저희가 통일부라든지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를 유치를 할려고, 지금 저번에 이북5도위원회에도 방문을 했거든요. 통일부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 축제에 접목을 시킬려고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 있습니다. 억 단위 넘어가니까요. 작년에도 더군다나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주최가 되신 분도 많은 실망을 했었고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었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다 한마디씩은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예산 2억이 전체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 축제가 더 가성비 넘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실향민 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오셔서 대충은 보고들었는데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 현황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를 신청할려면 제반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해수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도 같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부지거든요. 부지가 만약 확보를 못하면은 이 계획은 전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확보에 또 전념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실향민 속초만의 또 속초의 특징에 맞는 우리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또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매표소 관리하시는 분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2018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간제 보수를 다 줄이고, 회계과에 무기계약직 총괄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예.

그 바로 밑에 주차장 조성용 토지매입에 우리 3억 원이 저번에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전에 2015년부터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2017년도에 매입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께서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 박물관에도 방문을 해서 계속 매입요청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팔지를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 보려합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르다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산을 토지확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많이 또 질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라고 할때보다 지금 매입단가가 올라가지고 못사가지고 또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어느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납니까 금액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는 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은 1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 분한테도 감정평가사분을 한 분 추천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토지소유자께서는 지금 당장 자기네가 뭐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다 뭐 언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당장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근 배가 뛰었습니다. 근 배가. 정말 이런게 예산낭비사례입니다. 예, 하여튼 토지주하고 하여튼 잘 원만한 해결을 봐가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방향쪽으로 흘러갈수 있게 관장님께서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제일의 관광도시에 맞게,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우리 또 대한민국제일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자료 308쪽. 하단에 보면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숙박 문화체험용 이불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숙박을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그 가옥체험이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개성집이라든지 평양집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

거기 지금

숙박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가옥이 박물관 안에 있나요?

예.

그다음 쪽 309쪽에 보면, 실향민문화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속초실향민 문화타운은 어떤 콘셉트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계획도 용역을 좀 줘야 되고, 타당성 용역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향민 기록보존관이라든지 뭐 실향민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당초에 2017년도에 11월달 실향민 청호동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주제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라서 그거에 맞게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실양민문화타운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냥 추상적으로 실향민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북5도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타운이라든지 뭐 인천가면 차이나타운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문화지만 이거를 갖다가 시민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이런 시설해가지고, 뭐 잡동사니 갖다가 박물관처럼 일반 그런 것처럼 갖다가 놓으면 운영, 나중에 운영비. 지금 이 용역비도 4,5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조사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도 다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테마거리라든지 음식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다 내용에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타당성이.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또 해가지고.

