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팀별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영복 인사) 노화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노화숙 인사) 고재홍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고재홍 인사) 최은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은숙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경리팀 차석입니다. (경리팀 정상철 주무관 인사) 그다음 김연설 계약관리팀하고 이소희 재산관리팀 차석은 연가중으로 오늘 공석입니다. 다음에 이용운 청사관리팀 차석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398억 9,1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20억 6,831만 9,000원을 증액되어 가지고, 총 419억 5,9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요구한 자료는 이번에 민간위탁교육비, 결산검사 교육비가 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의자 구입비가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에서 시설비로 영랑 119안전센터 공유재산(도유-시유토지) 교환 차액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으로 시설비의 의회청사 입구 자동 출입문(3개소) 설치공사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1층 환경개선공사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냉·난방 설비 정비공사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실 설치공사에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저희가 과목이 시설비에서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관계로, 다시 밑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노학동주민센터 남·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양동주민센터 내·외부 시설개선 공사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인건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의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34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정비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다음 쪽에 보시면은 무기계약근로자 작업복 및 근무화 구입비가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지힐아파트 앞에 아파트 짓는 거 있죠?

예.

그 아파트 짓는 데를 거의 진로교육원 가면서 보니까, 지금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야 돼요.

예.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시유지가 1m가 있고, 지금 이쪽 뒤편으로 시유지가 6m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를 띄워놓고 인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상가야, 상가. 시유지를 상가 앞에 전부 자기네땅으로 쓰고 있어, 시유지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유지는 이사람들이 사용승인을 허가를 받는가, 아니면 임대료를 주든가 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땅인냥 그냥 이 공사를 하면서 이쪽에 텃박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입주를 위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게 아마 매각은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현장 확인 한번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 내용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부지가 꽤많은 부지다. 엄청나게 섹터가 있는데, 그러면 속초 시유지를 사장시키는 꼴이 되니까 이거 답을 빨리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시민의 재산을 어떤 개인들한테 돌려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2일날 사퇴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그 전이라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우리시 우리 속초시 발전과 해양수산업의 부응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 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정명훈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김형기 전국해양스포츠체전준비 T/F담당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체전준비 T/F담당 김형기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운 해양기획팀 차석입니다. (해양기획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하귀희 수산진흥팀 차석입니다. (수산진흥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엄기태 연안보전팀 차석입니다. (연안보전팀 엄기태 주무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차석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권혜리 항만관리팀에 차석입니다. (항만관리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이길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준비 T/F팀 차석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준비 이길희 주무관 인사)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6,5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7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어촌계에서 사용하는 어구보수보관장의 노후와 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의무 가입대상 확대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어선용재해보상보험료 9,0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시 연안어업 허가 처분 기간 도래에 따른 전자어업허가증 구입과 사무실 난방사용을 위한 어촌민생경제 안정지원 사업비 1,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어선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도비 보조금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비의 도·시비 재원 비율에 따라 미확보된 시비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설계용역비 6,93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연내 건축물 리모델링 완료를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 총 11억 9,970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비 24만 5,000원과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사업비 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비는 1,300만 원을 삭감,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비 883만 원 증액,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사업비 166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갯녹음 해조류 암반 부착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1억 3,333만 4,000원을 삭감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어업 자원의 번식, 성장의 기초가 되는 동해안 다시마를 복원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해조숲시비재 살포 사업비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속초시수협 부지 매입을 위한 3회분 분납금 1억 3,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어항 안전시설 점검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어항 시설 및 주변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대포항 조형물 설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공모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서, 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대포항 야간경관 조명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증액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장사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17년 9월 준공한 영금정 및 보도교 시설의 전기 통신 사용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영금정 해돋이 정자 건립 부지는 국유지로서 국유재산대부사용료 등 해양관광시설 일반운영비 100만 원, 해양관광 안내 표지판 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해양관광 시설물 정비사업 2,500만 원, 영랑호 카누경기장 체험교실 운영비 1,600만 원,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인입관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해수공급시설 개선을 위하여 1,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속초항 공중화장실 근로인원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2,5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항·포구 연안지킴이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등 2,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738만 8,000원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 22건의 5억 717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60쪽입니다. 대포항개발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자어업허가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우리 연안어업허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고요. 그래서 연안어업허가를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허가기간이 각 시기마다 다 달랐었는데, 어선마다 다 달랐었는데 지금은 해수부에서 전국 일제동시허가를 추진하면서 허가기간이 지금 5년 기간 만료되는 시기가 금년도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규로 허가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허가증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칩에다가 허가내역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입력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관할을 하는데, 연안어업이라는 건 뭐뭐 들어갑니까? 채낚기, 유자망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연안자망어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안복합어업이라고 복합어업 중에서는 채낚기식, 연승식, 뭐 외줄낚시식 여러 가지 조업 방법이 있습니다.

