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체육과 질의할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망원동 유수지 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그 앞에 망원제일교회 앞에 약간의 놀이터도 있고 그 옆에는 차를 4, 50대 주차할 수 있는 지면부지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소주차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게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근에는 하여튼 차 댈 데가 없고 아주 주차 무질서판이 돼 버리죠? 저녁에도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망원제일교회 앞에 지금 현재 지상에 한 4, 50대 정도 대는 그 면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망원체육센터하고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지하를 그 망원체육센터 공사 중에 같이 공사를 추진해서 지하에다가 차를 같이 세우도록 하자 그거를 그동안 체육과 쪽에 또 집행부 쪽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요구 자료에 답을 주시기를 “요구하신 도로 지하주차장 신설에 관하여는 유수지와 인접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벌써 본 위원이 체육센터 건립 이야기 나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교동 성산성당 뒤쪽에 한 2킬로 정도 반경에는 다세대 이런 빌라촌으로 골목 넓이가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나가는데 저녁이면 이웃 간에 나와서 차 들어오면 세울 자리 지키고 있고 그런 인심 사나운 꼴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에 집 몇 채를 사서 거기다 주차건물을 하나 짓자 이런 건의도 드렸었고 그랬는데, 그동안 예산 얘기라든가 주차장부지 매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망원유수지 체육센터 건립부지 그 앞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서울시 부지가 됐든 마포구 구유지가 됐든 간에 거기는 협의가 되고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땅을 매입하고 뭐 이런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비용면에서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 해도 그렇고 큰 부담감이 덜하고. 그런데 안전성 검토가 안 됐다고 답변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을 미리미리 확보를 못하고 있는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입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종점 쪽에서 망원제일교회 앞쪽으로 진입을 해도 될 것이고, 어차피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차 진입로를 그쪽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운동장 들어가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행사 있을 때는 그 문을 열어서 차가 거기로 진출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착오가 있든 우리 과장님한테 착오가 있든. 지금 현재 망원제일교회 앞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골목길이 그게 3, 4미터 이상 버스를 옆에 세우고 그런 정도가 되니까, 버스를 세우는 그 길이 있고, 그 앞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옆으로 언덕길로 유수지 들어가는 찻길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12미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위치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22미터라는 것은 주차장 들어가는 넓이가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청 들어오는 이게 22미터가 됩니까?

본 위원은 그 지하에 주차시설을 놓고 지상부는 지금 그대로 사용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변형은 있겠죠. 진출입로가 생겨야 되니까 변형은 있겠지마는, 그러면 현재 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56대를 주차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진출입로는 어디를 확보하게 됩니까? 지금 그 진출입로와 함께 가능하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필로티 형태의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죠?

그 필로티 밑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원리인데 지금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타 과에 역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마포구의 관광버스 주차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도 아주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금 황당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합정동에서 신촌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하고 한 쪽 사이드는 지하철 입구라든가 기존의 버스정류장 진출입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버스전용주차장을 한 쪽을 만들자. 중앙에 버스중앙차로에 승강장 만들어 가지고 차선 없애서 교통흐름 출퇴근 시간에는 용의할지 모르지만 그 외의 시간이 더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교통흐름은 복잡하단 말입니다. 이 흐름도 뚫어놓고 가에다가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 가서 회차해 온다는 것은 나부터도, 한 2, 300미터에다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본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로서는 홍대라는 관광특구지역으로 봐야죠. 이런 좋은 지역의 관광활성화도 시킬 겸 그 지역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서울시하고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폐쇄하고 한 쪽 사이드 대로변에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서울시 세수가 될는지 우리 마포구 세수가 될는지 세수도 확보하고,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 보자.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홍대앞 그쪽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아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각종 식당이라든가 그쪽에 높은 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기념품점 이런 게 더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백억 있다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서교동 성당 뒤쪽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저쪽 신촌 노고산동 다주쇼핑 자리 공영주차장 주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역상권이 그리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상인들한테는 찾아오는 고객들에 한해서 주차요금 할인티켓을 부탁을 드렸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 그쪽에는 30% 정도 아마 할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화·염리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을 해 주죠?

이렇게 여기는 50% 해 주면서 그 외 지역은 30%밖에 할인을 못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0월 1일부터는 나머지 공영주차장도 인근 상인들한테는, 그러면 상인 개인도 50% 아니면 상인회라든지 어디를 통해서 50%?

상인회에 관계없이?

하여튼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생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계형은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되고 기업형이라든가 누가 봐도 이해해 줄 수가 없다,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포구의 관광활성화 또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세수확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천 입방미터 이상 이런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또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 세외수입 징수활동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항상 주민들한테도 어렵다, 우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지금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세수를 확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느슨해지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서울시 25개 중에서 1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1위에 만족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체납이 공공연하게 인식되는 그런 사태를 막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의 세수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알뜰히 챙겨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