같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너무 처음부터 시작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게? 어느 한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그거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실향민문화타운조성 해가지고 그냥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너무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어차피 그걸 가지고 주문을 하겠지만 거기다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부분도 막연히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죠?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용역업체한테 만약에 준다고 할 때, 과업지시도 그런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내려줘야 된다. 너무 지금 막연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입니다. (운영관리담당 최동희 인사) 도서관담당 함종성입니다. (도서관담당 함종성 인사)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 차석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운영관리팀 전현영 주무관인사) 도서관팀 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원 주무관 인사)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서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27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기환경 오염물질 측정수수료 50만 원, 헬스장 공기청정기 6대에 대한 임대료 3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보일러 세관공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7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30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속초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7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영랑작은도서관 제습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 인력운영, 국민체육센터 인건비로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6,122만 원과 피복비 200만 원을 계상한 인건비로 6,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근무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근무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청사정비기금(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지원기금 이자 반납 2,448만 6,6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김상희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노인복지 이승우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승우 인사) 보육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담당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 송성애 담당은 전문교육에 지금 참석 중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 인사)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 인사)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 인사)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의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죄송합니다.(기침) 226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먼저 22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예산액은 648억 6,189만 1,000원으로 국비가 334억 2,249만 8,000원, 기금 10억 8,859만 원, 도비가 113억 5,946만 1,000원, 시비가 189억 9,13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51억4,145만 9,000원 대비 2억 7,956만 8,000원이 감액되어 0.043%가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는 2.9%증액된 5억 4,399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속초시 총예산액 2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사업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의 기정예산 대비 18억 4,457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1,002만 4,000원으로 26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비로 기금이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223만 원으로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으로 3,009만 9,000원으로 3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4,670만 8,000원으로 1,917만 2,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4억 9,390만 7,000원으로 750만 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여성가족 정책 추진으로 2,230만 원 계상되어, 1,452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국내여비가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2억 867만 6,000원으로 5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신규 추가사업입니다. 2,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신규 추가사업입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6,110만 5,000원으로 6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4,144만 9,000원으로 1,3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32억 8,735만 9,000원으로 1억 7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27억 9,076만 원으로 4억 9,9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지원으로 238억 9,505만 원으로 18억 8,2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지자체보조 사업입니다. 36억 4,513만 원으로 4억 6,8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노인특별 취로사업으로 2억 5,522만 6,000원으로 47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3억 1,812만 원으로 1,2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로 1억 9,473만 2,000원으로 2,21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끝단부터 232쪽 상단입니다. 단가가사서비스 단가보조로 475만 원으로 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운영비)으로 2,118만 원을 1,7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4,840만 원으로 2,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장묘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1억 8,046만 원으로 95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공보육 기틀 조성 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8억 3,0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8,055만 원으로 1,22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까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6억 3,284만 3,000원으로 2억 1,91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8억 4,094만 1,000원으로 8,40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의 보육행정서비스 강화로 2,196만 원으로 4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9,220만 원, 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2억 3,010만 원으로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7,629만 6,000원으로 1,0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자체추가) 사업으로 추가비로 8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으로 1억 5,981만 2,000원으로 8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4,584만 원으로 2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8,05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단입니다. 한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 9,108만 6,000원으로 1,4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2,495만 원으로 6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13억 4,725만 원으로 7억 9,32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으로 7,859만 4,000원으로 71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양육수당)입니다. 3,154만 3,000원으로 8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972만 원으로 1,5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보조지원으로 6,720만 원으로 1,68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단입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으로 2억 178만 원으로 시비 5,01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지원으로 1억 6,671만 원으로 1,1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공공형)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자체추가)비로 825만 7,000원으로 퇴직금이 시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인건비)로 8,991만 4,000원으로 국비 1,08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인건비) 자체추가비로 4,173만 6,000원으로 시비 1,1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자체추가) 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4,636만 1,000원으로 시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255만 3,000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9만 3,000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기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운용 기본방향, 조성 및 운용과 지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계정별 수입변경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합계가 3,379만 3,000원으로 아동청소년 복지계정은 736만 9,000원, 노인복지계정은 1,174만 8,000원, 여성복지계정은 1,467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21억 1,459만 6,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계정은 5억 2,635만 2,000원이며, 노인복지계정은 8억 3,395만 8,000원, 여성복지계정은 10억 5,4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계정별 지출계획입니다. 계정별로 이자수입이 90%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및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의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당초 지출액 1,320만 9,000원으로 현재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5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발전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당초계획 1,050만 2,000원에서 1,057만 3,000원으로 7만 1,000원 증액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속초시 노인회지회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39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8년 속초시 사회복기기금 운영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227쪽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요?

예.

시간제와 온종일 돌보는 2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시간제는 부모가 택해서 연 600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 온종일 돌봄은 월 단위로 200시간에서 40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0시간요?

네네.

400시간.

맞벌이...

그런데 보게 되면 시간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인가요, 그렇게 하면?