외줄낚시는 종선을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문어연승..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서 일괄적으로 어업허가가 5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밑에 50만 원 난방유류비 50만 원 이건 뭡니까? 난방유류비 50만 원...

어, 이것은 저희들 사무관리비인데요.

어디 난방 유류비예요. 이게?

해양수산과 사무실 난방비로 이렇게.

사무실 난방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2월달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태산업관광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마케팅비가 2,500(만 원)이 또 증액이 돼갖고 6,400(만 원)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때 홍보마케팅은 어느쪽으로 사업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저희들.

명태관련 산업

예. 그렇습니다.

사업체들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포장지 지원 뭐 이런것들 그죠?

예. 실질적으로 포장재가 지원이 되는데요. 통합브랜드를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 명태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6가지 종목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7개 업체가 그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황태 포다리

그 업체들이, 영세업체나요?

그건 뭐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물론 영세업체도 있겠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반면에 안정적인 업체들도 있을 거란입니다. 그런 업체들까지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일단 통합브랜드 홍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뭐 지침상에 또 이렇게.

명태가 안 나는데 자꾸 이런 사업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저기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포항 홍보 조형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이것 역시도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됐습니까?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7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7명중에 지금 대포 주민들은 몇 명 들어갑니까?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포...

주민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당부말씀드리면, 주민을 대표하는 분이 대포동에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대포동 주민들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들어가야지, 문제가 안됩니다. 또 의회로 넘어와서 시끄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처음 초기단계에서 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주시고요. 위에 수당은 밑에 참석수당하고 틀린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에 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요.

밑에는.

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 그래서 저희들 뭐 급량비나 아니면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장사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이건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게 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지금 반영이 돼있고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체험마을에서 자체부담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사무장이 채용이 되면 이게 상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공간은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어촌계 사무실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장사어촌계 테마마을조성사업으로 사무실을.

사무장이 채용이 되면 사무장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뭐 출·퇴근이라던지 이런것들도 다 확인을 누가 합니까?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 이런것들. 상근이라 그러잖아. 관리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퇴근을 했는지 출근을 했는지?

그것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한다, 사무장을.

예.

이 채용공고는 언제 나가요? 채용절차가 어떻게 돼요? 공고를 하나요, 뭐 내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공고가 나가죠?

예.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게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영랑호 카누체험마을도 좋지만은 체험교실도 좋지만은,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한번. 수상스키.

예.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지금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갖고, 그 부분 수상스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개만 할게요. 우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하고 이제 마지막 질의·답변을 한다 그러면 못내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도 12년 동안 어민의원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어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많은 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 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예.

저 도의원 출마합니다. 우리 여성 어업인들 1회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어업인 정책사업, 세부사업에서 편성된 게 지금 안 보여요.

당초예산에는 지금 바우처재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자, 과장님, 얘기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의중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우리 여직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은 전부 다 결혼도 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기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 넘어질까 봐 안쓰러워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손, 놓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연합회를 발족을 해서, 어느 도움을 크게 주는 데도 없고, 수협FPC사업장 옆에 그 FPC사업장 얼마나 크게 잘 지었습니까?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옥상으로 올린 컨테이너박스에 4명, 5명이 들어가면 좁아서 회의도 못하는 그곳에, 올라가는 데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가 사업체라면 이해를 하지만, 연합회 사무실이 거기 속초시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촌계 사무실이고 다른 연합회 사무실이고 그런 데 있는 데 있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 전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3 곱하기... 4곱하기 7하든가 컨테이너 맞춤형으로 갖다놓으면 아주 좋 습니다. 수협하고 협의 좀 해서 부지를 물색해 봐라.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분들도 아니고 여자분들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 남자 어업인들 목 이상으로 지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톤수가 작은 톤이라도 혼자가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2인 1조가 된다든가, 부부가 같이 간다든가 그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갔다와서 어느 그물을 보망을 한다든가 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하나 지금 제대로 못되어 있는 이 속초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 문제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여성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차석님들 특별한 관심을 제가 좀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익히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업인들이 회의나 이렇게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우리가 회의할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56쪽을 한번 봐보세요. 속초수협부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구)수협부지에 대한 스토리는 잘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수협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 FPC사업장 수협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감정평가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협부지 들어가는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줬고. 당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기를 전체 철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해상공원을 해양공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속초시민 누구나가 돔 형식으로 무대를 지어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의 장소, 그런 해상공원, 해양공원. 그리고 그 전체를 갖다가 탁 트여가지고 벽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공간 확보 이후에 환동해본부에 부지는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활용을 통해서 중앙시장과 신포마을, 청호동이 연계되는 연결되는 어떤 관광흐름에 그런 콘텐츠로 만들겠다라고 의회에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였고, 그러면 볼거리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중앙시장에서 누가 차타고 갈사람 있습니까? 다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새로 축적된, 축조한 갯배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철거비용으로. 그런데 이게 갑론을박 철거하냐, 보존하냐 하면서 예산이 2017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하고의 이런 약속을 정치라는 것은 생활정치, 책임정치, 약속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행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전·후를 떠나서. 자, 의회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뒤로하고 짓밟아버리고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5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분납대금을 슬쩍 올린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지만, 이거 과장님이 저라면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라면 저를 설득시켜야 되고, 상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한번 위원들을 설득시켜보세요, 위원들을. 한번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또 이 부분들이 2016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매입하면서 동의를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철거비 5억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 일단 수협하고, 5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감정평가를 마치고 또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고, 또 지금 2회분까지 분납금이 지금 지급된 상태고요. 올해 3차분인데 내후년까지 부지매입비를 완료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초에는 그렇게 의회 동의받을 때 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으로 동의받았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에 또 각 실과별로 시설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아니면 어떤 조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받다 보니까, 받는 과정에 일부 활용을 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도시재생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 속초시 속초비전 2035라고 지금 속초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관광이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그런 용역이 또 이루어지고, 또 도시재생 관련 또 용역이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께서는 지혜롭게 바둑으로 따지면 두 수 앞을 보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수협에 대한 이 건물만 모면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2035의 속초시의 건축물은 왜 다 허가를 내주냐 말이에요 그러면. 2035에 다 실어버리고 나중에 허가를 내주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만 모면할려고 하시면 안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변화가 있었으면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아니 뭐 이렇게 해갖고 꼼수로 결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쪽 단체에서 뭐라 그러면 그쪽 얘기 들었다가. 그러면 이것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한겁니까? 전문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경윤이 있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의회의 이 자리에서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아 2035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 다 중지시켜야 되는데. 고밀도, 저밀도, 중밀도를 부르짖은 게 의회인데,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허가를 내줘라?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게 뭡니까? 이 주거지역에 15층 이상으로 전부다 규제해 달라. 어떻게 할거예요 그럼, 과장님 책임 지실거예요. 2035에 싣자고? 그래서 두 수 앞을 보고 말씀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만 피할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 할까요 시장님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모든 승인사항을 올스톱시켜라2035에 실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얘기지요. 과장님 나중에 몰린다는까 이렇게 하시면. 단 전에 과장부터 전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참 이 부분이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기롭게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 예산 못하지요. 예산 해주지 못하지, 2035 결정 난 다음에 용역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심의를 해 줘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수협에 옛날에 저기 저 얼음공장 그다음에 진양식당 그 부근으로 전부 다 포함이 돼있었죠? 그래서 진양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길 건너라서, 그 전부 다 제척시켜줬잖아요. 의회에서. 얘기가 필요하다. “이건 생활권에 있는 데니까 여기는 제척해라. 나중에 소송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 우리가 제척시켜주고 해결해 줄 거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때 김현주계장이 가지고 왔던가? 과장님 이거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약속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왜 진행이 안되는지 위원들을 설득하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식으로 밀어 부치지 말고, 그러면 의회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의결을 해준건데. 의결을 해준건데 범벅을 했으면, 그만한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후임으로 오셨고,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집행부 컨트롤 타워에서 이걸 같다가 이렇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때 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수산물공동시설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계획은 지금 그 시설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다가, 건조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건조인협회에서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과다 소요돼서 결국은 건조인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규모를 확대해서 시설보다는 기존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하자면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인들의 건의에 따라가지고 신축은 중단을 하고, 기존에 지금 청호동에 있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것 또한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참 많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 부분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여러 번 왔다갔다 사업이 됐다 안 됐다 하던 부분이 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시민들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예산 했다가 안 했다가 장소 이전한다고 여러 군데 계속 바뀌면요. 시민분들께서 저희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큰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과에 큰 과업지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이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입어경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통 몇 대 정도 어장에 들어가는데, 경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원도 전체는 23척 정도가 러시아 연해주 지역어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속초시에서는 10척이 들어갑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8,000만 원 넘게 8,7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 대당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속초만의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 도비보다 시비가 배 이상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도비는 한 30% 보조가 되고, 저희들 시비가 70%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척당에 한 95만 원 정도 지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건 아마 올해는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가 지금 안 됐는데, 톤당 입어료가 아마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가는 속초에 입적해있는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 들어갈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망하는 분들.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한에서 이건 입어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갯녹음하고 시비제살포, 우선 갯녹음현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제가 알기로는 박명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또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우선 해년마다 할 사업이면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좀 보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과장님. 그 전에 과장님한테도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서 지금 시비제살포도 마찬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해년마다 예산 들어갔는데, 그래서 “잠수부를 통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냥 갯녹음이 더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 방제해야 되고, 또 바다목장화 사업이 잘되고 있으면은 더 시비재살포해가지고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는 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얼마큼 그걸 뿌려가지고 얼마큼 바다목장이 추진이 잘 되고 얼마만큼 갯녹음현상을 저감시켰는지 전체적으로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잠수부 들어가서 살포한 지역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라, 예산이 많이 안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인데, 은근슬쩍 똑같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의회에서 몇 번씩 지적하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 하나 없이 똑같이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아니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잠수부들 사가지고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시비재 살포하는데 가서 찍으면 되거든요. “전은 이런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또 뭐 우리 계수조정 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2차 추경때라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 정도면 갯녹음현상이 막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자료를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안어장의 갯녹음 발생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용역을 해서 전국연안어장에 대해서 초공간 항공촬영을 통해서 갯녹음실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아마 십 몇 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 수역에 대해 특히 저희 속초시 관할 연안 수역에 대해서는 갯녹음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갯녹음이야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해양의 어떤 수온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어떤 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학자들은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도시가 바로 바다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오염물질의 유입도 쉽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안어장 쪽에 그런 아마 갯녹음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갯녹음 어떤 퇴치사업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해조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고 또 해조류를 거기에 암반에 부착을 해가지고, 연체 우리 수산물 살 수 있게 목장화하는 거 무슨말인지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바다에 뿌렸으면은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얼마만큼 잘 되는지를 우리는 알자는 얘기죠. 그래야지 어디에 더 집중해서 뿌릴 건지. 여기가 잘 성장이 됐으면, 다른 데 또 할 건지 알아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뿌리고 있는데 결과물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해안다시마자원회복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올해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갯녹음 관련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갈조류인 이 다시마가 지금 토종다시마가 상당히 지금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도 동해안 수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전멸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별히 올해 특별사업으로 각 시군에 이 사업을 배정을 해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는 어디에다가 지금...