시간은 그 부모하고 활동가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하는 겁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약간 괴리가 있는 게 뭐냐하면, 4시까지 했다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6시로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부분이. 사인을 4시까지 보고, 저녁 6시까지 본 것으로 사인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린이집이 시간당 6,000원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다시 또 수입을 챙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라고 제가 물어본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문화체육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권금선 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권금선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황남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황남용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범 교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권순범 주무관 인사) 문화예술계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평생교육계 한옥녀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한옥녀 주무관 인사) 체육진흥계 김희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김희 주무관 인사) 204페이지, 세출예산서부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 2,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트플랫폼 갯배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속초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문화회관 개관행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3회 설악문화제 행사 운영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제53회 설악문화제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5,000만 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활동비로 단무장 수당과 단원 수당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단복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축제위원회 인건비 부족분 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제안서 평가위원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장 무대 재설비 및 그레이팅 보수(배수로) 비용으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형물 및 각종 문화시설물 도색 및 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사자놀음 의상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 정밀실측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 시설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실업팀(육상) 운영, 국내대회 참가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인건비로 1명 추가하는 인건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물품구입비에 동계 트레이닝복과 하계 트레이닝복으로 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실업팀(카누) 운영비로 카누팀 물품구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진흥사업비 도비보조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8,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축구장 펜스 정비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종합경기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 비용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도체험장 이용권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FC A보드 광고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3회 강원도지사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행사사업비 보조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문화회관 청사관리인 작업복(동계·하계), 안전화 구입비용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인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용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2017년) 집행잔액 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2017년) 집행잔액 1,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속초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체험관 건립 도비 보조금 정산 이자 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저기 209쪽에 세계기사선수권대회행사 보조금 그다음에 화랑도체험장 이용권 홍보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화랑도체험장이 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올해 예산이 화랑도체험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운영비 다 합쳐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양반이 이 운영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승마체험 이런 자격증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가, 시에서 보조만 해 줄 것인가? 그러면 이분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지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게 학생승마체험이 1억 6,900만 원이에요. 이것만 가져도 운영이 돼요, 이거는. 국·도·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말산업저변확대에서 또한 400만 원정도 승마할 수 있는 성인들 승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공모해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화랑도체험장을 주게 되면,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매년 4,000만 원 들어가지만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1억 한 6,000만 원, 1억 7,000만 원정도면 운영하고 남지 않습니까? 승마체험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왜 이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걸 줘가지고 시키느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계약할 적에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넣어가지고, 공모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시에 매년... 한 10억은 들어갔을 거예요. 1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화랑도체험장에. 이런 부분도 잘 한번 해 보시고 하십시오. 이거 보게 되면 시에서 돈을 안 들어갈 돈을 들어간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예. 작년에 아시다시피 근무하는 사람이 자격증시험을 응시하러 갔었는데, 합격을 못하고 탈락이 됐는데, 올해도 다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외지에서 뭐 여기 와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건비를 상당히 주기 전에는.

있어요. 왜 없어요. 저 명파 쪽에도 있고, 여기 용촌쪽에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주고 있는 인건비, 그 인건비 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니, 다 온다 그러더라고 해보니까. 그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나가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것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속초시비가 안들어가는데, 보조금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얘기하냐면 우리가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속초시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건비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주면은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줄면은 이익 수익이 생기는데, 1억 7,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는데 그걸 생각하셔야지 뭐 인건비 준다고...

어쨌던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그 축산발전기금을 받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쪽 사업비로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명파하고 용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있으면 학생들이 덜 피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명파까지 갈려면 벌써 왕복 2시간 이상 걸려요, 어린애들이. 용촌은 물론 안걸리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자료 204쪽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속초시장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 원, 이게 속초시 애향장학금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게 2008년부터 금년까지 금년 한 11월까지 하면 30억 기금목표로 해서 2008년부터 모금을 해 왔거든요. 시출연금 또 기타후원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 11월달이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애향장학기금은 장학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처음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단지 아마 기금으로써 30억을 모금을 해서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30억 정도가 넘다 보니까 이거를 어차피 다양한 사업을 할려 그러면 장학재단이 좀 설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애향장학기금이고, 이거를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면 그냥 장학재단 설립하면 되지 여기 왜 타당성 재단,

아, 이것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냐는 얘기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요 그 내용을 우리 시방에 담아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사전에 용역이행을 해야 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이 용역을 해도

장학재단설립은 뭐 도의 어떤 승인,

도를 걸쳐서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승인도 받아도 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맞는데, 굳이 이게 용역을 해야만 설립이 가능한 건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신뢰성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용역을 했습니다 설립을.

일단 출연금만 확보가 돼 있으면, 그것만 투명하게 돼 있으면 도의 허가절차를 받아가지고 재단설립, 장학재단설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절차가 있다 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의.

여기보면 타당성검토용역비로 돼 있어요, 타이틀이.

아니 그러니까,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쳐서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속초문화회관 개관행사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개관행사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상 준공식

그렇습니다. 예.

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준공식하고 나름대로 하면 이 비용은, 기존에 시설공사에 용역에 도급에 참여했던 사업체가 주로 부담하지 않나요? 이거를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 다른 일반 사업 같은 경우면 준공을 하면 준공식 하면서 뭐 하다 못해 기념품이라도 이렇게 뭐 타올이든 이런 걸 지급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꼭 뭐 그렇게 이걸 좀 행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면은 굳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개관행사를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개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불러서 공연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기관행사를 나름대로 좀 축하하고 행사를 하려면 그러면 공연하는데 지금 우리시 행사, 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우리 박물관에서 보면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도 계획돼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한 2,400만 원정도의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박물관에서 하는 시립풍물단 정기공연을 이때에 맞춰지고 하면 예산을 뭐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2,400만 원이고, 3,000만 원인데?

정기공연이면 딱 한 단체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 단조롭고.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가지고 하지만은, 포함시켜서 같이 행사할 단체는 같이 믹스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뭐 예산을 좀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풍물단 정기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합창단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공연들. 뭐 그러한 걸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여기에다 믹스해서 같이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양새 있게 나름대로 어떻게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11월 달 행사는 우리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같은 경우도 5월 초에 계획이 다 돼 있고요.

시기가,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요. 시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11월달에 그렇게

그러면은 준공은 언제할껀가요, 준공이 언제이지요. 예상이?

8월 말까지,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거거든요.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없으면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다라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한번.

그런데 저기 런갯마당이든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공연하는 시기를 11월달로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전에 계획들 다 되어 있는데, 11월달에 가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 한번 검토를 해서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7쪽.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 정밀실측,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그래서 시비는 많은 부분이 아닌데 이게 실측, 정밀실측이라고 돼 있는데 실측한다는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실측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향성사지 3층석탑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무너져서 훼손이 됐다든가 그럼 원형복원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설계도면이든 현재상태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도면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나중에 없어졌을 때 똑같이 복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그마한 석탑인데 5,000만 원이나.

우리가 보면 도면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고를 작성하게 되고, 지형현황측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측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해야 되고, CD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원가계산서를 받은 걸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예산은 우리가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매칭을 해 주는 건가요?

국도비가 국비가 3,500(만 원) 하고, 도비가 7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50(만 원)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요청을 한건가요?

예. 요청을.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요청을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국비 3,500, 도비·시비 각 7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문화재는 사실상 단가가 높아가지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마피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문화재는. 참 터무니없는. 그런 가치가, 뭐 가치는 뭐 문화재니까 충분하지만, 과연 그 용역비용이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향성사지 3층석탑 정밀측정을 하는데, 뭔 5,000만 원이 드느냐? 그래서 원가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도 여러번 했고,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이 5,1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료수집이나 문헌조사, 정밀실측 도면작성 그다음에 원고료, 지형현황측량, 실측보고서 발간, 그다음에 CD제작 기본적으로 5,13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조금 일부 부족하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실측에 대한 정밀실측 용역을 받은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따로?

아니 아직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어디서 견적은 어디서 받은 거죠?

이거는 저희가 도 단위에서 했던 데를 우리가 받았던 겁니다. 원가계산했던 그런 부분을.

뭐 신뢰할 만한 내용인건가요.

도단위에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는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진짜 뭐 막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럴수도 문화재청이나 뭐 도나 이게 전문분야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원가계산서까지 받아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항물류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입니다. 2018년도 1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팀 오성봉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오성봉 인사)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최충근 인사)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이근영 주무관 인사) 3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속초항물류사업소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12억 4,425만 6,000원에 금년도 도비지원금에 대한 시비 미대응분과 전년도 도비 지원금 집행잔액분 중 도비 반납금 11억 9,401만 2,000원을 포함하여 24억 3,8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항국제교역활성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지원 3,000만 원 중 시비 미대응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입항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 3억 원 중 시비 미대응분 7,500만 원과 크루즈선 입출항 지원금 10억 5,000만 원 중 시비 미대응분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중 도비반환금 6,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 입출항지원금 집행잔액 중 도비 반납금 4억 8,192만 4,000원과 홍보물 제작 지원금 중 집행잔액 중 도비 반납금 8만 2,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명수 위원님.