장소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갯녹음 아까 지금말씀하신 대로 부착사업도 있고, 갯녹음을 퇴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위에 무절석회 산호주가 도포가 되면서, 해조류들이 서식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그다음에 갯녹음이 덜 진행된 쪽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수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갯녹음이 현상이 되는데다가 이걸 부착을 하면, 이 표면을 깎고 나서 부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데다가 갯녹음 현상에다가 우리 해조류 암반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현상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 지금 그 이 다시마자원회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무절석회 산호류가 덮어있는 쪽에는 서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호류를 제거하는 작업이 또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해조류가 있는 데에는 거의 다시 생성하기가 좀 힘들다는 ...

해조류가 있는 데는 갯녹음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해조류들이 있고,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해조류를 이식하게 됩니다.

갯녹음이 안 된 데를 이식을 한다는 얘기죠?

되어 있는데는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요.

이식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고압으로 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고압을 쏘는 건가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그게 제거하는 방법도 지금 개발된 기술이 또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갯녹음현상에 대해서 크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야, 그런데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해조류 암반부착을 하고, 또 그의 일환으로써 또 다시마 자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참, 이 땅속과 바다속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알수가 없다는데 정말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것 또한 다시마자원회복사업도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디다 회복하려고 들어가서 심을 거 아닙니까? 심는 것에 전·후를 좀 비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활성화방안을 찾으니까요. 257페이지입니다. 대포항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야경이 좀 많이 좀 엉성한 것 같거든요.

예?

많이 엉성한 것 같다고요, 조명이. 야관 경관 조명이.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낮에는, 낮에는 자연환경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지금 뭐 예산이 당연히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조명시설 들어온 이유가 조명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포항에 뭐랄까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사진 포토 찍을 수 있게 또 연인들이 걸을 수 있게 가족들이 걸을 수 있게라는 주제테마를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제가 대포항을 자주 나가는데 보면은 사진은 찍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좀 너무 어설픈게 없지 않아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면도 있지만, 이번에 대포항시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어울리게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제일의 관광도시이면서 또 대한민국의 제일의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대포항을 정말 살릴 조명이 뭐냐, 또 조경이 뭐냐. 야경을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이냐.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대포항을 어떻게 살릴 거냐. 포토존을 어디다 잡을 거냐. 여러 가지 등등등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전구만 바꾸고, 지금도 LED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가 그런 LED도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데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요. 완전히 옛날 조명입니다 그게.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포항을 살리려고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태 말입니까?

지금 현재 사실 명태가 거의 점멸하다시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하고 지금 올해도 일부 지금 명태는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한해성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지금 2세대 명태까지 지금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명태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어획되는 거 보면, 조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점차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해 봅니다.

생산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서영애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김수진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다음은 주무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 이지연 주무관 인사)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팀 최강선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현석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이승용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 381쪽, 세출 307쪽과 382쪽부터 388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 53쪽부터이나,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53쪽부터 69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 자금운영계획, 세입 예산안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77쪽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일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와 국비보조사업의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 세출 규모는 241억 379만 2,000원으로서, 사업비용 중 관거비 세부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 인상분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분뇨처리장 진입로와 소류지를 포함한 주변부지의 국·공유 및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도시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펌프장비, 사무관리비, 침사협잡물 처리수수료는 하수처리장 예산에서 일괄 집행하고자 760만 5,000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로서 78쪽 하단부터 80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특허출원하여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소화조 교량기외 1건에 대한 특허출원 수수료 330만 원과 하수처리장 핵심시설인 계측 제어설비 자동화 운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악취 및 유해성가스인 황화수소 제거용 약품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의 수질분석을 위한 실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560만 원, 수선유지비로 방류수질 악화 또는 비상 상황시 투입하는 하수처리공정 응집약품 투입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81쪽 하단부터, 다음 쪽 82쪽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과 피복비, 퇴직급여의 1,504만 원과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지견학 국내여비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기업법과 하수도법이 매년 실시하는 2018년 공기업 결산검사 및 2019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비 1,950만 원과 매 5년 단위로 시행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자산재평가를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복리후생비로 다음 쪽까지 이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91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로서 지역주민 개방 시설로서 하수처리장 옥상에 조성된 체육공원시설의 안전 휀스가 부식 및 훼손되어 낙상사고 우려가 있어, 어린이 등 이용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휀스교체 및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속초수협 건축물 준공시 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법원의 유사판례를 근거로 속초수협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반환하는게 맞다는 의견에 따라, 금액 반환하고자 하는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3억 1,8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사업비 4,200만 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량 발생시 처리대책 강구와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설계를 위한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기본조사 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생활 민원해소와 연중 계속되는 노후 하수시설의 계속적인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공사비 2개 사업의 3억 5,000만 원, 수복로 201번길(천하갈비 인근)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2,500만 원, 로데오거리 하수도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사업으로 국비 신청한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전년도 하반기에 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비 10억 원,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비 대응분 8억 원과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사감리비 2억 원,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시비 대응분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장비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시설 중 매년 감각상각이 진행되어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중계펌프장 시설비 감시용 CCTV 카메라 교체 3개소의 3,000만 원, 1차침전지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스컴파이프 교체 8개소의 2억 4,000만 원, 내년 2지식 주기별로 교체하는 1,2차침전지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교체 3개소의 3억 6,000만 원, 생물반응조 유량계 교체의 8개소의 2,000만 원, 생슬러지 협잡물 드럼 스크린 설치 5,000만 원, 밀폐공간 유해성 가스로 인한 시설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악취비산 방지를 위한 황화수소 저감 및 제거설비 설치사업비 8,000만 원, 유해성 가스로 인하여 손상된 하수슬러지 가온용 보일러 연관 교체공사비 2,500만 원 등 하수처리장 분야로 총 7개 사업의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 처리장 분야로 음식물 봉지에 담겨 반입하는 폐기물을 강제 파쇄하여 처리하는 마무리를 매우 높은 음식물 파쇄기 커터날 등 교체 정비 사업비 3,500만 원,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내외부 악취비상 방지와 사업장 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밀폐안전 탈취기 정비사업의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의 수질변화량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예측 가능한 신뢰성 있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 인산염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연속측정기 설치공사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업무용 의자구입비 300만 원, 실험실 기능강화와 총인, 총질소 측정을 위한 실험실용 자동 수질분석기 1억 3,200만 원, 정전대비 TMS 전력공급시설인 UPS 구입비 450만 원, 음식물처리장 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용 공기청정기와 근무자 의류관리기 2종의 250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1,8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김유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유인 인사) 교통행정팀 김정수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김정수 주무관 인사)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 인사) 차량등록팀 최형근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최형근 주무관 인사) 교통행정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8억 3,640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6,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6,000만 원, 시내버스 손실액보상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BIT) 운영 전기요금으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공사의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중 교통카드 할인보조의 2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정산관련해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편성된 교통카드 할인보조 예산 중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버스운송사업 운영 지원의 편성목으로 계상하였고,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의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정산관련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편성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 예산중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버스운송사업 운영 지원의 편성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5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억 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위성통신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670만 4,000원을 증액된 2억 2,49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의 2,4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LED 교통신호등, 안전등 구입의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교통신호등 정비용 재료구입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철주 도색공사의 2,000만 원, 논산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의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7번국도 교동지하차로 입구(봉브레드 인근) CCTV설치공사의 5,000만 원, 구)헌병대부지 공영주차장조성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의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단속 노후차량 교체의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8,822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1,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교통상황실운영 인건비 8,464만 6,000원, 상여금 2,617만 8,000원, 정액수당 1,620만 원, 351쪽입니다. 명절휴가비 991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1,941만 6,000원, 현업 9호봉 연차 유급휴가수당 109만 8,000원, 현업 11호봉 연차유급휴가수당 225만 8,000원, 단순 14호봉 연차유급휴가수당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5쪽에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게 도비가 8%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시비입니까?