소장님,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예인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인선은 어떻게 된겁니까? 예인선이 여기 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인선은 당장 필요하긴 한데, 정기항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여기서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정기...., 그때 상주시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인선이 지금 십 만톤급 이상이면, 예인선도 큰 예인선이 들어와야 될텐데?

그렇습니다. 3,600마력짜리가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도선사협회에서 그때그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기후나 아니면 풍향, 풍속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3,600마력짜리 한 척에다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2,400을 쓸지 3,600을 쓸지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네, 김진기 위원님.

우리가 이제 확정적인 게 한 지금 대형이 2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접촉중인 게 한 2건에서 3~4건 해서 합쳐가지고 확정된 것만 2개만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게 한 앞으로 4개 정도란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은 2개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본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지금 제작비에 3,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홍보물은?

저희들이 받아서 홍보물 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선사나 아니면 선사관계자나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만나는 그런 분들한테 속초항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요. 작년에 3종에 대해서 지금 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항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홍보물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우리 행감때하고 예산을 받으실 때, “열 몇 항차가 올 준비를 해야되니까, 이만큼 홍보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예산 들어와가지고 예산 확정된 게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확정된 건 2개고 지금 접촉하는 게 4개가 있어서 6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많은 분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만큼 홍보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해마다 홍보비를 예산을 올리지만 상정을 하고 계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홍보비만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홍보비에 이것만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트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아무것도 효과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결과로 피드백으로 뭔가 나온것도 없고, 그러면서 홍보비는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으로 올해는 크루즈를 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속초를 알리기 위하여, 합죽선을 만들었습니다. 합죽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적인 것도 담겨있고, 그안에다가 우리 기항지 관광 약도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지금 사실 실적이 저조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참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맨처음에 우리가 우리 속초시민들이 크루즈선이 들어올 때에, 왜 큰 부푼 꿈이 있었냐면 왜 지역경제활성화에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모항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큰 시민들이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보니까 60항차 들어온다고 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모항 크루즈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5월 28일날 첫 항차 출항 계획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올해는 50항차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결과를 봐야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훈춘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이 발달이 되고 교류가 많아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춘사업소보다는 러시아쪽을 더 먼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크루즈 사카노미나토하고 우리하고 러시아, 쭉쭉 4개도시 돌아가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 관광객으로만 우리 항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 반, 무역항에 반반 대야지만 옛날처럼 동춘항이 운영될때처럼 그래도 무역하는 분들이 왔다갔다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게 안 된 이유가 러시아세관에서 많이 걸려가지고 거의 안 됐던 사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훈춘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도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요하면 잘 풀려지면은 우리 속초도 항만이 왔다갔다 더 할 수 있고, 크루즈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더 발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냥 관광객분들의 모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인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 드려가지고, 우리 러시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항만, 물류항만사업소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강미심 안전총괄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강미심 주무관 인사) 그리고 시설안전의 김성민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민 주무관 인사) 방재팀의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민방위팀의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총 예산이 추경의 7,306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7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속초시가 최우수 자율방재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0만 원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당초 예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소방서에서 당초 위탁사업비로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우리시가 직접 소화기라던가 감지기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취약)지구 정비사업에서 가뭄대비 급수물통 등 물품구입의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이 당초의 5회로 잡혀 있었는데, 10회로 늘려서 175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에서 500만 원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에서 1억 5,000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5,0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사업비가 모자르면 하반기에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동제설단 제설기 구입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럭에 장착한 제설기 3대를 장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대처 지원경비로서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비의 당초예산 8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3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사무관리비에서 1,134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상대피 주민보호 장비(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394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가 정부합동감사시의 평가때 미흡으로 지적되어서 도(강원도) 자체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비하고 같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의 사무관리비에서 4,662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4,662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고요.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수(도장, 방수, 전기, 도어설치 등) 당초의 보수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도장, 방수, 전기, 도어설치 등으로 세분화해서 부기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1,97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의 50만 9,000원, 그리고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자)의 4,000원, 재난사각지대 예방사업의 1,3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청초천 준설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예방사업(이자) 51만 8,000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의 564만 5,000원,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비의 2만 3,000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