도비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목적이 카드요금을 카드로 내려고 할 때에, 굉장히 기사분들하고의 굉장히 마찰이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인 불친절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비율대로 시비를 대응해서 한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비를 많이 충당을 해서.

아니, 그것은 다른 시도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00% 줘요.

서울시에서요?

예. 다른 도에서도 40%, 50% 이렇게 주는데, 왜 강원도만 8%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강원도 생색내는 거지. 이게 8%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원도비가 확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다른 시도를 한번 비교분석해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서울시 같은 데는 100% 다주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몇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고.

용역할 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 보게 되면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지금 CCTV 구축이 되어서 초기에는 시스템안정화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업체를 불러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맞아 들어갑니다.

아니, 과장님 나가 봤어요.

아니 저도 가끔 현장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몇 군데 시내버스 타봤어요 과장님?

시내버스는 제가 못타봤습니다.

나는 내가 타보니까 전부 다 거꾸로 돼 있던데. 이게 속초중학교에서 설악중학교로 와야 되는데, 설악중학교에서 속초중학교로 돼 있고 거꾸로 다되어 있어 방향이, 시간도 안 맞아요. 나 시내버스 이렇게 타보고, 몇번 타보니까 하나도 안 맞고 특히나 늘푸른아파트 앞에 거기는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 수정해 다 달아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엉터리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달 됐습니까 한 지가?

지금 운영한지 한 2개월 됐습니다.

그럼 예산은요.

예산은...

이게 강릉업체가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강릉업체가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그런데 강릉에서 들어온다는데, 했던 사람이?

공단에서 시설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총괄 감독하는게 공단에서.

그런데 이것을 빨리 시스템을 바꿔야지 거꾸로 돼 있고 시간이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시스템이 안돼나? 안산 같은데서는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같이 했던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종합적인 통합센터에서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시설팀하고 업무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해놓고.

그게 하나의 민원이 돼서는 안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아니라 거꾸로 오니까 얘기하는거예요. 돈 들여놓고 거꾸로 되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욕하는것이지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얘기 좀 할게요. 7번국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교동지하주차장 입구에 CCTV 설치하잖아요?

네.

계속 CCTV 과속이나 교통사고도 났었고, 대형사고도. 그러고 “CCTV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CCTV 설치하는것이지요.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죠?

지금 여기에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 CCTV 설치 공사는 과속을 단속하는 CCTV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 지하차도 인근에 봉브레드라는 빵집이...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 굉장히.

아니 CCTV 설치로 해결이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차량 이용자들.

CCTV설치를 통해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 인력을 거기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방송도 나가고, 거기서.

예. 그렇지요.

CCTV로 계속 관찰을 하다가 불법주차가 되면은 일단 계도부터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사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굉장히 그것때문에 저희 직원들

제가 그 얘기를 할려는 거예요. 특정 업체라서 말씀은 안 하겠는데, 거기 엄청 위험해요.

예. 맞습니다.

그 위험을 또 그 사업장이 조장을 해. 안내하시는 분들까지 내보내가지고. 불법주차를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뭐 지역에 그런 유명한 업체가 있다는 것은 또 관광객 유입효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걸 또 그런 부작용때문에 우리 거주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하면 안 되고, 또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말 되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 짧게.

지금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심각해요.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첫 번째로 그 업체 자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당연히 하는 곳이 없으니까,그렇겠지만 안내문구 지역명도 일상적인 우리 시민들이 쓰는 명을 많이 안 써가지고, 안내판을 보더라도 잘 인지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또 많잖아요. 생소한 지명이 나타나더래. 그리고 번호도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그 위원들이 엄청 욕먹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돈 들여갖고 뭐하는 짓이냐고, 시에서.” 이게 한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빨리 좀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빨리 이것 개선사항 마련해가지고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만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시민들이 도로 불만을 갖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현장 나가서 문제점 점검하셔 가지고 빨리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그게 참 리모델링 사업으로 얼마전에 준공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로다가 참 사업이 추진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잘 또 해결이 돼서 준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 협소한 자리에다가 그냥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뭐 시설이 워낙 화장실도 비좁고 또 기존에 있던 데다가 하다보니까 좌석 벤치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요, 거기 갈 때마다.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또 기존에 그런 거 할 때,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또 외국에 가보면 의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휴대폰 충전기 콘센트를 바로 설치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거치대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지금은 가면 벽체에다가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그거 갖다 거치해 놓고 이쪽와서 거기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런데 그거를 바닥에다가 콘센트 바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다 거치해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게 참 좋아보여서, 제가 그전에 한번 관계공무원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번 공사할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협소해서 안 되지만, 흡연실도 거기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협소한 시설에다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니까 점검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에어컨 시설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곧 동절기 지나고 바로 하절기가 시작되는데, 또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시설 이런 거 잘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노견주차장 유료화 좀 하자? 전체를 할 수 없지만, 관리가능한 그런 일부구간에 대해서 또 일부 공영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서 봐도 무료로 주차를 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유료로. 그리고 또 유료로 한다고 해서 뭐 관광객 수가 준다라거나 그런 우려도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효과가 주민들도 어지간하면은 유료화하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합니다. 차를 다 안 가져나오고 그래서 교통란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주차비 징수로 인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던가 이런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가성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따져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인력이 배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상황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혀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용역 관련해서 발주의뢰를 해 놨는데, 우리 시의 교통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한 도시교통개선계획용역이 발주가 될 겁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세부내용들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단계별로 유료화하는 방안, 시행방법 여러 가지를 그 용역 속에서 담고 연구를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희 의장님과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명수 간사님, 그리고 연일 알찬 예산 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여수호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 이길우 팀장은 신장을 직원에게 기부한 관계로 병가중에 있어 박인숙 대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방정희 인사) 환경관리팀 노재훈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노재훈 인사)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와 교통사업팀 송길원 주임은 현재 출장중이어서 교통사업팀 양은준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교통사업팀 양은준 주임 인사) 체육청소년팀 이상관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상관 대리 인사) 환경관리팀 김수정 주임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수정 주임 인사) 그럼 지금서부터 2018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배부해주신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입니다. 1회추경 예산현황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4,534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9,899만 5,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공단 사업별 수입 목표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3억 4,534만 7,000원이 증액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전략팀은 22억 3,284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4,636만 2,000원이고, 고객복지팀은 2,100만 원이 증액된 4억 1,616만 8,000원, 교통사업팀은 변동사항이 없고, 체육청소년팀은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6,236만 7,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팀은 8,550만 원이 증액된 4억 1,653만 3,000원이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미편성 금액 중 일부를 편성 계상한바, 이중에서 인건비는 17억 9,364만 7,000원, 공원부담금은 3억 4,320만 원, 차량유지비는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체결에 따른 인건비 추가인건비, 6,148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재활용선별장 근무직원 혐오수당 2,584만 원, 환경미화원 간식비 인상분 1,980만 원, 환경미화원 위험수당 인상분 1,584만 원 계상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열린혁신 운영 경비를 2,3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재난응급상황대비 응급처치 주요사업예산을 910만 원, 대형폐기물 리폼 지원사업 예산을 400만 원, 청년창업지원 예산 350만 원,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혁신 심층 진단컨설팅 비용 550만 원, 공단홈페이지내 시민 아이디어 공작소 공모전 비용 15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행사개최 비용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관 자동판매기 구입 및 재료비의 60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아이폰 전화기 구입의 495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대외 물자 구입비의 368만 5,000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300만 원, 환경업무 종사자 우의 및 선별장 난방기 구입의 163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2페이지 중단 부분에 우리 재난응급상황 대비 응급처치 추진 사업에 대해서 910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 사업현장이, 지금 해수욕장에서 부터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중점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응급처리요령이라던가 이 자격증을 습득해가지고, 현장에서 즉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대한적십자사강원지사하고 앞으로 MOU를 체결해서 강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직접내려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직원대상인가요 아니면 현장에 계신분들?

전직원을 일단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필수요원들 제외해 놓고,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우리 공단홈페이지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활용도는 어떠한가요?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착수를 못했다고요?

평가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때 뭐 급한 사안이라고 하시면서 꼭.

그건 그때당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1월에서 부터 사업준비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착공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빨리 속히 집행이 돼가지고, 우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당초예산때 계상이 된 부분인데, 거의 4월달이 지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는 좀 아쉬운 예산집행에 아쉬운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장입니다. 전국지방공단이사장협의회 개최가 돼 있는데, 그게 몇 박 며칠로 되는 거죠?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인가요?

전국공단이사장협의회가 전국에서 한 80여 개 공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이사장 협의회가 3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수행원들까지 다 와서 또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때문에.

35분이요? 35명이요?

예. 35명의 수행원까지 하면 상당한 인원이 저희 시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를.

오셔가지고 지금 임원회의만 하시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경기?

임원회의도 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각 공단에서 우수한 시책이나 뭐 업무추진했던 부분을 발표함으로써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뭐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하기 전에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다음은 공보담당 하성란입니다. (공보담당 하성란 인사) 다음은 예산경영담당 전재호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감사담당 김두령 입니다. (감사담당 김두령 인사) 법무규제담당 신명희 입니다. (법무규제담당 신명희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협력평가 박현서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박현서 주무관 인사) 공보팀에 송혜은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예산경영팀의 박상현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주무관 인사) 감사팀의 김순복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김순복 주무관 인사) 법무규제팀에 신봉훈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신봉훈 인사) 이상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3일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의 교육협력 활성화에 국외여비 업무, 제24회 환동해거점도시 참석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의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각종 보고회 등 개최·운영의 800만 원, 시장 현안·역점시책 보고책자 발간의 500만 원, 시정구호 현판 등 제작 및 정비의 7,000만 원, 시정홍보 봉투 및 서류바인더 등 제작비의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수첩 제작의 1,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디지털 상황실 노트북 등 기자재수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시정구호 현판 등 제작·정비관련 시설물 정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디지털상황실 및 상황실 수납장 구입비의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의정비 결정관련 여론조사비 500만 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연구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SNS 기자단 운영비의 300만 원, SNS 영상 콘텐츠제작 그래픽 S/W 338만 원, SNS 콘텐츠제작 이미지 사용료의 56만 원, 방송용 카메라 배터리의 450만 원, 그리고 방송홍보의 6,000만 원, 속초소식지 발송 우편료의 480만 원과 시정 광고디자인 제작비의 165만 원, 전직원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 강사료의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면홍보비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카메라장비 유지보수비의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SNS기자단 팸투어의 260만 원, SMS기자단 회의참석비의 14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SNS기자단 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의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방송 오디오 녹음용 시스템 270만 원과 영상편집용 와이드모니터의 55만 9,000원, 그리고 제습기구입의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취재용 디지털 DSLR카메라 1,053만 4,000원과 취재용 카메라 렌즈 2종입니다. 24~70mm 1종의 227만 원과 70~200mm 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서 소송비용 부담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내여여비 중 신속집행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로 1,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 21억 7,2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4,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고, 35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운영비 중에서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24억 9,2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시정고 현판 등 제작 및 정비 7,000만 원이 이게 지금 민선7기를 대비한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예, 이 금액 산출...

차기시장님이 어떠한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뀔 때 마다 이렇게.

예. 전체 21개 부서에 152개소를 정리하는 이 금액은 민선 6기때 4년 전에 출범당시에

..., 얼마였어요?

출범당시의 기준으로 한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좀,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187페이지, 의정비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나요?

이게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인상분만 인산된다 그러면은 여론조사는 안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론

거기에 따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문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의도되는 방향이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정비에 적정성이 좀 논의의 대상이 돼서 의정비인상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충분히 여론조사 내용 문구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문구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의도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내용을 문구를 만들 때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질문에 대한 문구 하나만 약간만 바꿔도, 그 답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인상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론조사 비용을 잡았다는 것은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결정된바가 없고요.

일단은 예산편성에 놓고.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공무원 인상분에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 의정비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죠? 만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제 여론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예.

만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저희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법상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인데 그 대우는 어떻게 하도록 돼있습니까? 직위라든지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나요?

예.

그 대우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각종 의원의 활동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의정활동비나 수당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서 가져갈 것이냐라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줍니까?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인접한 대학교

경동대학교요.

예.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조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고 돼야지 저희들이 용역기관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수첩 제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에 하는 직원들 수첩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년에 한번씩.

4월 달 제작을 하게 돼서 발간하게 되면, 그러면 5월 달 정도에 나올 텐데 지금 거의 지금 뭐 반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만든다는 게 조금 예산이

아, 이게 내년도에.

내년도 겁니까?

예. 내년도에.

올해것이 아니고요?

예.

내년도 걸 벌써 올리시나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추경 때 편성을 좀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월 달이나 11월달 부터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한것입니다.

‘19년도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내년도것입니다.

218페이지, 방송용카메라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방송용카메라라 그러면 어떤 걸 좀 말씀?

우리 저기 영상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는 아, 예.

예.

188페이지입니다. 뒤에 우리 디지털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 우리 본예산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예산이 추가돼서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본 예산보다.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편성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 장비가 필요한가? 어떻게 카메라 전문이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장취재용 카메라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렌지는 2005년도에 구입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발이 있습니다. 몸체. 몸체는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렌즈는 수명이 있습니다. 이것도내구연한이 있는데, 8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바디카메라는 본체를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체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거기 배터리나 그다음에 보조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